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입니다. 박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결해서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3회 추경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게 47건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안 89쪽에 보면 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제작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억, 그다음에 교육혁신 콘텐츠 제작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이네요.

그렇죠? 사용을 못 하겠죠? 추경은 보통 정리하는 시점인데 이걸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건의 사업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은 그걸 교육부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계획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 사업을 이렇게 EBS에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민주시민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제작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며 그다음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거죠.

특별교부금이 원래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가가 지방재정에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그런 재정 맞나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대답하실 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EBS를 이렇게 선택해서, 물론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들은 활용도가 낮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계획을 물어봐도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소모성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프로그램 제작해서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렇게 사업을 줬을 때 이게 정말 활용도가 높고 잘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과 예산안 163쪽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산안 116쪽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그다음에 예산안 163쪽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감액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같은 경우는 6억 5,400만 원이 감액되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9억 1,2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이 아이들이고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있으면 통계가 있고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는 그런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다 이래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