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박형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급식 문제가 기존 관 중심의 협의방식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과 더 이상 도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양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 충북은 지난 2011년 이시종 지사님께서 민선5기 도지사로 재직 시 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의 주목을 받았었지만 올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률이 전국평균 82.5%인데 비해 우리 충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천 등 6개 시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중이고 경남 등 5개 시도는 2019년 시행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두 분 모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민을 위해 의미 있는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방법, 시기, 재정분담에 있어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고 친환경농산물급식비 분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도민의 지지와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163만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사례처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도민과 4만 4,000여 고교생 및 학부모들께 급식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분담률 등에 대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세금부담의 주체이자 수혜의 당사자인 도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 중심의 협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관 협치가 제대로 작동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화두인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급식 문제도 관 중심의 논의형태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로 풀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관 협치기구로 학교급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충청북도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동안 역할 및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민관 협치기구인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무상급식분담률 논쟁에 있어 제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존 민관 회의체들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고교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 문제를 도민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전면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조속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또한 합의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회의체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