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시설담당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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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9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균형개발로 알찬 시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예산임으로 각자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심사하여 알찬 시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지난 10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하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상세한 세부설명은 배부된 심사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44쪽에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진입로 및 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5억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포괄사업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정을 수행하면서 급하게 해야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중규위원

시장님 다니면서 사업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우리 의원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읍면에 상수도라든가 급한 것 500만원, 1,000만원 주라 해도 이번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래 되어서 전부 거절되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위원입니다. 어느 골짜기에 어느 동네가 물이 걱정이다 수도 파이프가 터졌다,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사업비 하나도 없다 했어요. 수해복구사업 있고 그 다음 일제 없다 해서 우리 산업건설에서 다른데 1억도 주고 3,000만원도 주고 해서 전부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것 시장 포괄사업 좋습니다. 시장도 전체 선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죠. 다니다 보면 어느 동네에 1,000만원, 500만원 투자하면 상당히 주민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과 한가지입니다. 물론 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시정이 된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시장 결심이 있습니다. 시장 포괄사업 5억 되면 우리 위원들도, 한 3억, 2억쯤 시장 포괄사업하고 우리 3억은 각자 위원들 500만원 필요하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예산 없다 했어요. 우리 위원도 선거직인데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형편을. 한 1,000만원짜리 주면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위원님 참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시장이 5억을 가지고 5억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시장 한 2억 가지고 하고 3억은 위원들 줘 가지고, 위원들 술 사먹고 밥 사먹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 지역에 가면 제일 상세히 아는 우리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배려를 해주면 어떠냐 이런 심정에서 이야기 하는데 우리 위원님 동감이 가면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시장이 한 2억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 갈라서 자기 지역에 아주 급한 것, 지금 못에 골이 막혀 물 푸고하는 것 한 1,000만원, 1,500만원 들면 상당히 못을 살리고 다음에 농사를 잘 짓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건의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어요.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앉아 있는데 시장이 시장도 필요하지요. 시장은 경주시민 전체 선거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마는 우리도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압니다.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이 예산이 없다. 사업이 없다하면 시장은 5억 가지고 가고 우리 위원들 부탁하면 단돈 500만원도 없어요. 의장 가지고 가고, 부의장 가지고 가고 우리 위원들은 뭐냐 이거라, 그런데 이것을 감안해서 한번 위원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현재 포괄사업비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5억이 얹혀 있어도 전체 읍면...

손중규위원

알아요. 5억이 얹혀 있어도 물론 시장이 자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고 시장이 다녀보고 꼭 필요한데 1,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고 하는 것 알아요. 그것도 시장한테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시장님 우리 포괄사업 한 2,000만원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갈라서 위원들도 각 지역에 가면 선거직이기 때문에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급한데 안 있나 이렇게 갈라주면 되는 것이지 시장 혼자 지고 시장한테 가서 주소, 우리는 시장한테 딸려 다니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과감하게 시장이 좋다 내 한 2억 가지고 있고 3억 위원들 갈려 줘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이야기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장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하자 한번 그래 봅시다. 우리 위원들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지금 건의해서 됩니까? 오늘 결정 나는데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우리가 예결 심의만 하고 삭감만 하는 것 아닙니다. 형평성 있게 갈라서면 시장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업이 하나도 없다 해놓고 시장 혼자 5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건의되면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시정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정 안되면은 한 2억이라도 위원님들 급한 대로 갈라 좀 쓰자, 시장님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결 심의하면서 귀로 듣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부시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김하술위원장

손위원님 뜻을 당장 답변되겠습니까?

손중규위원

그것을 얘기 해보세요. 안되면 삭감 좀 시킵시다.

김하술위원장

삭감하는 것은 계수조정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 당장 기획공보과장이 힘든 사항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이것을 나중에 건의 해봐요.

김하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회기도 오늘, 내일밖에 없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을 먼저 듣고 그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는 것도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부터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예결위에서 다룬 사항을 바로 통과시키면 만약에 삭감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먼저 다루는게 안 맞나 싶은데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김동식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 어떠십니까? 국 과장님들도 오셨는데 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질문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국 과장님 다 나와 계시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부터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늦어진다 말입니다. 산업건설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양인데 오후까지 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만약에 긴급 상임위원회가 된다면은 오전중에 결정을 지어줘야 내일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이것은 늦게까지 해도 아무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손중규위원

예, 김동식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 다 알고, 기획총무위원 다 계십니다. 다 들은 이야기고, 우리가 삭감된 부분부터 다룹시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설명 못들은 것은, 자꾸 이중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어떠십니까? 재청합니까? 김동식위원의 제안에 동의하시면은 국 과별로 심의를 앞서 우리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99년도제2회추경예산 감액조서 있네요. 이것을 다루자는 이것 아닙니까?

김하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하술위원장

기획공보과장 들어가시고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무근입니다. 6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증감액 조서를 우리가 다루게되면은 예산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만 다루고 다른 설명을 안 듣기로 합니까? 이것 다루고 난 뒤에 이 설명을 또 듣습니까?

김하술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안 다루었습니까?

배용환위원

왜 그러냐하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도 예결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도 있고 그 상대 쪽에는 내용을 안들었고 예결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각 사항별로 자기들이 또 중요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다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빨리 다루고 그 다음에 증감액 조서를 심사를 해서 잘못된다 싶은 것은 우리 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각 상임위별로 다시 되도록 보면은 되거든요. 중간에 하다가 또 이렇게 바꾸는데, 하다가 바꿀 것 같으면은 오늘 차라리 이 조서를 보지 말고 이 조서만 심사를 해서 끝을 맺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여기서 1페이지부터 다룰 것 같으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될지 모르고 내일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의 관례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예결위에서 바로 되살릴 경우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에 다시 살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조치를 하려면 내일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상임위원회가 끝나야만 우리가 전체적인 조서를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다루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심의할 때 이 내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에 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용환위원

저도 그것을 아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은 산업건설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 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것만 보면 되는데 사실 추경에 별로 많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다루어서 보낼 것은 보내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을 하다가 중간에 바꾸어 한다면은 모양이 전혀 좋지 않으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을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으니까 이 증감액 조서를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낸다 해도 내일이 마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오전에 그러면은 상임위원회를 열어 오후에 예결위를 다시 해야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증감액 조서만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해 돌려보낼 것은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김하술위원장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하고 난 뒤에 이것 다시 하자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지어서 다룹시다.

손중규위원

위원장님 증감액 조서로 하는 것은 하고 여기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 다 있고 우리는 또 산업건설에서 다 들었고 하니 서로 의문나는 문제만 서로 교환해서 그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증감액 조서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당히 문제를 다루다 왔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감액 조서부터 다루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것 우리는 안 봤잖아요. 기획총무위원회 담당위원들이 간담회를 하든지 교환을 합시다. 우리는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묻는 시장 포괄사업비 이런 것도 정보를 들었다고 그러면 기획총무 다 그대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결위에서는 이것 좀 무리다 사업예산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 위원들 박대를 해놓고 시장만 5억 가지고 갔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보교환 하다가 의문나는 것은 과장 불러놓고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증감액 조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 맞아요.

김하술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기획총무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다 다루어져 올라왔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거기서도 충분히 다 다루어져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만이 빨리 끝이 나고 안는 것도 빨리 알 수 있고...

손중규위원

더 매끄럽게 할 수 있고.

배용환위원

박규현위원님에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하술위원장

정회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정보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예술과 5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태헌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규현위원

과장님 금방 인사되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해서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 및 양동마을 정비해서 17억9,400만원 있고, 그 밑에 똑같이 중복되어서 노동, 노서 고분군 정비해서 5,461만9,000원 있는데 이것 왜 중복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장님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17억9,400만원 전액 숭혜전 정비사업 예산으로 토지매입한다 말이죠. 그런데 시설비로 해놓았어요.

토지매입이요?

예,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계장님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하고 지금 부지 전체면적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숭혜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8억 외에도 계속적인 사업비 요구를 해놓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부로 하려고 하니까 경주 김씨 자체에서 얼마 지원을 해야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김씨 종친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씨가 또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돈을 사실 공원하고 전체적으로 연관된데 하면 좀 덜할 것인데 양동마을도 경주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서 내려온 조서를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김하술위원장

계장 그 조서 작성된 것...

김동식위원

17억9,40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굳이 지금 계획서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다 나누어졌을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측정 안되었습니까?

안하고 대충적으로 얼마씩, 노동, 노서는 얼마 얼마 이런식 하죠?

그 조서 한번 보여주세요.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국장님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조서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숭혜전 정비가 18억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숭혜전 정비사업은 숭엄회라고 김씨 종친회 모임이 있습니다. 숭엄회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던 사업인데, 행자부 교부세 10억이 내려오고 숭혜전 정비사업비 해서 18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 토지매입 숭엄회에서 포함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숭엄회에서 지금까지 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산하 전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숭혜전 정비사업에 쓰지 말아라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명시이월 분 전체를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18억 국비를 토지매입비나 시설비로 놔두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18억을 문화재청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18억을 어차피 경주시에 배정한 예산이니까 경주시 전반에 걸친 토지매입비에 활용하도록 지침 변경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좋다 경주시에서 건의를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황남, 황오, 노동, 노서 이 고분군에 연간 전체 한 59억정도 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이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로 이 기회에 돌려달라 이래서 황남, 황오, 노동, 노서 고분군 지역이 집단으로 우리가 사줘야 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변경을 받았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된 것을 집행을 안 하면 국비 반납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 빼기고 돌려쓰자 이래서 지침변경을 받아서 세출예산편성을 하고 세입을 삭감한 그런 경우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283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바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좋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특별회계입니다.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 여기에 따른 예산은 청도 차산농악이나 예천 공처농요나 수석전시회는 이번 행사에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제된 예산을 전부 규모있게 전부 배분을 하면서 정리해서 지금 보고가 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관광진흥과 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무근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강원도 국제 관공박람회 참가 6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 가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공무원들만 갔다 왔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지금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50일 계속하고 있는 여비입니다.

손중규위원

공무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번갈아 갑니다. 상주근무가 1일 2명씩하고 있고 도우미 1명 모두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강원도 국제 관광박람회에 경상북도 홍보 부수가 있고 경주시 홍보 부수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수의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과 도우미...

손중규위원

됐습니다.

김하술위워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 다음 시립도서관 104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상린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10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6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손중규위원

6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지난 행정 사례집 발간 이것 설명 해주세요. 그 밑에 안강읍 승격 50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난 행정 사례집은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행정을 할 때 사례 현재와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무원들이나 혹은...

손중규위원

됐어요. 동우회 발간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에서...

손중규위원

행정동우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산서에 동우회 이름은 안 들어가고 시 자체에서 하는 그런식으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민간 및 사회단체는 경상보조 그 밑에 단체 표시를...

손중규위원

그냥 동우회 돈주는 것이네요. 안강읍 승격 50주년 기념행사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안강읍이 현재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한 6,000만원 소요되는데 일부를 지원해서 화합을 시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또 앞으로 감포읍하면 줘야 되겠네요. 감포는 몇 년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감포는 62년 됐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50주년, 100주년 큰 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하므로 인해 그 시의 발전상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

동우회 사례집 하는 것은 책자를 만들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자료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많은 수집을 해왔고 당초 예산부터.

손중규위원

자료수집 해놓은 보고해서 그냥 동우회에서 1,000만원 달라고 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료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되면은 자기들 자료수집해서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편집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될 것인지 검토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책 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돈 못 줍니다.

손중규위원

돈을 줘야 지금 연구를 해서 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돈주기 전에 책 안 만들고, 돈 쓰면 그만이지 누가 돈 받습니까?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면동 11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용환위원

읍면동 볼 것 있습니까?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준위원

6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보면은 도비가 부담이 있고, 시비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4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비부담률이 각각 다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총 금액이기 때문에 도비를 사실 발족 한번해 주면 좋은데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비를 좀 더 사용한데도 있고 또 사실 도비가 많고 시비가 적은 것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74페이지에 신당 우회도로 확포장 마무리 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만하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 사업은 건설과로 갔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0만원이 건설과에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시키고 이 예산으로 대처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동에서 놀고 있는 인증기 수거해서 수리해서... ○세무과장 정연곤 지금 수리중에 있고 18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완전히 다 해서...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4대 다 해서...

김하술위원장

다음에 5대가 더 싸야된다 이 말이지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손중규위원

78페이지 동천청사 청소과 옥상 방수가 무슨 말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방수입니다.

최병준위원

79페이지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반환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반환되는 면적하고 반환되었을 때 문화관리 거기서 교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은 제일 남쪽편입니다. 도로변에서 남쪽편인데 지난번 문화재관리국에서 추가가 보존하기로 결정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돈을 2억5,000만원 받고 팔았기 때문에 보존지역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땅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존하는 땅이 국유재산입니까? 국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잠시 말씀해주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109평 이것고, 전체 보존지역은 1,293평입니다. 1,293평하고 천군동에 있는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하고 교환작업을 저희들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긍정적으로 잘될 것으로...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81페이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시민과장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시민과장이 바꾸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시민과장 급한 일이 무슨 급한 일입니까? 출장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출장은 아니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특별회계 2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화생방 장비구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로 되어있어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손중규위원

여기 보니까 ‘98 화생방 물자구입해서 도비해서 11만9,000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하고 연관되어 묻는데.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중규위원

84페이지 ‘98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 도입해서 11만9,000원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우리가.

손중규위원

장비를 구입하고 남아서 반환했다 이겁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구입하고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그 잔액을...

손중규위원

우리가 직접 가봤는데 화생방 장비가 영 엉망이라 어디에 있는지 훈련도 안되었고 그럼 이 장비가 100％가 되어 있느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00％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 훈련도 안하고 장비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완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제일 급한데가 3개.

손중규위원

양남, 양북.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인원수만큼 배정해야 되는데 우리 현재 한 20％정도밖에 배정 못하고 있는데.

손중규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계속 사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계속 사는데 장비는 원전에서 지원 받아서 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김상왕위원님은 시비로 하지 왜 사업비로 하느냐...

손중규위원

장비를 가가호호 주든지 민방위 대원 일절 다 줘야 되요. 지금 장비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도 한 20％되어 있는 것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읍면창고에.

손중규위원

가정집에 다 있어야 돼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가정집에 있어야 되는데, 보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일단 그래야 완전 책임을 면하죠. 읍면창고에 넣어놓았다 그것이 터졌다 언제 읍면에 창고에 가서 누가 어떻게 그게 바로 행정이 지도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훈련도 1년에 2번, 3번시키고 장비내용을 어떻게 사용방법도 가르쳐 주고, 뒤 예비책으로 주민들 아무 것도 몰라요. 훈련을 한번 받았나 우리 방독면이 어디에 몇 개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은 우리 돈 안들이고 거기서 나오지마는 충분한 장비구입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하고...

손중규위원

말은 쉽게 하는데 훈련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방독면 어떻게 생겼노 하는데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물어 보잖아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노, 창고에 있다, 읍창고에 있다. 어느 창고에 누가 쫓아가서 우리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완전에 사고가 나면은 핵폭발처럼...

손중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안일한 생각하네요. 위험할 때는 방독면을 씌라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요. 행정을 그런데 관심을 두고 해야됩니다. 돈은 우리가 안 주고 지원금 받아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이야기 못하냐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원전에 어떤 누수가 되어 어떤 지역에 피해가 있으면 말입니다. 이게 바람에 방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손중규위원

국장님도 전문가도 아니고 됐어요.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세요. 8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박규현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현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해서 352개소 돈이 계상이 되어 나와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93쪽에 보면 특별난방비하고 이것 뭘로 구분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는 1개 경로당에 1년에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노당이 크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뒤에 특별난방비는 앞에 25만원 지급하는 것 외로 10평이하는 13만원, 10평에서 20평까지는 15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20만원, 30평이상 25만원씩 기존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박규현위원

25만원은 전체 경주시 경로당에 다 25만원씩 주고 몇 평에 얼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국비 일부, 시비 일부 한 10％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95쪽에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4개소가 나와 있는데 설치장소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 노인복지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천우자애원하고 민제양로원, 명화요양원, 나자레원 4군데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야전기 양로원으로 대처 해가지고, 심야전기 이용하면은 한 3년쯤 되면은 기름 값보다 더 싸게 치는 이런...

손중규위원

어디 어디요?

박규현위원

천우자애원하고, 명화 그 다음 민제양로원 나자레원 그렇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심야전기 시설하는데 일시불로 돈을 지급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우리 예산에 계상되면은 앞으로 사업을 해야됩니다.

김하술위원장

천우, 나자레원, 민제 하나는 어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명화.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외래진료비하는 것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진료를 하는데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진료하는 것은 외래진료비고요. 그 외에 의료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보험내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의료비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나오세요. 97페이지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10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장이 입원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임달규위원

신라문화탐방 수련생 식비하는 것 이것 뭡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우리 신라 각종 사적지를 탐방하는 겁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1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여성복지회관에 연말에 드는 것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위원장 마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잠깐 나오세요. 조금 전에 심야전기 시설비 하는데 얼마입니까? 4군데가 했죠? 한군데 시설비가 얼마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무턱대고 얹져 놓았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었는 줄 압니다.

손중규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1억1,560만원이고, 도비가 5,780만원, 시비5,780만원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군데 우리가 가정용을 하는데는 한 350만원 들어요. 한 30평, 무턱대고 예산을 도비, 국비 내려왔다고 시비 5,000만원, 6,000만원 얹져놓으면 안되지요. 과장되면은 기술회사에 가서 물어보고 몇 평에 심야전기 얼마 들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을 과장이 확실히 모르고 국비, 도비 내려왔다 해서 무턱대고 2억3,000만원 올리면 안되잖아요. 평당 얼마든다고 계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이래 잡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무턱대고 2억3,000만원, 도비, 국비 얼마 구먹구구식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해서 됩니까? 평당 심야전기라면 얼마 든다 50평이면 50평 그래 나와야지 안 그래요. 심야전기는 평당 얼마친다 그 정도 알고 답변을 해야지 시비 얼마들었다 이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요. 과장정도되면 평당 얼마든다 그래야 시간도 빨리 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 올려서 안되잖아요. 알아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324페이지 옥외 차림표 제작 전액 감 이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에서 행자부 전국에 우수 시로 상을 받았습니다. 상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 5,000만원 가지고 물가에 관한 업소에 조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옥외 차림표라는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착할 때는 좋은데 이게 바뀌고 이래서 타 시에 저희들이 가본 결과 안 좋아서 업소에다가 쓰레기 봉투 돈이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 우수 업체로 대처하기 위해서 목을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준위원

322페이지에 보면 호적 전산화 국비보조가 나와있거든요. 호적 전산화 작업이 몇 연도까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호적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내년까지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행자부 계획에서 조금 더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서면시장 측량 수수료 이것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번 추경 때 서면시장이 태풍에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우선 3개 동에 동당 1,000만원씩, 가옥 안 있습니까. 그것을 진행했는데 그 경계가 민가하고 너무 붙어 가지고 재 측량하는데 200만원쯤 듭니다.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관에서 하니까 봐달라 해서 100만원만 주면 재 측량해서 그 다음에 가옥에 씌우려고...

최병준위원

이것 정상적인 수수료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적입니다.

최병준위원

200만원인데 100만원 깎아서 했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원칙대로 다하면 좀더 들지만 조금해서 100만원 하면...

최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다 맞는데요. 결과적으로 200만원 들 것을 100만원해서 깎아서 하기는 하셨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하지는 안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적과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지적과 대행업체가 지적공사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계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계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새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측량이죠?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9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예,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326쪽에 보면 재료비 예산절감 내용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실비보상비 뭐에 대한 실비보상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40만원 절감 했는 것인데 어떤 내용에 그것인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326쪽은 저희들 과가 아니고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하술위원장

39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36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326쪽에 재료비 예산절감 내용하고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인데 어떤 보상비가 절감 되었는 것하고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절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산절감 1,300만원은 예비 못자리입니다. 기간 늦게 설치한 예비 못자리입니다. 금년에는 비가 충분하게 왔기 때문에 예비 못자리 설치를 안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게 실비보상금 이것은 농업인 교육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0만원, 38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하는 것 돈이 40만원 남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남은 것을 다시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다른 것은 사실상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비 못자리 같은 경우는 벌써 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분명히 농어민한테 혜택이 못 가는 것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면 사실 농어민한테 엄청나게 원망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른 것이 없으니까 남기는데 지금 농업경영인들 만나면 엄청나게 그러는데 이것 좀 다른데 즉각 대처해서 다른 항목을 바꾼다던가 이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사실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마땅한데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를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병준위윈.

최병준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4,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 어디 지출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입니다.

최병준위원

4,500만원 전체가 다 나갔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농업경영인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경영인 영천에 전국대회 할 때 두군데...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축산과 33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임달규위원.

위윈

임달규 331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4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인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54호에 대해 가지고 세부 시설비로 지원합니다.

임달규위원

전액을 지원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보조가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50％가 국고보조고, 30％는 융자, 20％는 자부담입니다. 총 예산은 8억4,000만원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시설하는데 한 가구당 얼마 듭니까. 비용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축산규모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332쪽에 보면은 돼지고기 품질개선을 위해 7,680만원인데 특정 돼지를 사육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도비와 시비사업입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돼지가 10만두정도 있고, 20만두정도 생산되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등급을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A등급을 수출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두당 3,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 매년 사업이죠? 올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국비에서 오다가 국비지원이 안돼서 도에서 도비, 시비사업으로 변경으로 해서...

김동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얼마정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00원씩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5,000원씩 지원했고 이번에는 두수가 늘어서 3,000원씩...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두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문제가 있으니까 전에는 국비지원을 했고, 도비, 시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국비로 할 때는 A등급을 받는 농가에는 두당 5,000원씩 지급을 했고 지금 예산에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3,000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5,000원하다가 3,000원을 한 경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사정 따라 금액이 좀 감해 질 수 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얼마 국비를 받았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작년 총 지원금액을 잘 몰라요. 두당 5,000원씩...

김동식위원

총액이 말입니다. 3,000원 했을 때 총 두수가 20만 두가 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만5,000두 분 정도 됩니다. 20만 두수 되는 그 중에서 A등급 받는 것이 20～30％정도 보고 2만5,000두를 예산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수출하는데 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출하는 돼지 중에서 A등급 받은 돼지에만 줍니다.

김동식위원

일반농가가 지금 외국에 수출하는데 별로 있습니까? 그래도 농가 중에 대단위 하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농가가 190 농가가 있는데 지금 거의 전업화가 되어 가지고 90％ 농가가 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생산되는 올해 돼지들이 한 20만두 중에서 한 13만두 수출할 계획으로 9월말까지 8만두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수출실적이 계획보다 조금 낮은 것은 국내에 추세가 높기 때문에 농가가 참여를...

김동식위원

경주시가 1년에 몇 두 정도 수출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획이 13만두입니다.

김동식위원

수출품은 대부분 A등급이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A등급은 한 25％, 30％ 이래 잘 안나옵니다.

김동식위원

25％를 받아 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3만두 계획에 2만5,000두 해서 3,000원씩 계상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산업건설 할 때 이야기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집돼지가 몇 마리 A이 나왔다 그것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출을 하게되면은 업체에서 돼지를 도축을 하고...

손중규위원

사역 두수가 나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축할 당시에 일본 수출하려면은 검사를 전부 합니다. 지금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 등급별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두수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개인 농가한테 줍니다.

손중규위원

누구 집돼지가 수출 A등급 받았는 판명이 확실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손중규가 돼지 한 100마리 수출을 했다. A급이 몇 마리 나왔다 하는 것이 도축장에서 통보가 온다. 손중규 돼지가 한 20마리 A등급이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통보가 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은 3,000원 대상이 되어 바로 본인한테 준다 이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유태영위원

지금 손위원이 질문하시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출하를 어디 모아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출하를 지금 수출단지를 지정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저희들 시에는 두 개 단지가 있습니다. 서면하고 경주를 총괄했는 단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 농업으로 통해 가지고 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부 저희들 수출하는 업체가 8개 업체로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시에서 등급을 받는 것은 정확하게 받는다고 믿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손위원님 말하시는 부분은 그게 도살장에 들어가면 그게 좀 잘못된 부분도 옛날 감포 농업에 가라전표 넣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등급을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도축 두수만 문제되고 일본 수출실적이 등급에 따라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일본 수출했는 등급별 가격이 맞아 줘야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애매모호하다.

김동식위원

일단 양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양돈사업에 대해서 법인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양돈조합이 별로 없고요. 양돈조합이 경상북도 전체를 경북양돈조합이라 합니다.

김동식위원

경주시 양돈하는 분들끼리 법인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하고 경주양돈조합 이렇게 분리해서 법인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경주이외는 농가들이 합쳐서 법인으로 되어 있고 영농조합 법인에 법인세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회계처리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농가들이 수출하는 것을,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세 관계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오니까 그 법인체에 거래의 실 금액을 따져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출하는 것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인데 주민들이 몰라 그런 애로가 있는데 행정 지원되는 까지 좀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332쪽에 보면 태풍 예니 가축피해 복구 집행잔액 반납하고 여기 보면 반환금 태풍 예니 피해 생계비 지원있는데 반환하는 것 국도비 쓰고 남은 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98년도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가 복구를 마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인데 333페이지에 있는 생계비하는 것은 태풍 피해난어망, 어부 피해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생계비 지원을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난 것으로 그것을 중앙에서는 계상 안 하고, 피해난 농가 수를 계산을 해서 돈을 내려왔습니다. 규정상 생계비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생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반환하고 이것은 가축 피해 복구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골고루 나누면은 금액이 소액이 되어 가지고 농가를 포기할 경우 예를 들면 오리가 죽을 경우에는 큰놈 위주로 한 마리에 한 660원씩 지원이 되는데 조사할 때 숫자가 적다고 빼는 것은 아니거든요. 100마리, 50마리 정도까지 전부 보고를 해서 총괄 넘어왔고 농가들도 지급하려고 하니까 100마리에 660원 해봐야 돈 한 66,000원씩 일부 보조 또 융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복구를 해서 계속 다시 사육안 하기로 포기해서 나온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간에 일단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그돈을 우리 시를 봤을 때는 다 쓰는 것도 좋은데 반환하는 그것 때문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단가에 차이가 나든지 안 그러면 각 농가에 너무 손익이 되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보면은 지경항 방파제 전액 감을 했거든요. 전액 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관리할 방파제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남 지경방파제 이것은 코오롱과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코오롱개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방파제 계획을 315m하는데 35억5,6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보고 경주시장과 코오롱개발이 각각 50％씩 부담을 해서 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는 한 130m 11억7,0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98년도에 IMF영향으로 코오롱개발에서 관리부담금 납부를 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협약서가 되어져 있는데 돈을 못 주겠다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상방간에 협약해서 했는 서류 가지고는 강제집행이 곤란하다 합니다. 자기들이 올해 다시 2년치를 합해 가지고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지금도 코오롱 관광지 개발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또 1년을 연기를 시켜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연기를 시키니까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내년 3월31일까지 꼭 납부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증거로 했습니다.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부득이 올해까지 돈을 못 낸다 하니까 이것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래서 민자유치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질문 드린 이유도 결과적으로 작년 당초예산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98년도에도 IMF 때문에 코오롱에서 지금 지경항 방파제 공사비 반환에 대한 부분도 못했고 ’99년도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다. 하기로 약속을 했고, 과장님도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도록끔 조절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어차피 코오롱에서 돈이 안나오니까 이 공사를 또 못해 가지고 내년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이 담당부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코오롱하고 현재 지경항 방파제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또 노력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낸 것이 한 3～4회정도. 책임자하고 만나서... 그리고 양남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저희들 행정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고 서로가 협조를 해서 주겠다는 돈인데 너무 강제로 할 수 없고 이래서 동민들하고 협의해서 대표들이 몇분 가서 만났습니다. 코오롱 자기들 형편이 전체적인 계획도 축소를 하고 골프장 골프회원권도 전혀 매각이 잘 안되고 이래서 장부를 전부 내놓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직원 월급주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니까 한번 봐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고 저는 서면상 자꾸 올해 또 내년도 이런식으로 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러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을 달라, 본사에서는 거부하는 것을 서울까지 연락하고 이래서 내년도 3월31일까지 7억6,4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아 시금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이 배부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병준위원

그러면 약속어음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33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화우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339쪽 양북 용동 산사태 피해복구 해놓았는데 이것 복구 아직 안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긴급사항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거기에 농장물도 있고, 이런 것을 바로 산사태가 났을 때 바로 처리하고 해야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라 이래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실에서 농작물이 많이 있고 하니까 농작물 추수하고 한 뒤에 가을 지나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긴급사항이 많잖아요? 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긴급한 사항은 바로바로 좀 추진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335페이지 보면은 자연휴양림 이용객 부상 치료비 해서 있는데 부상을 어떻게 입어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어린이 놀이시설 있습니다. 시소, 미끄럼틀놀이시설인데 어린이들이 와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상자 치료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놀다가 다치면은 부상치료를 해줍니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놀면 항상 관리도 해야되고 매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

손중규위원

만약에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에 치료를...

손중규위원

그것도 다 해줘야 됩니까?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34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342쪽 여기 보면은 기본설계용역비가 있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는데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기본설계가 돼야지만 실시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많은데 기본설계용역 없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어차피 기본설계와 거의 같이 해야될 부분인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7년12월27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전국 환경관리 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전국 다섯 개 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 금년에 1억 특화사업을 하라고 보조를 받아서 지난 제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기본계획용역은 구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상이 금년 11월 안쪽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상...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기간은 기본설계가 올 연말 안쪽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시작하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올해 합니다.

최병준위원

발주를 올해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끝났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식위원

지정구역은 어디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보고가 되고, 되는 것은 북천내, 보문교 아래로 북천이 되겠습니다. 북천교, 보문교에서 알천교 밑에 그린구장까지 저희들 4개구간으로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거기에 전부 다 화환브럭 깔고, 레미콘 파손하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북천, 충효쪽 북쪽에 도로 둔치에 거기에 하는 걸로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지금 생태계자체고 하천자체에 정말 우리가 옛날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이런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생태계를 완전히 파손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공원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 뭐 여러 가지 해놓았는데, 해놓고 또 화환브럭이라든가 지금 다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문화환경정책보전 환경체험을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다 뜯어내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북천 강둑에서 남쪽에 것은 거의 대부분 체육시설로 기 조성되어 있고 부식상태로 방치되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보문 쪽으로 올라가는데 제반도로 안 있습니까? 그쪽 편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보문 삼거리 안 있습니까? 보문 삼거리에서 지하도 내려가는 그쪽 다리 밑에서 알천교 밑까지는 나무가 조성된 그 관계가 안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정비보전 체험한다는 자체는 하천을 다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환경보전의 역할이 기본설계가 거의 나와 있을 것인데 넓은 공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건설비라든가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작업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남쪽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다시 훼손 다 해서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소견으로서는 남쪽에 운동구장으로 짓는 것하고 북천에 미 개발된 것하고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형태공원이 이루어지도록 용역을...

김동식위원

그런 것 발상자체가 잘못된다 이겁니다. 정말 자연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그 주변이 순수한 자연자체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계 생태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면 아무리 생태계 불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 학습하러온다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느끼고 하는 공간에 반대편에서는 현재의 환경을 파손하는 요소가 있고 이쪽 편에는 재현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문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신라문화유적하고 또 생태, 또 자연휴식공간하고 조화되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청소과 3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최병준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344쪽에, 청소과장님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난 10월15일에 구조조정으로 합병되어서...

최병준위원

여기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난 천군 대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이번 2억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각장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1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97년에 기 집행난 것이 2억이고 올해 기 집행한 것이 2억100만원인데 475페이지 보면 작년 명시이월사업이 변경조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8년 국비 18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하고 기 집행했는 2억100만원을 새로 예산 부기상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2억100만원을 확보하는데 따른 2억7,000만원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거기 차액 6,900만원은 용역비를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기상이라 해서 소각로 건설시에 소각로에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한 6,9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같이 포함해서 2억7,000만원 그래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업장 설치로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설치를 내다보고 기 시작했는데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저번에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비기상 이것을 추가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6,900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

쓰레기관계 말이죠. 앞으로 민원인이 많이 소지되는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서를 두고 저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 예산 올라왔을 때 제대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민원인이 발생하고 이래도 예산이 안 세워주고 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담당부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감포같은데 구 쓰레기장 매립할 때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쓰레기 다 매립장하고는 그 보상관계라든지 그 여건을 원만하게 해서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쓰레기장 다 메우고 난 후에 앞에 이야기 뒤에 이야기하고는 틀린다 이겁니다. 다 메우고 그 사람들이 공장지역에 토지감정해서 감정금액 그대로 보상받을 것 같으면은 누가 쓰레기장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배려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중에는 서로 행정하고 민원인이 발생해서, 지금 감포같은 경우는 읍장이 자기 지주들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낫으로 공무원 목 다 딴다는 사건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안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은 길을 포장해준다든지 침출수를 제거시킬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들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집행부에서 청소과를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손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힘이 없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과가 없어진다 하고 말이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데 예산 날아가 버리고 없으면은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잘 챙겨야 됩니다. 앞으로 읍면에 올라오는 것 잘 챙기세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말씀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대형쓰레기소각장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이라 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언제적 환경영향평가인데 국비 뭐라 하는 것 이것만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짓는다 했지요?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왜 지금 신청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475페이지에 작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36억원 중에 집행한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36억원중에서 쓴 예산이 이쪽으로 다시 명시이월 가지고 측정해 준다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에는 저희들 삭감을 하고 기 집행분 새로 예산을 세워 항목을 설정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최병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저번에 의회에서 정말 의원들이 전체적인...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보류하는데 왜 보류했는가는 아십니까? 왜 보류했습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환경전반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시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당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잖느냐 이래서 일단 보류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해놓았는데, 의원들이 그 만큼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면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경제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더욱 더 연구 해보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마무리...

김동식위원

2,700만원도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자꾸 일을 하니까, 집행부가 정말 쓰레기 소각장이 해야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 가겠습니다. 기 집행내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억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식위원

전체 환경영향평가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97년에 2억 계상했고요. 그 다음 올해 2억100만원 해서 기 집행한 것은 4억100만원입니다. 6,900만원만 하면 일련의 과정이 완전히 매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보조받은 18억하고 국비는 앞으로 반납을 하고 2002년에 만약에 그때까지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은 또 다시 국고 보조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반려하든지.

김동식위원

여기 2억7,000만원 중에 6,900만원이 반드시 나가야만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된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우과장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전반적인 청소과 업무파악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담당자 있잖습니까? 담당계장.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 과정만 국비기상해서 3개소를 소각로에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풍선을 공중에 매연을 넣어 띠어 그것을 터지게 해서 그것이 매연이 확산되는 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6,900만원.

김동식위원

그것을 아직 안 했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해야될...

김동식위원

할 필요없다니까요. 지금 하는 것 사업을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모르는 것인데 자꾸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냐 이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생환경사업소 383페이지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위생환경사

김태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세요. 389페이지 소장님 안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방금 연락이 왔는데 폐기물관리소장이 민원이 와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 해결하고 곧 도착할 겁니다.

김하술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와서 화장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무근입니다.

김하술위원장

59페이지.

유영태위원

이것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임달규위원

시에서 부담 안 하면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자체부담 안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냐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화장실은 관광지에서 국비 예산 설정금액입니다. 공항 세입니다. 외국사람이 입출국을 위해서 공항 이용객이 1인당 1만원씩 측정된 금액이 그 예산으로써 우리 전국 시군에 관광화장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연간 외국인 한 50만명이 오는데 1만원씩 해도 우리 경주에 5억이 수입이 되는데 왜 우리 관광화장실을 경주 왜 한 동도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문광부에 상당히 논란을 제기하고 건의한 바에 경주에 금년도 관광화장실 한 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뿐 아니고 내년에도 또 한 동 2001년에 5동을 지원 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있는 지원행사가 금년에 예산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경주는 화장실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인상이 가기 때문에 금년만이라도 한 동을 의결 상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이 상당히 성과가 안 있었겠나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예산을 우리 경주에 많이 따오도록끔 앞으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에서 위원님께 다시 이 삭감금액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달규위원

국비로 하고 개발공사 바로 하고 시비 지원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국미 예시공문은 시비가 반이 안되면은 국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 개발공사에 관광단지에 선정된 것은 금년에 실시하는 1차 연도는 문광부에서 책정을 하는 범위가 다중관광에 있답니다. 많이 오는 관광객 이용수요부터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데 2001년도 다섯 동이 오면은 위원님들에게 입지선정 과정까지 보고를 드려서 우리 전 지역에 골고루 짓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1차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보문관광단지 호반장 앞에.

손중규위원

화장실도 보기 좋게 건사하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50평 규모를 전국에 시범 동이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361페이지에 구황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2,000만원하고 362페이지에 보면 구황로 확포장 발굴조사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내년도 2000년도 문화엑스포 사업에서 TG에서 배반지하도까지 5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구황다리까지 현재 4차선을 동쪽에 한 차선을 더 넓혀 가지고 5차선을 만드는데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시작이 늦어 가지고 일단 설계용역을 하고 토지매입을 해서 발굴까지 올해 마치고 내년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가예산 감액조서에 보면 천북 오야라든가, 탑정 두 대지 그 다음 율동 초등학교, 천북 신당천 그 다음 사라교 교체, 동대교 진입 확포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교부세도 있고 일부 도비 지원도 있고 있는데 객관성 있게 지금 경주시 사업 중에 이게 우선적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 교부세를 해서 사업을 예산편성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 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4건입니다. 사라교하고, 천북 오야 농로개설하고, 두 대지하고, 율동 초등학교 옆입니다.

김동식위원

사라교, 천북, 율동.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당천 개수하고 그렇습니다. 5건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올해 몇월달부터 얘기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두 대지같은 경우는 작년 수해복구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내년에 저수지에 물을 가두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했을 때는 늦어서 물을 가두기가 곤란해서 올해는 예비비를 달라고 저희들이 저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예비비는 안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물을 가두토록 1억을 요구했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두 대지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로 충분하게 지난 사업이 안됐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해복구에도 못이 2개있는 것이 터져 가지고 한 개가 됐습니다. 4억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래 하니까 당초에 저희들, 수해복구 측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더 안줍니다. 제방이 몇m에서 몇m 그렇게 해서 사업편성 합니다.

김동식위원

설명은 됐고, 그 다음에 천북 오야 농로보수는 건설과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이것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교부세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잖아요. 안 하고 임의로 전부 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천북 오야 농로같은 경우는 불과 한달 전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관계 도의원님하고 도에서 이쪽에 그런 요구사항 있다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려줬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교부세 말입니다. 지금 전체가 한 25억 남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번 10억하고 이번 15억하고. 교부세 지금 동대 진입로같은 경우는 총장님 나름대로 했는데 전국적 말입니다. 경주시와 유사한 지역에 시장님의 활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마는 보편적으로 예산편성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일정량이 얼마나 되면 당연히... 나름대로 로비를 한다든가 활용을 해서 주는 사업비를 가져왔지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은 경주시에서 정말 긴급하고 더욱 더 필요한데는 투자가 안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거죠? 동대교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경주시를 전체로 생각하면 이 사업을 지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주 객관성있게 교부세를 적절한 곳에 했다고 생각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아마 지정 교부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여러군데 사업을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10억 확보되었을 때 아마 집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집어 내려온 것은, 여기서 다 중요성을, 그런 것은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대체 지금 8억을 지원했다. 지금 7억 공사 아닙니까? 했을 때 이것 만약에 안 맞았을 때, 동대교를 8억이라 봤을 때 이 사업이 안내려온 것은 아니죠. 거죠? 교부세는 이 정도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각 위원님이나 우리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더 우선하게 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우리도 이 사업규모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 내려왔다 그렇게...

김동식위원

사업을 요구했지만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김동식위원

순위 자체를 이런식으로 해버리니까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주민들은 물도 못먹는 사람들이 천지라요. 총 사업비 해봐야 지금 여기에 3억9,500만원인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것 우선 순위가 상위로 다 올라간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읍면동에 수돗물 못 먹고 물 못먹는 사람들 우선 순위로 교부세 요구 한번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안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정말 어디가 중요한가는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마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과하고 우물물 먹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만큼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이고 그것은 안주면서 말이죠. 이런데는 보면 주로 두대지같은데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두대마을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또 농사하고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보다 저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간이 상수도가 더 바쁘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 재정이 이것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 해주고 얘기를 해야지요.

손중규위원

김위원님, 국장님 봐요. 자꾸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많이 다루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돈은 15억을 주려고 하는데 빨리 올리라 해서 그래서 대충 올렸다 이렇게 하지 자꾸 피곤하게... 급하기는 급하고 10억 줄려고 하는데 시장이 빨리 올려라 이래서 대충 동대교 이것 사실 어떻게 협의가 된지 몰라요. 총장하고 어떻게 된지 몰라도 이것을 빨리 받아놓고 우리가 급한데 있으면 목을 바꾸어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시간만 자꾸 끌려고 해요. 급하기는 급하고 10억 준다고 하니까 올렸다하지, 평소에 서면 사라교에 2억 줘야되겠다. 천북 신당에 1억 줘야겠다. 이성진 산부인과에 4억 줘야 되겠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하고 우리가 실수했다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다시 설명할 때 부시장이 하든지 이 목을 바꿀 수가 있나 없나 이것보다도 70억 투자를 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것하고 한 30억 투자해서 전부 다, 이런 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좀 바꾸어 줘야되겠다. 이러면 되는 것이고 정 안되면 동대총장에서 가서 50％ 확보해 오너라 이런 확답도 할 수도 있고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당신들 잘했다고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시간 끌 필요없어요. 이것은 다음에 합시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위원님들께 상임위에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해야하는데...

손중규위원

5월달에 오고, 6월달에 왔다고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간담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와서 사실 이런 돈으로 한다고 말만 한마디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돈이 내려 온 것을 우리가 되돌려 줄 이유가 뭐 있어요. 투자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80억 투자해서 30억 가치도 못할 때는 우리가 할 필요없지요. 아무리 시예산이 뭐, 15억 준다고 받아먹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죠. 그것보다 더 급한데도 있고 그런 것을 의논하지 않고 급하게 해놓고 이렇게 말썽이 많도록 해놓고 시간만 자꾸 낭비할려고 하고 솔직하게 깰 것은 깨고 우리까지 못할 말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15억 준다기에 급하기에 급한데로 했다. 어떻게 합시다. 다시 의논해 보자고하면 되지 자꾸 중색하게 답변할려고 그래요.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01페이지 치수사업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규위원

수문자동화 사업 이것은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천북입니다.

손중규위원

천북 못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큰 하천하고 작은 하천 나가는 수문입니다.

손중규위원

하천에 수문하는 것.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위원

물막이 해서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되어 있는 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하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469페이지 채무부담사업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채무부담사업 471페이지. 이것 외상공사하자고 해놨는데 우리 산업건설에서는 한번 다루었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실 위원?

신성모위원

이것 돈 빌려서 하지말고 내년에 예산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은 작업이 한 4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관광철하고 맞부딪칩니다. 올해하는 것 같으면은 올년말까지 마무리가 되고 봄에 바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올해하고 돈은 내년에 주면 되니까.

손중규위원

이 공사 안하면 손님 못 받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미 해놨는 것이니까 마무리 공사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불국사 신택지 영지간 도로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되었고 나중에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그만큼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하는 그것은 한 500m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착수를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불국사 신택지까지 약 2.4㎞ 그게 포장하고 위에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마저하기 위해서 10억을 지원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위에 포장하고 마무리가 남아있다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매년 년차사업이 되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하면 4년째 하죠. 계속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

계속사업인데 오늘까지 사업을 했다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했죠. 지금 이것만 되면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세요. 36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준위원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심도있게 다루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예산이 감이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전에 김동식위원이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밑에 충효에서 동대쪽으로 오늘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하면은 예산이 더 절감되면서 효과는 더 안있느냐 우선 그 부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동료 위원들이 하거든요. 하는데 과연 그것하고 이 예산을 지금 받아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용역발주 중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 동대로 다리 진입로 확장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더 있습니까?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실 충효에서 동대로를 지나서 현곡까지입니다. 2년전에 김정호국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가 나와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15m가... 그게 좀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서천교에서 다시 계획도로 일부를 조정을 해야됩니다. 조정을 해서 그 쪽으로는 못가고 경대교 밑으로 계획해서... 그것은 일단 계획 선을 먼저 변경하면서 시공하도록끔 방침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게 되면 서천교가 포화상태가 되면 교통처리 계획을 와서는 서천교에서 시가지로 들어와서 용강, 황성, 동천까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그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충효 시가지하고 현곡하고 앞으로 완전히 준공되고 건천, 포항간 산업도로가 준공이 되게 되면 현재로는 문고쪽으로 그쪽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시가 개설하게 되면은 상당히 소통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가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장을 걸어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확보해 본 바가 있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포항선, 안현선이 준공되기 전에 그 도로도 시가 빨리 개설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동국대 진입로를 김위원님도 건설과 소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딱 동대 진입도로만 검토해서 교부세나 다른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우리 동천 청사에 나가는 북천에서 그 도로가 경주교까지 연결하고 삼성아파트 쪽으로 연결시켜서 소통시키는 시급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내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마침 동국대 진입도로도 아침, 저녁으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소통에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마침 교부세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떨어져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마침 동국대 진입도로는 동대 부총장님이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상당하게 노력을 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전체 계획이 68억입니다. 8억이 되고 나면 앞으로 60억이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한 50％이상을 동대 총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고 이게 어차피 그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안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교부세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었겠느냐...

최병준위원

그러면 50％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이 동대 총장쪽에 거론이 되어서 행자부쪽에서 15억 그 돈이 내려올 때 동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쪽으로 알파플러스 해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병준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부실시공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대비를 하라 이겁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도 생각을 심도있게 할 필요가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건교부에서 쉽게 말해서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보완 지시 되어서...

최병준위원

어떻게 해서 왜 보완지시가 내려왔는지 결과적으로 보완 지시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경주시민들이 빨리 하려는 현안문제가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보완된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농림부하고 산림청 협의 건에서 보완되었습니다. 보완되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산지를 국토에서 빼라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산지와 농지를 빼면 우리 경주지역은 하천하고 대지뿐인데 그것은 극소수의 숫자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당초 협의할 때도 저희들도 담당계장, 실무자까지 상당히 그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주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인근 앞서 올라가 있는 시․군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는 한마디로 산을 빼라, 농지를 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빼서는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보완 지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어디에 얼마를 뺄 것이냐 우리는 제일 적게 빼야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해서 서울로 대전으로 산림청은 지금 대전에 와있습니다. 이래서 대충 안을 가지고 구두협의를 해서 저희들 실무공무원들이 끝냈고, 부서간에 협의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완을 거의 하셔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 전에 결과적으로 건교부에 서류 접수시킬 때까지 건교부하고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 내용은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출장가고 다 협의를 하죠. 건교부에서는 경주시안이 타당하다고...

최병준위원

그런데 왜 보완 지시가 내려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산림청은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고 농림부에서는 농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절대농지는 요즘 같으면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면을 펴보면 진흥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역을 아무것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지구가 시가지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있으니 그것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 건설부 안을 가지고 산림청과 도하고 협의 할 때는 경주시 안이 상당히 좋은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러니까 또 우리가 새로 보완을 안할 수도 전혀 없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미 우리 안을 만들어서 또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전번에 처음에 농림부하고 산림청 안을 할 때는 완전히 호응을 해왔는데 우리가 도를 거쳐서 올라갈 때는 이미 그 분들이 인사이동 되어서 가버리고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또 다시 협의를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 다해보고 올라갈 때는 다 가져가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설명했는 것 전부 다 돌아가버리고 지금 오신 분들은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병준위원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게 사실 우리 경주시 안이 잡히는 것이 늦어졌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안 왔겠냐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만 이제 어차피 보안 지시가 내려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라고 하니까 최대한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재정비를 빨리 끝내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합시다. 고속철도 민자유치사업협의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고속철도가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시켰는 것은 저희들과에 800만원 있는데 금년에 200만원 쓰고 600만원을 삭감시켜서 뒷페이지 36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국내여비에 100만원 있는 것을 600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자체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출장도 못 다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도나 중앙으로 출장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 쓰보니까...

손중규위원

목을 다 뺐어요. 이렇게 넣은 것이 사실은 아니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입니다.

손중규위원

고속철도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속철도가 뭐 어떻게 되요. 여기에 출장 가봤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 저번에는 손위원님 출장 갔다 안 왔습니까. 이게 그런 여비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과에 8월달부터...

손중규위원

좋아요. 추진사항인데 말이 나왔으니 그런데 저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내가 물어보니 문화재개발비 12억5,000만원 그것도 예산에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출장 가서 알아본 결과가 어때요.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건교부에서는 예산을 올려놨는데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어서...

손중규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지금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김일윤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살린 것으로...

손중규위원

국회 공사도 아니고 국회의원 김일윤 공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국책사업을 말이지 국회의원이 좀 달라고하면 주고 애먹이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출장비를 얹어놨으니 하고 말이 나오니 하는 소리인데 지금 개발은 영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예산관계는 저번의 그때 추진내용과 동일합니다.

손중규위원

동일하고 지금 더 알아본 것 없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알아본 것은 김위원님 쪽에 알아본 것 뿐입니다.

손중규위원

알아보니 어때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한 200정도는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

되었어요. 그리고 나온김에 이야기 합시다. 특별교부세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신청할 때요. 국장님이 자꾸 찍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시과장하고 무슨 의논되었어요. 어디 필요한데 없느냐 이것 틀림없이 국장 혼자한 것도 아니고 시장 혼자 한것도 아닙니다. 사전에 너희들 어디에 필요한데 있느냐, 동대교가 사실 그런데, 그러면 총장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자기 자랑합니다. 시장은 내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결과는 총장이 가져왔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교부세가 15억...

손중규위원

내말 들어봐요. 자꾸 시간을 끄는데 사전에 도시과장하고 동대교를 하는데 물어본 일이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요.

손중규위원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그러면...

손중규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는 동국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천교하고 몇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낼때는...

손중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동국대 총장이 해서 내려오는데 알천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니, 처음에 교부세 입안이 왔을 때 교부세 관계사업을 낼 때 딱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다믄 얼마라도 몇건의 사업을 더하기 위해서 사업을...

손중규위원

아니, 동대총장이 개입되어서 내려온 줄 안다고 과장이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한 50％ 동대총장이 책임지겠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시장실에서 말입니다. 이것 확정질 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은 총장이...

손중규위원

도시과장도 처음부터 개입했네 동대교를 확장하자 절대적으로 그렇게 밀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찍어 내려오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을 한번...

손중규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했으면 또 틀렸을 것 아니요. 알았습니다. 되었어요.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아까 동대 이야기가 나와서 동대교 8억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확실합니까?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유사한 지역에 교부세가 유사하게 비슷하게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 약 한 18억밖에 안내려왔다는 결과가 되는데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것 위원들끼리 알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6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내용을 적어놨는데도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시설이 어떻고 용역이 어떻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것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장기적으로 계획해 놓고 개설이 되지 않은 현안, 지번별 용적별 현안 파악하는 겁니다. 내년 1월달까지 제가 보고로 내어놓은 겁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은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상세한 것은 법으로 완전히 시행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채권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5년이내에 계속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매입하던지 하는 그런 법으로 지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건교부에서는 지금까지 경주시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집행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전수 지번별 현황을 다 빼라해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일이 상당히 급합니다마는 그게 위에도 저희들 금년 당초예산에 계약되어 있는 중에서 2,500만원 확보해서 1,0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되면은 지금까지 사유지 분할을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현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나오게 되면은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 년말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지금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법이 되면 시행령이 별도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리고요. 361쪽에 보면은 강변로 우회도로 교량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있고 양여금 사업이라고해서 강변로 1억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강변로 양여금사업이 52억3,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개인 사업비입니다. 위에는 시설비이지만 밑에 보면은 강변로 시 발굴조사비가 8,000만원이 시에서 바로 시설비로 그 밑에 6,500만원 이것 두 개 합하면은 1억4,5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철도청에서 지금 우리 강변로로 나가는 것은 철도 밑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시에서 의뢰해서 발굴하는 것은 못 믿겠다. 자기들 돈을 주고 자기들 직접 발굴해서 안되면 자기들 책임지겠냐 이래서 그 계획사업비가 6,500만원이고 이게 다소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때 잡은 것이 6,500만원인데 6,600만원이 될지 6,400만원이 될지.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경남여관 앞에 문화재발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 주택지 있고 더 강화되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그렇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김동식위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도 일단 발굴을 먼저 해 봐라, 시굴작업하라 이것 문제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 나와서 발굴하는 것이 아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박물관하고 문화재연구소에 한번 왔습니다. 올 때 월성로 끝에 양정로 일부하고 이것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서 그 분들이 현장에 와서 바로 지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책자에 보니까 여기도 자기들 갖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김동식위원

부시장님도 계시고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경주시가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니까 혜택을 많이 줘야 되겠다, 이것 잘못되었어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문화재 근처 황남동이라든가 황오동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좋은 방안을 발췌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동천동 일단의 주택지 바로 우리 청사 뒤편에 기반시설 사업비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만하면 끝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365페이지에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설명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분석 용역 이런데 이게 경주시 산하전체에 시설을 용역 3,000만원으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소요판단으로는 3,000만원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3,000만원으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전수 다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집행하는데 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기술적을 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하면 도로, 하천, 철도, 공원 다 주거든요. 그런 시설에 묶여있는 그러니 사유권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조사,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로 도시계획시설이고 계획도로 조사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부지 이런 것을 다 조사 해줘야 되고 그런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조사를 전부 분석을 해보면 고시지가도 파악해야 되고 지목소유자별 지적 개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부분 개발되었는지 30m계획에서 20m되고 10m가 안되었는지 이 현황을 전부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3,000만원만 하면 저희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 그어져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을 가지고 전부 편입면적, 지번, 소유자 분류를 다 해야됩니다. 그것을 하는데...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면에 있어서 사업을... 측량해서 바로 해버리면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집행하지도 안하면서 돈을... 현재 당장 집행이 안되는데 용역 주선만 해놓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지금 집행이 안되고.

유영태위원

그런데요.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집행하겠다고 조사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그것을 나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엉터리 없는 것을 예산 낭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국가에서 도시계획 그어놓고 말이지 선명하게 전국이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세금 받아서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계획 집행하는데 편파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주시만 하더라도 지금 교부세 받아와서 경주시에 도로가 잘 정비된데 소통시킨다고 돈을 수억 투입하죠. 사실 읍․면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교통증체 현상 어떤 의미에서 투입해야할 도시교부세 받아서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는 눈도 한번 안돌리고 편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도 말만해 놓고 용역비 쏟아 버리고 꿈속으로 날아 가버리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다른 용역이 아니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도시과장에게 별개로 문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산은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꼭 해야됩니다.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9페이지, 여름에 재난관리 해놓고 뒤에 자산취득비에 감을 해서 민간이전에 다시 계상을 해놨는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저희들 재난관리가... 그래서 당초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자산취득비... 시가 관리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보면 공기주입하는 그런 펌퍼기계가 있고요. 이런 것은 시가 관리를 할 수 없고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모타하고 이것은 하나 받았습니다. 그 뒤에 필요한 산소넣은 통하고 산소를 넣는 콤프레셔하고 이것을 돈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관리한다 이겁니다. 저희들 시가 관리해서 시가 기계를 놔놓고 산소 공기를 주입할 때 잘못 넣으면 2통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다가는 상당히 생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민간에 대해 자본적 경상보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잘들었습니다. 왜 내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사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사실 여름전에 승인이 났는 사항이라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사실 이 항목을 잘못 지정하므로 인해서 올해 사실 해병 전우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시달렸지 싶습니다. 항목을 한번 잘못 선택해서 필요할 때 못쓴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해병 전우회에서는 시를 보고 상당히 욕을 많이... 이것 별 것 아닌 것 어차피 하는 것인데 시를 보고 상당히 욕을 했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할 때 꼭 필요한면은 이 과목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것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니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강동 유금리 오수관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면 유금리 위덕대학교 맞은편에 삼성 임대아파트가 960세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단지내에 오수 정화조가 있는데 이 정화조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4㎞ 하류지점에 포항시 상수원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있어서 포항시에서는 취수장이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항시하고 경주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수관로를 취수장 하류지점까지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취수장 밑으로 오수관로를 묻을 경우에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총 사업비는 한 4억5,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1억5,000만원을 보고있는 자체는 일부분이네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포항시가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삼성아파트가 아직 완전히 입주가 안되었죠. 일부 입주 되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입주는 한 70％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오수나오는데서 거기에 대한 BOD같은 것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나오는 것이 8PPM으로 기준치는 20PPM입니다.

김동식위원

원래 조건부로 되었죠. 정화조가? 몇 PPM으로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원래 저희들이 수질기준은 20PPM으로 설치하면 가능한데 이게 형산강 수질관계 때문에 8PPM으로 해서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검사했을 때 한 8PPM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정상적으로 나올 때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최근에 해봤는 것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한번 최근에 몇 번 조사를 해보고 했으면 싶은데 이것 아무 PPM낮는데 괜히 우리 경주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거기에서 방류되는 오수자체에 그래도 요구되는 BOD 자체가 염려가 되어서 지금 포항에서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했을 때는 포항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기들 취수장에 만약에 오염되었을 때는 그만큼 정화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안 있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포항시에서는 사실상 우리 시의 환경보호과하고 형산강 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형산강에 하루 1일 흐르는 물량이 한 80만4,000톤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정화조에서 나가는 양이 한 1,200톤이 되는데 이게 희석될 경우에는 0.01PPM이 증가되는 그런정도 차이 밖에 없는데 포항시에서는 그래도 우리 취수장 상류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으로 봐서는 물먹기가 좀 꺼림직하니까 좀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수관로 양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양, 위덕에서 나오는 양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그 단지내에 다른 아파트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구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임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양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 양까지의 그런 관로입니까? 그 계획했는 관로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계획 관로는 우선 시급한 것 삼성 위덕대학교 이 관로만 지금...

김동식위원

이런 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이왕 우리가 아파트 허가가 된 곳도 있고 반려가 된 곳도 있고 몇 개의 업소가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이 있었을 때는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경주시 입장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이것도 삼성 위덕을 위해서 하나의 관로를 내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경주시가 1억5,0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다음에도 허가나면 또 다른 어떤 관로를 매설하면 이중 돈이 들고 하니까 이왕 지금은 조사도 아직 안한 상태니까 이것만 하려고 하지말고 하려고하면 다음 그대로 한 10년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안이어야지 안 그러면 그 인근에 어떤 구성요소는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도 감이 올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하고 보니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읍․면지역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수립비를 이번에 계상 해놨습니다. 그게 완료된 후에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설치는 지금 경주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라인을 결정을 하고 이렇습니다. 위덕대학교 삼성아파트 그것만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60mm를 할 것인지 1m로 할 것인지는 용역을 준 그 업자에게 기본계획이 설치되어야 하지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 이런 문제가 이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어도 설치하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409페이지 주택사업까지 같이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시장

예, 4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를 거칠 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은 삭감이 되고 5,000만원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에 대해서 비 수익노선이 어디 어디이며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비 수익노선은 대체적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다니는 차량으로써 저희 경주시에 회사마다 오지노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8년도에 비 수익노선에 전체 우리 경주시에서 약 10억이 비 수익노선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3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3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오지노선에 전체적인 수입을 봐서는 이것은 오지노선만 봐서거든요. 수입으로 봐서는 손해가 나서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주시에 한해서 이 오지노선에 보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전국 버스에는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노선을 당초에 낼 때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에 차를 넣어라 해가지고 차를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주지 말자 과목 존치만 해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무리 그래도 금년에는 반이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0만원만...

박규현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 수익노선에 결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비 수익노선이라 함은 결국 아주 오지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중에 가장 문화혜택을 잘못 받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어떤 회사는 3회를 다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지원을 안 해주므로써 노선 시간마다 그것을 다 지키고 합니까. 지원 안 해줘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노선이 자기들이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해서 안 다니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지금 비 수익노선에 결과적으로 산내라는 곳도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그렇게 하고 그 뒤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1시에 버스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펑크났다 이래서 차가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늘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펑크났다고 핑계되고 안 들어오고 또 홍수가 나서 다닐 수가 있는데도 비가 와서 좀 씻겨 내려가니 차가 덜컹거리고 펑크도 잘나겠지요. 약간만 그런 일이 있어도 버스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들어오느냐 그 사람들은 충분한 핑계거리가 됩니다. 차가 못 들어간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하면은 이런 지원을 확실히 해줘서 원활하게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지 그것도 안되면서 예산만 삭감시키면 삭감시키는 대로 그렇게 간단히 있어서 됩니까. 이게 삭감 안 시키고 확실히 서민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것을 과장님이 챙기셔야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때 그 시간에 딱 발견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만약에 차가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회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펑크가 나서 못들어 왔다고 하는데 도로가 지금 물에 씻겨 내려가서 차가 못 들어 갈 형편이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판가름하느냐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해야죠.

박규현위원

확인해도 눈으로 확인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겠나 못 들어오겠다 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제대로 다 해놓고 회사측에서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은 끝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 홍수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박규현위원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정말로 골짜기에 문화헤택을 못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골탕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봇짐을 이고, 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노선이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아마 벽지노선 같습니다. 벽지노선인데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오지노선이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15인이하로 운행이 되는 지역을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박규현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벽지나 오지나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인데 가장 문화혜택을 못받는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곳이라 말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셔야지요. 그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확실히 쓰셔서 정말 위원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상세히 해드림으로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규현위원

꼭 필요하면은 그런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주 설명을 잘 드려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골짜기 사람들을 말이지 다믄 차라도 옳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이 볼 때 우리 박위원이 자기는 오지, 벽지가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혜택도 못 받고 우리가 대형차를 타다가 보면은 촌에 가면 한명, 두명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옛날에는 운수업이 잘되었지마는 요즈음은 안 그렇잖아요. 자가용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딱 생각할 때는 전에는 10억을 줬다, 3억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더 주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행을 철저히 해라,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1억인데 5,000만원 삭감시켰다. 5,000만원 줘서 주나마나 그래서 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농촌 벽지노선을 위한다고 하면은 설명을 잘해서 이것 사실 한 2억 줘야됩니다 하든지 1억 예산 세워서 5,000만원 삭감시켜 버렸다. 5,000만원으로 어디에 붙입니까. 회사에서 받으면 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개 회사에 들어가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라면 박위원님은 답답해서 하는 소리 같아요. 타당성이 있으면 과장님이 설득시켜라 이겁니다. 경주시민은 다같이 시민인데 차라도 하나 타고 다녀야 안되겠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솔직한 말로 1억을 준들 나누어 버리면 한 회사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러면 꼭 2억을 줘야되겠다. 줄 것은 주고 공항버스 이것 말이죠. 옛날 어느 의원은 국제관광도시에 공항버스가 다녀야 된다 한명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어제 보고하는데 2.5명이라고 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1명 아니면 2명타고 다닌다. 이것을 그만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오지, 벽지시민을 위해서 뭔가 과장이 과감하게 좀 해줘야 안되겠나 이 5,000만원은 삭감시키지 맙시다. 삭감시켜서는 안됩니다. 1억 이것도 적은데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살릴 것은 살려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거지 무조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생각하시면 좀 살려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그 밑에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도비가 1억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도비가 1억입니다.

김동식위원

시비가 5,000만원이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우리가 당초에 전체 1년에 작년같은 경우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억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차량 회수가 줄고 그 다음에 지역이 포항하고 대구지역하고 그 다음에 울산, 김해를 다니다가 현재는 김해하고 울산만 다니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지원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원래 작년에 1억이 도비이고 시비가 1억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 보통 우리가 예산서 편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만원 퍼센트 낮추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도비지원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한 것은 작년에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했는데요. 이제 운행구간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확보를 하면은 도비를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를 5,000만원밖에 못했을 때는 도비도 5,000만원밖에 못 주겠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통운행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 보기에는 2억정도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1억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1억을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하고.

김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도비를 5,000만원 쓰면 우리 시비를 5,000만원 쓰는 그런 퍼센트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은 1억이고 우리 시비가 5,000만원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하니까 위원님들이 많다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니까 5,000만원이라도 해서 1억5,000만원해서 지원을 해줍시다.

김동식위원

아니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도비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고 지금 5,000만원은 도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1억5,000만원 예산이 통과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5,000만원이 안 내려오면 누가 막아 넣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병준위원

1억을 도비를 받았으면 1억을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1억 도비 받아서 계산해 났는 것을 보니 우리는 5,000만원이고 도에는 1억 해놨다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산서 자체가 계상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이 도비가 1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죠.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5,000만원을 안해도 그런 말씀하면 도비만 1억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뭐 하려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억이 안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1억이 편성이 되어있지마는 돈은 안 내려왔거든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음달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면은 우리도 수정예산에 다시 년말에 5,000만원을 삭감 시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제가 말슴드리겠습니다. 답변 잘못되었는 것이 있어서 도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되어서 의회에서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비 포함 1억을 계상해 줘야 합니다. 해서 도비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나 상부에서 1억이 내려왔는데 아예 삭감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5,000만원 계상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담대 부담 비율을...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부시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사실 포항 노선하고 전부 없어지고 또 울산노선도 몇회를 줄이고 1회인가, 2회인가 이렇게 밖에 안하고 또 부산도 회수를 줄이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시민들에게 이의 들어 온 것은 없고요. 포항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계속적으로 운행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 한번 온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서 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저도 어차피 이 공항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주 측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공항버스가 보문호텔도 순회를 옛날에는 했죠.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보문관광단지에는 손님이 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차량이 들어갑니다. 시간대에 맞춰서.

최병준위원

경주를 찾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관광객을 위주로 관광버스가 움직인다고 보면은 거의 다 그 분들이 보문관광단지에 투숙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공항버스가 사실은 각 호텔을 다 돌아서 공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안되면 안 되는대로 좀 더 올려야 안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공항버스가 운행을 해야지만이 명실상부한 공항버스로써의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려왔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계속 다 차가 가니까 어떤 때는 손님이 한명도 없으니까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대를 맞추어서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운행 이것은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국비로 버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서 4년간은 위 수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4년 후에는 전체를 회사측에 넘겨주는 그런 조건으로 국비 전체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일반 버스회사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41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제2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것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최병준위원

세입인데 제2공영주차장이라고하면 세검정...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2층이라고 했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오늘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공고가 나갔고요. 현재 상태로 있는...

최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376페이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최병준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준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명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 국가 시책사업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당초에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물품취득비에 1억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시범사업 번호판 제작에 되어 있는 것을 전산개발비 신설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지금 전산개발비로 바꾸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산개발비에 1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삭감시킨 비용을 하고 그 다음에 1억8,400만원은 전번 추경에 급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삭감을 1억8,4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1억8,400만원을 다음 추경에 삭감하기로 약속을 하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1억8,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최병준위원

이해가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번 추경 때 급하게 과목변경하면서 삭감을 시키지 않고, 추경을 할 때 1억8,4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면서 1억8,400만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과목변경을 못하고 다음 추경 때 이 금액만큼 삭감을 하겠다고, 사실은 증액된 상태인데 다음 추경 때 1억8,400만원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하기로 했는 사항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난번 추경에 1억8,400만원을 과목 계상을 잘못해서, 과목변경을 해야되는데 못해서 증액하면서 필요한 과목에 넣고 삭감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37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용은 도로명 그 다음에 건물번호 전부 입력시키고 토지 지번이 몇 번이고 그 다음에 어느 도로명 번호를 누르면 모든 상황이 나오도록끔해서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전산화하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전산화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안내책자 같은 것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안내책자도 별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과적으로 이 책자가 시민들한테도 나가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연말쯤 되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올해 안으로 되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올해 안에는 동지역은 마치고 내년도에 읍면지역을 할 예정입니다.

최병준위원

동지역은 올해 안에 마쳐 가지고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배포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농촌에 필요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일단 농촌에도 하는...

손중규위원

실무자가 이것 농촌에도 필요하다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국가 시범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위윈

손중규 예, 알아요. 미국에 보니까 골목에 몇 번 몇 번해서 되는데 농촌에는 안 맞아요. 뭐 필요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4억9,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억1,000만원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387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반영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민원이 상당히 많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동식위원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금년 상반기까지 454개 있는데 현재 건설과 생활용수 12개해서 현재 46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하수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지하수입니다.

김동식위원

466개가 지하수인데 466개중에 지하수 개발했는 것이 70％이상이 4,5년 되죠. 그리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3억9,500만원중에 이것 말고도 한 얼마정도 사업비가 부족한게 있습니까? 당초예산까지 다 넣으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내년도 당초에산에 20억을 지금 현재 요구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할 것이 한 20억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20억하면 3억9,5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것은 소장님이 봤을 때 제일 시급한 걸로 해서 3억9,500만원 올려놓은 겁니까 20억중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관로가 노후된다든지... 민원이 있는 것만...

김동식위원

민원있는 것만 3억9,500만원이고 전체는 20억이다.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식중에서 물이 없다하면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것은 읍면동 의원들이 가장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이상수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문제점이 도출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중모터의 문제점, 여러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간이상수도 분야에?

김동식위원

예.

경곤

장경곤부시장

간이상수도 먹는 시민들에게 뭔가 안전감을 주고 상수도 못지않게 간이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도부터 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내년도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이상수도를 증액요구 한다면은 그것을 해줄 수 있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삭감 예산을요.

김하술위원장

삭감 예산이 아니고...

김동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427페이지 상수도사업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김하술위원장

455페이지 하수도 사업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박규현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현위원

최근에 지금 동천동에 에이즈 문제 알고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도 그 얘기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규현위원

발견된 사람이 잡히고 그랬다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규현위원

허위 사실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박규현위원

어떤 여자아이가 에이즈에 걸려서 뭐 여기 정말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뭐 여기 경주 여러 남자에게 병을 옮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동천동에 술집이 안된다 합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유언비어입니다.

박규현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시민은 물론이고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조사된 바 없다 유언비어다 제가 듣기로는 유언비어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게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하면 경찰에서나 사전에 미리 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전에도 안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규현위원

경찰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지은 것 있으면 잡아넣을 수 밖에 없지, 그렇지. 보건소에서 지금 유흥업소에 다니는 아가씨들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 검사를 안 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검사를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검사 시마다 에이즈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데 술집같은데 어떤 집은 아가씨 15명이 있는데 내일은 2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5명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보건증을 확실히 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가지고는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관광수입에도 아주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에이즈있다 하는데 술 먹으러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된다 합니다. 손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검사를 자주 받은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해주셔야지, 지금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동 굉장히 심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 10명있다 내일가면 15명이 있을 수도 있고 줄었다가 불었다가 내 그렇다 말입니다. 어떤 회사처럼 취직을 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많이 있다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전, 특수호텔하고 또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등록을 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 사람들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검사 관리대장이 있어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계속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실지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고 그렇지는 안 하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역전에는 매주 수요일날 나가서 직접 검열을 하고 유흥업소는 업주가 데리고 오고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데 유흥업소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실사할 수 없습니까? 실사할 수 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저녁시간이 되다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정말 시민들을 건강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은 밤에라도 그런 곳이라도 실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위생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박규현위원

지금 공공연히 술 좌석이나 밥 먹는 시간이 되면은 지금 에이즈가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화재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병은 불치병 아닙니까? 정말 우리 시민한테 확산되어 가다 할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보건소에서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이런데 좀더 철저히 어떻게 그런 내용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102쪽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있죠? 유행성 독감 구입할 겁니까? 경정 4,000만원 기정 얼마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유행성 출혈열 백신하는 것 들쥐로 인한 그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지역에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행성 출혈열 백신과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희망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지금 약 구입할 거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유행성 출혈열은 접종을 다했고요.

손중규위원

돈 받죠. 예방해 주고 얼마씩 받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유행성 출혈열은 6,000원이고 독감은 4,000원 받습니다.

손중규위원

독감은 4,000원 받고 약품 다 있어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1,500만원 아니요. 출혈열 백신하는 것, 독감은 9,500만원이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9,500만원 확보한 겁니다. 당초에 8,000만원 약을 예산 확보했는데 부족 돼서, 접종 희망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지금 유행성 독감 이것도 약을 확보해서 앞으로 예방접종 할 것이죠. 이것은 6,000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유행성 출혈열은 6,000원이고 독감은 4,000원입니다.

손중규위원

유행성 출혈열이 어디 나타난 곳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근년에는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일단 이것을 구입해 놓아야지요. 예산이 서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접종을 합니다.

손중규위원

약 효과는 언제까지 갑니까? 만약에 재고가 나면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당일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백신 보관방법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냉장 보관입니다.

손중규위원

본 위원은 이 약을 전부 구입해 놓고 유행성 출혈열은 잘 없잖아요. 솔직히 말로, 물론 가을철 되면은 벼를 베다가도 오고 잔디 위에 앉았다가도 되는데 드물잖아요. 약을 다 구입해 놓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목에 약을 다 삽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읍면지역에 희망자를 사전에 받습니다.

손중규위원

예방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예방차원에서...

손중규위원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읍면주민들은 몰라요. 예방하는 희망자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을 통해서 이런 예방약이 나오니까 받아라 들판에서 일하다가 들쥐한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홍보를 솔직하게 할 수 없잖아요. 본 위원 말은 이런 예산을 수립해서 약을 구입해서 홍보를 하든지 이 약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것 지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느냐...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500만원 했는 것이 부족 돼서 1,500만원해서 4,000만원을 만든 겁니다.

손중규위원

희망자가 몇 명 들어왔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도 한 1,800명정도.

손중규위원

과장이 되면은 이런데 나오면은 확실한 인원을 알아서 얼마 신청해서 얼마 했고. 확실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유효기간 넘기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이것 희망자 한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넘기는 것이...

손중규위원

틀림없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이 독감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독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저희들 약을 37,000명의 약을 구입했습니다.

손중규위원

좋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예방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래서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독감 약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연내 접종해야 됩니다.

위윈

손중규 다 모르는데 다만 위원들한테라도 접종하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든지 우리도 모르는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독감도 신청을 받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받습니다.

손중규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보고, 이 보건소는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들이 좀 생소합니다. 약품 뭐 압니까? 모른다고 자꾸 얹져 가지고 이렇게 애먹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라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해는 28,000명을 접종을 했고 독감을 금년에 37,000명 약을 구입해서 접종 중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보건소는 생소합니다. 우리 위원중에 안타까운 게 약에 대한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재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방약을 싸놓고 재고가 나면 문제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은 남고 그러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37,000명의 약을 구입했는데도 현재 약이 품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손중규위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 해줬다 말입니까? 제가 읍면에 확인 한번 해보지요. 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행성 독감 때문에 주민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노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3만7,000명정도 접종할 수 있는 1억7,500만원이다 이러면 약 1인당 4,729원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거든요. 4,000원이라하는 비용을 받으니까 주사하고 뭐 그런 경비가 좀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해봐야 수입을 안 잡힙니까 거죠? 시에 수입으로 잡히니까 이런 것은 더욱 더 활성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아까 손중규위원님이 위원들한테도 안주면서 하는 말을 하듯이 우리보다도 더욱 더 소외된 우리 농어촌 벽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만큼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 시중에는 10,000원씩 이렇게 하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3,000원.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가 혜택을 주므로써, 어떤 독감 주사를 맞더라도 우리 의사들하고 간호사하고 고생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원가 계상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크지는 않지마는 수입으로 잡히고 한 9,000원정도 이익이 되죠. 예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니까 이런데 혜택을 더욱 더 사업을 확장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하고 유행성 독감하고 예방접종을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독감은 학교고, 단체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단체 접종을 경주시 전역에 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읍면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접종을 다 했고요. 시내 학교있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약이 품절되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라는 청소년은 보호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 이런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나 안 그러면은 독감이나 이런 것은 청소년들에게 계획안이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확보된 내용이 일반 홍보가 되어서 누가 내가 하겠다 그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누가 하겠다 그 중에 파악 안된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교육청을 통해서 시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선약서를 받아서 학교부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약서를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유행성 독감 약이 품절이 되어서 시내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재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품절되어서 저희들이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3만7,000명 하는 약은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저희들만큼 약을 많이 확보한 시군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접종한 사람이 3만7,000명이라는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새로 구입하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 예산이 7,500만원하면 5만7,000명의 약을...

김동식위원

그러면은 원가가 굉장히 싸지는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원가는 우리가 4,000만원 받습니다.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할 때 3,165원정도 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 세입차원에서 희망세가 너무 많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접종가격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4,000원 받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가 378페이지부터.

김하술위원장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380페이지 소장님 좀 봐주겠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 삭감되는 것 뭐하고 삭감된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 민간인 작목반 도단위 교육이나 교육여비, 급식비나 그런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이번 총 한 몇 번 교육하고 하셨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각 부서별로 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

김동식위원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동식위원

삭감인데 삭감도 자꾸 삭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률적으로 삭감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고 보면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해서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이것도 삭감이고 그 다음에 비누제조 시범 이것도 삭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비누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화학비누보다도 환경오염을 막기 때문에 했는데 현재 주유소고 폐유기름을 수집하는 기구가 있어요. 올해부터 전부 수집할 계획인데 자원을 확보가 곤란해서...

김동식위원

그 밑에 과일즙액 가공 소득시범 사업해서 1,000만원 이것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포도가 저희들 관내에 380헥타를 하고 있는데 비가림을 했는 것은 한 30％, 바가림 안했는 포도는 한 60, 70％... 저희들 관내에 한 36개소 즙액 가공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천 송선하고, 안강 옥산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팩으로 만든 즙액해서 올해 그것이 대 성과를 봤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을 가동해서 포도를 그냥 팔면 3,000원밖에 못받는데 그 팩하고 전체경비가 7,000원 들여 가지고 2만5,000원씩 받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상자를 짜면은 50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차원에서 좋아서 이번에 올렸습닌다.

김동식위원

또 바로 위에 보면은 새기술 시험포 하우스비닐 교체해서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북군에 거기에 10,000평이 있는데 4,000평은 노지, 하우스 900평이 있고 나머지는 연중 시에 보급하는 꽃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업자한테 맡기면은 연중하려면 한 2억 가까이 드는데 저희들은 8,000만원 가지고 연중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00평 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비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 3년이 되면은 비닐이 기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화가 되거든요.

김동식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무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

지금은 사적지 입장료 수입해서 6,000만원 수입이 잡혔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금년 한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김동식위원

12월까지 잠정적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12억쯤 잡았는데 한 6,000만원 더 올라올 것 같아서 6,000만원 수입에 더 잡았습니다.

김동식위원

더 플러스시켰다 이거죠. 311페이지 보면은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 공공근로사업 했는데 이것하고 다른 공공근로사업하고 별개입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만 내려온 겁니까? 그 밑에 동남산 급수시설 보수 및 주변정비 이것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남산 순환도로 마을에서 한 1.5㎞지점에 가면은 지금 샘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나무로 꼽아놓고,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불평이 대단합니다. 수도꼭지도 좀 달고...

김동식위원

통일전에서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312페이지 보면은 무궁화 가로수 조성해서 국비가 60만원이죠. 이것을 어느 쪽에 식재 할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천북, 작년도 엑스포 직전에 계통했는 천북로 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물천에서 동산까지 그 사이에 보면은 손곡에서 물천까지에는 경운기 도로가 별도로 없지만도 거기서부터 아주 잘 가꾸어진 경운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농경지입니다. 다른 가로수는 농사에 피해가 많고 해서 무궁화로 잘 가꾸어보면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여기 308페이지에 나라꽃 무궁화 증식보급해서 60만원이지요.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입니다. 60만원이 국고보조로 되니까.

손중규위원

여기 세이비을 무궁화 가로수 조성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손중규위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

314쪽인데 실내체육관 과장님 이제 인사이동 돼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여기 운동장에 잔디보수하고 또 실내체육관 광장 포장 여기에 대해서 이 두가지 중에 첫 번째 운동장 잔디보수하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광장 포장해서 인터로킹 5,000㎡해 놓았는데 두가지 다 설명을 좀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 해주세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운동장 잔디보수 2,000만원 이것은 신라문화재하고, 체육대회를 하므로써 잔디가 40％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보수하려고... 실내체육관 북쪽에 보면은 공한지가 있습니다. 건립 당시에 광장 6,000㎡하고 나머지 5,000㎡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려고...

박규현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외부에도 잔디 식재를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잔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제가 10월15일자로 왔습니다. 둘러 봤는데 일부 올라온데 있고 복토를 많이하면 미끄러진다해서 복토를 적게한 곳이...

박규현위원

하자복수를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좋습니다.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황성공원관리과 시설담당 이희열입니다. 잔디식재는 9월 중순중에 1차적으로 풀을 다 뽑고 잔디를 1차적으로 다 심었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를 시켰는데도 하자 보수가 미비해서 현재 추가로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하자보수 5개 회사에서 전부 다 대표자 도장을 다 받아서 내일부터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았는데 약 1억6,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회사에서, 공영토건이 주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5개 회사 대표임원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자보수 업체를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으니까 한 군데는 1억6,000만원, 한군데는 1억8,000만원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5개 회사가 현금을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작업을 최소한 연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하자보수 내용이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밑에 지하 연습장, 농구대 그 다음에 안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색하는 부분하고...

박규현위원

그런데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만큼 지적을 받았으면은 즉각 즉각 하자보수를 바로 시켜서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실내체육관 바깥 북면에 보면은 모양이 아주,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겠습니다마는 콘크리트가 기역자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흙을 붙여 가지고 여기에 잔디를 붙여놓았는데 그러면은 중간에는 잔디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양쪽 끝부분에는 잔디가 가뭄에는 금방 말라 죽을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처음 당초부터 공법상 잘못된 것이고 또 지금 하자보수...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라고 요구를 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하라 하라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하자보수 시에도 바로 옳게 시켜야 되지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

또 한가지가 뭐냐하면은 하자보수를 늦게 시켜면 늦게 시킬수록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잔디같은 것은 올해 심어놓으면 내년까지 살아갈지, 옳게 살아 잘 뻗어갈지 안 뻗어갈지 그것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잔디라는 것이 금방 심어놓고 금방 삽니까? 이 조경나무도 똑 같습니다. 내년까지 봐야 빨리 확인해서 하자보수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지요. 나중에 시비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하자보수라든지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때 위원들이 잘못된 것을 고발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위원들이 다 참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있게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 제대로시키고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는 것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맞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보충 질문합시다. 운동장 화장실 도색 전액 감이지요. 감을 시켜서 어디에... 도색하는 이것도 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예산에 감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업자보고 도색을 하라고 해야지, 하자보수 기한이 얼마입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화장실 도색은 상관없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운동장 잔디보수 이것도 하자보수에 들어갑니까? 예산가지고 해야 되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하자보수는 아니고요.

손중규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된다 이겁니까? 광장 포장 인터로킹 5,000㎡ 이것 넓이가 얼마됩니까? 평수가 한 몇평됩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1,600평.

손중규위원

그러면 광장 포장이지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주차장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포장하는 것하고 인터로킹 까는 것하고 돈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계산을 안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가지고 비교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인터로킹 깔면 보기도 좋고 색깔 나고 좋지요. 좋지마는 광장은 주차도 해야됩니다. 빨리 계산되어 봐요. 계장 협조 좀 해줘요. 인터로킹 5,000㎡ 까는 것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돈 차이가 얼마 나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저희들이 그 관게를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포장을 할 것 같으면은 평방미터당 한 3만원 소요되는 것 같은데...

손중규위원

3만원이면은 이것 한 1,500만원...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아닙니다. 이것은 14,000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평당 14,000원 같으면은 평당 그러면은 한 40,000원 치나...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게됩니다. 이게 가격이 한 반정도 저렴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든 이유는 지금 광장은 원래 세부계획상 14,000평방미터가 되가 있는데요. 시에서 조사한 부분이 한 12,000평방미터입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6,000평방미터만 조성이 되고 5,000평방미터는 포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은...

손중규위원

처음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시 예산가지고 인터로킹 포장한다 이것 아닙니까? 돈 차이도 계산을 안 해보고 예산만 측정해서 올리고 주차장이면 포장하면 안 좋아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장이 14,000평방미터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처음 실내체육관 지을 때 6,000평방미터를 포장을 인터로킹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5,000평방미터를...

손중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은 주차장입니다. 광장포장인데 도로도, 인도도 아닌데 비싼 인터로킹을 자꾸 깔아라 할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차는 자꾸 다니고하면 인터로킹 파손율이 높잖아요. 차라리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주차장 표시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하는데 왜 자꾸 인터로킹 그 넓은 광장에... 이것은 인도나 자전거도로나 도로 가에 할 것이지 무턱대로 광장에 다가 인터로킹 깔고 우리 읍면지역은 도로, 인도 하나 못 까는데 어떻게 호화스럽게 광장을 인터로킹 깔고 자꾸 왜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이 계산을 되어보고, 통일 되게 하는 것 좋지요. 보기도 좋고 좋지만 광장은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에 인터로킹 깔아 놓으면 몇 년 안가서 다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낭비시킵니까? 우리 읍면지역에 가면은 인도에 넘어져 무릎도 깨고 그렇게 하는 판에 그렇게 자꾸 호화스럽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하세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에 있는 광장이요. 당초 자체 황성운동장 조성계획이 주차장이 따로 나와 있지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원칙적으로 사실은 아직까지 주차장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들어가는지, 여기 다 조성이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아니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지요.

손중규위원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앞으로 공원화를 만드는데 지금 인터로킹을 깔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지금부터 예산을 다시 세워서 공원을 만들고 화단을 만들고 이런식이 되어야지 몇 년 있다가 다 걷어내고, 예산을 이중 삼중 들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그런 인터로킹을 읍면에 줘가 인도나 이런데에 정비하라고 하지 그것도 많이 틀리잖아요. 주차장 역할을 앞으로 못할 장소다 계획이 안 그렇다 그러면 틀림없이 나무심고 아주 정원을 만들 그런 계획이지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광장으로써.

손중규위원

광장으로 역할을 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광장 역할을 합니다.

손중규위원

이번 최위원 말은 그게 아니다 해놓고, 그렇게 물으니까, 광장이라도 그게 체육공원처럼...

최병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인근 실내체육관에 가보면은 광장으로써 크게 조성이 되어.

손중규위원

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최병준위원

사실은 차는 못 들어가는데.

손중규위원

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최병준위원

인터로킹을 깔아 가지고 실내체육관 안에 면적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쉼터도 만들고 분수대로 만들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위원

이 운동장에 잔디 보수한거 이거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보수는 중간에 잘못된 것은 손봐서 중간 중간 가식한다 이거죠. 가식해서 메꾸어 준다 이거죠.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한 2,000만원 가지고, 이것 매월달에 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지난 11월부터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11월달부터.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11월18일까지는 행사계획을 잡아놓고...

유영태위원

그것은 보수하면서 또 누가 운동장 사용한다하면은 또 사용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번 신라문화제 행사를 하면서도 일부 파손이 되었지만도 바이러스 병이라도 마진피지병이 있어 그 부분은 땅을 전부 다 파내고 해야됩니다. 땅도 일부 파 들어내고 새로운 순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불가능합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계장님 그런데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거기에 포장하는데 그 무슨 근거로 해서 ㎡당 30,000만원 든다고 그럽니까? 무엇으로 포장했을 때.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저희들 저번에 땅을 조사하면서 건설파트쪽에 기술진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인터로킹을 하면은 평방미터 당 14,000원정도, 그 다음에 아스콘을 포장할 것 같으면은 약 25,000원에서 30,000원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위원들을 무슨 바보로 칩니까? 아스팔트 포장하면은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들어가고 인터로킹 깔면 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지금 건설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놓았는데요. 인터로킹은 평당 48,000원정도 콘크리트포장은 했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박규현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위원님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지 대충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포장하는데 얼마 든다 정확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그렇게 되니까 돈이 그렇게 들고 이래하니까 이래 드는구나, 지금 계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된다니까요. 대충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평당 얼마 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답변을 하지말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이희열 예.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33페이지는 인원이 한사람이 감돼서 봉급 전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손중규위원

의원 해외연수는 언제갈 겁니까?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일정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 추경에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락조

손락조사무국장

여기에 25명 되어있는 것은 지난번에 유급 해외연수하신 분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5명분만...

손중규위원

15명이고 25명이고 우리 임기중에 한번 가는 것인데 올해 갈 계획이 없잖아요?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운영에서 다루었기나 말기나 저거 위원이라고 이런 것 대충 넘어가더라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감사도 어떨 때 뺀다,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의회 감사도 뺀다, 타국에서 볼때는 의원이라고 뺀다 이것 투명성 있게 해야지...

박규현위원

이것 운영위원회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아마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배용환위원

위원님들 의장님한테 앞으로 올해 안에 해외연수 계획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는 가봐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얹졌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의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해야되겠다해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손중규위원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만약에 이런 것도 안 다루면, 저거 의원 꺼라고 해서 안 다루고 감사에서도 빼고 이것 안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 얹어 놓았으니 투명성있게 해야지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야단인데 2,500만원 올려놓고 말이지, 올해 갈 계획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내년에 선거마치고 한번은 가야되니까 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배용환위원

추경에 증액된 것이 2,500만원인데.

손중규위원

됐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먼저 증액요구 동의가 있으면은 이를 처리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최병준위원의 동의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