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남북교류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누가 답변하시나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길이 뚫리고 있지요?

저번에 비무장지대에서도 서로 남북 군인들이 합의해서 길도 새로 닦는 정도, 이게 되게 상징적이지만 대단히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급속하게 정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류협력사업은 이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기존에 제천의 사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옥천의 묘목보내기 사업도 전에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곁들여서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같아서 상황을 좀 어떤지 말씀 들려 주시죠.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그때 9월 달 정세가 그 정도까지, 북한대표단이 방문할 정도 상황까지 안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3회 추경에 기금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시군에서 준비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있나요?

지금 민간에서 저희 농민들 쪽에서 농민회에서도 이렇게 농업 쪽에서 통일 트랙터 그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딱 결정하고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시군하고 또 민간하고 이렇게 폭넓게 교류협력이 돼야지 포괄적으로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하셨으면 그 회의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누가 답변하시나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고 길이 뚫리고 있지요? 저번에 비무장지대에서도 서로 남북 군인들이 합의해서 길도 새로 닦는 정도, 이게 되게 상징적이지만 대단히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급속하게 정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류협력사업은 이거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기존에 제천의 사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옥천의 묘목보내기 사업도 전에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준비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하고 곁들여서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같아서 상황을 좀 어떤지 말씀 들려 주시죠.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그때 9월 달 정세가 그 정도까지, 북한대표단이 방문할 정도 상황까지 안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3회 추경에 기금 관련해서 일정 정도 시군에서 준비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있나요? 지금 민간에서 저희 농민들 쪽에서 농민회에서도 이렇게 농업 쪽에서 통일 트랙터 그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운동본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준비들을 민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들이 자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어서 도에서 이렇게 딱 결정하고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시군하고 또 민간하고 이렇게 폭넓게 교류협력이 돼야지 포괄적으로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교류협력위원회 회의하셨으면 그 회의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또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이 제일 농사짓는 데 어려운 게 유해동물 피해거든요. 대충 아시죠?

실제 농사짓는 데 어느 부분보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유해동물이고 수량이, 그 숫자가 많이 늘고 요새는 시내까지 막 들어와서 실지 주민들도 위협하고 이런데, 이게 매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력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농민들은 갈수록 더 피해가 심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예산상황 그러니까 피해방지시설 또 그 보상한 거하고 또 방지단 관련 예산 해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봐요. 유해동물이라고 했으면 어쨌든 사람들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그 숫자를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동시 수렵이나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인데 전국이 안 되면 우리 충북 자체적으로 동시 수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규정에 안 되나요?

지금 3개 군씩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도 안 되고 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지단에 대해서도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은 사실 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물론 수렵으로 풀리면 수익 목적이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소에는 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예산상황은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 환경시설관리인데요 설명자료 276쪽하고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설명자료 276쪽에 지금 진천하고 음성 분뇨공공처리시설 상황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되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천하고 음성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성은 옆의 시군에서 경기도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는데 참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산업경제위가 축산을 포괄하고 있어서 축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충남 논산 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제 똑같죠. 공공자원화 시설을 가 봤는데 거기서 가 본 거로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이웃 자치단체도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에 피해가 갈 거 같으니까 하지 마라 내지는 보상해 달라, 그런 요구지 안성 쪽에서는 그런 거죠? 진천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19년도에 완공하는 거로 돼 있는데 내년도 완공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처리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여기서는 주로 액비가 되겠죠.

액비도 사실은 농민들한테 자원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들이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가축분뇨 처리상황도 보면은 몇 개 시군에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목을 한 거는 이것이 실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니라 처리를 완벽하게 하면 그러니까 축분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가 주민들한테 악취로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100% 완벽하게 포집을 해서 가스를 에너지로 정확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에너지로다 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해 가지고 전기를, 전력을 생산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전기를 팔고 또 일부 가스는 오히려 별도로다 가스로다 판매하고 이렇게 돼 있고 농민들은, 거기서 처리한 액비가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 저희가 실지로 코에다 대 보고 그랬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니까, 지금 현재는 논밭에다 이 액비를 갖다 뿌리면 완전이 난리가 나거든요. 농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주변에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여기 액비는 논에다가 벼 수확 그러니까 벼이삭 거름으로 쓰더라고요. 수확을 앞둔 벼에다가 직접 뿌려요.

그리고 또 이게 일반 골프장은 다들 예민하니까, 골프장에 잔디 거름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실지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면 실지로 아무런 주변에 피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엄청난 자원이 되고 또 그것이 돈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희는 너무 이렇게 가서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시설을 못하나. 사실은 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100% 정화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100% 가스를 채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에너지화하는 그런 시설이 논산 시설 그 시설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음성이나 진천이나 여기 똑같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른 처리시설 이 혐오시설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혹시 거기 벤치마킹 가 보셨나 한번… 저희도 그 상황을 아는데, 그 시설 추진하다가 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천시는 그 옆에 또 분뇨처리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음성에서 축분처리시설 한다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에서 많이 고민들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축산 분야하고 환경 쪽하고 정말 자원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다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도 거기에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아니면 의회하고도 한번 같이 가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아, 지사님 한번 이리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때에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도, 지금 있는 시설도 사실은 다 개량을 하든지 좀 바꿔야 돼요, 공법을 바꾸든지.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우리가 이게 도 차원에서 우리 환경국하고 산림 그리고 에너지로다 돼서 전기로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에서도 사실은 관심 가져야 되고, 거기 설명하시는 분들은 독일에는 그런 시설이 6,0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농민들이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바이오가스를 팔아서 에너지로다 돈을 받기 위해서 6,000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도 연수할 때 거기를 꼭 좀 가 보기로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 차원에서 여러 정책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자원 처리하면 버릴 게 없어요.

이게 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퇴비로다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잖아요. 어떻게든 환경에서는 이거 그냥 처리해서 대충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를 에너지라는 그런 개념들은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음성하고 진천 시설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측면하고 또 기존에 다른 시군에서 갖추고 있는 도내 시설들을 이렇게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실지로 재생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액비가 냄내가 전혀 안 나게 할 수 있는, 100%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