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저 예산 떠나서 다른 얘기, 어제 얘기 잠시 좀...

과장님,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이것은 뭡니까? 연말에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위해서 있는 예산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왔습니다. 400만원.

보통 4,5월이나 여름에 이렇게 하는데...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한다고요?

예. 11월달 경에.

해마다 가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예.

시비부담 없구요?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도비 60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400백만원 왔고요. 원래 도에서 한몫에 오는데 금년에 도에 재원이 그것한지 갈라서 왔습니다.

1,600에서 2,000 시비부담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비가 1,000만원입니까?

예.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입니다.

요새는 이것 안해도 안돼나. 이제는 IMF이후에 노사분규도 없고 자꾸 할 필요 있나.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야유회 다 보내고 하는데 우리 시가 돈 줘서, 이것 노조에 주는거지요?

예. 한총 민총합해서.

이런건 앞으로 할 필요없어요.

호적전산화 이것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해서 호적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각읍면에 이걸 나눠줍니까?

호적전산화사업은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과에서 돈을 주면은 시민과서 읍면동에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이 있습니다. 연체료를 추가로 동의해서 500만원 받은게 있고 나머지는 경상경비에서 자체 분리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받고 있습니다. 동의해서 받고 있는데로 넣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받은적이 없습니다. 가서 차압도 하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건천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있고.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건천이 많죠.

예. 열심히 받겠습니다.

어제 그 조례 심의하면서 지역경제과 관련되어서 많이 부결되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조례 심사를 꼼꼼히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여러 각 과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통해 온 안건 전체가 좀 중앙지시에 의해 건수위주로 되다보니까 사실 뭐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가 건수가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검토를 상세히 안하고 앞으로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은 특히 우리 국 소관의 과에서는 조례 올리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고 특히 어제 상가관련 조례에 문구도 보니까 실무진측에서도 상세하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던 것 하고 약간의 문구 차이도 있던데 앞으로 그런 실수없도록 첫째 동료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모든 과장의 책임입니다. 의회에 올리는 서류를 토시 하나라도 착오없도록 해야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과장, 어제 시장의 사전승인 얻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제 규제개혁위원장을 불렀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한 일이 없다는데 여기 올라온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이것 과에서 장난친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지. 규제개혁위원장을 불러서 무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걸 했느냐고 펄쩍 뛰면서 기획실에 연락을 하니까 자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안했다는거야. 안했으면 이건 어디에서 했는거냐 하니까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하거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했는걸 우리한테 올릴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는 것 같이 이렇게 올린 이 자체가 엉터리 아니냐 그거 하나고 둘째는 지금 어제 지역경제과 조례안 부결되고 내려가서 공무원들이 빈정대기를 그거 뭐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잘 알아서 하세요. 앞으로 지역경제과 조례는 앞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안되도 되고 되도 되면 뭐 할라고 올리냐고, 안올려야지 안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거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조례를 왜 하느냐 말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시내에 나오고 있어, 알아.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야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분수있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가 했다고 어제는 꼭 규제개혁위원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거야. 또 둘째는 공무원들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걸 왜하느냐 말이야.

그런 얘기는 안했을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뭐냐 조례라는 것도 일단 법이야, 이게. 시민이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거야. 조례도 지방자치법이라, 법을 만드는데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되겠어. 앞으로 말이야, 지역경제과는 말이야 조례 되도 되고 안되도 된다는데 올리지 말란 말이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신중을 기해. 신중한 이야기가 그것밖에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 공무원이 어디 그런 소리가 함부로 나오고 잇어.

예.

예. 도에 회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예.

예.

위원장님.

329페이지에 반환금, 반환금하면 그 돌려주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집행하고 국도비 잔액 남았는겁니다.

이거 융자입니까?

융자가 아니고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지요?

예.

보조를 왜 반환합니까?

그 대상인원이 당초에 측정한 인원보다 대상이 적어가지고.

대상이 적을게 뭐있습니까? 돈 준다는데 안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금년에...

추정해도 어떤...

아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자격요? 어떤 자격.

농어민 자녀로서...

농어민 자녀면 읍면이나..

실업계고등학교에 되야되고..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더 없어요?

예, 매년 전부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장학금은 얼마 나와 있는데요?

‘99년도는 1,222명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겁니다.

아니 ‘98년도는 나왔는데 ’99년도 것도 반납할겁니까?

‘99년도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됩니다.

이진락 가능하면 이것을 홍보해서 답변을 그라시는데 제가 볼때는 가능하면 좀...

충분히 저희들 소급해서도 주고 다 줍니다.

가능하면 예산있는 것은 가능하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같은 것은 다 줄수 있도록 반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1㏊미만 농가에 실업계 자녀만 되면 전부 다 줍니다.

우리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고 농촌에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도 안되면 무슨...

지금 명단을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을 이게 국비든 도비든 반환한다고해서 되겠습니까. 실업계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고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석차라든가 그런거 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예산을 할 때는 ’97년도 예산을...

과장 어디갔어요?

과장님 저 회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회의?

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1년에 한두번 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심사는 안하고 회의는 무슨 회의. 계장이나 다른 사람 가면 되지 과장이 회의를 가요.

과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 이거 보류하라고. 과장없으면 예산 보류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설명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 이게 173만5000원 또 그다음에 370만원인데 석차하고 아무런 관계없고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집안이라면 그게 뭐 이렇게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을 돈이..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추정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전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충분히 모자라지 싶어서 인원을 더 많이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와서 남은겁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제 조례안건 규제개혁위원장 나오라고 해놨어요. 웃기는 후문이 들리는게 말이지, 조례 부결하고 난뒤에 공무원이 해주면 해주고 안해줘도 그만이고 공무원이 지금 의회를 보는게 경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어, 지금. 우리가 공무원을 우습게 보고있어, 알아요. 이 의회를 말이야, 하위직 공무원들이 우습게 보고 시장을 불러오든지 무슨 수를 내라고. 이게 도대체가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심사한다고. 예산심사하는게 일년에 한두번하는걸 과장이 출장갔다. 과장없는 과는 예산 자체 보류하세요.

질문이고 뭐고 보류하라니까.

질문 받았는데 뭘 질문해요.

과장이 없는데 왜 질문을 해요. 말단 사원 하나 데려다 놓고 질문해요. 안그러면 시장을 오라고 하든지, 시장을. 시장오라고 해. 못해.

국장 없어요?

정회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