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지금 방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리사 인건비는 따로 없고 급식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20%를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이 인건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사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한 2,500개 학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매해마다 했나요? 5년 정도 됐다면은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학원연합회랑 상의하셔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뭔가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좋은 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린혁신 체험마당이 26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갑자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3회 추경인데 올해가 다 가는데 미리 감액 계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보건복지국 관련해서인데요 31쪽에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 그다음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감액 계상을 2개 다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에는 이게 수요예측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게 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억 6,900만 원,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운 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리사 인건비는 따로 없고 급식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20%를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이 인건비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내 사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한 2,500개 학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매해마다 했나요? 5년 정도 됐다면은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학원연합회랑 상의하셔서 이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뭔가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부에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좋은 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열린혁신 체험마당이 26쪽에 있는데요. 이 사업을 미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해 갑자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지금 3회 추경인데 올해가 다 가는데 미리 감액 계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보건복지국 관련해서인데요 31쪽에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사업 그다음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감액 계상을 2개 다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 계상하는 것보다는, 2019년도에는 이게 수요예측이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는 게 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억 6,900만 원,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운 거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충청북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한 침출수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57억 예산을 사용을 못한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세서 157쪽이요. 감액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그 시설이라고 하면은 퇴비와 액비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하는 모든 게 갖춰진 시설을 말하나요, 아니면 퇴비 또는 액비 여기까지의 시설을 말하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1개 시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이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11개 시군 특히 농업 군에서 문제되는 게 사회적인 골칫덩어리가 바로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이 해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있음으로써 농업부산물 그다음에 축산부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거를 자원화로 만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며칠 전에 논산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충청북도가 앞으로 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 같은 거는, 11개 시군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국비 매칭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나 되는 국비 매칭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시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는 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정말 시군에 자원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국비를 신청하면 매해마다 이게 가능한 사업인가요?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11개 시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거네요, 음성에 하는 사업이? 아, 됐습니다. 됐고요, 이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그다음에 농업부산물, 축산부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까지 모든 거를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