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있죠. 그렇죠?

시도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회계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도별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통상 도비반환금 이거 예산 이렇게 내려보내 줄 적에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명시를 하죠. 그렇죠? 그 사업이 종료되면은 결산해서 바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2월 달 내로는 반납이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 예산을 다룰 시기마다 추경할 때마다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래요. 이 감액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이렇게 100% 다 연도별 평균을 따지면은 그걸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뭐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0억을 편성하고, 그렇죠? 1회 추경에 또 17억을 감액을 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30억을 증액을 하고 4회 추경에 21억을 증액을 해요.

이게 2월 달 되면은 거의가 추계가 명확히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아마 매년 이럴 거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추가로 49억이 발생되고, 2017년도 17억, 금년도에도 보니까 얼마예요, 41억.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렇죠?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건 꼼꼼히 살펴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국장님, 어린이집 이렇게 확충하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게 남부나 북부 이렇게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생이 감소해서, 그렇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영아들 보육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영아들까지는 보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이렇게 도심지역으로 해서는 필요하지마는 특히 이렇게 열악한 군 지역에는 이게 면 지역에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접한 그 어린이집 간에 상당히 갈등도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 자칫하면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있죠.

그렇죠? 시도별,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회계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도별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통상 도비반환금 이거 예산 이렇게 내려보내 줄 적에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명시를 하죠. 그렇죠? 그 사업이 종료되면은 결산해서 바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2월 달 내로는 반납이 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매 예산을 다룰 시기마다 추경할 때마다 감액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이래요. 이 감액하는 이유, 통상적으로 이렇게 100% 다 연도별 평균을 따지면은 그걸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뭐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70억을 편성하고, 그렇죠? 1회 추경에 또 17억을 감액을 해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30억을 증액을 하고 4회 추경에 21억을 증액을 해요.

이게 2월 달 되면은 거의가 추계가 명확히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아마 매년 이럴 거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2016년도에도 추가로 49억이 발생되고, 2017년도 17억, 금년도에도 보니까 얼마예요, 41억.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그렇죠?

다시 한 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건 꼼꼼히 살펴서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국장님, 어린이집 이렇게 확충하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게 남부나 북부 이렇게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생이 감소해서, 그렇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 영아들 보육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영아들까지는 보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도 이렇게 도심지역으로 해서는 필요하지마는 특히 이렇게 열악한 군 지역에는 이게 면 지역에 있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접한 그 어린이집 간에 상당히 갈등도 생길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 자칫하면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한 거 있죠.

그렇죠? 평가 기준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축산물직거래활성화하고 관련돼서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상황 봐서 신청자가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감액사유가 그러니까 2017년도 수요를 예측한 거예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측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수요조사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은 금년도에 최소한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야죠. 수요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부담 들어가는 비율이 영농조합이 됐든지 영농 농업회사에 따라서 규모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데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전에 수요조사가 반드시 돼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게 뭐야 지원기준이 미달이 돼서 그러는 건지, 예를 들면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지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지원기준에 미달된다, 또 하나는 실지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크다, 만약에 자부담 비율이 커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축산물직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뭔지 명확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 판단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는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사업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축산물직거래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싼가격에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년도 사업하려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관련된 데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야,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하면은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 가서 하겠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에 등록된 영농조합법인하고 또 농업회사법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