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하는 거요.

이게 수강료가 공립고하고 사립고하고 왜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보니까 평균을 따지면 공립고는 20만 1,000원 정도 그리고 사립고는 22만 3,000원 정도 돼요. 차이가 왜 나나요?

이게 물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하는 거지만 당초에 이렇게 연초에 아마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립고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산 대비하면 60%가 넘어요. 1,338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2,190명인데 852명밖에 수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립고는 38% 정도가 수강을 안 하고. 이게 연초에 그랬으면 이게 지금 공립고하고 사립중하고 사립고 이 세 군데만 하면 총 본예산 대비 50%가 불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 계획이 되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셨으면 이게 예산이 다른 데 잘 쓰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수립에 좀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북학생체육센터 운영하고 관련돼서 이 감액사유가 시설관리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언제 만료됐나요? 168쪽에. 굳이 시설관리자를 두지 않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예산 조정을 하셨어야죠. 단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는데 1월 달에 필요 없다고 하면은 1회 추경에 바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학기 중에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하고 관련돼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 같아요. 어차피 이 초·중·고의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대상자는 어느 정도파악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 인원이 1만 1,000명인데 8,600명, 2,400명의 대상자가 감소를 해요. 이게 연초에 바로 대상자가 선정이 될 텐데 왜 지금 정리추경에 와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