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이나 박성원 위원이 기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협력교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일례를 들면 묘목이다 그러면 묘목을 무조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종을, 어떤 수종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된 유실수인지, 아니면 관상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우리 시·군·구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성을 살린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분명히 당부했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은 기존에 답변한 그대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사회, 경제, 문화, 농업 뭐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예산 열 가지 중에서 문화관광체육에서 차지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50%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나 기정에서 분명히 민원 관련이면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5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한 역할들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들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섯 가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그리고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 주체하고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협력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결특위 장소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다, 사전에 1·2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2회 때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거라면은 미리 삭감 조처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반드시 기해서 실행부서에서 충분하게 해당 사업 주체들과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무조건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 예산에 쓰여질 부분들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액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시군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이나 박성원 위원이 기존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협력교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일례를 들면 묘목이다 그러면 묘목을 무조건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수종을, 어떤 수종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먹거리와 관련된 유실수인지, 아니면 관상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가 우리 시·군·구에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우리 충청북도만의 특성을 살린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분명히 당부했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할 때 우리 행정국장님은 기존에 답변한 그대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사회, 경제, 문화, 농업 뭐 여러 가지 양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광역시도보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존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된 예산 열 가지 중에서 문화관광체육에서 차지하는 것이 다섯 가지입니다. 50%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당초나 기정에서 분명히 민원 관련이면은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승인을 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5건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아니면 상임위에서 한 역할들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들이 왜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담당자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 데로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다섯 가지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 그리고 충북여성생활체육대회, 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 주체하고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협력이 안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결특위 장소에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다, 사전에 1·2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1·2회 때 이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올해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거라면은 미리 삭감 조처를 해야 된다, 마지막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가 아셨죠?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을 반드시 기해서 실행부서에서 충분하게 해당 사업 주체들과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무조건 세워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올해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 예산에 쓰여질 부분들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액은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시군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자료 143쪽, 파견외국인 기존 숙소 임차료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를 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계약은 안 하시나요? 아니 교부금에 대해서 세입은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필요해서 재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이 예산에 대한 감액률이 제일 높아요. 6.8%, 103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추계할 때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예상을 해서 해야만이 재정의 건전성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액하지 않고 사전에 1·2회에서 감액이 된다면은 그 예산에 대해서 다른 몫으로 돌려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률을 다음부터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부담금, 사업명세서 159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253쪽인데요 타당성조사가 완료가 된 건가요? 어느 분이… 그 경과보고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연구용역 추진방향 재정립 해서 2018년도 10월 10일 날 명칭 변경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추진방향 재정립 및 총사업비가 변경됐는데 이 요인과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결과가 12월 3일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10월 10일부터는 용역에 대한 방향도 바뀌어져 있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국립묘목원으로 죽 연구용역이 되다가 10월 10일 날 변경이 돼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연구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는 통보한 건가요? 해당 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