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경주시장이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해옴에 따라 11월3일 의장으로부터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공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 고) 제46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인데 일요일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은 또 시정질문의 건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 8일부터 시작해서 13일동안 약 한 7일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 지금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7일간 되었을때는 시정질문 이것 자체를 뒤로 미루는 이런게 되야 되는데, 중요한건 기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간을 이번에 임시회에서 결정이 나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어차피 한번 포함이 됩니다. 7일간이기 때문에.

일요일날 만약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일요일은 어차피 일주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날을 잡아도 일요일은 한번 포함이 됩니다. 그건 도리없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정질문하고 관계는 의원님들이 조정해 주십시오.

우리 시정질문 이걸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 늦춰줘야되요.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정질문이 아니더라고.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1월 7일까지 한다고하면 시정질문 날짜를 낮추든가, 안그러면 기간 이걸 정확하게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질문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시정질문 이틀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 정기회니까 2일간 해야 안되겠습니까.

2일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시정질문할 것도 나오고 시정질문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예 시정질문 기간을 뒤로 미루든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앞으로 당길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보니까. 시정질문을 20일 뒤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정기회 일정은 우리가 정기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니까 일단 이걸 참작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날짜 변경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중가에 변경하는게 좀 뭐하지요?

중요한 것은 이게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이게 확정이 나져야하거든요. 이 기간 이게 중요한데, 지금 결산안 심사 끝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데... 결산안이 끝나야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건 사실 맞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결산안이 보면 5일간이네.

김위원님, 감사 끝나고 일주일간 시정질문 기간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일주일간으로는 안됩디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료요구도 있어야 되고, 이것 2000년 예산안 심사 앞으로 땡기면 관계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2000 예산안 심사하고 ‘98 결산 및 2000 예산안 심사가 같이 되어있거든요. 이걸 땡기고 뒤로 밀면 되겠네요.

땡기니까 토요일, 월요일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뒤에 일반안건처리, 추경예산안 이쪽을 갖다가 이 뒤로 넘기면 몰라도.

일단 12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고 다음에 시정질문 기간을 뒤로 미루든가. 시정질문을 우리 손호익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틀해야할 것인가 3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98 결산 및 2000 예산안 심사를 저 시정질문쪽으로 땡겨버리고...

근데 예산심사는 일정에 빡빡하게 해놨지만은 이건 형식적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때 기분따라 틀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예산 우리가 보고 기분 좋으면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는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일정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시정질문을 며칠 더 뒤로 미루는 이것만 하는거지 2000 예산안 심사라든가 일반안건심사 이것은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에 잡혀있으니까 이걸 ‘98결산 2000예산안 심사안을 우리 시정질문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걸 이틀 앞으로 땡겨버리면 그뒤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오늘은 감사기간만 정하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디가지나 안이니까 위원님들 보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전체적으로 조정하도록 그래 하는게 안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하니까 안이 잘 안나오는데 좀 보시고 다음 기회에 정하는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기회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한번 안하겠습니까. 이걸 간담회에서 해서 일단 의원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12월 1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데 이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결산안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하시고요, 시정질문의 일자라든가 일수를 늘인다든가 이런 걸 다시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수근 위원님.

이걸 떠나가지고 말씀드릴께요. 저희들 시장한테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각 부처에서도 전화가 많이 온다고요. 가급적이면 시장님한테 피해가지고 국장님한테 하라는 안도 들어오고 또 저희들은 결정했는데 시장님 안계실 때 그것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도 강경하게 대처를 좀 해주셔가지고 꼭 시장님한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꼭 시장님한테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루 늦어가지고 경주신문이나 서라벌신문에서도 말썽이 되어서 그런적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시장답변을 국장을 하라, 과장을 하라하는 것은 본 회의에서 공개를 하세요. 누가 그렇게 부탁하더라고. 완전히 그 명단공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들이 로비를 당하지 말고 본회의장에서 어느 과장이 그러더라, 어느 국장이 그러더라 명단 공개하라니까요.

이건 우리가 간담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예.

그건 로비를 당하는 의원들이 그거하는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