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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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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애 위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관리경비에서 보전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그거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 17일 날 전부 개정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날, 시행이 1월 18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군 선거경비 지원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관리경비에서 보전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 그리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그거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월 17일 날 전부 개정됐고요.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날, 시행이 1월 18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지금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