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중이 예산에서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그러니까 지방채 현재 내역 포함해서 전체 부채성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갚았고 앞으로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쭉 이렇게 보잖아요. 도청도 보고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쭉 다 보고 교육청도 보는데, 교육청은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행정하고 다른 것도 있고 물론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한 부분들은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감액예산이 많아요, 감액비중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가 많고, 세 번째는 학교환경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다 대부분 겨울공사로 많이 하는 세 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감액예산도 3회 추경이 보통은 아시겠지만 일반 행정기관 도청은 대부분 다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한 해 쭉 사업해서 남는 것 이렇게 쭉 정리하고 불가피한 사업을 3회 추경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3회 추경이 주 사업인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실 때 학교라 특별하다 또 교육비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거 갖고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선 교육비 예산은 맨날 이렇게 늦게 내려오나요?

저희가 다른 부서 이렇게 복지, 건설, 행정 분야 쭉 예산 보면 교육부같이 이렇게 늦게 내려오지 않고 보통 일찍 내려와서 그거에 합당하게 당초예산에 다 설립을 해서 그렇게 쓰고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은 안 쓰는 것은 불용에 의해서 반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 교육부에 확인해 보면 어떨 건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3회 추경에 원래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초예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어쨌든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당초예산의 의미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 다음 주에 심의할 때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정밀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감액 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도 심각하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예산이 지금 많잖아요. 얼마죠? 1,000억이었던가?

이건 명시이월. 감액되는 게 417억, 이 정도 되면 쉽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주 느슨하고 널널하게 세워서 쭉 봄·여름까지 가을까지 하다가 남는 것 가지고서 또 크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본예산은 어차피 그렇게 사업 몇백억 감액할 건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또 비슷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거 어차피 또 몇백억 감액할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도 맡아 보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학교에서는 돈 만 원, 십 원, 백 원도 사실은 되게 빡빡해요.

정말 예산이 찔끔찔끔 나오고 없어 가지고 행정을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널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도 많이 줄였고 앞으로 더 줄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생활시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액한 예산으로 학교생활 개선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겨울방학 때 할 수는 있죠, 학교가 그러니까. 그런데 겨울방학 때 대부분 겨울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내 내부공사 이런 거야 겨울에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도 겨울에 하는 게 덜 좋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들 대부분 이렇게 겨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겨울에 하면 틀림없이 부실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물론 방학이 길다지만 동절기라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굳이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여름에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가능한 최대한도 일정 맞춰서 여름방학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겨울에는 틀림없이 이거 체육관 같은 것 많이 짓는데 겨울에 체육관 짓는다고 그러면 사람들 다 정상적으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채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질의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2,169억, ’18년도에 1,438억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 많이 갚았어요. 빚을 갚는 것은 좋죠, 빚을 갚는 것은 좋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라든지 운영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빚도 사실은 못 갚는 것이 제일 문제지만 적절하게 관리만 되면 사실은 또 큰 문제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황을 보면 대부분 상환기간 만기가 20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2014년도부터 해서 ’18년, ’19년 이렇게 채무를 시작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16년도까지 보면 390억, ’15년도 31억, 내년도는 450억 이렇게 했는데 ’17·’18년 이렇게 거의 3,500억 이상 이렇게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죠. 빚 갚는데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2년 동안 특별히 아주 거액을 많이 갚은 것,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는 뭐 45억… 450억이군요. 이렇게 좀 대폭 줄여서 갚는 것,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에 이렇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대신에 다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 지방채 내역에 보면 대부분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 개선 이런 시설 쪽이 많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학교 지을 때 부채로다 짓나요, 채무로다 짓나요, 예산으로 안 짓나요?

학교 신설비·증설비가 약 1,050억가량 농협으로 대출 받은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맞잖아요? 아, 그럼 여기에 금융기관 농협으로 돼 있는 거는 채주가 교육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교육청 예산 참 많이 이상하다.’ 그렇게 다들 보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없으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교육청 예산을 문제의식을 갖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급식비 관련한 예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급식… 무상급식인가요? 그 예산을 군에서 먼저 쓰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급식의 문제는 물론 이제 예산,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사고도 나고, 급식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많이 공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큰 과제이고, 이제 교육감님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또 음성에서도 학교급식센터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면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좀 효율적인 부분들은 학교별로 지금은 다 이렇게 식단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영양사님들의 생각이나 성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급식이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고 한다면 교육적으로 적극적인 방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학교식단을 학교가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보통 얘기하는 공동식단 이런 부분들이 되면 훨씬 더 지역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하자는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저희뿐만 아니라 이건 국책사업으로 이게 중앙정부, 대통령도 중요하게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국민들의 안전한 급식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영양사들하고의 관계는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양사님들이 다 이렇게 수백의 영양사님들이 다 생각이 다른 거를 이렇게 방식으로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영양사님들의 의지를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식단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영양사님들은 아이들에게 급식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 또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영양사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식사하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