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락조입니다.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기획총무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외 6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외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10월 1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의장

1999년도 제2회 추정예산안.....

잠깐,잠깐

지금 이 의회 진행 순서가 시정 질의하는 순서인 것 같은데 시정 질의를 마치고 본회의를 할 때

사무국장보고한 뒤에 상정을 합니다. 기다리세요. 상정을 합니다.

시정질의를 계속해서 하는 순서 아닙니까?

예 상정을 합니다. 사무국장보고후에 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수도사업소의 간이 상수도 중급 보수비 2억원과 대외사무국의 인터넷개설용 컴퓨터구입비 860만원등 총 2억8백6십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동의한 결과 10월 20일 경주시장의 동일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부결 및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결된 조례안은 지난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량 및 휴게실 설치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 불국사 상가시장사용 조례중 개중 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경주시 농경지구 오,폐수 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경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시정질의를 하려다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연기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분이 질문할 때 답변하는 분이 계셔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답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 경찰의 행사중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바로 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릴게요

질문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질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질문 필요 없고 답변만 그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소화하고 간단한 것 아닌가?

간소한게 아니고 시장, 부시장도 지금 자리해서 있고 각 실,국장 해당국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 질문하는 사이 시장이 옵니다. 지금 내가 같이 경찰의 날 행사에 갔다가 시장이 축사하는 것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해도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김상원의원님 질문하시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시장님 오기 전에 안하실랍니까?

시장님 오시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할려고 그러다가 시장님이 지금 행사 축사를 하면서 바로 오기 때문에 김상왕의원이 질문을 하면 시장이 질문하는 도중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긴급발언 좀 합시다. 꼭 시장이 와야 되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의안의 안건처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는 동안에 오면은 진행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1시 22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수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30만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월성 원자력 안정성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오후 7시 10분경에 발생한 월성 원전 3호기에 중수 누출로 인한 22명의 피폭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올 것이 서서히 오는구나 하는 불안감과 무서움이 앞섭니다. 전국이 온통 야단법석이고 30만 경주시민을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넣기에 충분한 이런 끔찍한 사고를 원전측은 아무것도 아닌 고장에 불과하다고 은폐 축소하여 변명하는 태도를 접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고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밥먹듯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과학기술처 안전기술원의 주재관에게 괘심죄에만 걸리지 않았더라면 감쪽같이 은폐되어 넘어갈뻔 했던 사고였습니다.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주재관 마음에 달려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번 사고로 본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행복한 사고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엄청난 대형사로고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근본 바탕에서부터 깔려있는 월성 원자력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설명하자면 첫째 월성 2, 3, 4호기 건설은 국내 기술진이 한번도 경험이 없이 경험이 없는 회사라 월성 1호기 건설당시에 어깨넘어 배운 첫작품으로 건립된 원자력입니다. 월성 1호기 건설당시 작업했던 수많은 인부들이 2, 3, 4호기 공사를 하면서 엉터리공사라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캐나다 기술진이 작업했던 월성 1호기 공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성 원전 2, 3, 4호기 공사 수주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먹고 구속된 안병화 전 한전사장은 감옥에 갔고 뇌물을 건네준 건설회사는 2, 3, 4호기 공사를 맡아 돈만 잘 벌고 있다고 그 당시 말이 많았습니다. 부정과 비리속에 따낸 공사가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지엇겠는가 경험도 없고 초보기술 솜씨로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월성 원전을 운영해 오고 있는 기술자들이 초보자들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해체작업 과정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기술진까지 동원되어 15일이 경과된 지금까지 원인분석도 하지 못한 채 전체 기계를 배치해 놓고 쩔쩔매는 광경을 보았을 때 과연 이 위험한 원자력을 누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능숙한 것을 사고은폐 조작이나 허위선전의 안정성 홍보는 국제적 수준이 넘습니다. 원전측에서는 정기점검을 위한 보수 공사중에 발견된 고장이라고 주장합니다만 본 의원의 추측으로는 이번 사고는 가동중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중단하고 아무도 몰래 수리중에 중수 누출사고가 발생된 사건으로 보아집니다. 셋째 과학기술처 안전기술원의 주재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분들 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 좋으면 덮어주고 기분 나쁘면 한건씩 터트리는 이런 체제속에서 원자력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수로 켄두형은 그린피스가 정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근본적인 설계에 결함이 있고 가동중 잦은 고장과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심장병에 걸린 마라톤 선수라고 비유했고 브레이크없는 고속버스와 같다고 표현한바 있습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원자로라고 발표한지 오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가 켄두형 7기를 폐쇄하고 19기의 추가건설계획을 취소한 원자력입니다. 체르노빌의 원자력과 비슷한 형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월성 원자력은 양산 활단층의 지진대 위에 건설된 원자력임을 다 알고 계시지요월성 1호기부터 진도 7도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본 의원이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되어 있으면 국민앞에 공개해야 됩니다. 97년 6월 26일 새벽 진도 4.3도의 지진이 발생된 이후부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죄로 벌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월성 1호기 착공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천년암반이 아닌 인공암반위에 건설해야 할 입지선정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곳으로써 만약 지진의 안전대책도 없이 거짓말 내진설계의 안전성 홍보만 하고 있다면 30만 경주시민의 생명을 무엇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사고 위험성의 문제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원전측의 안정성 홍보를 믿고 계십니까? 지난 10월 12일 시장님께서 사고현장 확인차 월성 원자력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고 난지 9일 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조금도 심각한 사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장님은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하고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조차도 시험장 발걸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고직후 원전측에 연락해 봤을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고장이라고 설명했을 것이고 이 소리를 시장님께서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천천히 뒤늦게 한번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소리도 좀 들어 주십시오한전은 입만 뻥긋하면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홍보부가 있고 홍보관이 있고 원자력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속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고장인데 구한모 본부장과 김찬용 제2 발전소장이 왜 직위해제 되었습니까? 우리 경주시는 30만 경주시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8번의 중수 누출사고중 22명의 방사능 피폭사고는 지금부터 무서운 사고를 예측하는 예고탄으로 받아들이고 안전대책이 무방비 상태인 경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고장은 공개할 규정이 없고 사고만 보고 또는 인터넷등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나도 자기 멋대로 고장으로 분류해 버리고 일지에 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은폐축소한 사고가 이번에 탄로나지 않았습니까? 경주시는 원전측과 협의하여 사고이든 고장이든 시민들이 원전가동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리를 현실성있게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원전측에서도 앞으로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둘째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훈련에 대하여 민방공 훈련이상의 수준으로 지역주민을 대피시키는 실제적인 훈련을 년간 4 - 5회이상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 중수의 재고량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수가 곧 방사능입니다. 재고량에서 부족한 만큼 방사능 누출 규모가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중수감시자는 경주시도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83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수유입량과 현보유량의 재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문기술진을 대동한 현장 확인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보아집니다. 넷째 내진설계의 공개요구와 전문가를 입회시켜 확인하고 그 결과를 30만 경주시민에게 밝혀드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섯째 핵폐기물은 자체에서 10년이상 보관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핵폐기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어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서는 약 17년이상된 핵폐기물이 자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이 건설된지 20년 다 되었으나 핵폐기장 하나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건설만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 중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원자폭탄 15 - 20개정도를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핵물질을 60개의 돔속에 노상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서 80개돔을 새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지진, 폭격등에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문무대왕 수중릉 바로 앞에까지 추가건설을 추진하여 핵 단지화를 강행코자 하는 정부와 한전에 대하여 경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이상 몇 가지 사항의 질문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과거처럼 질문내용을 원전측에 보내어 한전이 시키는 대로 홍보선전부장이 답변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성 원전의 안전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몇 가지 내용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추가건설관계 문제는 이걸 오늘 지금 거의 질의답변 자리에서 정부가 며칠전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면 의존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대한 조사후에 얼마나 국민들이 또 지역민들의 신뢰할 수 있느냐에 과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원전 추가건설을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래서 이 핵 물질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질 뿐만 아니라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문제라고 합니다만 자기 마을에 납골당이나 화장장 같은 것도 결사 반대를 하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그런 핵물질의 시설을 하는 원자력이기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안전하다고 발표가 되면 동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면은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한 것은 그나름대로 할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경주시민으로서는 원자력 1, 2, 3, 4호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정말 허락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들입니다. 앞으로 추가 건설을 하게 되면 이 단지화가 되는데 이게 안전하면 더 지을 것이고 시민들이 반대를 다 하는 데도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안전하다면 더 지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는 훈련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하겠다 다 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지역의 정서를 한번 조사해 본 결과에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하는데 지역민들에게 다 물어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전쟁이 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의 안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많습니다. 민방위훈련을 없애고 방사능 방지대피훈련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아마 99%는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부과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중수누출관계라든지 핵폐기룰 안정성관계 내신설계관계 문제는 이것은 이번 조사단이 어떻게 엄격화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는 시장님을 비롯한 경주 시민단체 의회가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가 건설관계 문제라든지 훈련관계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중에서 이 원자력 부분에서 사실 전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은 이 사고를 시장께서는 최초 언제 알았습니까? 사고나서

예 나중에 그건 간담회에서 논의하십시다또 시장님에게 질문하실분시장님 잠깐만 계십시요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예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조금 의문점이 나는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방사능이라는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을 반경 30킬로 이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시장님은 10킬로내의 사람만 방사능에 대한 대피여론이라든가 이런 홍보책자를 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오점을 남길 수가 있고 두번째 우리가 지금은요 월성 원전의 를 위한 민간환경 감시기구조례안을 전번에 저의 의회에 분명히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간환경 감시조례가 재정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신뢰를 못하는데서 지금 발산이 나오거든요 관이 주도를 하다보니 까 믿을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집행부 자체의 관주도에 계시는 분들 하고 서로 신뢰도가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불구하고 시장은 답변 자체가 종합적으로 봤을때 안전한 가는 우리가 파락이 안되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자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동해안쪽의 벽화현상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에 국내 모든분들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기반 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강력하게 좀 어피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박재우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시장님이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리 청승송어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우리 시민과 같이 걱정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한전에는 믿을게 아니다 하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가 거기에 과학 기술자 감독관이 많습니다. 있는데 그 감독관을 속여서 과학기술처 보고 했다가 출입기자한테 들켜서 신문에 나고 국정감사장에서 한전사장이 보고 못 받았다 해서 이번에 한전사장이 해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원래 중수로 했는 거기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기술자들이 와서 이 사고 근본을 전부 하나하나 해체해 들어가서 근본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수가 있습니까? 또 시장님은 종합행정하면서 그런것 원전까지 손쓰도록 과학자 하는 일까지 다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걱정 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조금 크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NHK 같은데 미국방송같은 데도 CNN 이런데서도 지금 월성 원전에 대한 이 방송이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 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우리 의회하고 시민하고 목소리를 조금 같이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이지 은폐해서 전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시민의 당장 생명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시장님도 조금 구체적으로 과학자하는 일은 모르고 현재 발표된 것만 가지고 조금 우리 한전쪽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에다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는 애기 젓준다고 자기들도 안전장치도 하고 또 경주시에 무슨 혜택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이 공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 허가권이 시장님 있는데 최후에 따라 영광군수처럼 건축 허가 못한다 하는 정도로까지 시장님이 조금 소신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떴습니까?

잠깐만요 동료의원여러분 박재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가능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의원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도 전력전공을한 전기분야에 나름대로 종사한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솔직한 말로 위험하긴 위험합니다. 원전이 위험하다고하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합니다. 다만 설비부족하고 자원부족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중공업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다만 얼마나 안전성을 줄이는 문제인데 중요한 것 하나는 추가경정문제는 물론 시장님과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다만 기존에 있는 원전을 최대한으로 돌려야 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어제 그제 우리 김승환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주민들 집회할 때 본부장 다 인정을 했습니다. 중앙에 보고한 것도 늦게한 잘못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 주민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근 주민에게 최대한 인근주민에게 가장 전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최대한 중앙에 보고하기 전에 경주시장한테라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는 늦게 하더라도 경주시장에게 만큼은 이런 사고가 있으면 인근주민이 알고 대피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또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보고하는것 못믿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법에 지금 원자력법에는 몇시간 몇시간안에 어떻게 보고한다는 법이 있지만 그 법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기처부하면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과기처부는 2일 3일 늦은 것 어떴습니까? 경주시 원자력이 있는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의 생명의 안전에 가장 관련된 책임자가 경주시장 아닙니까? 경주시장에게 만큼은 법적으로 원자력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기처에 어떤 원자력 관리하는 나름대로 법령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월성 원전의 어떤 주민이 피해가 있어 사고날때는 경주시장에게 보고해라 이것은 법률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법률조항에 안넣으면 다음에 말로만 바꾼다 해도 못 넣습니다. 그걸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저번 의회때도 늘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용관련 부서가 있지요 수시로 모니터를 한다고 합니다. 온도하고 하는데 강우량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게 원전방사능 계기량 내지 모니터 아닙니까? 지금 원전에 돌아가는 모든 원전 시스템하고 화면 자체가 한전 전산에 모니터되고 있습니다. TV 모니터 요즘 CCTV 간단합니다. 최소한 당직실이나 전한 관련부서 CCTV에 원전 운전실 종합계기판정도는 우리가 CCTV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 차라리 밤에 무슨 사고가 나도 시장님께 긴급 보고 안해도 우리 전환관리부 당직부서에서는 화면으로 대충 움직임을 알거든요 그러한 보고 체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원전사고난 다음에 정어떤 그러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빨리 넘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먼저 가야 됩니다. 인근주민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는 경주시장님이 만일을 제쳐 놓고라도 먼저 가셔서 물론 정도가 있겠지만 항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인근주민들이 그나마 우리를 믿을 수 있는 경주시장인데 해당지역에 경주시장이 그나마 일찍 와서 항의를 했다. 이 정서적으로 하는데 그때 신라문화재할 때 본인이 양북 주민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신라문화재 전체 행사 가두행진입니까? 할 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본인은 그렇게 알고 았습니다. 양북주민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원전은 안전하다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꽹가리치고 도는 것 봤습니다.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를 아니까 당신 시의원은 무엇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는 말이 어제 그제 사고나서 양북주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신라문화재 행사하는데 신라문화를 성원하자는데 그 자리에서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캠페인성이 돌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까? 그날 원전 주민이 굉장히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워서 혹시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시관계자들이 분명히 가두 행진하는데 옛날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행사에 그전날 원전 사고때문 그렇게 시끄러운데 원전안전하다는 이러한 캠페인성 자체는 상당히 훙분하고 저도 부끄러워서 제가 미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점도 시장께서 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경고를 주던지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항상 저도 전기공학전공하고 옛날에 가능하다면 한전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 들어갔다면 원전에 근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기 위해서 직장에 원전이나 포항제철이나 풍산유전이나 위험한 줄 알면서도 내가 직장을 구하는 것하고 여기가 위험하지만 그만큼 내 생계를 보장해 주고 대우를 해 주니까 근무한다는 것하고 밖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도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다칠지 모르니까 그만큼 평상시에 월급을 받고 보수를 받고 위험수당을 받는 사람하고 테두리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관계 그점을 해 주시고 그곳에 근무를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가족들은 만일에 사고가 터져도 도망가지 않아도 일단은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만큼 방독면 내지 옷이 그 숫자만큼 보관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한전에 가장 급한 것은 그걸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주민들도 무슨 지원 사업비 돈 가지고 나누어 써라 최대한 항의하셔서 이런식으로 지역 주민이 항의하고 있는데 방독면 100%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것이 본인의 건의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른 의원이 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게 우리가 보고체계 법률적으로 꼭 조항을 해 주시고 보고체계에 관계 없이 우리 전환부서 CCTV 화면에 원전에 있는 거기 화면에 같이 해도 자기들 군사기밀상 관계 없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사능 계기판 수치가 우리 지금 당직실에 보면 지역마다 강우량이 다 나옵니다. 모니터가 됩니다. 같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 지역적 주민 정서를 봐서도 돈이 들더라도 시급한 돈 가지고 지역주민이 동등하게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있습니까?

박헌오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얼굴을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그렇게 얼굴 한번 뵙도록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늘 뵙게 되어서 전 의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규정상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불쾌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점검으로 인해서 방향을 종합점검으로 돌리게 된 이유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정부차원의 한전에 건의을 한것으로해서 이렇게 해서 종합점검의 큰 한부분을 차지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전의 사고는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보고를 안했다든 했든간에 어떤 방법으로 장 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받은 후에 대처방안이나 또는 지금까지의 시민과 연대해서 우리가 한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위협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전문성을 가진 부분에는 어떻게 해 달라느냐 이런 사실은 본의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인근 5킬로이내의 시민쪽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시장께서 자치단체장께서 한번쯤 원전에 들리셔서 원전측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보고와 그 다음에 중앙부의 큰일이나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하셨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의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하나의 작은 사고 지금 현재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작은사고 만에 우리가 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단체 한국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국내 여론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약100억이라는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이 원전 3호기를 중단해서 이 부분에 종합점검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우리 이의원이 물었을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부분에서는 앞으로 만의 하나의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이원식시장께서 정말 앞으로 원전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보고싶은 우리 시장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그 원전앞에서 한번쯤 우리와 같이 목소리내 가면서 시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책임자로서의 한번쯤 강한 모습을 한번보고자 하는 것이 본의원의 뜻이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뒤늦게 보고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전문성을 갖진 모든 종합점검할 때 그 때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았냐 하는 안이한 그러한 모습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는 굉장히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으로서의 정말 작은 부분에 원전을 담보로 하고있는 여러가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시원한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하고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한 사고가 작은 사고든 큰사고든 간에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시장님께서 가진 방안이 정말 우리 시민을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시민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겠다 그런 방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 질문하세요

시장님 월성 원전 주변 지역인 양남 양북 감포에 지금 원전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죠 지원금이 무엇때문에 나오는지 시장님께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보통 질문을 하시는것 같은데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상왕의원 질의는 그만하고 어제 시장님이 안계셔서 관계 국장이나 부장한테 한두가지 미흡했던 것 지금 이자리에서 하면 의장님 그때 그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장 의결할 사항이 아니니까 어차피 오늘 간담회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시장님 나오신김에 간단하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지금 원전관계는 매듭을 지었습니까? 근데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한말씀드릴려고

이진락의원 잠깐 기다려 주시렵니까?

실은 저도 원자력과 관계되는 상계면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저는 가슴 아픈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에너지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불편성을 초래해 가면서 원자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계지역이나 경주시가 상당하게 원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력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물 농업용수 식수 이런물들을 원자력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전에서 유입시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상계지역에는 자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울산간 도로도 을산다니고 경주다니는 그 구간이 이번에도 추석명절에 수해로 인해서 원자력 공사해 놓은 도로는 참 잘 돼 있고 주민이 다니는 도로는 우회를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있고 또 자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더 짓겠다고 울산 현대 자동차 낙동강물을 유입시켜서 하루 2천5백톤의 물을 1호기 돌리는데 2천5백톤 월성 2호기 돌리는데 2천5백톤 양북 용동 식수장에서 댕겨가고 앞으로 그 물을 확보 못 하니까 타 지역의 과오까지 묻어서 원자력을 가동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할 때 경주시는 그 과오미스할 때 어떤 우리 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토록 조치를 해 놓았는지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물을 원자력에서 유입을 해서 가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방촌댐은 자연이 미치는 나쁜 물들이 결국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그 물은 바로 울산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포 앞바다로 급속히 지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은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3개 읍면에 양안도 데모를 하고 양북도 하는데 감포는 지금 한창 오징어시즌이라서 그 지역에 가서 항의도 못하고 벙어리냉가슴 앓듯이 지금 지켜보고만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백서에 보게 되면 영광원전에서는 본 배수 어업 피해 보상 요구를 해양전문학교에 의례를 해서 1차적으로 95년도 지금 우리 99년도 지금 엄청나게 밝아진 현재 우리는 전혀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영광에서는 391억원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어민들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어민보상을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정말 중앙정부에 한전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간다면 보상대책도 없고 향후 시설을 짓고 이것은 어디 경주시는 별천지입니까? 절대 이런 부분을 시장님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은 정말 지역시민과 같이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향후 시설입니다. 정 한전이 우리 주민에게 온수를 받기 싫으면 잠수함 만들듯이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양남 망아리 쪽에 온빙을 사서 하늘을 다 막고 숨구멍만 내서 대서양을 끌고 가든 태평양을 끌고 가든 끌고 가버리고 출입문도 이중으로해서 이 지역의 자연에 정말 피해 없이 시설을 한다면 저는 이야기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희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번 사고는 은폐다 조작이다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정말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진이 왔을때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체제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왔는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원전에 보고가 본부에서 자기 살려고 해먹을려고 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보고를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 큰 사고에서는 질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안전성있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도 시장님 나중에 어떤 안전에 대한 협의가 있을때 그 부분에서도 깊이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질문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가지는 어제 질의 관련해 답문 약속드리고 한가지는 시장님에게 공적으로 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질문중에 김동식의원의 보문단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엑스포 이야기가 나왔는데 긴 답변듣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두시간 답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두시간 그랬습니다. 엑스포의 당현직 감사로서도 어떤 고유행사나 어떤 보고같은 것도 너무 미비 했고 그이외에 시장님께서는 법무결재하는 데까지 들어가셔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시간 답변드린 것도 실증적으로 어떤 엑스포의 재단에 대한 통제권을 아직까지 우리가 찾아야할 권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시장님이 지난번에 약속하신 듯이 엑스포에 대한 문제를 직접 챙겨서 이미 내년 엑스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부시장님도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고 아직 1년 미만인데 최대한 이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당현직 이사아닙니까? 거기서 보고해서 시의회 그때그때 보고를 하셔야 만이 차후에 시의 지원에 있어서 만큼 어느정도 효과도 있고 꼭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문단지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보문단지가 70년도 개발되면서 75년도 본인이 알기로는 5년 거취 25년 상환 I 차관해서 2005년까지 개발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되면 개발이 끝나버리면 보문단지가 시의 관리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그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지금 시관할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부의 그 비슷한 지역입니다. 관광진흥부에 의해서 거의 개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을 헤치는 숙박건물 안마시술소 허가라든가 상가 하나를 거의 시와 협의를 안하고 바로 문교부장관과 곧바로 해서 상당히 결과가 경관을 헤치는데 관련공무원에게 뮬어보니까 그것도 시에서 강력하게 재동을 걸면 문교부장관도 가능하면 추가 보문단지내에 자연 경관을 헤치는 그런 상가라든가 허가에 제재를 가 해 주시고 어제 본의원이 부시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양어장 입구에 물론 알아보니까 동 지역에는 일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일부 상가허가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대로 시관련국장들이 파악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때 상당히 저희 의원은 답답하고 보문단지내에 자연경관을 헤치는 상가허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다 챙기고도 지금 관광진흥부 자체가 경주시로 봐서는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법개정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의회에서 공문을 거쳐 모든 시 예산을 가능한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은 특별 교부세에 있어서 한마디만 시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국장이나 부시장님의 사과말씀도 했지만 저희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방주민세 36조의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특별교부세나 국가보조금에 한해서 소액 전액이 내려왔을 때는 일부 경비 는 이해와 승인 안받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10억되는데 1억 내지 5억도 추가지방비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의회부결 없이 못하는게 상식입니다.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법조체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법조체의 재정 경제를 담당하는 법 조관 명의도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서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재정받는데 법률적으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작년여름의 경기도 북부지방의 수해가 났어도 수해복구지원금 그 돈만마저도 법때문에 의회 열리지 않고는 못 받기때문에 그러한 모순때문에 지난 8월 31일날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률개정 의해서 소유 전액이 보통 내려오거나 시중에 없는 재해나 복구관련비로써는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믄 재해가 아닌 이상은 그런 관계라든가 몇 가지 5개 아니 4개죠 그 부분 만큼은 인정합니다. 이런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울산 광역시에 김대중대통령이 다녀갔는 뒤에 특별교부세가 여성회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비용으로 30억 내려왔는데 광역시에서 거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울산시광역 여성회관을 짓는데 150억 든답니다. 150억 드는데 김대중대통이 여성단체 얘기를 듣고 올라가 특별교부세 30억 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100억준다는 최소한 150억 배당받지 않고는 못한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울안시에서 논란이 되고 그 얘기도 중앙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얘기를 들으니까 차라리 내년이라도 특별교부세 최소한 전체 소요액의 반 내지는 50%이상 도장을 받고는 다음에 재고를 하고 우리도 다른 것은 괜찮은데 본대회같은 경우에 최소한 60억 70억 돈이 드는데 최소한 특별교부세가 절반이라도 나오면 모르지만 이번 서서 거의 1/10을 추가로 시비 재정이 확보에 대한 확답이 있는 상태에서는 법이나 그자체가 몇달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보고 한번 안하고 그동안 시의회에 간담회가 몇번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경주시가 선의로 일을 잘할려고 하지만 시의회에 간담회가 몇번 있었고 그전에 한번 예결비는 없었지만 임시비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고 한번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주시에서 이해를 경시하고 앞으로 제도 방지에 있어서 시장님 공적으로 사과한번 해 주십시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김상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시장 가결만 하면 다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13시가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안건처리하고

안건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떴습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얼마나 걸린다고 10분만 하면 되는데

5분동안은 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한 30분정도는 경과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환경 기본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감포도시계획 시실 폐지 및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견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대비하여 모든 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 계승해 나가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경주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18조 제1항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선언적 의미일 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조례안 제29조 환경운동지원에 재정지원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44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 급수 배수관 교체를 위한 수질개선의 적극적인 추진과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요금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울 공급키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31.8% 인상하는 것으로 수돗물의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포도시계획 시설폐지 및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감포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22일 제37회 임시회시 변경된 장소가 시가지내 위치하고 있고 시설확장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가지를 벗어난 임야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원예방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를 선포합니다.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및 신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및 신설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포 도시계획 시설 폐지 및 신설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간사 보고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심사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호로 회부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7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 회부되었으며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의안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 사유는 제44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지난 9월 17일 공포 시행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따라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상의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하여 의회운영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사례는 이미 경상북도의회, 울산시의회, 포항시의회, 구미시의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서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도내의 의회운영실태를 파악코자 선진의회 방문시에 돌출되어 그 결과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의회 운영의 좋은 사례로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번 회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상세한 내용은 본안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달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초선 의원인 본의원에게 중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를 양보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12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에 177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2,206억5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10억2천9백만원이 증액된 660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을 보면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증감액이 없었으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서만 불요불급한 예산 2억8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긴급을 요하는 예산 2억8백6십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으므로 예산총액은 단체장이 요구하는 2천8백6십7억4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경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경비 8백6십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개발비에서 불요불급한 강동유금 1리 오수관로 설치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한 대신 간이 상수도시설 긴급 보수비 2억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불요불급한 공항버스운행에 따른 결손지원액중 시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감액을 상계시키고자 직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 860만원을 삭감하여 증액에 따른 부족예산액을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통보한 증감액 내역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감액사유등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였고 그 재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증액요구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증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심도있는 협의와 절차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달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