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복지향상과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정기회에는 '99행정사무감사, '98년도세입세출결산, 2000년도예산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이번 임시회는 이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99년 11월9일 개정 공포됨에 다라 기획총무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9일 경주시장에 제출한 경주시민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및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익위원님.

국장님 매일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명예시민증 너무 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본사람들한테 몇명 줬습니까?

우리가 일본은 27명입니다.

27명이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의회 의장 요코이겐지 이외에 준 사람도 있습니까?

의회 의장이 '86년에 나시현 의원이 한분 받으셨고, '89년도에 나라시의회 의장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90년에 나라시의회 의장 두분, 그 다음에 '94∼'95년 그렇게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오바마시에서 '77∼'78년에 오바마시의회 의장님 두분이 받으셨고,

그런데 27명까지 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 나라시명예시민증 받은 사람이 몇 분입니까?

우리가 나라시명예시증 받은 사람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오바마시에 받은 사람이 6명이 잉글우드시가 1명, 중국 서안시가 1명 그래 돼있습니다.

16명인데 우리 16명중에서 의회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지요.

예.

저번에 돌아가신 이동천의장님 받았습니까?

김두준위원님이 받았을 겁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동천의장님과 박재우 전의장님 받았습니까?

박재우의장님 받았고,

물론 우리 의회가 된지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맡게끔 우리 서로가 비슷비슷하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27명이 받았다고 했지요? 27명이 거의 분포가 거의 나라시에 다 되어있지요?

27명을 수여를 했는데요. 나라시에 21명, 오바마시에 4명, 오사카 1명, 도교 1명 그렇습니다.

오바마하는데는 조그만한 시골인데 거기서 4명이고하면 27명에 21명이면 약 몇%됩니까? 약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분포가 너무 한곳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라시하고 자매결연한지가 25년째입니다. 25년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나라시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이 '71년도인데, '71년도부터 지금까지 28년정도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주시에 많은 일본 특히 나라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누구입니까? 야마모토 노부야씨 사업국장하는 이런 분은 신문기자단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문 지국장 아닙니까?

사업국장인데 일본은 전문직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사는 신문 부수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한곳에 약 21명, 4명하면 27명중에 25명이 나라하고 오바마시에 국한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앞으로 광범위하게 다른 시도 우리가 조금씩 자매결연해서 있는데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자매도시가 나라시, 오바마시, 우사시가 되어있는데 우사시하고는 교류가 아직 회수가 짧고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고 차차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또 그런 지역에, 경주시에 관광이라든가 여러가지 교류에 공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는 몇 개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와 우호관계를 가진 그런 시가...

이즈시 정입니다. 이즈시 정은 읍단위인데 여기도 교류한지가 몇년 안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도 오고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크게 활발한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공헌을 가진 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예, 좋습니다. 이 관계는 좀 확산이 되도록 숫자는 어떻게 하더라도 너무 두 곳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국장님 있죠. 지금 명예시민증수여 이 자체가 사실은 공신력도 있어야 되고 누구나 수여증 받는 자체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거죠?

작년에는 상가축제 회장님 수여했습니다.

수여되신 분 자체는 틀리는데 우리 경주시에 명예로운 활동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그것라는 겁니다. 제가 문구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번에 수여할 때도 대부분이 벚꽃 마라톤이고, 동아 마라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줬다 말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손호익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난발을 하게되면은 결론적으로 시민증 그 자체도 남들이 보면 누구나 주는 거다 이런 분위기를 갖게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못 느끼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설명하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바로 느낀 것이 그것이거든요. 뭔가 우리 평화 노벨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획기적인 것 뭐 이런 것이 된다고요. 상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내용 가지고 계속 준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요코이 겐지같은 분이라든지, 수여 재원이 1억정도 아닙니까 우리 천만원이 1억 돈을 이것도 저번 의장이 지불한 겁니다. 지금 현 의장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저번 의회에서 준 것이고 또 엑스포 홍보할 때 일본에 전 의회 의원들이 다 함께 도와준다 아닙니까. 거죠? 자매결연이라고 이런 내용 가지고 자꾸 명예시민증를 수여한다는 것은 좀 공신력이 없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준것이나 받은 것이나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받은 것은 그 당시에 관선 때이니까 주로 시장님들이 받았고 민간인으로서는 경주 나라 우호회장, 그 다음 축구협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부녀회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오바마시같은 경우는 전부 역대 우리 시장님들이 받았고 우리가 나라시에는 나라시장, 의장 이런 분들은 시장이나, 의장으로 역임을 할 때 수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라시에는 일본에 선전대표, 그 다음에 각 나라시에 관광협회장 나라현에 한일우호회 회장 이런 분들이 받아졌는데 앞으로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에도 교류가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소개에 있어서도 이 분과 별개가 되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답한 심정이고요. 요코이 겐지같은 분은 제가 사적으로 좀 압니다. 굉장히 그 분은 학구파이고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회가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저는 예를 든다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특별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예시민증 준다든지 이래야지 내용 전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이래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이 분들 시민증 수여에 안을 내게된 동기가 이 내용에 여러 가지 이유나 수여 사유같은 것은 그 분의 약력에 다 나와있는 거니까 하는데 꼭히 이 분들 수여를 해야될 동기가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은 일본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일본에서 그러한 의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의회 의장 바뀌어 가지고 의회 의장으로 되는 분은 그 동안에 많은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주시 자주 방문을 하시고 경주시에 관심이 많으신 이런 분들인데 금년 5월달에 나라시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 분은 나라시의회 의원을 한 것은 '71년부터 '99년 4월말까지 평의원이고 '99년 5월에 나라시의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82∼'83년에는 부의장을 맡았고 나라시에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경주시에 시찰방문을 하고 경주시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모토 노부야씨는 그 동안에 우리가 벚꽃 마라톤을 '9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관광홍보 차원에서는 요미우리 신문사 서부본사 사업국장으로 역임하면서 많은 홍보를, 경주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공로를 해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고 더욱 경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많은 참가자들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에 공로내지 공적에 따라서 우리시가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일본 나라시에서 어떤 단체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곳을 통해서 요구했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같이 이루어진 겁니까?

예.

이번에는 그쪽에서 먼저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줘야된다고 결정했습니까?

예.

이 동의안을 내게된 동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설정합니까?

예, 과에서부터 기획을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앉아 계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진흥과장 이무근입니다

과장님 시민증 수여에 관한 부분에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이 한 장 만들어 주면은 앞으로 경주시를 위해서 잘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 공헌내지 공적사항을 더 넣을 줄 수 있도록하는데는 별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난발의 이야기를 손호익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으면은 많은 분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 경주시민증을 수여해서 그 분들로부터 경주에 여러 가지 덕이 오면 왔지 손해는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여할 때마다, 동의안을 낼 때마다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난발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 하는지를 행정부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증 수여를 했을 때에 그 시민증 수여를 받은 일본인들이 우리 경주시민증을 가지고 그 후에 과연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민증을 수여받은 우리 명예시민 일본인이 그 후에 우리 시를 위해서 한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어느 행사에 많은 외국인들을 특히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초청장을 냅니다. 우리 한국 행사 때마다 그때에 참여하는 참여의식이나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해왔던 공헌에 관한 부분보다 더 잘하시라고 우리가 수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미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해야될 부분에 많이 미약했다 이런 지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난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측면을 두가지고 측면으로 봤을 때 좀 잘하라고해서 미리 주는 것 하고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하는 측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을 줘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결정해서 주는 것하고 이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되는데 시민증 수여를 하는데 시민증 수여의 기준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시민증 수여를 하느냐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일본인이 한국에 특히 우리 경주에 공헌한 것, 공헌한 것을 보면 두가지중에 하나는 업무상에 공헌이고 하나는 금전적인 지원이고 이 두가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숨어서 우리 경주를 위해서 공헌한 분을 발굴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도록끔 과거에는 행정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장이다, 사회단체장이다 이렇게 앞서서 나오시는 분들 외에 숨어서 우리 경주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숨어서 경주시민을 위한 개인의 한사람으로 도움을 줬든 분, 이런 분들 발굴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증 수여에 관한 부분에는 많은 심의를 하고 하겠지마는 동의안을 과장님께서 직접 이 분들 두분에 대한 이 분들 수여를 해줘야 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 이 안을 시장님께 이 안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통례상으로 과에서 과장님께서 이 분들한테 시민증을 수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심의안을 시장님께 가지고 올라 온 것은 잘 없습니다. 시장이 어느 장소에 참석했다던가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민증 관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위에서 하부로 이 두사람에 대해서 시민증 수여했으면 어떻겠느냐하면서 안을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시장에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국장님은 세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답변이 좀 어긋났습니다마는 나라시의회 의장은 나리시장이 요청이 있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요미우리 사무국장은 정말 한국관광공사가 이 벚꽃 축제를 하면서 8년동안 우리 한국에 개인적으로서 정말 너무나 기여한 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공사하고 작년 대회에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마치면서 경주시로 이관하면서 이 하나는 저 사람의 공로가 있으니까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왕 시장님께 심의도 하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마는 여기는 충분하게 공적도 보면 많은 돈과 뭐 공적에 쭉 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경주시민 한사람 쪽에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경주시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면은 과연 그런 분들께 명예 시민증을 수여 한다면은 정말 자기 직책을 가지고 의장이 된다, 시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구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직책에 명예 시민증 수여을 받고는 그 직책이 다른 직책으로 돌아가 버리면 실지로 경주에 신경을 써는 것이 좀 모자란다. 떨어진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명예시민증 수여하는데도 물론 신경을 써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숨어서 경주를 도와주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공헌을 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위원님.

엑스포 부지매입 하는데 보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엑스포 부지관계 때문에 활동을 해주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매각대상에 보면은 산내, 충효, 동천, 외동, 성건 보우아파트 이렇게 쫙 나왔는데 이것 매각대상을 뽑을 때 부동산에 미래 가치분석을 한번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분야별로 우리 시유재산 전체에 대해서 말이죠. 뽑아 가지고 팔 수 있는 것 또 환원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분석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분석했다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부동산 분석을, 이 엑스포 현황을 분명하게 저번 45회 임시회에서 나왔는데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래 가치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분석을 했다는데 어떤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 전문가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기 때문에 실제상 년말까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년말까지 당장 275억원을 확보하려면 어느 재산정도를 대체로 해서 매입을 해야되느냐 또 앞으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또 그렇다면 이것을 팔아가 싸는 것는 것이 낫을 것이냐 분석을 했는 것이지 그것 한필지 한필지 다 못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집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전답하나 팔아도 고민을 며칠 합니다. 경주시 재산이라고 제가 봤을 때 한 한달도 안 걸려는 겁니다. 자료가 올라온 것이지 결론적으로 며칠만에 해서 올렸는데 조금 일찍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불국사 상가라든가 성동시장에 있는 상가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시가 매날 보수비 주고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산내 대현같은 경우는 투자성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있는 것이고 성동시장같은 경우는 우리 시단위에서 점포 새로 지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됩니다. 거죠? 그런 것을 처분하면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자 했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이왕 엑스포 부지를 시설비 백한 4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막무간에 버리는 것하고 그것을 계속 매년 활용을 하다보면은 가치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저는 이것 완전히 무슨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이 모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완전 무리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지만도 행정재산은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산림은 산림과, 시장은 지역경제과,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총괄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시장관계가 제일 먼저 검토가 되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 또 성동시장, 이쪽에 청과물시장 또 수산시장, 시장이 제일 먼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제일 먼저...

국장님 부지를 매입하는데도 지금 보세요. 엑스포 부지를 내년까지 임차가 되죠. 내년 행사 끝날 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부동산 사는데 57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막무간에 덤비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포 부지는 용도상 다른 것이 안되면은 손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그만큼 급하게 설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장을 왜 안 파느냐...

시장을 안 파는 것보다는 시유재산 자체를 매각하는데 있어 지금보면 너무 황당하다 말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금방 올라와 하니까 황당하다 말입니다. 이 매각 자체가.

위원님 생각은 시유재산을 파는데 한필지, 한필지 경제성을 분석해서 팔고 싸야 되는 것 아니냐.

한필지, 한필지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산내 대현에 산 90번지외 69필지가 현안문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다. 현안 나왔을 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장애가 난다고 설명 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해 갈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은 주무국에 나와서 설명하지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 며칠만에 서류가 만들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전번 간담회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산에 부지매입 150억 되는 것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우선 시장에 대한 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그러고 산내 대현 산림과에서 합니까?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오시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시장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시장관계는 참고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현관계는 먼저 사과 말씀드겠습니다. 모든 계획의 관계는 저희들이 대장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 물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장님 답변하려고 하는 것이 산내 대현 것하고, 충효 것하고 그 두가지죠?

예.

국장님 현지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가봤습니다.

갔을 때 현황이 어떻습니까? 69필지가 있는데 산내 대현 현장을 한번 세밀하게 봤습니까? 입구에 가서 대충 안 봐겠습니까?

산림과장하고 보호계장하고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도면 펼쳐놓고 위치확인을 하고.

경사도는 한 얼마됩니까?

한 45도.

이래놓고 뭐 가봤다고 합니까? 경사도 모르면서 이것 잘못된 겁니다. 저번에 간담회 자료 낼 때 현장에 가봤으면 그런 자료가 안나옵니다. 제가 물을 때 하나 하나 다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다시 세밀하게 다시 하세요. 이런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국장님 땅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경주시 땅이니까 이렇게 막하는 것이지요?

면적을 한필지, 한필지 현장답사는 못하고.

한필지, 한필지 그 말씀하지 마세요. 산내 경사도도 지금 모르잖아요. 과장님은 15도하는데 국장님은 45도...

45도 되는데도 있고 15도 되는데 있지.

45도이하 같으면은 투자의 가치가 전혀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 평당 14,000원입니다.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고 저는 안가 봐도 이것 현 실거래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한 겁니까?

인근 거래가격하고 다 감안한 겁니다.

여기 위에는 공시지가로 해놓고 여기 밑에 지금 보면 실거래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국장님 저번 간담회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자료 나왔는 것이고 이번이 자료 나왔는데 겨우 잘되어 봐야 15일, 14일입니다. 14일만에 약 290억 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 한 건물이면 모릅니다. 감정사가 평가를 한다해도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일주일동안 며칠만에 이것을 이런식으로 감정을 해서, 이것은 자체 감정입니다. 이런식으로...

국장님 조금 앉아 계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것 추경 때 꼭히 승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되면은 괜찮다면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며칠 안 남았다 아닙니까? 이것 좀 해서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해서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현재까지 도하고 연락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부지매각대를 100%로 종료 완료하는 시점이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275억을 잠정예산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도하고 시하고 50대50대 지원을 하는데 시하고 동시에 되어줘야 바로 감정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완료 처리하는 것이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시장님 싸는데는 다른 위원님들도 별로 반대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단지 매각하는 대해 가지고 너무 가격 면이라든지 너무 소홀하게 했다 그러고 확실한게 아니면 그것도 금방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 하지 못하니까 좀더 기간을 두고 확실하게 해서 돈있으면 연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잡으면은 예산 전체를 현재 매각대금 290억정도 잡히고 싸는데는 275억을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이 모든 것은 잠정치고요. 그러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도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해야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파는 것도 다시 감정을 해서 재차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시점상...

다른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신빙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산림같으면 산림, 그러고 잡종재산같으면 잡종재산 이렇게 공유재산을 했을 때 해당 실과에서 실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잠정치를 잡고 공시지가를 다 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설명에서 때로는 미비점도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거짓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김동식위원 방금 물었을 때 과장 말하고 국장 말하고 틀렸으니까 거기 내가 가봐도 경사가 45도짜리가 어디있어요. 거기 전부 완만한 경사인데 그런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믿을 수 있어요. 예, 손호익위원님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문화엑스포가 뭐가 효과가 있다고 땅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500억씩이나 그 만큼 경주시에 돈이 많습니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올해 안사면는 엑스포 못합니까? 500억 땅을 경주시 재정을 봐서 거기 땅 살 이유가 지금 뭡니까? 꼭 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도하고 짜고. 사는 것이 불과 한달만에 와가지고 뭐 그래 급하다고 자꾸 산다고 합니까? 지금 문화엑스포 때문에 경주시에 빚이 얼마나 졌습니까? 그러고 작년에 문화 엑스포 진짜 얼굴 들고 못나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다녀간 사람들이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의근지사, 이원식 경주시장 두사람의 합동 사기극이라고 나왔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작년에 낫 뜨거운 일이 많았습니다. 기반시설이 잘되어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졸작 아닙니까? 그러고 문화 엑스포 이윤 경주시에 몇%로 왔습니까. 단 2원도 안왔는 것 아닙니까. 빚만 500억 지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땅을 꼭 올해 사야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랍니까? 부시장님 아까 제가 그것 한다고 발언대에 서시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도가 구상하고 지금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도와 우리 현재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 분야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벤트회사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경주시가 기 문화엑스포를 여기에서 했고, 도가 구상한 것은 2년마다 문화엑스포를 한다고 현재 기본계획에 공식 지상에 발표되어있습니다. 저기에 임대해서 하니까 임대료 상승 그 다음에 기 투자하는 예산에 1차 투자를 해보니까 공식적인 완벽한 건물이 있어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공식적 완벽한 건물이 있었을 때 경상북도에서 구상하고 경주시가 구상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년중 유무의 문화관광 행사 분야, 기타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할 행사를 경주시에 유치해서 계속 해나감으로 인해서 문화관광도시의 경주의 면모도 동시에 행사와 연계시켜 줘가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기 투자한 부분에서 상설지구로 해서 하자는 문제고 또 지난 엑스포 관계 문제에 내년도 엑스포하자는 문제에서 손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일부 지난번 문화엑스포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문화엑스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례도 없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구상을 같고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미비점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여름 더위에 관한 에어컨 시설관계 문제, 땡볕에 대한 그늘문제, 그리고 쉬어야할 휴식관계 문제, 그리고 현재 다니는 통로관계 문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을 내년도에 엑스포 할 때는 완벽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엑스포가 지난해와 2000년도 했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하는 속에서 현재 만남과 어울림의 주재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을 완벽하게 하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갔다오셨는데 그 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한 참고의...

그것은 저번 간담회 때에도 우리가 부지매입 한다 것은 위원님 들 어느 정도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매입과정과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꼭 하느냐 충분하게 검토를하고 매각대상도 충분하게 우리가 꼭히 아까 김동식위원님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같은 것은 빨리 큰돈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먼저 팔고 우리가 꼭히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보류해야 되지않느냐 이런식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매각대상에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선 돈 맞추려고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말이지 돈만 맞추면 된다는 식으로 예상가격으로 해놓고 여기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 해놨어요. 모든 것이 헛갈립니다. 사실은 이것을 앞으로 안 바쁘시다면 이것을 다시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우리 정기회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며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 실무로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우리 단독으로 사면 가능한데 도하고 맞아야 된다 말입니다.

도에서 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말입니다. 매각대상 때문에 좀 보류한다는...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할께요. 땅을 사는게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있고 어차피 저것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빨리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아졌고 500억하는 땅을 말입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서 기업이 아니면은 달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도에는 돈이 되어있으니까 시하고 맞추어 줘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손위원님 설명이 좀 늦었는데요. 매입관계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자면은 워크하우스 되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채권단이 한 51개 업체되는 사람들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이 법적관리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채권단에 얻어야 되는데 거기 세금이 한 40억이 밀려있는데 우리가 법정관리외에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20억밖에 안돼요. 그런 문제 또 이게 법으로 워크하우스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내년도쯤에 점차 반내지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안 팔 것이다 이런 도에 판단에...

그것은 추측 아닙니까?

꼭 우리가 엑스포장을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꼭 사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투자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건물투자 했는데 그게 한 140억 되는데 그것하고 또 지금 땅을 샀을 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투자의 가치라든가 이것이 타당하다면은 사고 다른데 하면 안됩니까? 꼭 보문단지 거기만 해라는 것은 없다는 이거죠. 그러고 부동산을 550억 달라하는 그것은 안 사면됩니다. 그것을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저번에 엑스포장을 영구히 하자는 것은 우리가 같이 정말 경주시에 그런 이벤트행사를 1년내내에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이왕이면 그렇게하면 안좋겠느냐 이래했는 것이지 꼭 그것을 사자는 것은 아니고 도에는 있는 돈을 주면 되지마는 우리는 시재산을 팔아 산다 그 말입니다. 시재산을 갖고있는 것이 나느냐 이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이 나느냐 정도는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170만 산내 땅같은 경우는 그것은 언제든지 큰 이벤트 그런 것을 넣을 수 그런 부지가 됩니다. 그런 땅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에 땅을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 몇십만평이지 제일 큰 것은 양북에 보니까 그게 280평인가 그것 빼고 100만평 넘어가는 것이 몇개 없어요. 그리고 이런 큰 것은 나두면 언제간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김동식위원님 끝났어요.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세요.

본 위원은 이 매입대상이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 이 부분부터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에서 275억을 승인했을 때 현재 천군동 산30-1번지 이 필지를 사는 조건으로 돼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필지입니다.

이 필지입니까? 그것 얼마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엑스포 행사장은 도하고 경주하고 반반 지분을 가지고있다고 볼 것같으면은 우리 경주에서 이 부지를 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사전에 한번 타전해 보는 안 맞느냐 이거죠. 왜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여기에 가다 결정을 해서 몰아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됐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살 때 우리와 협의를 안했느냐.

꼭히 천군동 산30-1번지 이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협의하고 되어서 엑스포장은 거기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그런 275억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말이죠. 엑스포 행사장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부지를 만일에 산다고 봤을 때 과연 엑스포장으로써 면모를 갖출 것같으면 앞으로 추가되는 돈은 이것도 상상도 못합니다. 도에서 엑스포장을 경주시내 어디에 정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275억 주겠다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미리 정해놓고... 우리 예산도 50대 50대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한번은 물어 봐야 되지않겠나 하는 이야기고요. 또 두번째는 지금 현재 말이죠. 550억 이것은 천군동 산 30-1번지 토지매입하는 부분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가로 봤을 때 적은 지가 아닙니다. 현재 지목을 봤을 때 보면 거의 산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 주변을 둘러 볼 것 같으면.

지가가 35만원꼴 칩니다.

35만원같으면은 변두리 땅값입니다. 대지 값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만일에 꼭히 엑스포장이 그만한 평수가 꼭 필요하냐 면적이 더 클 수도 있고 면적이 적더라도 규모에 맞는 엑스포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어느 쪽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사실 우리 가까이 볼 것 같으면은 엑스포장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여건도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투자될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매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도하고 우리하고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고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내겠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소유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뭐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천군동 산30-1번지 이것을 지정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도 지금까지 백몇십억원이 투자됐고 또 내년도 하려고 하니까 기반시설을 지금 보완을 해야 내년도 치르는데 이게 우리 땅이 아닌 불확실한 토지에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당장...

2000년도까지 엑스포하는 걸로 해서 임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행사할 때까지는 그 안에 우리 필요한 시설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투자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이상 투자가 되어야 옳은 행사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98년도 엑스포 행사하겠다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 많이 했습니까? 이것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니냐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2000년대에 완벽한 엑스포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 많은 부실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관철시키는 것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부터 내년도 엑스포 안 해도 좋으니까 이제는 진짜 올바른 땅에 옳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게 좋지않겠느냐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는 이겁니다. 왜 도에서 이런식으로 합니까? 그러면은 자기들 행사 다 하라 하세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보태 줄테니까 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저번에도 안 그랬습니까? 왜 또 당합니까. 우리 시에서.

딴 곳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모르지만도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엑스포장이 그쪽에 하는 것보다 이쪽이 적소가 아니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속초에 가보셨지요?

예, 속초에 가봤습니다.

관광 엑스포장 어디 있었습니까. 설악산 밑에 있었습니까 바로 속초시내에 있습니다. 속초시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의 시내들이 그것으로 인해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도로 가면 뭐합니까. 시내 상권이 완전히 장사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 엑스포를 기왕 우리 500억, 땅사는데 500억 아닙니까 앞으로도 시설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수천억 들어갈지 모릅니다.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내에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도내에 황수원 박사가 만약에 와서 육부촌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데 시민들 올라갑니까. 안 갑니다. 완전히 실패입니다. 서라벌문화회관 같으면은 터져 나가는데 우리 그런 사례도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우리 원래 문화엑스포 할 때 시가지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는데 우리 시가 제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질문도 되도록 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고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산림과장 이화우입니다.

지금 충효동 서라벌대학 부지매각 대상 임야 이것도 매각하겠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부지입니까?

서라벌대학 바로 건너 뒤편에 지금 나무가 있는데.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국립공원 밑입니다.

이 국립공원 선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헌오위원님. 어느 국장님?

제안설명하신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여러분께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됐고, 뭐가 못됐고, 의심이 가는 곳 그 후에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본 위원들끼리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위원님들끼리 합니다. 하니까 우리 질의하는 중에 조금 언성이 올라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라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나 시나 각자 지금 현재 금년 12월31일까지 결정을 해서 500억이든 550억든 간에 지금 현재 천군동 땅을 사자 이렇게 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 결정이 나서 도는 도대로 의회를 받았고 이제 시에 남았는 시에 승인받고자 해서 올라온 것인데 돈이 십원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끼리 지금 현재 이 땅을 팔아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난 것입니다. 맞지요?

현재는 돈이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예.

십원도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려거든요. 도는 어떻게 했든간에 도는 승인을 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을 만나본 사실이 없어요.

전혀 만나본 사실도 없고 자기네들이 세금부담이 더 가든지 안가든 간에 금년에 꼭 싸야된다는 이유를 돼서 자기네들이 금년에 꼭 싸라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에 나는 늘 당신네들이 시에서 줘라 금년에 당신네들이 안 싸가면은 우리는 안 팔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계약상이나 구두상으로 어떤...

없었습니다. 이게 도투락 아닙니까. 도투락인데 실지관리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지금 모든 것을 세입, 세출을 다 관여하고 법정관리중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지주가 금년에 안 팔면은 세금부담금이 너무 과하니까 지주들이 금년에 꼭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게 뭐 이런 일이 세상에...

그쪽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나 도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세금부담금이 너무 과하니까 이왕 싸주는 거 우리가 좀 엉망진창 무리가 좀 오더라도 십원한장 없지마는 무슨 돈이든 간에 계약을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땅부터 싸서 이전등기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땅 팔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싸는 시점이 제일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왜 유리한데요. 이 제안설명 내놨는 것 이거요. 뭐 지가가 IMF인해서 가장 지금 현재 적기이고 그런 말씀요.

예.

그러면 안되지요.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님한테 행정부에 책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충분하게 동의안에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켜야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일단 서로간에 한번 물어보고 안되면 우리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의 드린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시설비 투자를 하는데 대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투자 관계는 문화엑스포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야되지.

우리 이원식 시장님이나 이의근 도지사님께서 정말 큰 사업을 한번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시는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이것 문화엑스포장 안 싸도 주민숙원사업 500억 있으면은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압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에 우리 예산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추진본부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있겠습니까?

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모르시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모르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입지선정 관계, 이 땅에 형평성 관계 우리 급하게 안 팔아도 정말 중요한 이 땅이 600억 될지 700억이 될지 모르는 IMF지나면은 우리는 말입니다. 그 사람 IMF지나고 땅을 살 때 그 땅을 우리는 쉽게 살지 모르지마는 우리 주장하는 어려운 이 부지는 앞으로 IMF 지나고나면 1억 더 받습니다. 이것을 각 부서별 다 통보해서 가장 돈 되고 빨리 팔 수 있는 것 내놓아 봐라 이래된 것 아닙니까? 이외 많은 재산이 각 부서별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에 천천히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든 부분들 우리가 주민들을 도와주고 정말 민원해결 해야 될 부분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문화엑스포장 싸는데만, 제일 돈 될만한 곳만 골라봐라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여기에 여섯 곳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까지 팔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관리자하고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계약하는 것 뻔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생각했든 이 돈이 매각대금이 다 충당이 안되었을 때는 그때 다시 기채승인 좀 하자하면 우리 위원님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속아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차 문화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고자 이의근 도지사하고 두분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을 때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1차 문화엑스포 행사는 임시로 한다. 임시로 해서 기반시설비 500억 드는 것은 영원히 우리 경주에 남고 500억이라는 돈 들이는 것은 도가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하기로 한 그 금액 중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돈이 우리한테 충당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안 된다. 이왕 500억 들어는 기반시설비는 언젠가는 회수될 것 아니냐 정말 달콤한 이야기로써 위원님들 마음을 싸서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채를 안고 이자를 우리가 줘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공사를 다했습니다.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러면은 2000년도에는 어떻게하실 것이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 절대 안한다. 여기 보다 더 좋은 장소, 우리 영구적으로 해서 기존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서 2000년도에 행사를 하겠다 이것이 이원식 시장님의 약속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에서 물어보니까 이번 2000년도 행사를 잘 치러야 2001년도 아시아게임에 정말 한번 더 문화엑스포를 해서 아시아게임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을 우리 경주에 유치하겠다 이것이 이원식 시장님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말로만 감언이설에 관한 부분에 꿀단지만 열어놓은 것 뿐이지 꿀단지는 혼자 다 먹고 우리가 진 빚은 단지 꿀단지 싸는 돈을 전부 시민들이 떠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왕 화난 김에 다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화가 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이해 해주시고 국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받았고 저도 할 이야기 다 했으니까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다했습니까? 국장님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 작년 엑스포하고 이익의 얼마 남았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익을 받습니까, 손해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일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시민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 8만가구에 1가구당 문화엑스포 때문에 10만원은 나갔지 싶습니다. 자기 친척들 대접하고 뭐하고 해서 10만원 나갔지 싶습니다. 그 돈이 얼마입니까?

10만원 나간 거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다음에 그 친척에 가면 10만원치의 대접을 안 받습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를 속인 겁니다. 문화엑스포하고 난 후에 분명히 이익 분담을 분명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 보고서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결산보고는 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결산보고 의회에서 들은 적 있습니까?

저번에 했습니다. 손위원님이 참석 안 했지.

100억 남았으면 50억은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 다가.

주는데 그것이 안주고 내년도 엑스포 행사 때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하는데 경주시비 1원도 안 들어도 됩니까?

기획문화국장이 답변하도록...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내년도에는 300억을 계획을 합니다. 전체 엑스포에.

지금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시 부담이 75억.

75억입니까?

국비 75억, 도비75억, 시비 75억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무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흑자 났는 것 100몇 십억은 어떻게 하고.

국장님 그러고 작년도에 우리 관광객이 300만명을 잡았고, 2000년도 200만명 잡는 것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손위원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의제와 좀 상반되니까 끝내주십시오.

더 발전을 해야되는데 내년도 관광객 200만명 축소로 해서 잡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신이라 하기보다도 행사를 첫해 할 때 우리가 300만명 계획하고 304만정도 왔는데 내년도에 행사는 좀 알차게 하고 계획 인원은 좀 줄여서 잡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토론할 것 없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 더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자꾸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고 국장님 아까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매입하는 것은 IMF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매각하는 것도 IMF 때문에 싸게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위원님.

예, 최병준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그전에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한가지 양해를 받아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 엑스포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전국 시군 시장, 군수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오늘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류할 때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내일 이 건으로 다시 열어봅시다. 시장님 와서 설명을 듣고 그때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띄워보는 겁니다. 안되면 보류 그대로 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이런 중요한 사안 같으면은 차라리 시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문화 엑스포 지금 전부 설명하고 던져놓은 부분 아닙니까.

오늘 시장이 중국 갔다가 어제 바로 서울에 내려서 서울에서 시장, 군수 회의에 참석하셨어 경주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정은 이렇게 잡혔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칙대로 나갑시다.

보류하자면은 할 수없이 해야되겠죠? 보류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병준위원이 보류동의안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죠?

이번 회의가 4일로 끝나고 정기회의가 이달 25일부터 안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설치니까 더 의혹이 가고 위원님들이 반발한다 이겁니다. 솔직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부시장님 보니까 무슨 도에서나 시장님한테 뭐를 받았는지 몰라도 꼭 통과를 시켜야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로서는 더 의혹이 간다 이겁니다.

최병준위원이 일시 보류을 해가지고 이의없다는 말도 나왔는데 일단 두들이면 끝인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예, 박헌오위원님.

최병준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삼청한 부분은 일시 동의안이 아니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일시 동의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최병준위원께서 동의안을 낸 것은 일시 보류동의안인지 안인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보류하자는데 대한 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처음에 동의안을 내실 때는 일시라는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동의안은 일단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지금 표결까지 들어갔어요. 토론 종결도 다 했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일시 보류동의안이라 하니까 재청하신 분은 모르고 재청, 삼청했습니다마는 내일 보류해도 안됩니까? 그래야 일이 매끄럽게 나가는 것이지 지금 해가지고 다시 없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의 일시 보류동의안의 뜻을 모르고 사실 손호익위원님이 재청하고 제가 삼청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음 회의에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본인의 뜻은 일시 보류동의안으로 낸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요.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부시장님 및 모든 국장님들께서 사실 어려운 자리에 계시고 또 위원장님께 서가지고 하루라도 좀 연기했으면 좋겠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과연 이원식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가 보류결정을 할 것이냐 금일 동의안에 의결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합니다.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기획문화국장이 보조 발언하시고 다 하셨는데 현 실무자로서 다 하셨는데 이원식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다시 어떤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과연 우리 내일 진짜 동의안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 중요한 겁니다. 이원식 시장님 오셔 가지고 듣고 보류 동의안 자체가 번복이 되어서 이 제안설명을 다시 하는 이원식 시장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안을 철회를 하고 우리가 의안을 의결한다면은 이것은 오늘 토론하고 토론종결 후에 많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서로 언성을 높여가면서 얼굴 붉히면서 했는 이 부분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문화엑스포 행사에 이원식 시장이나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힐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원식 시장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원식 시장님의 개인의 이야기는 그 보따리는 이 분들이 오늘 다 했습니다. 모든 보따리를 다 털어놓고 실무자들이 다 했는데 이원식씨가 오셔 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는 전혀 이야기 더 이상 없습니다. 이원식 시장께서 뭐를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일시 동의안 의결을 내고 재청을 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론이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서 이의있으냐 했을 때 이의없다는 소리까지 다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이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못들었는데 최병준위원이 일시 보류동의안을 냈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의사봉만 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아니다 새로 하자면 이렇게하면 회의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내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하면 오늘 예산안 심의도 안됩니다.

휴식을 위해 가지고 16시10까지 정회토록 합시다.

아까 최병준위원이 일시 보류라는 이야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일시 보류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땅을 싸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기회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내년도라도 보류할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에 의해 회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병준위원께서 철회안 내셨고 그 다음에 동의했는 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순서를 그대로 밟아 주시고.

재청하신 분, 삼청하신 분 철회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준위원이 일시 보류안을 낸 것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손호익위원님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1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은 보류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되겠지요.

국장님 11페이지에 입찰등록 수수료 비용은 어느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입찰등록 할 때 10,000원씩 받는 거 그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 받습니까?

예, 전국적 다 받는 답니다.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조례상에 아니잖아요?

조례 저번에 우리가 해줬잖아요.

작년에 조례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에 가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업무추진비. 예, 손호익위원님.

국장님 부시장님 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1,000만원이 되면은 5,700만원입니까?

5,031만이 됩니다. 앞에 경정했는 금액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부시장이 사용할 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부시장님 지침서 상에 5,031만원 됩니다.

5,031만원이면.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업무추진비가 30%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는 4,732만원을 해줬죠.

4,732만원 중에는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판공비가 있으면은 작년 12월달에 해주면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을 해줬을 때 12달로 나누어 한달에 350만원정도 나누어서 쓰는 거죠. 한달에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달에 한 4,000만원 같으면은 한달에 한 350만원씩 나누어 쓰지요. 지금 또 1,000만원 한다면은 11월, 12월 두달만 쓸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부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그라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각종 신년회도 시작하고 각종 행사 추가 소요되는 거 이런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들 판공비, 정보비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공비, 정보비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공개하라고 나왔는데 국장님 알고계시지요. 신문 보셨죠. 이번에 자료제출 하거든 빠짐없이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는 29페이지에 엑스포 행사장 부지에 시설비 275억과 30페이지에 태풍 바트 수해복구 양동마을 담장복구 3,696만원 그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김백기국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3회 추경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3회 추경 때 말이지 이런 예산은 처음입니다.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업비가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올해에는 몇개 안 되는 예산은 처음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제안설명을 전체 본회의 때 했습니다마는 태풍 바트에 대한 사업비 때문에 3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바트하고 문화엑스포 부지관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3회 추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진짜 10년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10번째 3회 추경을 받아 보는데 3회 추경 예산안 치고 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주민들 위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지요. 특별 치료사업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것은 다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안같이 얇고 사업비 불과 몇 개없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려고 나와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3회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회 추경까지는 일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풍이 재작년에 일어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해야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저희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일부를 삭감을 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