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높은 상가 공실률은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상권 침체와 지역경제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으로 상가 공실률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 공무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상인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1생활권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와 성과를 점검하고, 세종시의 고질적인 상가 미분양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상가 활성화를 통한 상가 업종의 다양성과 지역 상가의 경쟁력 강화, 상가 주변 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 볼거리 증대, 상인들의 상가 운영 역량과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세종시 내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위원입니다. 1생활권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는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방향성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현재 1생활권의 상가 공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구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1생활권 상가 공실 비율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활성화와 더불어서 상가 공실 문제는 세종 전반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1생활권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공실 문제도 같이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과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의 효과 제고를 위한 세종·대전 연계 협력 방안을 위한 것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경기장과 수요자들이 집중된 대전의 소비 인구와 세종의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세종·대전 지역의 동반 성장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종과 대전을 직접 연결하고 세종과 대전의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세종 지역 관광 개발을 선도하는 사업과 스포츠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 관광 및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의 활동 계획으로는 시의원과 관련 학과 교수 및 전문가, 변호사, 세종·대전 체육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문헌 조서를 통한 사례 분석과 타 지자체 현장방문을 통해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 기틀을 바탕으로 대전·세종만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세종·대전 발전 전략 방안의 기틀을 중심으로 세종과 대전 지역의 공동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 스포츠, 홍보, SOC 분야 등의 협력과 지역 상생 발전 및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단층제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높아 새로운 제도에 대한 빠른 안착이 가능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다양한 교육 수요와 만족도 높은 학생 성장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창의적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구모임 활동 계획으로는 세종시 교육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그리고 문제점 도출, 기본 방향 설정, 사업 발굴 이행 방안 마련 등 새로운 교육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해 빠른 시대 변화가 요구되는 다양성 및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 선도를 위한 유연성 있는 교육 시스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조성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세종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 현직·은퇴 우수인재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종시민에게 공유하고 직무 전문성을 담보한 정책 발굴 창구 및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 계획으로는 행정·연구 인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및 연구 방향 논의, 인적자원 활용 방안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 등 기관 현장방문 추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세종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인재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범 11년을 맞아 인구 38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면면을 갖추고 있으며, 이제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의 조속한 설치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4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 기간을 보니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6. 6. 30.”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이를 살펴보고 지속 필요성이 있는지 중간 점검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4. 6. 30.까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발의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6. 6. 30.”를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4. 6. 30.”로 한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지역인재 육성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대학캠퍼스 개발을 추진하였고, 2024년 3월 공주대와 충남대 입주를 시작으로 공동캠퍼스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복합 캠퍼스는 아직까지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게 될 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고려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이를 살펴 지속 필요성이 있는지 중간 점검을 위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 2024. 6. 30.”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 6. 30.까지”를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4. 6. 30.”로 한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대회를 저비용·고효율로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를 통해 세종시 스포츠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 준비와 내실 있는 운영, 경기장 및 주변 시설물의 사후 활용 방안,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MICE) 핵심 사업 거점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극적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 상임위원회 임기 고려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이를 살펴보고 지속 필요성이 있는지 중간 점검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 2024. 6. 30.”로 수정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6. 6. 30.까지”를 “위원 선임일로부터 ~ 2024. 6. 30.”로 한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다르게 특별위원회는 특수성에 따라서 임기가 고려되어야 했음에도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메가 스포츠 이벤트 특수성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여미전·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조정하고, 응시 요건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시험 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11에서는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 자격증 응시요건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마이크 켜짐)앞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정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특별위원회별로 맞춤형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특별위원회의 형평성도 맞춰야 하고 하반기에 상임위가 변동될 것 등이 필요하고 또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지속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 드린 2024년 6월 30일로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매칭된 상임위 부분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의정담당관입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진정옥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은 작년 제4대 의회 개원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는 해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KTX 세종역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의회 차원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며, 우리 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 공감 홍보 강화와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을 하는 한편, 내실 있는 의사 운영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올해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회 청렴도 평가가 계획되어 있어 청렴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징계 조항을 신설하여 청렴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의정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실질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올해는 의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 기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의회사무처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의회 공간 제공을 위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직원들의 심리 상담 추진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으로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를 위하여 기자간담회, 의정브리핑 및 의원 기자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제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공익형 콘텐츠 제작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한 홍보 활동 전개로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언론 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감·기획력 있는 언론보도 지원의 다각화로 출입기자단별 언론 소통 확대, 기획보도, 인터뷰 지원 등 언론과의 우호 협력적 관계 유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인사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원칙 있는 승진, 전보 시행으로 공감하는 인사 운영 및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질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적기 결원 보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올해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올해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증대에 맞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연간 회기 기본 일정을 2022년 120일에서 2023년에는 125일로 5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집중 제보 기간 운영 및 홍보의 다각화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관심도를 유도하겠으며, 제보 사항 처리 결과 점검을 통해 제보의 유용성·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시의회 회의 규칙 및 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처리시스템 운영 개시 후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 공간으로 모의의회 운영, 본회의 방청 및 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체험 소감문을 공모하여 우수소감문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등을 홍보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과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자치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 요건을 좀 더 완화된 특례 규정으로 개정 추진하여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시·도의회 간 대외 협력 강화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월 말 정책지원관 인력이 확충되면 정책지원관 운영 정착을 위한 인력 배치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주기적인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의정모니터단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본예산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온라인 밴드 등 자료 공유를 위한 온라인 소통 채널 활성화 및 모니터링 기법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고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주제 관련 집행부서의 참여, 의원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연구 자료 제공으로 특별위원회 및 연구모임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소속 위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정책 방안 도출에 노력하겠으며, 타 광역시·도의회와의 교류 협력 체계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임위 현장 방문과 토론회 및 간담회 지원 등 의원님의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산의 다각적인 종합 분석으로 의원 심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덕중 처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의회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째로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가시는 데 있어서 태극기 해 주시고 또 윤리강령 해 주시고, 온장고 사 주시고, 전기 전선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활기찬 의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묘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불편 사항들, 저희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원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깨끗해졌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38쪽을 좀 봐 주실래요? 보면 “의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 및 자료실 활성화 촉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금 6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반기 중에 공사를 끝낼 예정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상?

지금 예산은 1억 3000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하고 또 거기에 단순한 시설공사 외에 위에 전기라든지 좀 복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도서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하셔 갖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면 의회 전체가 또 어수선해지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다 고치셨나요? 물은 계속 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소리가 안 나요.

네, 화장실의 누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잡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비데 문제인지 안에 매립돼 있는 배관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잡으면 다른 곳에서 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비데가 수전하고 연결돼 있는데 어쨌든 비데가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고 그 비데 생산 업체가, 조달했던 곳이 지금 없어진 상태여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비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또 비데가 설치뿐만 아니고 소독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비데를 교체하면서 수전 문제, 누수 문제를 같이 잡을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굉장히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혹시?

수도는 우리 의회만 독립돼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시청하고 의회 전체적으로 수도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 부분이 딱히 얼마가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산출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면, 저도 누수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눌러보고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안 날 때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화장실 갔다가도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뿐 아니라 직원 전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일단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걸 잡을 수 있게끔, 어쨌든 저희도 다 아시다시피 시청이나 의원들이나 의회나 똑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전부 다. 시민의 세금이 그냥 그런 누수 방치로 해서 계속 새 나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의회로서 당연히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누수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추진 성과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이 보여서 여기 계신 모든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의원실 외에 사무처 직원분들, 모든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도 조금 세심하게 살피셔서 직장인으로서의 동기 부여와 근무 조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인력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속기 부분이 대체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총 네 분인 거지요? 네 분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세 분인 거고 그중에 한 분이 휴직 중이시라는 말씀인 거지요?

지금 저희가 속기 직원이 총 6명입니다. 행복, 산건, 교안위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한 상임위에 2명이 최소 인력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인 6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속기 직원 중에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휴직 기간 동안 임기를 대체할 한시임기제를 속기협회로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시임기제로 지금 교육청에서도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지금 속기 직원 2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이요?

네, 두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분은 한시임기제로 채용했는데 한 분은 최근에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한시임기제 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시임기제라고 하면 임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들어간 휴직 기간에 한해서 임기를 정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 임기가 딱, 그러니까 약간은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네.

우리 의회비에서, 예산 의회비에서 지금 의원 역량 개발비가 2개 파트로 나눠지고 있어요. 공공위탁과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증감을 보니까 민간 쪽에서 조금 더 증감되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의회비 12개 항목이 지금 저희가 의원님 정원도 되고 해서 좀 증가는 필요한데요. 교육은 성격에 따라 이 교육비가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자체 교육이나 이런 걸, 아래쪽의 민간위탁은 전문 교육기관에 통으로 맡기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의 경우는 계속해서 그쪽 업체들이, 243개 의회들이 시기별로 동시에 교육이 시기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이쪽에서 갈수록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이 민간위탁 경비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더 올리고 싶어도 국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교육비 이 네 가지 통계목은 총액한도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안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의원 역량 개발 부분에 있어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고 공공은 그대로이고 그 금액이 증액된 게 없고, 다만 민간위탁 부분에서 금액이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여서였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따로 제가 사무처장님께 여쭙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 시민분들도 요즘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예산이 증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19쪽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가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동안 해 주신 것처럼만 하셔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평가 지표가 난해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서 현장 활동에서 보면 주로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가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약간 획일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현장 활동, 이왕 다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신다고 하면 상임위별로 화재 현장이라든지, 이번에 우리 세종시가 제설에 애를 먹었잖아요. 워낙 눈이 많이 왔고 인도가 넓다 보니까 도로보다 인도 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분 계획을 조금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간 당을 떠나서, 의회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직원들한테 표집하시고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올해는 꼭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파이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다고 많은 격려와 고마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반면에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하고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처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대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행감의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작년 제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 보고를,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통해서 2022년 11월 18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지적했던 분분 중에 하나가 10.29 참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안전에 대한 수칙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었고, 그 제안 중에 하나가 의회에도 심폐소생, 심장충격기 그게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또는 사무처 직원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 차원에서 그 연수를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사무처장님도 반드시 그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마디도 없어요. 서면 보고도 없었고 계획에 대해 논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바쁜 일정에 차후에 업무 보고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2023년도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반영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저는 업무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제세동기라든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에 대한 작동법도 필요하지만 심폐소생술도 10.29 참사에서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그리고 화재 대피 훈련 이런 부분을 묶어서 저희가 비회기 때 교육을 계획은 하고 있고 그거 준비하라고는 지시해 놓은 상태고요. 그건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구성원들이 다 같이 숙지해야 하고 또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일정도 맞추고 의회 일정을 맞추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1분기 중에는 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중대재해법에 의해서도 저희도 안전관리 수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틀 그리고 교육 이런 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사전에,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이 벌써 3개월, 4개월이 돼 가고 있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진행 상황 정도는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집행 기관과 업무 보고를 할 때 주요 골자로 항상 하는 부분이 의회와 시청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업무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게 많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하다못해 저희가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회에서 사무처와 의원들과의 그런 소통이 되지 않아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소통을 기반으로 사무처 처장님을 기본으로 해서 의원님과 면밀한 소통이 되어야 저희 4대가 위상 높은, 실적 있는 그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앞서 좋은 말씀들 말이 하셨으나 조금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간보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과 보고, 이렇게 교육을 언제 할 거라고 공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신뢰받는 청렴 의회상 정립 관련해서 이 대상자가 의회사무처 전 직원인지 아니면 시의원만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올해 평가가 계획은 돼 있는데 통상의 경우는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예를 들어 올해 거 같으면 지난 12월에, 1년 그 앞에 지표를 내려보내는데 아직 권익위에서 올해 평가에 대한 기준을 내려보내지 않았는데 어쨌든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이전의 기준을 보면 의회 청렴도 평가가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준의 지표가 있고, 평가는 권익위에서도 어떤 외부적인 언론에 난 거라든지 이런 거 갖고 하는 평가가 있고, 대부분 의회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시민들, 전문가 그룹에서 풀로 나중에 평가할 때 설문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평가의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안들이 조례에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나 의회 공무원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 전문가 그룹, 기자들 이렇게까지 설문조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3대 때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가 의회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었고, 마지막에 2021년에는 저희가 한 등급 상승하긴 했지만 최하위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대 의회는 권익위에서 일단 세부적인 지표가 곧 내려올 것 같은데 그거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맞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떠한 항목이고, 어떻게 평가했었고, 어떤 부분이 미진했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조금 더, 평소에도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면밀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지표가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책, 어떻게 보면 꼭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고 그 평가가 어쨌든 의회가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쪽 좀 봐 주시겠어요? 1번에 의정활동 공헌 의회 포상 확대가 올해 한 번 의원님들이 각 포상 대상자 추천했던 건, 그 건 관련해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인가요?

이건 연간 의회에서 포상 그거인데요. 작년 연말 우리 본회의 마지막 폐회할 때 그런 포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표창장, 상장, 감사장,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상장은 어떤 유공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감사장은 의회 유공자라든지, 그리고 각 기관에서 유공자를 시장이나 의장 표창이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1년간 의회에서 나가는 표창의 총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연간 포상 계획은 어느 정도 총수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건 실제 집행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의회 포상 점수가 256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은 상당히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 포상 규모가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포상을 봤더니 일단 단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도 예전에는 한 단체에서 5점이 들어오면, 그 단체들도 계속 확장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확장되면서 회원 수라든지. 그래서 그 단체들에서 요구 들어오는 포상 수도 예를 들어 5점 요구됐지만 10점,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이 늘어나면 포상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보면 의회 유공에 대한 부분의 적극적인 발굴이 되게 적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말만 하더라도 시청에, 교육청 1점, 시청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시청 직원들이 한 2500명, 교육청 직원만 해도 한 6000명이 되고 산하기관이나 소속 기관들도 많은데 어쨌든 의회 유공에 대한, 그리고 의회를 도와주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나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의회의 유공자, 시청하고 단순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 포상 수는 좀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이 영예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적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 변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확대는 좀, 너무 기존에, 특히 인사권 독립 이후에 의회의 포상 요구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포상 계획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500점 이상 이렇게 잡아 놓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 예산은 저희가······.

네, 그건 저희 의회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교육, 특히 1년 정도의 장기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 교육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장기 교육은 희망자가 상당히 많고 정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회도 인사권 독립 이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장기 교육 선발에서 의회를 예전에는 심지어 하나의 실·국 개념처럼 인원 배분해서, 10명 정도가 간다고 하면 의회를 1명 정도는 보내 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타 시·도의회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역피해를 당하는, 사기진작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돼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무한정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회들이 별도 교육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는 곳에 과연 의회 공무원들이 같이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243개 의회 공무원들은 집행부와 다른 교육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있지요?

네.

원래 보면 시에서는 누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개별 조례나 이런 데에 크게 명시가 의장 추천이나 의회 추천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단체장, 시장이 둘, 시의회가 셋, 기관 이사회가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의장님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고유 권한이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천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저희 4대 이전부터도 의장 추천으로, 조례상 돼 있는 부분도 이전에 운영은 사실 의장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의장님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부분 말씀을 주셔서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도 했는데 결과는 의회 추천은 의장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타 시·도의회도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의회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했더니 다들 대부분은 저희 방식처럼 하는 곳이 반 이상이고, 한 40%는 의회 추천을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한다든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얼마 전에 행복위에서도 이 출자·출연 조례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에 담느냐 부분을 논의하시면서 회의 규칙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 사항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왜 그러느냐면 이게 명확하게 해 둬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회 사례라든지 타 시·도 사례를 좀 봐서,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해서 의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회의 규칙에 담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저희가 여야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의석 수에 비례해서 이걸 추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추천을 하더라도 교섭단체 대표 내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비례 또 그다음의 의석 수 비례해서 추천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계속 고집하고 계셔 갖고 저도 몇 번 얘기하다가 말았던 사항인데 이건 뭔가 확실히, 어쨌든 우리 의회가 확고한 걸 갖고 갈 수 있는 뭔가 틀을 마련해야지 자꾸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옛날 걸 고집한다고 하면 저희는 아까 얘기하는 청렴도 이런 거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규칙 사항은 분명히 하셔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의정자료실 환경이 개선되고 개방이 되면 많은 시민분들과 또 관련자분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중간에 테라스도 예쁘게 다시 또 하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데스크 직원분들의 업무 로드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비상벨이라든지 지금 시청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갖춰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계시기는 하나 앞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는 게 예측되거든요. 그걸 조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전기차량 출입이라든지 차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 같은 거, 충전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도 협소하긴 합니다만 고민은 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타 기관의, 저희가 개방형으로 하면 지금 벽 그걸 터야 하면서 타 기관의 업체와, 왜냐하면 저희 담당자도 눈높이가 있어야 하고 업체도 그 업체가 생각하는 게 있지만 몇 개의 좋은 사례들을 업체와 같이 현장을 몇 군데 잘되고 있는 곳에, 자료실이 되게 다양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나 활용 측면에서.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같이 갔다 와서 안을 한 서너 가지로 압축하는데 그걸 또 의원님들께, 특히 운영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말씀하신 사안들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확정되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사를 지금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엄청나게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공사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 공사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면적당 대비 산정할 수 있는 관공서 공사의 적정 기준에 맞춰서 1억 3000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서 자재를 너무 고급 대리석으로 쓴다,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어쨌든 내실을 기하면서, 그리고 또 공사하되 너무 형편없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직원들이 눈높이를 좀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잘된 곳의 사례들을 직접 업체와 같이 보고, 또 그 안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세 가지 안을, 그림을 도면이나 이런 외형, 요즘 3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결정해서 공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의원 의정활동 정보 공개 단계적인 확대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의무화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네, 이전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공개를 하도록은 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작년 1월 13일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부분이 들어오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권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 23개의 항목을 보면 저희가 이미 공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권고에 맞춰서, 나중에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성 있게끔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야에 세 가지 분야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분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 23건이더라고요. 23건에 대해서 다 공개하신다는 예정인가요?

행안부에서는 이 23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사항에서 23건 중에 어떤 건은 공개하고, 어떤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라고 차후에 협의할 예정이신가요?

그건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네,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과 관련된 자료들은 의원님들께 공개하게 되면 “공개하겠다.” 이런 걸 알려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이 23개 항목이지만 어떤 건 저희에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무처의 단순한 사무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공개를 하게 되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의 배경은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꼭 인지시키셔야 의원님들도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게 나간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리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