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원전 안전사고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및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한 전시민의 화합 축제인 제27회 신라문화제도 성대하게 무사히 끝마치게 되어 전 시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44회 임시회시 보류된 3건의 조례안과 새로 접수된 4건의 조례안, 그리고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 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44회 임시회시 보류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금번 회기내 재 심의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역정보화축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은 제4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안건은 제44회 임시회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제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바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하고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런 부분에 인근 타 시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지편찬에 관한 조례는 인근에 전부 발간한 지역도 있고 우리시는 통합을 한 이후에 편찬을 안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특정지역만 있는 것으로 알고요.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전국 시군 지역정보촉진법이 마련되면서 일괄 전부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수당과 여비 해놨는데 예산이 없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원고료하고 수당여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2,875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수당과 여비는 얼마 정도 지급할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당은 회의 있을 때 5만원하고 여비는 자료수입에 소요되는 그런 출장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자료수집과 정리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를 보고있습니다만 1년에 수집편집이 다 되면 발간부수를 한 1,000부 정도 했을 때 1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시재정을 봐서 압박을 받는데 1억5,000만원 내지 2억을 들여 가지고 시지를 발간하는 절박한 사항도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지마는 우선 자료를 지금부터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수집에 들어가면은 발간은 2001년쯤 가여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44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입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화장장설침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남호윤입니다. (보고)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보고)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경주시에는 청소년 제한구역이 몇 개쯤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경찰에서 운행해 온 것이 제한구역이 한 군데입니다. 한군데가 황오동 179번지 일대인데 한 28군데 있고 종목이 한 60여종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뒤장에 보면은 관할지역주민 1,00명 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명 이상 연명을 받아 가지고 제한구역을 만든다 해놨는데 요즘 1,000명이라 했는 것은 옛날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굉장한 숫자 아닙니까? 그 1,000명을 어떻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한구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을 차라리 숫자를 1,000명을 낮추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은 제한구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안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년 제한구역을 1,000명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이 완전히 이것을 해야되겠다 하는데 청소년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제하는 것은 쉽지마는 제한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주거지와 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긍을 해야되지 싶습니다. 1,000명이하 500명도 됩니다만도.
백수근위원
이것 가능성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가능성 없는 것을 해서 더 어렵게 만들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1,000명 해도 그 일대가 꼭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연명을 받으러 다니거든요. 일단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1,000명해도. 1,000명 같으면은 일개 동 인원도 안되거든요.
배용환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나 제안구역에 청소년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관리는 안내표지를 합니다. 현재 5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감시초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서하고 순찰함을 놔놓고 순찰을 해가면서 순찰하도록 그래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감시초소에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순찰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만일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시하고 경찰 합동으로 감시를 하고, 순찰을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직원을 배치해서요.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국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이런 어떤 조례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에 따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시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안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각 기업체 개인들이 그런 많이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심신수련을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또 농구대, 쉼터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이 받침이 못되고 이래서 상당히 미비합니다만 계속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기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소질과 또 취미와 기개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농구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그런데 속하거든요.
최병준위원
사실 청소년 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잘 자라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만 정해놓고 청소년들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 안하고 제재만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더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쉼터가 황성공원에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금현재 활동사항이라 할까요 또 쉼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쉼터는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발췌해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저우라든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 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비행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앞으로 금지 내지는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지금 경주시가지를 한번 둘러봅시다. 이런 문구하고 지금 관계되는 우리 지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가지 전부다라도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중부동, 동천동 제일 많지요.
김대윤위원
중부동, 동천동, 성건동 이 일대는 길거리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전부 다가 유해지역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가장 잘 활용하고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노동, 노서 고분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매체물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물이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한다 하면은 노동, 노서 고분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통행제한을 해달라고 서명이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도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청소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공간도 우리가 마련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을 금지 내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사실 금지하고 제한할 것 같으면은 중앙로, 중부동 그 일대, 동천동 일대 그 다음 성건 동대입구 그 일대는 청소년 못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은 다 제재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것부터 어떻게 재정비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가 거리조성부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장소가 지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그것도 지금 안된 상태에서 만일에 이것을 지금 금지 내지는 제한을 한다 하면은 시가지는 전부 다 제한지역입니다. 고분군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도 그렇고, 사적지 주변에 주차장 그렇고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전부 다 푯말 갖다 붙일 것이냐 그것도 환경미화 차원에서 봤을 때 보기가 곤란한 일이고 만일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경주에 골목골목마다 그런 간판이 다 붙어 있을 것 같으면은 무법천지냐 아니면 이것 성범죄 천지냐 그렇게도 보지 않겠느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년 금지구역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대부분 역전에 적성지에 거기에만 한하고 통제구역은 실지상 경찰서에서는 아카데미극장이나 대왕극장 앞으로 자기들 유명무실하게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은 앞으로 조례가 되고 통행제한 구역은 연명으로 1,000명 들어오든, 의회에서 발의하든지 해도, 공청회도 해야되고, 토론회도 해야되고 각 경찰과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다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지 조례 이것 한다고 해도 지정이 1,000명 이상이 들어와도 될 지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할 때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볼 것 같으면 제한시간이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데 오후 7시 같으면은 지금 현재 중앙상가라든지 이때부터 상권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때부터 젊은 사람들 다 통제할 것 같으면은 상권이 안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양측에 다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조심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통행제한 시간이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기준을 하고 그게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재량을 줬습니다. 이번에 조례할 때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김동식위원
통행금지 관계 우리가 황오동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제한 구역 이 자체가 굉장한 비중있는 데 중앙동에 중앙로 대왕극장 앞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해놓고 실지적으로 거기보면 상권자체도 젊은 사람들의 상품을 취급하는 업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콜라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앙로 인근에 콜라텍이라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라텍을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콜라텍에 입장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살이라하면 13세부터 18세입니다. 당연히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런 업소를 유치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실지적으로 조례하고는 실행하고도 딴 판이다 말입니다. 행정자체가,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의 정서하고 또 클 때 청소년의 취양이라든가 이것이 다릅니다. 지금 실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2학년들이 지금 콜라텍에 인산인해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거기에 완전 꽉 찬답니다. 취미생활이라든가 모든 그 자체가 완전 우리 쉰세대가 보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 검토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것을 우리가 정말 뜻뜻한 장소를 지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기성세대가 걸어온 길을 그냥 생각하면서 항상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국장님 만약에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앙동 인근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업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업소는 법으로 정해서 하고 그것은 우리가 콜라텍에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는 없고요. 지역을 정해 가지고...
김동식위원
지역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통행제한 구역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앙동 그 앞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아직 내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조례가 되면 사실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그런 것인데 그것을 했을 때 반발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현재 경주 시내 있는 지역으로써는 통행금지 되고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불가능한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러나 안주 상태가 악화되고 단거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큰 거리 말고 집중적으로 있는 유흥업소라든가 그런 아주 사교성이 있는 그런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런 곳이 생기면은 그런데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그 때 가서 만들어서 지도하려면 늦다 이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앞으로 지정을 할 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정을 할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를 해야되지요. 왜냐하면은 시민의 재산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토론회도 해야되고 법상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청소년수련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담당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투락월드에 숙박촌이 있습니다. 방갈로라고 여관으로 허가난 것이 그것이 어느 날 아침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학생들이 다 오고 전국에서 구경을 다 오는데 애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이 되었는지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되어서 안될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 옛날 10년, 50년 전에 숙박촌으로 허가 난 곳이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자기로서는 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호적법 제7장 벌치규정에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가 있는데 운영조례고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을...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75년도에.
배용환위원
만든 후에 호적법이 생겼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만든 후에 호적법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 호적법에 다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다 있는데 호적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호적과태부과징수조례안을 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폐지 안해도 안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만들 때는 호적법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조례로 하는 것까지는 다 규정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좀 위임했다가 지금은 호적법에 조례 위임할 것 없이 과태료를 기준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처음 만들 때 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같은에요?
최병준위원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주시에 대불금 상환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안된 금액이 대출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납된 것.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대불금 안 된 것이 없고요. 타 시군에서 넘어온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알아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이 조례안을 정비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법의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획구장
어떤 영세민들이 몸은 아파도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당장 돈이 없으니가 병원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 내는 것이 거든요. 없는 사람일수록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안된다고 해서 의료보호 딱 중지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배용환위원
돈 있으면서도 즉 말해서 법을 알면서 법을 악용해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짓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법으로 안되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는 것을 읍면동 사회복지요원들이 전부 그 사람의 재산을 실제 조사를 해서 돈이 있다면은 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요. 돈이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은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지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보고)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경주시화장장설치 및 해놓았는데 설치 같으면 혹시 화장장을 외곽지로 좀 옮길 수 없습니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좀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계획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박헌오 위원님하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지 옮겨야 되는데 저것이 국립공원지구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사방에 납골당 관계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 쪽에 화장장이 올까봐서 싶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이 하는데 우리 의식을 바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장문화재라든가 화장에 대한 개념을 계속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조금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할 것은 일요일날 화장 신청이 오는데; 수입증지가 없거든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해주고 이튿날 우리가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날짜가 사전에 몇 일 몇 일 하는 것 때문에 저번에 되었는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우리 조례안은 7가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추경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11시 20분이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1시부터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조금 일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조례안은 전부 끝났으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해당 사업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2페이지에 4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일반운영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400만원입니다.
성모
김성모위원장
녹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일괄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위운 13페이지 ‘98년도 명시이월분 삭감부분 있잖습니까? 숭혜전 정비 18억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숭혜전 정비 18억은 문화재청에 국비보조사업분입니다. 숭혜전을 확장 정비하기 위한 예산인데 당시 건물 증축비용이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숭혜전하고 숭혜전에 숭엄회라고 있습니다. 숭엄회가 자부담을 해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정부예산을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숭엄회에서 그동안 자부담을 전혀 안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지적을 받아 이 사업비를 지침변경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이 돈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을 하고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 주변지역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돈으로 전용하도록 그렇게 지침변경 받은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숭혜전 정비사업으로 내려왔는 국비보조가 전체 얼마 였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가 9억, 도비가 4억5,000만원, 시비가 4억5,000만원 그래서 18억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숭엄회에서 돈이 하나도 안들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안 들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13페이지에 동해 리조트 기탁금 전액 감하는 것 이것 무엇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 돈은 동해 리조트 주식회사에서 4억7,600만원을 지정기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IMF가 오기 때문에 기탁금을 한 2년 후에 기탁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도저히 회사 사정상 좀 연기를 해달라 해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연기도 되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어음을 저희들이 그 당시 기탁 받을 때 받아놨는데 2000년 3월 남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할 수 없이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가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 돈을 받도록 그렇게...
신성모위원장
내년도에는 세입이 잡히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런 기탁금이 있습니까? 어음을 2000년도 몇 월달 받을 것 같으면은 당초예산에도 이게 예산이 안 잡혀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원래는 ‘99년도 현금기탁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음을 2000년 3월 중으로 내겠다. 그래서 어음을 제출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어음을 받았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어음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내는 약속을 하되 사정상 연기를...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15페이지에 보문호 고사분수대 전액 감 3억인데 이것 국고보조입니까? 기획문화국장 김백기 예.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시가 내려온 것이 변경내시 내려와서 전부 감한 것이죠.
손호익위원
그러면 지원은 안 해 줬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사업은 다하고 당초에 내시한 것보다 3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이 되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내시가 6억이 되었는데 3억은 감도고 3억을 경주관광개발공사가 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3억이 감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16페이지 보면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풀베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정 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라든가 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국가에서 보조금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도비 받은 것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서 변경되는 것에 따른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는 겁니다. 사업물량이 조금씩 주는 것도 있고.
손호익위원
우리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15페이지에 관광자원 기초조사 사업비라고 1,500 몇 십만원 들었는데 내용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수입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세입인데 이것은 관광업체 사찰관광지 문화에 대한 시초자료 관광법하는 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가보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기에 따라서 3명을 받아서 6개월 동안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국고에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13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숭혜전 정비 이것이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렸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감사원 감사에.
최병준위원
이번에 ‘99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숭혜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 종합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에...
최병준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보면은 ‘99년도에 보면 7월, 8월에 도 종합감사를 했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 때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아서 여입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있었죠? 지금 그 금액하고 그 건수하고 확인됩니까? 도에서 내려왔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 자료 지금 안됩니까?
최병준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여기에 결과적으로 환불조치 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환불된 것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 때 세외수입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번 추경에는 전혀 안 잡혀 있습니다. 환불고지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음 추경에...
최병준위원
다음 추경에 잡아주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리 추경이나 그때 잡아줍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7, 8월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통보가 되었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결과통보가 되어도 행정에 절차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 세입에는 안잡혀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것 자료요청을.
신성모위원장
자료할 수 있죠?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빨리 만들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4페이지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대비 지방교부세 세입이 34억2,8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방교부세에 보조설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보조금 관계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관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9억2,800만원은 지방재정보전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사업이나 재정보전에 따라서 각 지방마다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재정보전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10억은 재정보전을 내려오고 15억원은 동국대학 진입로하고, 우리 노동 도시계획도로하고, 서면 사라교, 천북 신당천 이래서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받은 돈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것 신청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위원
재정보전비는 신청없이 일률적으로 내려온 10억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률적으로 오지는 안하고.
박헌오위원
여기서 요구를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재정보전에 대해서 시장이 노력을 해서 받아온...
위운 이것을 시장이 노력을 해서 가져온 돈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재정보전은 포항시는 6억이 되었고 저희들 경주시가 10억이고, 경산, 칠곡 같은 데는 5억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재정보전에 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경북도내에 인구분포나 사업성질에 따라서 내려온 부분에, 차이가 있는 뿐에 우리 시가 10억이라는 돈을 타시에 비해서 빼내지 약 70%를 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장님의 특별한 지원요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시장님이 행자부에 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받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닏.
박헌오위원
지역현안사업도 마찬가지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지역현안사업도...
현오
박현오위원
특별교부세에 관한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인근보다도 우리 시장님의 분주한 노력이 다른 시 자치단체장보다도 노력이 많아서 많은 돈을 가져오셨는데 이왕이면은 4억이나 5억정도의 차액을 가져오시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시 현안이 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부분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우리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일종에 말하면은 문화재를 지키는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머슴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내려주고 우리 시민은 문화재로 인해서 사유권재산에 대한 통제와 여러가지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도 우리 시비부담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조금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문화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추경에 시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보조금관계를 특별교부세에 관한 부분에는, 여기에 굉장히 시장님 힘주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공보고 모든 부분을 맡아 계시는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우리 타시에 비해서 조금 한 4억이나 5억 정도의 차액을 지역현안사업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는 재정 보전에 관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의 얼굴을 내밀게 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시하고 달라서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좀전에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과 마찬가지고 우리 경주시는 정말 타시와 다르게 특별교부세를 50억이든 100억이든 차액을 두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시장님의 힘으로 인해서 교부세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충분한 경주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체계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관해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62억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은 경북 각 부처에 계획에 의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부 사업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이는 시가 필요해서 올린 사업도 있고 정부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증액부분도 있고 또 감액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국고보조금 관계는 작년대비해서 보면은 약 62억 정도가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정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입니다. 당초예산과 1회 추경까지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이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전년도 것이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번 금년 예산입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까지 했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증감액 표시부분에 봐서는 우리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62억3,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애수가 왜 차이가 났느냐하면, 과거보다는 태풍피해 복구비가 1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은 18페이지 셋째줄 보시면은 태풍 올가하고 호우 피해에 24억9,800만원 그 다음에 ‘98년 태풍 피해복구비 추가분이 6억4,300만원 이것이 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박헌오위원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박헌오위원
‘99년 7월 31일에서 8월 4일 그 다음에 ’98년도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까지 합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이 한 30억됩니다. 나머지는 경상적인 사업비 증액이고 이것은 특별한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태풍 피해 관한 부분이 예비비 지출 후에 우리가 피해 복구 사업비가 산정된 것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이것은 내려온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예산이 전부 다 건설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복구 관한 부분에 1차 추경시에 43억에 관한 누락된 부분을 주장을 많이 안 했습니까? 피해복구가 그 당시에 1차 추경 때에 43억 피해복구비 누락된 부분에 우리가 약 12억정도를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부분에 우리 시부담금 15억원을 삭감조치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수해복구비에 충당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약 24억하고 30억 가까이 되는 돈만 있으면은 누락된 부분은 완전복구가 나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부분하고 우리가 6억4,300만원 이것은 태풍 예니에 피해복구하고 남은 사업에 대한 추가분으로 내려왔고 그 위에 24억9,800만원은 금년도 7․8월에 걸쳐가 호우와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복구비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3억 중에 약 12억하고 나머지 부분에 약 30억 가까이 남은 부분은 이것만 하면 수해로 인한 피해는 완전복구가 끝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전부 보조비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것 당초예산 때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1년에 국고보조를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그러면 그 반영 율이 몇 %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액요구를 합니다. 국고보조가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5 내지 10% 정도.
손호익위원
우리가 1년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데 있어 국고보조 한 %로 옵니까, %로 수로 따진다면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 증액요구를 하면 5 내지 10% 정도 반영된다고 봐야지요. 이것은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서 전국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손호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00%를 다 지원하는 데도 없을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테이지가 플러스가 안 되겠나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지방신문도 있습니다만 보면, 우리 시장님이 서울에 가서 예산관계 물론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언론상에 나는 것은 우리 경주시장이 나는 것을 한번 나는 못 봤어요. 포항시는 자주 납니다. 언론에 로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적인 원인은 몰라도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시장이 포항시장한테 질 필요없고 솔직한 얘기로 능력이라든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훗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은 탁월한 능력가이시고 또 행정에도 상당히 능통하시고 또 자기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표를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우리 시장 계실 때 그러고 여당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많이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원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당초예산 41.4고. 이번 추경까지 한 42.3%가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가 24%, 세외수입이 18%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의존재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물론 시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실무선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하셔도 되겠죠? 전부 국도비 보조금이고 하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기획문화국 소속 기획공보과부터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과장님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같네요. 과장으로서는.. 설명은 안해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실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부터 봐주세요. 41페이지, 4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43페이지 복리후생비, 포상금, 44페이지 인건비네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커텐 제작 이것 시장관사 이야기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부시장관사입니다.
손호익위원
부시장님관사입니까?
이진구위원
현재까지 커텐이 안 되어 있었는 모양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거 군부시절에 해놓은 게 상당히...
손호익위원
그런데 관사에 말입니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사시는 관사도 커텐까지도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 소모품 아닙니까? 그러고 식품까지 다 되어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식품은 아니죠. 기존 비품이라든가 이것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바뀔 때마다 커텐 새로 해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부시장관사에는 옆에 인삼공사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건물이 올라가서 내부가 훤하게 다 보여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시정홍보 VTR 꼭 해야 됩니까? 이것 삭감해도 끈질게 올라오네요.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는 것은 지켜 줘야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올려 주기로 했습니까? 44페이지 봐 주세요.
김대윤위원
42쪽에 식탁교체 관사 나오는데 이것도 부시장 관사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이것 바꾸어야 될 겁니다. 이번 부시장은 덩치가 크고 저번 부시장은 덩치가 작으니까 바꾸어야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해서 시장님 5억 있죠? 물론 시장님하는 것이 읍면동에 다 돌아가는 줄 알고 있겠지마는 시장님은 주민숙원사업을 5억을 주면서 읍면동에 이번에 하나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것 좀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량사업인데 시장은 혼자 5억을 가지든지, 6억을 가지든지 이것을 읍면동에 쓰기는 씁니다마는 동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하려고 하면 또 시장실에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한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구걸해도 할 것 있으면 해야지요.
손호익위원
그렇지만 차라리 이것을 한동네에 한건씩이라도 주민숙원사업에 올려 줘야 되는 것이지.
신성모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손호익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위원들이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이런 것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해 버리고 나면은 위원님들이 시장한테 찾아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시장도 안 귀찮고 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달아놓습니까? 5억 가지고 차라리 읍면동에 다가 아예 지금부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하나도 없다 위원들 찾아오지 마라 전부 다 편성해 줄게 그러면 상당히 편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왜 자꾸 시장이 가지고 있냐 이야기죠.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차피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진입로 및 안길포장입니다. 이외에는 못쓰죠. 또 그 다음에 하수정비입니다. 이 사업 외는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될 읍면동이 엄청 많습니다. 아예 편성해서 사업을 줄 것 같으면은 원만하게 다 할 것인데 시기적으로 읍면동에서, 이것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앉아 위원 기죽일 일 있습니까? 아예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명이 없이 그냥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해서 5억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명까지 집어넣고 가지고 있냐 얘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본 위원 시내 위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비로 시장 만날 일도 없습니다. 사정할 일도 없고, 왜 위원들끼리 이걸 불편하게 만드나 이거죠. 이것 예산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웁니까, 이것 시장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장 내가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과정에 저어 와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편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짜게 되면은 사업부기를 다 넣어 가지고 짜서 1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또 얘기치 않은 각 읍면동마다 사업이 발생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금년도 사업요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 재량사업비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다 줘버리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생기더라도 그것은 예비비로 하든지하고 이것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러면 예비비를 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정비하는데 이런데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급하면 해야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급해도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 묻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이 이런 게 할 게 없다해서, 시에서 읍면동에서 없다해도 안 있겠느냐 예측해서 이것 만들어 놓은 겁니까?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면, 열가지 보고할 것 같으면은 다섯가지 삭감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그것 삭감 안 시키고 이 돈 주면 안됩니까? 하겠다고 사업을 올렸는데 하지 마라고 삭감시켜놓고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몇 일 안 있으면 우리 식구 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저도 의원 생활 10년째 하는데 솔직한 말이지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매일 올라옵니다. 동네하나 일 더하려고 기획공보고장을 직접 만납니다. 만나면 기획공보과장하는 이야기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십시오. 한 건 하려고 동네 포장할려고 시장님한테 합니다. 이 시장 성격 잘 아시죠. 거절당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몇 일 후에 또 갑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한 말로 여러 위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1년에 한건씩은 제가 얻어 했습니다. 그러나 손호익이가 개인으로 하라면 죽어도 안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번에 5억을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위원님들 또 사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의사국장님으로 오시겠고 새로운 과장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약속을 합시다. 이 5억 중에 한 2,000만원씩 돌아가는 25개 읍면동은 필요없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25개 동에 골고루 한 건씩 정도는 줄 수 있게 약속을 합시다. 시장실 가서 거절당하고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봉우 과장님하고 김백기국장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십시오. 25개 읍면동에 한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한 건 씩을 골고루 배정하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통과될 것이고 안 그러면 통과 못시킵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재량사업비는 최대한 읍면동 규모에 맞추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대충 질문만 묻고 넘어갑시다.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인데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6억5,0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정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자료 낼 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44페이지 없으면은 45페이지 없습니까? 46, 47페이지.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46페이지 보면은 ‘99 지역현안사업해서 2억4,4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차입금 이자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정보과 48페이지.
담당
리담당공보관
박광호 공보관리담당 박광호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48페이지, 49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개발비입니까? 자체사업비... 증감된 것도 없고 소프트웨어 구입 밖에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50페이지, 51페이지.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엑스포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엑스포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경주시에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엑스포를 하면서 약 600억 이상의 기채를 쓴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문화엑스포에 경주시가가 총 지원할 금액이 약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도에 만약에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수입 %로 받을 것인지 확답을 받으셨는지 그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문화에술과장
그것은 지원단에서 현재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러 위원님 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엑스포를 할 때 수입에 얼마를 배분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한푼도 안 들어왔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손호익위원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솔직히 말해 주체는 경북도입니다. 빛은 자기네들이 내고 뒷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수입도 하나도 안들어오고 빚만 졌고, 예산에 보니까 문화엑스포 예산이 훤하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될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엑스포지원단이 지금 발족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 사무실에 직원을 파견을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파견은 도에서 와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엑스포에 대한 경주시나 도나 공동 출자이기 때문에 도도 직원을 파견하고 시는 시대로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연계하기 위한 지원단을 조직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실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수입이 많아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돈이 이체가 많이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돈 좀 쓰면 안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 돈은 2000년 엑스포 계획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경상경비인데.
손호익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문화엑스포에 몇 번 다녀오셨고 현장도 보고 다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엑스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민으로 볼 때 불평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주 더 침체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보문단지 안에서도 물레방아 남쪽하고 북쪽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주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이 오는 데 특정인 집에 와서 수입이 되면 더 좋고 또 경주시 전역에...
손호익위원
경주시민이 문화엑스포를 하므로 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일가친척 뒤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그런 이벤트를 하므로써 간접 효과도 있고, 일괄효과도 있고 또 도시개발을 앞당기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또 지난번 엑스포에서 또 지난번 엑스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2000년 엑스포에는 그런 것을 전부 해소를 시키고 또 시가지내 불평불만 해소를 하고 또 2000년 엑스포는 시가지 행사를 많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속초에서 관광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전홍보물 언론매체에 나오는 것하고 작년 우리 엑스포에 홍보매체하고는 판이합니다. 지금 속초에 나오는 관광엑스포는 얼마나 대단합니다. 시장이 직접 화면에 나와서 선전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얼굴 잘 낫잖아요. 홍보용으로 나와 가지고 홍보를 직접하시고 해야지 내년도 엑스포를 작년에 같이 그렇게 졸속으로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작년과는 차원이 다르도록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되도록 추경예산안에 관계되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가지를 다 자르고 본론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그 다음에 엑스포지원단 이래서 수당도 있습니다. 또 지원단 이래가지고 일반수용비 620만원 있고 또 국내여비 해서 있습니다. 뒤에 볼 것 같으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또 있습니다. 이 행사주관이 어디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사주관은 문화예술과에 업무를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엑스포에 업무만은 별도 지원단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김대윤위원
엑스포지원단을 시 집행부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계가 2개 계로 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개 계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엑스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둔 그런 분들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퇴출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안 줄어들었습니까? 이 엑스포 행사를 위해 또 7명이라는 사람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호익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손익을 따질 것 같으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단지 이 행사를 우리가 측면에서 도와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도와 주는 것은 좋지마는 돈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도와 줘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조직위원회가 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으로 도와 주는 것,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안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왜냐하면 도하고 경주시가 공동출자를 해서...
김대윤위원
공동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형평성 있게 우리 경주시에 와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흑자 얼마에서 얼마 났다. 적자 났으면 났다. 남았으면 우리 경주시 앞으로 예치된 것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직접 예치한 것 없습니다. 법인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법인 자산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얘기하면 시민대 집행부하고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엑스포 바람에 몸서리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인물의 얼마 안되는 돈까지, 현수막 제작하는데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왜 내야 되는 겁니까? 유인물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다줘야 되는 것이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갖다줘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도 이것과 유사한 사례 때문에 우리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제 엑스포 행사에 우리도 돈 한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작년에?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도에 인원배치된 인원이 56명인 줄 압니다.
김대윤위원
방금 과장님 도 엑스포조직위원회라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김대윤위원
어떻게 해서 도 엑스포조직위원회입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별도로 법인 되어 나가 있는데?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법인 되어 나가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 조직위원회가 아니잖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도직원들이 한 56명.
김대윤위원
도에 직원들 나와 있더라도 엑스포에서 도에 직원 나와 있으면은 몸으로 쉽게 말해서 협조 받는 것은 받더라도 돈 들어가는 것은 엑스포에서 돈을 줘야죠. 경주시도 당연하죠.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왜 따라갑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운영비관계는 현재 적립금은 행사비로 사용하고.
김대윤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적은 돈이지마는 이것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음에 이것보다 또 더 올라옵니다. 어떤 명목을 해서든지 그러면 계속 안 댈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겁니까? 돈은 조직위원회 주관이 돼 있고 돈들어가는 것은 도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넣어주고 남는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앉아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저가 생각하기로는 공동출자 문제부터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차라리 공동출자 했으면 좋습니다. 조직위원회 우리 얼마 출자할 때 도에서 얼마 출자해라, 경주시 얼마 출자해라 출자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 출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것은 출자가 아니잖습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직원운영비.
김대윤위원
그렇죠. 왜 운영비를 우리가 줍니까?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서 심부름해 주고 도와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 가지고 왜 줍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면 업무분담이 있어야 한다.
김대윤위원
업무분장 좋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가 있어도 경상경비 교통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나가 있는 몇 명들이 일을 하기 위한 경상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지금 뭐를 잘못 아시고하는 이야기인데 경상경비라는 것은 저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문제는 대장유인을 한다든지, 엑스포 준비 계획을 한다든지, 홍보물 제작한다든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엑스포 준비 계획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계획하는 분야가 있고 시가지에서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 저희들이 별도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조직위원회에서 받아와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조직위원회에서 배분이 됩니다. 각종 대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문서 수발을 하면은 공문서 수발대장, 출장가면 출장대장...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 가서 엑스포 행사 자료수집 및 행사 견학하는데 누가 나갑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직원들.
김대윤위원
우리 직원들 나가죠. 뭘 견학하러 나가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를들면 이번에 강원도에서 엑스포하는 그런 지역도 우리가 가보고 경주지역에 내년도 시가지 행사중에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것 여러 가지 물어보고 우리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답답습니다. 답답해.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으면은 52․53페이지.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안강문화의집 도서구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안강문화의 집은 개관이 올해 1월 21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전체 연건평이 340...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안강문화의 집 하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도서구입하고 운영비가 국고보조비로...
최병준위원
52페이지 보면은 유림회관 보수해서 전액 감이된 사유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당초 명칭이 도에서 잘못 부여되어 내려와서 양산재로 뒤에 보면 변경시켰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55페이지.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52페이지에 경주문학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수 있겠어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경주 문협해서 계속 22집까지 발간 해왔습니다. 이번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23집, 24집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년에 한번 발행인데 23집때 발간을 못했습니다. IMF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추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문위원
작년도 올해 것같이 하겠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두 개 합해서 지금 발간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54․55페이지 이것 전부 국도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모위원장
56․57페이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6․57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정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56쪽에 남산에 산불 복구지역 묘목생산에 1억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묘목생산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자체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돈을 줘서 파종을 해서 키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산 산불이 나고 피해 복구 때문에 산림청에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할 성격이 못된다 이래서 남산 종합사업비 내려온 것 가지고 지침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 우선 필요한 묘목부터 일부 접용을 해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묘목을 지금해서 언제 나무를 심을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내년부터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연도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남산 산불 피해복구하자면 16억5,4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묘목생산을 하고 해서 앞으로 아카시아 제거도 해야 되고 피해목도 제거해야 되고 순환도로에 우리 조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선 묘목생산부터 우리가 사업비 중에 일부 활용을 하고 또 남산정비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기존 우리 받은 정비사업 예산 중에서 좀 할애를 해서 남산을 피해복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56페이지에 사정동 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해서 1,600만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개인주택 발굴지입니다. 대지 100평 미만은 행정이 발굴비를 부담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57페이지에 경주 남산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경주 남산에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안하고 매년 돈 조금 국고 내려오면은 탑지 주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매입이 되면은 발굴한다든지 이것을 어떻게 전체 요구를 해서 등산로는 어떤 곳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냐 또는 탑지 정비를 전체 계획을 해서 우선 순위를 봐가면서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없이 그냥 돈 한 5억 투자하면 5억에 맞추어서 이게 지금 무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연구소에 기본 전체계획을 용역을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효율을 감안하고 전체 개발균형을 잡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용역비를 국도비 보조를 받기까지는 충분한 종합정비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가상으로,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용역비가 내정이 안 되겠습니까? 무턱대로 용역비를 달라해서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남산정비에 따른 예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명 별로 그런 것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남산을 정비하는 것을 예를 들어 폐탑이 있는데 폐탑을 복원 하려면 발굴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시책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돈을 가지고 탑만 흩어져 있는 것을 주어 모으는데 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범위내에서 어떤 것을 시책을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문화재청에 다가 이것은 어떤 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에서 계획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달라 저희들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사업비만 내려놨는데 어떤 계획이 없잖느냐 그래서 국비를 내려온 중에 용역비로 승인을 받아서 용역을 문화재연구소에 다가 용역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시설부대비에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 및 양동마을 정비가 600만원인데, 600만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는 예산지침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는 1.0%내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1억일 경우 0.9%, 5억일 경우 0.7%, 10억일 경우 0.63%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지침 한도액에 맞는 금액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 및 양동마을 정비가 57페이지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진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유지비를 주고, 매입은 종전 사업비로 하고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등기를, 여기에 감정료 이런 것을 부대비로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5페이지, 286, 28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호이 위원님.
손호익위원
신라문화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공적으로 끝났다하던데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쯤 나갔죠?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 10억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정산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집행내역을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0억 중에서 한 8억6,000만원이 나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신라문화제 행사하는데 약 10억 돈이 나갔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총 예산이 10억1,000만원인데 여기 예비비가 9,900만원이...
손호익위원
옛날에는 불국사라든가 입장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불국사에는 1억9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현금부담이 아니고 자기들이 행사부담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선양회 예산 계획에 사찰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세입에 잡아놓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불국사 사찰에서 불교문화하고 관련되는 것을 돈을 받아 넣습니다. 받아 넣어 그 예술행사에 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옛날에는 입장료 0.1%를 받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돈이 많았는데 그것을 아예 이제 안내잖아요.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달진
김달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과장님이 강원도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59, 60페이지.
손호익위원
과장님 오늘 출발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부시장하고 오늘 1시에 출발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59, 60페이지, 61페이지까지.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59페이지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해서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경주 부스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홍보부스가. 경북도 홍보부스와 경주시 홍보부스가 마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공무원 2명하고 도우미 한사람하고 경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종료시점 안 되었습니까? 이번 말정도에. 지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존 여비를 일부 쓰고 전체 관광과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특정인한테 한 50일 여비를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일부 부족한 것을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처음부터 참가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첫날부터.
김동식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다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난 후에 예산을 올리면 심의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해줬을 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일부 사람은 가 있고 여비는 있는 예산가지고 우선 쓰고 있고, 부족하니까.
신성모위원장
며칠 안 남았는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예산을다 빼 가버리니까 직원들이 딴 여비를 못쓰잖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딴 여비를 못쓴다.
김동식위원
이런 것도 의회 간담회라든가 한번 정도는. 경주 대표로 일단 홍보 도우미로 나간 입장인데 집행무에서 다 결정해서 마음대로 해놓고 예산을 거의 집행하고 난 후에 이것 예산심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6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61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24,000원 되어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고시된 단가입니까?
국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보면은 노임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4,000원 되어있고, 주민등록갱신 사업은 18,690원이고, 동네 체육시설 잡초제거는 보면 25,450원이고, 이것은 위에서 그렇게 받아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노임단가는 예를 들어서 사적지 같은데 잡초를 제거하는데 능 같은데 올라가는 것이 일하는데 보다 좀 더 줍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노임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험을 느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더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보면은 지금 측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시에서 측정해서 주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최병준위원
이것 말고 이것하고 연계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일시인부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줘라. 조금 전에 관광진흥과에 나오는 일시인부임은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줘라고 지정되어 내려온 금액이고 그 이에 기획문화국장님이 모든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정부 노임 인부임단가표에 맞춥니다. 기본은 정부 노임단가표에 기준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일용인부 중에 청소인부 같은 것은 청소인부는 노사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기본지침을 받고 노임단가를 지정하고.
최병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일처리가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일시인부임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끔 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도에 일반잡무는 18,690원이 기준이고, 근로노임은 25,450원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금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노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노임단가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씁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관광진흥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경주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경주에 관광이 특히 학생이 ‘95년, ’94년 전성기 비해 지금 70%가 줄었습니다. 50%가 아니고 70%가 줄었습니다. ‘94년, 95년에 그 이유가 뭐냐하면 물론 학반에 학생수가 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는 것이 1/3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올해붙 현 국민정부가 들어오고 학생들을 전 국토화 여행을 하라해서 그거시 호남쪽을 의식해서 하는 겁니다. 땅끝마을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공문이 갑니다. 저도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다가 왜 경주만 가느냐 전 국토화 시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테마여행이라 해서 열크라스되는 것은 두크라스씩 나누어 제주도도 하고, 부여도 가고 속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땅끝마을도 가고 국토화 시키기 때문에 경주는 지금 전성기 ‘94년, ’95년 비해 70%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관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한 50% 이상이 관광객의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방안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통계는 정확하게 나오게 하려면 천마총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가 10%, 20%로 줄었으며 이야기 안합니다. 무려 한 70% 줄었습니다.
문화재만...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 인부임해서 3일하고 부대경비해서 3일하는데 3일이 아니고 3명이죠?
이것 자구수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일이 아니고 3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잘못 했는 것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2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관광화장실 설치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총 3억 들어갑니까? 여섯 개 동 짓는데.
한동을 짓는데 3억이 든다 말입니다. 화장실을?
화장실을 지하 1층, 지상 1층요.
화장실을 짓는다고 시가 7,500만원을 거기 다가 개발공사가 반부담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도 답답한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LA한국의날 꽃수레 제작 이것도 행사가 끝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은 전부 다 행사 해놓고 난 뒤에 올라오는 것 이것 무슨 일입니까? 1년 중에 계획도 없다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겁니까? 발빠르게 움직여 그런 겁니까? 꽃수레 1,000만원 하는데 답답합니다. 제가 꽃수레 봤는데 우리 박헌오 위원님은 승차도 하시고 한 차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올리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작을 우리가 못하고 미국에..
김동식위원
국장님 사실 LA가 자매도시는 아니잖아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LA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의 날 행사에 어떤 참여를 안했습니다. 금년에 꽃수레를 우리가 제작해 주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김동식위원
이런 행사를 저는 그렇습니다. 꽃수레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차원 아닙니까 거죠? 경주를 알리는 주안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더욱 더 빛이 나고 홍보의 효과가 나는, 한번 정도 관할 부서에서 다 분석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당연하게 어떤 행사가 있다해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효과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탁상행정, 앉아서 금방 결정 지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가 있다. LA에 행사가 있다, 중국 서안시에도 어떤 행사가 연차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그 때 행사는 어떤 것을 우리 경주시가 어떤 것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 연구 검토를 했으면 이런 예산도 안 나올뿐더러 효과 면에서 문제가 안 생기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관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관광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지하 1층, 지상 1층 하는데 전체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그냥 화장실 설치하면 될 것인데, 관광화장실 우리는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도 안나왔고 그다음에 어떤 개요도 나타나지 안 했고 일단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또 이것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보문단지 내지요?
보문단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발고사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 수요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부족하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되는데 관광화장실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구조인지 우리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받고 우리 시에서 일부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설계도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안나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관광화장실을 지어라, 권장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도면 준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해라는 지침도 없고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 위에서 어떻게 지어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인지 그런 것 전혀 모르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설계에 대한 지침은 없고요.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부담지시를 해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3억 예산 한도 내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짓고 난 이후에 보문단지에 끼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산 승인한다고 받을 때는 이미 짓는 것으로 시작되니까 그것이 잘 될지 잘못 될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것 화장실 돈을 1억5,000만원 주지요. 주면 3억 가지고 짓는다 거지요. 그런데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금배정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이진구위원
지난번에 엑스포 할 때 모형자동차 경기장 안 있었습니까. 거죠? 5,000만원, 5,000만원해서 개발공사가 시행 안했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5,000만원, 5,000만원 1억 가지고 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돈 1,000만원 사정했다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또 1,000만원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 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공사는 3,000만원 밖에 부담 안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경쟁입찰 붙이면은 보통 10%, 20%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점을 국장님께서 해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그 돈 예를 들면은 자동차 모형도 5,000만원, 5,000만원 부담해 자기네들은 3,000만원, 2,000만원 남은 것 우리가 1,000만원 받아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부담비율 같으면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설계가 어떻게나 3억 나올 것 같으면 용역 빼고 나면 10%에서 15% 삭감하고 설계변경해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삭감하고 이러면 자기네들은 결국 반쯤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데 그 나머지 부담비율을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반은 남은 돈 맞지 않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저번에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진구위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대단한데 이런 것 부담원칙에 똑같이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고 김계장 수리보수비가 공사했는지 얼마 안되었는데 또 뭐 보수합니까?
우리가 알기로 모형비행장은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서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는 보수비라든지 모든 것을 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 줄 아는데요. 공사할 때만 1억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그 후에 보수비까지 시에서 부담해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하고 앞으로 이것만큼은 이진구부의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공사비를 똑같이 1억5,000만원하고 공사비가 남는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받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개발공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이 그 만큼 남는데 환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1년 안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정산을 해서 받을 자신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유지관리 하는데서도 그것이 분명하지 안 해집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자기네들 반, 우리 반 내어서 유지관리하고 이게 잘못 될 것 같으면은 건물은 자기네들이 짓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가 시비보조를 해줄 때는 시설물은 하되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우리가 해줬는데 보수비까지 우리가 준다하면은 말이 안되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관광화장실 설치 이것도 명백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도록...
손호익위원
위원장 보문 말이지 신경질 나는데 이 보문 말입니다. 자기들 관리비를 1년에 업자들이 낸 관리비만 20억입니다. 저도 2,000만원 내고 있어요. 조선호텔같은 데는 2억 내고, 전체 관리비가 20억입니다. 자기 땅 팔아서 얼마나 부자 됐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경주시에서 세금 최고 많이 낸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옛날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서 100만원씩 받는데 양도소득세 그러고 골프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대 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개발공사는 경주 떠나야 됩니다. 이미 보문개발 끝났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자기들 부장 이상 연봉이 얼마인 줄 압니까? 5,000만원, 6,000만원 됩니다. 땅도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에 자기들 상당히 어려울 때 경주시 보고 받아라 했습니다. 그 때 받았으면 떼돈 벌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관리비만 20억 나옵니다. 관리비는 과연 어디 쓰는지 포장이라든지 가로등 다 해주는데 그것도 우리사가 보조해 줘야되지요. 앞으로 1원도 보조 못합니다. 자체 자기들 법인 아닙니까? 개발공사 나오면 정말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러고 고사분사대 전기료 2억원 대어줬는데 영수증 한번 보라고 과연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우리는 돈만 대어 줄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정산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문 자기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네 재산 수백억, 수천억 남았어요. 땅도 지금 팔 게 많이 남았고 보문 골프장만 해도 800내지 1,000억 하는데 대단한 재산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다시 한번 질문하실 위원...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화장실 설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성모위원장
조금 전에 호반장 옆이라 안 합디까?
이상문위원
호반장 옆이라요. 그 옆에 부근에도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 사적지 같은데 화장실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사실 이런 것은 보문단지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은 문화재 있는데 해야지 왜 보문단지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계장님 천마총 화장실 한번 가봤습니다. 이것은 눈 뜨고 전국에 다녀도 그런 화장실 없어요.
신성모위원장
관광객 진짜 많이 오는데 이런데 바로 해야 말이지 보문에 해서 돈주면 뭐합니까? 1억5,000만원 하면 충분하게 짓고 남지.
손호익위원
요즘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상당히 힘있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가 있는데 보니까 도비를 땡겨 왔네 7,500만원, 꼼짝 못하도록 시비 7,500만원 부담해라고 해왔는데.
김대윤위원
도비 안 쓰면 되는 것이지.
손호익위원
화장실을 어떤 화장실을 짓는데 3억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호화 그것도..
신성모위원장
호화화장실로 특소세 부과하면 안 됩니까?
김대윤위원
3억짜리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지마는 3억짜리 가지고 지었다하면은 몽둥이 안 들고 오면 천만다행인 줄 아십시오.
신성모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총무국 소속 이것은 간단하니까 빨리하고 휴식합시다. 시립도서관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전부 삭감이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관장님, 107페이지, 10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해당 사업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계시고 총무과장부터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64페이지 이․통반 통폐합 설치조례하고 국외여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통반 통폐합하고 또요?
이상문위원
국외하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통반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노출되어서 지금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어차피 이 조례안을 25개 동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가지고 있는 워드 가지고 이것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유인비 이것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여비는 기정예산에 6,200만원을 예산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일반적으로 출장가는 부서여비 그 다음에 도에 합동작업이나 어떤 시책이나 관외출장 가는 이런 것들을 합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현재 1,469만4,000만원이 있습니다. 매월 관외 전체직원에 대해서 출장여비하고 또 관외 어떤 합동작업을 했을 때 부족분이360만원입니다. 실제 직원들이 한달에 한 7만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출장하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국외여비를 물었는데 국내여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국외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당초예산 2,448만원 예산을 했는데 금년에 일본 나라시 친선 축구대회 참관한데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168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문화엑스포 2000년 홍보를 하기 위해서 LA와 잉글우드시에 갔을 때 공무원이 2명이 가서 예산 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것이 15만7,000원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국 서안 성장 마라톤 대회에 11월초에 계획인데 여기에 참관을 해서 문화엑스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안에 가는 1인당 400만원 뭐 필요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성장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데 공무원 2명 가는 것으로 봐 가지고 1인당 한 400만원을 기준했을 때 예산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중국에 한 두달 갑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미국하고 일본하고 갔기 때문에 잔액이 현재 15만7,000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중국 서안에 갈 때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서안에 가는 예산을 갔다가 이번 추경에...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추경 예산서 엉터리네요. 6명에 400만원 서안 가는 것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안 가는 경비해서 400만원 6명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전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63페이지에 읍면동 간담회시 주요시정 홍보자료 해서 5,000원에 800부인데 여기에 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두가지 종류에... 어떤 간담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주요사업 성과하고 또 문화엑스포 이런 문제들을 읍면에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년에 지금 시정보고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유인비 이것을 계상 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이것 800부가 됩니까? 우리 경주시 읍면동에 들라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다 전체 시민들 모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읍면동당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그래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자료가 많은 모양이지요? 5,000원씩 들어간다면 하면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지난번 성과하고 당면현안문제 또 문화엑스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고 행정구역요람에 있어 가지고 2만원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행정구역요람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시군에 배포하고 저희들 전국적인 인구밀도나 가구연혁 행정구역 이런 것들이 작성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45부쯤 해서 의회 그 다음에 읍면동 이래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단가가 내부에서 정해진 것이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요환
배요환위원
65페이지 읍면동 순회할 때 실비보상을 1인당 1만원씩 하는 모양이지요. 700명을 계상해 놓았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홍보를 했을 때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간담회이기 때문에 간식 내지 또 점심 때 되면 중식까지 겸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마는 64페이지에 국외여비 1인당 400만원 하는데 한사람이 며칠간 가는데 많이 계상해 놨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금년도에 총 국외여비를 2,148만8,000원 얹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먼저 관광과장하고 미국에 갔다는 그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푼도 없어 가지고 앞으로 서안에도 가야되고 자매도시에 갈 예산이 없는데 부기를 이 정도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지 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매도시 방문해서 2,400만원 이게 꼭 중국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설명을 잘못했는 것이지.
배용환위원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 다른 감사원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 안당하겠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집행을 할 때 과다집행만 안되면은...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공보과에 의사 올릴 때 이것 때문에 올린다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설명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지금 보면은 읍면동 간담회 시에 홍보자료가 약 한 800만원 들어가고 여기 65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 1,000만원 1식을 잡아 놨거든요. 지난 행정 사례집에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을 싣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퇴직했는 공무원들 모임이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지로 그 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그런 집행했는 것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하는 것, 또 발전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으로 사례를 엮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봄으로 인해서 어떤 발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 자료를 요구해서...
김동식위원
지금 자료수집 된 것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료수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읍면동 간담회 그 자체는 결론적으로 경주시가 정말 이렇게 잘 했는 것만 뽑아 자랑한다는 결과 밖에 안되고 여기 공개적으로 갈라놓았지만 그 700만원이라는 돈이 또 그대로 나가게 되고 이게 사실 두가지 일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충실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행정 자체에서는 항상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복잡 다양하게 나와요. 어느 도시라도 한다하면 다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좀 줄여서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해서 읍면동 반회보 같은데도 충분하게 시가 지금까지 했는 업적 같은 것을 홍보로 다 올릴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돈을 사실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이왕 인터넷에 이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경주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으로 홍보를 하시지 아주 옛날 구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뭔가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여 지금 인터넷 실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제가 이번 원자력 갔다 와서 더욱 더 놀랐습니다. 알리는 방법을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한테 해야 되는데 인터넷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렸다는 이런 바보스러운 즉 말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들 유식한 사람들만 통하는 그런 것을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추려면 우리 행정부도 이런 옛날 구방식보다는 지금 신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예산을 그런 교육자료에 투입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 인터넷이 활용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극소수이고 그 반회보도 한정되어 사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로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 그래서 간담회...
김동식위원
이 예산이 읍면동에 지금 면장이 불러 한번씩 하면 돈 안들고 면장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더욱 더 돈독해지고 충분하게 됩니다. 시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안봅니다. 버리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효율성 있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은 지난 행정에 관한 부분에 공직자들이 사례집을 발간하신다니까 참 좋습니다. 목적은 효율성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사례집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솔직하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 행정부나 과거행정부나 고쳐야 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실지적으로 솔직하게 표현성있게 이것을 우리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또는 행정부의 자기네들의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투명성 있게 해야 됩니다. 훤히 보면은 이 사례집을 발간하는 과정에 지난 과거에 현 집행부와의 어려웠던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실 기분 좋게 기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책이 시 우리 행정에 지원금을 받아서 나올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퇴직자들이 계시겠느냐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눈에 뻔하게 나오는 책자가 지난 과거에 공직자로서의 행적이 우리 시정의 업무를 보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에만 집중해서 한다면은 목적에 충분하게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결여되고 빠진다면은 이 책은 무용지물로 지금 현재 퇴직자를 위한, 동우회를 위한 하나의 행사에 보조해 주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물론 그 분들하고 책자를 발간하겠지마는 과연 그분들이 자신있게 지난 과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에 어려웠든 부분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시 행정을 위해서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무직이나 행정직 및 기술직 관계에서 어려웠든 부분,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인해서 기술직이 피해보는 관계 이런 것들이 신랄하게 통찰하고 인원이 적어 오히려 업무량은 많은 지금 현재 고통을 느끼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솔직하게 나왔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솔직하게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한번 털어 내놓을 수 있는 발간집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처음 만드는 책자이니까 기분 좋게 한번 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올라왔다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 가니까 종합개발 할 때 그 인원이라든가 그전 계획 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 추진 안되게 된데 할말이 굉장히 많지요. 자기들이 행정에 대해서 그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대해서 더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 행정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뜻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지 싶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박헌오위원
그랬으면 다행이지요.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은 보니까 할 것 없는데 읍면동 그냥 넘어갑시다. 사회진흥과장님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과장님 사회진흥과는 없어진지 오래 안되었습니까?
발령을 못 받아서 이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한지 얼마 됐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하고 청소하고는 예산을 다른데 옮겨가서 해야지 사회진흥과하고 청소과하고 올라오면 안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부기를 받아 가지고 편성과정에서는 해당과로 갈 겁니다.
손호익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지금부터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아직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런데 업무가 인수인계가, 우리 조례 공포가 언제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조례 공포는 좀 오래되네요.
손호익위원
조례 공포하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사실 시에서 신라문화제나 기타 바쁜 업무 때문에 그 이후에..
손호익위원
바쁜 업무로 인하여 법을 어기면 안되지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시인하십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양해를 해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저 말 맞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손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68쪽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가 983만4,000원을 감을 해서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금 현재 항목 변경된 거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새마을지도자 대회하는 것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연말 평가라는 것은 1년간에 했던 일을 잘 하고 못한 점을 전국단위부터해서 도단위하고 시단위 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지도자 수련대회비하고 연말평가 대회비 예산이 다 있었는데 절약한다고 해서 한가지 없애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태풍 때문에 사실상 수련대회를 못하고 수련대회 경비를 평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상 민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나 실비보상은 실보상금으로 하게 됨은 시에서 집행이 가능한데 개인별로 전부 도장을 다 받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경상보조 하라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 대회하는 것이 연중행사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계속하는 연중행사입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했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연말평가 대회라 하는 것은 저번에 새마을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800만원을 지불 줘는 거죠. 그러면 그 6,800만원 중에 연말평가 대회가 분명하게 거기에 배당되어 있을 겁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아니라고요. 그러면 6,800만원 어디 쓴 것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6,800만원하는 것은 시지회에 보조금하고 각 읍면동에 보조금 합한 경상경비 운영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운영비만 6,800만원요. 그러면 매년 연말평가 대회에 이렇게 예산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전체를 다...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72페이지에 농구대 설치 60만원 4대를 하는데 이것 어디어디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당초 ‘98년 연초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감포 전촌 테니스장하고 외동 모화 게이트볼장, 농구대 설치는 건천 모량 한군데하고 그 다음에 노서동 서천 고수부지 한 대하고, 두 개가 한짝이기 때문에 두 대씩 네 대입니다.
배용환위원
모량에는 어디쯤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모량 마을공터에 한다고 신청 받았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전체 중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요금계가 복합 인증기 구입 또 다시 인증기를 구입 해야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32대인데 시민과 1대, 지적과 1대, 차량등록소, 각 읍면동에 25개하고 통합분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시민과에 1대주고, 지적과에 2대, 차량등록소에 1대 주고 그래가지고 32대분을 재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과나 지적과에 하려고 그러면 현재 5대가 더 있어야 원활하게 되겠다 이래서 5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도 방치하고 사용 안 했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18일날 되면 전부 사용될 겁니다.
김대윤위원
지금까지 왜 사용 못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1대로 하려니까 문제점이, 원래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 계기상으로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기계고장이 자주 나서 그에 따른 서비스체계가 미흡하다든지 고장 시 민원서류가 발급이 지연되었습니다. 민원과에 1대 있고 지적과에 1대 있으니까 고장나니까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전부 다 수리되어 가지고 오는 18일부터 다 사용할 수 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5대다. 이 5대를 어디에 쓰신다고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시민과에 2대 더 주고, 지적과에 2대 더 주고, 차량등록소에 1대 더주고.
김대윤위원
앞으로 인증기를 100% 구입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현금 안만지고 전부 인증기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금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게 이것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하는데 고정하고 오작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되는 것은 인증기를 하고 가끔씩 사용하는 것은 수입증지로 해야 되겠다.
김대윤위원
인증기를 1대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연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유지비가 대당 한 50만원.
김대윤위원
연간 유지비가 연간 대당 50만원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본청에는 한 50만원, 읍면에 한 10만원.
김대윤위원
대당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앞으로 인증기가 구입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고 봤을 대 연간 유지비 예산도 엄청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 경제적으로 한번 분석 해 봤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상록회에서 하니까 한 2,500만원 수입이 되고. 이것은 한 3,000만원 정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하지 말고 역시 사람이 바로 현금 만지는 것이 낫겠네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지금까지도 고장 자주 나고 해서 사실상 읍면동에는 대부분 사용하고 본청에는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1대로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인증기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300만원짜리 팔아서 1년에 고장난다는 것이...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종이 테이프가 들어가야 되고 잉크가 들어가야 되고.
김동식위원
수입증지 사는 비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증지 내어놓아도 그것도 구입하려면 구입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인증기를 우리가 구입한다고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도.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사실 수입증지로 하게되면은 현금을 안만지고 요금계기를 사용하면은 공무원이 현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김대윤위원
반대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증기를 처음에 행자부에 해라해서 민원실 1대 각 읍면동에, 읍면동에 별 문제가 없어요. 사용하는 회수도 적고 또 다양성이 본청보다 적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몇 개 밖에 없는데 본청에는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호적등본 같으면 호적등본, 지적등본 같으면 지적등본 이렇게 하나를 두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이 많은데 기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찍어가고 돈은 자기가 받아 챙기고 하니까 나중에 정산이 안 되는 거라요. 기계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돈만 받고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수입증지 파나 이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어 있었는데 먼저 이진락 위원이 꼭 하라고 해서... 왜 돈을 전부 직장금고에 넣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전부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창구마다 이것을 줘야 됩니다. 원칙이 줘야 자기가 수입증기 찍고 정산을 하지 아무나 가서 찍고 돈을 받아 챙긴다하면 정산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민과 2대,지적과 2대, 차량등록소에 하나만 더 주면은 두사람에 하나라든가 많이 쓰는 것은 한사람이 해서 찍을 수 있다. 다만, 마치고 정산을 하는데 남아 가지고 돈 헤아려서 전부 했는 민원서류 건수하고 돈하고 정산해서 금고에 납부에 해야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증지을 팔면 증지를 판 사람들이 증지료만 해서 정산하면 되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증지 파는데 수수료가 나가죠? 5%.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손호익위원
옛날에는 공무원이 파는 것이 아니고 뒤에 담배가게나 이런 데서 사서했잖아요?
김대윤위원
지금도 공무원이 파는 것이 아니고 상록회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것만.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증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인증기를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수입증지 바로 취급했을 때의 장단점을 요약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신성모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무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78쪽에 시설비에 청사보수비가 지급 나와 있습니다. 청사보수비 2,000만원, 동천청사 청소과 옥상 방수 2,000만원 이것 좋은데, 청사보수비는 이것은 어느 청사를 두고 지금 현재하는 얘기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기존 확보된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시로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동천하고, 노동청사. 노동청사가 1년에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평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사실 제대로 못 사용합니다. 목표 대로하면은 약 1억 정도 있어야 되지마는 올해는 작년보다 당초부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것이 거의 다가 집행이 되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5,000만원.
김대윤위원
5,000만원.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5,000만원 작년에는 당초에 1억 확보되어 있었는데.
김대윤위원
1억 다 썼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98년도에는 1억이 다 확보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부터 5,000만원 밖에 확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올해는 왜 그러냐 하면 청사이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켰는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노동청사 계속 둔다고 봤을 때 1년간 유지비가 1억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두면 둘수록 유지보수하는데 매년 예산 2억씩 들어간다면은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천청사는 어떻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동천청사는 비교적 상태가 나은 편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79쪽에 동천일단의 주택지반환금해서 문화재 보존지역 이것 몇 평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추가로 전체가 1,293평입니다. 보존지역이.
손호익위원
보존지역이 1,293평 이것 못 팔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못 팝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체육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는 몽땅 손해를 봐야 합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국유재산하고 여기 현재 시유재산 아닙니까?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하면 국유지 시유지가 되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문화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가 군부대 사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로 보존되니까 재산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시민과장님 81페이지, 82․83․84페이지까지. 시민과장님 안 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시민과장 지금 징병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담당계장 없어요? 81․82․83․8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1페이지에서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85페이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이것 전부 국비보조사업인데. 88페이지도 국비보조사업이고 89페이지. 90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9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억7,6128만3,000원이지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본청, 읍면동에 시설비 일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아직도 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2억7,600만원은 25개 읍면동에 시설 272동입니다. 이 동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6,5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설계하고 할라하면 1,118만3,000원정도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출입구, 장애인 주차장구역 또 주 출입구 높이 턱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계단손잡이 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점자기호 등 이런 것을 읍면동 청사 내에 시설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청사에 공공건물에 출입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이게 필요한 금액이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90․91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3페이지도 보조사업이고요. 94․95페이지.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 말이죠? 지금 추경에 사용하고 일부양로원, 영아유아원 나자레원 네 군데 현재 지금 기름식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야전기 난방보일러 시설로 개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보조금 아닌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조금 맞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보조지원 내역 제일 위에 국비가 1억1,5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김대윤 위원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왜 본 위원이 이전할 계획이 없냐고 묻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화장장 시설 엉망인 것 아시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유류탱크도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 식수라든가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것 할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왕 이전할 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혐오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것처럼 주변환경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잘 해둠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화장장을 선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전할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맞고 이전할 계획이 없을 것 같으면은 다른 어느 것보다 시급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급수하고 화장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김대윤위원
한꺼번에 투자해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시설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금년에도 못했고 쓰레기 소각장 그것도 철거할라고 하다 예산도 확보 안되고 내년에는 그 계획을 예산을 계상해서...
김대윤위원
소각장 그것도 설치해서 안되는 것을 설치해서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철거문제는 사실 저희들 기름가지고 떼는데 주유소 드럼통 그냥 갖다놓고 드럼통에 호수 꼽아 그대로 떼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화재위험도 있고 하는데 우선...
김대윤위원
상당히 잘못된 부분 많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에 생수라 하면서 물을 떠가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나무뿌리하고 엉켜 가지고 차마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가 두고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도 안타깝지만 거기에 문상가시는 사람 그것 볼 때마다 얼마나... 내년도에는 100%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상했는데 한 1억5,000만원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외부시설...
김대윤위원
마지막 가는 장소인데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 혐오시설을 안 볼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정도라도 할 용의가 없으면 아예 이전하시든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정비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김대윤 위원님 정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투입해서 정비하시겠다하시니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실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우리가 관리 이내 주 환경도 우리가 사실은 지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곳을 국립공원화 하는 곳으로 하고 이전하시겠다고 기획부터 준비를 해오셨고 저도 그것 할 때마다 장담을 하고 했습니다. 공약도 하고 했는데 제가 3년하고 조금 덜 남았는데 그 안에는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수 내지 환경정비를 해 주신다니까 정말 위원이 되어서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원히 거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교감이 교차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은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천동도 무형무취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해서 약 한 9년째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셔 오다가 행정부가 뒤로 빠지고 또 다시 앞서는 것 같이 하면서 뒤로 빠지고 하는 부분은 혐오시설을 유치할 만한 동네가 없는 것은 압니다. 읍면동은 다 마찬가지고 제일 발빠르게 과거 군부에서 혐오시설을 막는 경주시는 쓰레기 매입 혐오시설을 외부에 돌리는 부분을 미리 조례로 방지하는 까닭에 우리시는 정말 꼼짝 못하고 현재 소각장애 유치한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 유치한 동기도 거기 있습니다. 저것은 분명히 역대 앞으로 향후 20년 내지 30년 내로 계속 잘못 결정내리는 부분에 가장 경주시가 가장 잘못 부분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변명 못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통합이 되었으니까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시가 또는 국가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혐오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자기네들의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혐오시설을 반대 급부로 시가 국가나 거기에 대한 답례로써 모든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어디 혐오시설 관계로 인해서 야단법석을 떨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골스럽고 촌스러우니까 그만두고 우리 동천동 주민들은 소금강산 내에 정말 아름다운 곳에, 화장장 맥을, 옛날 과거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곳은 용의 머리에 화장장을 놓은 겁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혐오시설은 정말 극단적으로 계획으로 짜서 그 지역에 가는 곳에 적지를 선정해서 또 요즈음에 납골당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은 화장장은 옮기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가 한번 많은 기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곳인데 국장님도 힘이 없어 못했고, 시장님도 힘이 없어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큰소리를 치고 장담하겠습니까? 어떻게 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예산 200만원 유류탱크 설치해서 200만원 넣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도움을 주시고 현장에 가 본 분들은 정말 너무 너무 시설이 노후하고 정말 거기 가면 금방 나오고 싶을 정도로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억지춘향식으로 비오는 부분을 조금 막아내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곳을 불법으로 돈을 시가 보수공사를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것은 당해 지역위원으로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변 환경조성을 충분히 하시되 계속적으로 혐오시설에 관한 화장장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 답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것만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추진은 계속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비밀리에 해줘야 됩니다. 비밀리에 추진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거기에 결정을 내려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반대한다고 해서 버리고 하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촌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운영 299페이지. 301․302․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할 것 없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97페이지.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109페이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수련관장 교육을 갔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수련관에 지금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하죠.
신성모위원장
109․110․111․112․1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다 삭감이네요.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11페이지 교통비 삭감이 380만원 발생했는데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후생복리비 이것은 수련원에 직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직원 인건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교통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액급식비 중에 복리후생비 중에 교통비에 보면은.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직원들 한달에 10만원씩의 교통비입니다. 직원 후생복리비입니다.
박헌오위원
후생복리비입니까? 인원이 줄이는 바람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인원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안자
김안자여서복지회관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14․115․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삭감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사회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장님 부재중인데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고)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99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유행성 독감 9,5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9,500만원 하게 되면은 유행성 독감이 1억7,500만원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작년에 8,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7,500만원.
신성모위원장
작년에 결산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8,000만원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집행했는 게, 예방주사 주었는 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금년에 대폭인상해서 이렇게 이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예.
김상왕위원
이렇게 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만5,00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아
김상오아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약을 못 구입해서 야단났고 금년부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독감예방 주사 때문에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대폭 예산을 더 해서 충분하게는 못하지마는 작년도에 1인당 얼마 받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작년에 3,000원 받았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게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면 13,000원에서 15,000원 주고도 약이 없어 못 맞는데 이것은 너무 값이 싸고 또 3,000원으로 만약에 구입하면 약도 다른 일반병원에는 구입이 되는데 여기는 이래 싼 값에 못 구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5만5,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그런데 예방접종을 현재도 독감예방 약이 전국적으로 품절이 되어서 저희들도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방접종 WTO에서 저희들 원료를 연초에 수입을 해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몇 백만명의 물량을 생산하라고 제약회사에 지령을 합니다. 지난해보다는 금년도가 30% 증액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당초는 원활히 공급되다가 중간에 병원에서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많은 약을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는 수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시내 계시는 위원님들 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내 있는 위원님들은 병원에 가서 맞을 수도 있고 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보건소에서 예방 맞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맞기 힘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약을 좀 더 구입한다면은 이 예산을 벗어나서 긴급으로 확대구입해서 그래 할 수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소장
약만 수급이 되면은 우선 보건소 보유하고 있는 의료비를 가지고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정을 봐서는 금년도에 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305페이지.
무소
무소사적공원관리사
김인석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사적공원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국장석에 앉으시고 먼저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수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308페이지 수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과장님 석굴암 주차장 위탁관리는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석굴암 외의 것은 6,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금년도 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보니까 줄어가지고 작년도 보다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은 주차료 많이 올랐죠? 인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당초 추경예산안에 전부 다 수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9월 1일부로 안 올랐습니다. 주차비가? 위탁업자한테 받는 것은 그대로 받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올리는 것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가지고 입찰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입부는 마치고 지출부 309페이지 311페이지 사적관리 사업소에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도 다하시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공원과는 공원과장님이.
신성모위원장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312쪽 시설비에 무궁화 가로수 조성 이게 33,000원에 다가 1,000본 이것 정부시책 사업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정부시책 사업은 아닌데요. 60만원이 무궁화 보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작년도 엑스포 하기 직전에 개설한 물천에서 동산까지 가는 도로가 완전히 정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심을 수종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은 논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서 장래적으로 많이 커지 않고 무궁화를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북에서부터 보문단지까지 들어오는 길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물천에서 동산까지 경운기도로가 되어있는 그 부분 양측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확포장한 도로에 무궁화 조성하려고 보니까 3,30만원이 들어간다. 설계에 의해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진구위원
심어놓은 것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가로수를 하려고 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호라
이지호라녹지과장
예.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로가 높은 것을 하게 되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높으지 않은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313페이지 용담로 가로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황성지하도에서 강변로까지 남측 편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로수가 꼭 있어야만 황성공원부지와 구별이 되고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황성지하도...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황성지하도 남편에서 강변로까지 용담로 남족 편에, 북쪽 편에는 은행나무가 있는 데 남쪽 편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인도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인도하고 사유지하고 남쪽 편으로.
김동식위원
인도 남쪽 편으로는 사유지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사유지 경계.
김동식위원
그 경계에 사유지에서 허락을 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계속 그 다음 심는 부분은 어차피 도로 건너에 심을 계획입니다.
김동식위원
160본이라 했는데 좀 큰 나무인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천 강변로 규격으로 심으면 160본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114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광장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터로킹 깔아놓은 외 면적에 지저분하게 있는 그것을 포장하려는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황성공원관
류기상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소장님 어디 갔어요?
담당
리담당황성공원관
류기상 소장님 과로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어디 아픕니까?
담당
리담당황성공원관
류기상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병원에 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운동장도 마치겠습니다. 전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다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수렴한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준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5% 증액된 1,462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7억원이 증가된 1,19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억원이 증가된 268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 관광진흥과 민간자본이전 관광화장실설치 1억5,0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최병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최병준 간사가 보고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5일과 16일은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