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36쪽의 아동급식 확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학기 중에 하시는 건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지원기준에 보시면 1인 1식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4,000원으로 식사가 되는지, 너무 단가가 낮은 거 아닌가요? 이왕 지원하는 거 아동들의 영향 섭취가 골고루 다 가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 7,90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니다.

그 이유는 사업량 감소인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2억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 2015년에는 16억 3,000, 2016년에는 12억 4,000, 2017년에는 12억 5,000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추계가 과다하게 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전자카드 사용 자체가 결식아동들에게 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량이 주는 거 아닌지? 예산이 적게 수립되어서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지만 보다 세밀한 추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정리 추경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0에서 262쪽, 위약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을 3건에 걸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거 맞죠? 먼저 2018년 수목진료 장비인 실체현미경 구입에서 23일이나 납품이 지체돼서 지연금을 받았습니다. 이 실체현미경은 얼마짜리입니까?

배상금이요. 그러면 실체현미경이 23일간 늦게 납품받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업무에는 지장이 없지만 23일이나 늦어서 납품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손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61쪽을 보면 단양 대강 덕촌에 사방댐 계약 지연배상금을 241만 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용역 같은데 31일이나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2페이지의 도유림 풀베기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체된 이유를.

이 세 가지의 지연배상금으로 충북도가 319만 6,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기뻐해야 할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경 자료를 살펴본 바로 보면은 지연배상금으로 인한 세입은 산림환경연구소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지연배상금이 많은가요?

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지연배상금보다는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연배상금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을 잘 꼼꼼하게 해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