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먼저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이 순증예산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서 마음도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어째든 그거는 추후에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편성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4.4%가 경제통상국에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 한 과가 더 생겨서 그럼 빨대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사실은 저번 상임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다들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예, 일자리기업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마 그게 1차 연도 예산이 해서 줄었다고 아까 사전에 잠깐 들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올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예산이 내년에도 없으면 또 상당히 줄어요.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런 어떤 큰 사업 하나가, 지원사업 하나가 끝났다 그래서 예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대체사업 발굴을 해서 예산을 유지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당부 좀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몇 가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몇 가지는 여쭈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세입예산을 보면 17건 중에 12건이 에너지과 소관이에요, 일단은.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7건, 국비 기금이 5건 그리고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5건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복지사업이고요. 이러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에너지를 통한 생활복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정부정책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넘어서 정부정책에 발맞춘 사업 발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고효율 가로등 디밍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청주시에 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가로등이 주변의 교통량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전력이 자유롭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 에너지 절감이 대폭적으로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업비로만 보면 뭐 그렇게, 각 지역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이게 목적에 그렇게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말고 도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마련돼 있는지, 제가 명세서 봐도 안 보이는데. 청주시에서도 이것을 대표사업으로 몇 개 중에 하나 꼽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든 이것 좀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에 보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인데 사업 위치가 9개 시군입니다.

괴산, 단양이 미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괴산이나 단양이 상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좀 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만 미신청을 했어요. 미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먼저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가 태양광은 260만 원 나와 있고요, 지열이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것은 시설비용이나 설치기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지열이 태양광보다 사업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거하고 정반대의 데이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열도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지열이 사실상 공사기간도 그렇고 단가도 태양광에 비해서 썩 유리하다고 보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반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다라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태양광 예산을 더 절약해서 지열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했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건데 일단 그거는 추후에 같이 상의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좀 유리한 게 있다라면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일정 정도 배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다변화, 저희가 태양광이 주력이긴 한데 태양광에만, 태양광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대부분 다 평이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것들을 개발하려고 보면 저희가 에너지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너지 다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 현재 충북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와 충주, 그리고 음성, 진천, 그리고 제천단양 이렇게 상공회의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인데 이게 사실상 밑에 편성이유에도 있지만 신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공회의소가 기업 간 협의기구인데 기간이 됐다 그래서 이게 기간에 따라서 열악하다라는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일단은 설립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좀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러면 종료시점에 대한 어떤 평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들은 일단 종료시점에 대한 개략의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런 경상적인 어떤 비용보다 앞으로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같이 펼쳐나가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경제기업과 주요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총 15건 중에 13건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2건이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기업과의 5개 큰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4억이에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자금이죠, 대체적으로. 이게 41억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이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나 지원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전통시장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금은 늦었다 치더라도 더욱더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도권하에서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우려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페이지가 29페이지네요. 사실 저는 전통시장도 아직도 자립하는 데는 시간이 더 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인분들에 대한 마인드, 시설 현대화사업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100% 상인분들만 가지 않아요. 일단 상인분들은 영업행위를 하루라도 안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습니다.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인근의 지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철저히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파악이 안 돼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일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인연합회하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철저한 결과보고도 요구하시고 그래야지만 상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해이해지거나 하면 그다음에 순수하게 상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들이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요. 아무튼 간에 시장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없이는 절대 자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자구노력이 충분히 수반될 때 정책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서민금융제도 홍보인데요.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전광판광고 1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300만 원.

홍보물 제작이야 홍보물은 어쨌든 간에 아날로그식이지만 직접적으로 1 대 1로 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일정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광판광고 사실상 이거는 시기별, 시간별, 회수별 이렇게 따라서 이 광고의 효율성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광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광판광고가 300만 원 정도면 한 달 하루에 시간적으로 하면 20초, 30초 단위로 한 다섯 번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을 때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분기라고 하면 그래서 분기가 좀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전광판 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럼 효과가 있다라면 분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기관에서 행하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줘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의 효율성 이것이 갖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니까 어쨌든 분기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으면 홍보물 만들어서 직접 어떤 배포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능동적일 수 있고 전광판 광고는 진짜로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스폿(spot)으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광고효과 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방법이기는 하죠. 그거는 일단 그렇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인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별전시 박람회와 가구전시회 단가 및 지원업체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가구가 전시장이 부피가 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구는 부스가 5개에 한 부스당 단가에도 차이가 있어요.

기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한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그럼 각 가구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구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찾아가는 명장 강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명장 강연 이게 저희의, 그러니까 이게 명장사업인지 사실상 교육사업인지 구분이 애매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어떤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기관이나 학교 내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장에 대한 인력풀을 제공하고 학교나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모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강연까지 마련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의 사업 취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육사업에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지 약간 제가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피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산교육을, 실제적인 실습교육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럼 저희는 명장을 보호하고 명장을 육성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명장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질 높은 생생한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저희도 어쨌든 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실 이게 교육사업에 주안점은 두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저희는 일정 정도 명장을 보호·육성·발굴하고 어떤 교육을 통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명장사업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인재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담당 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13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현재 3만 7,580명,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2만 163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보면 4,000만 원을 10개 사업으로 나누면 각 사업당 그냥 액면으로만 나누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지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진짜로 노동자들 뭐 어떤 거를 제대로 다 수행해 낼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에요, 노동자의 숫자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등록 외국인과 허가제 근로자, 노동자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등록 후에 불법고용 형태를 띠는 그런 노동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그냥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사실상은 노동자들의 니드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냥 형식적인 예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쓰이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삶의 질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 근로자,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양성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그런 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적어서. 사실 예산이 진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 또한 이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선 되는 건 시군 매칭이 가능한지, 그래서 매칭으로 추진해서 액수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도 설득해서 해 보고요, 만약에 매칭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예산 이거 굳이 이도 저도 안 될 거 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게 좀 남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자꾸 질의하다가 들락날락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언론 인터뷰가 많이 요청이 있어서 좀 사과드리고, 아까 이어서 질의하던 거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운영 형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시군 11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11개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일손봉사의 장단점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차치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일단 인건비가 금액은 같아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6개월이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8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나요? 업무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센터와 시군이 11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똑같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어차피 동등한 일을 동등하게 하는데 사실 일의 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시군에서는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와 관련해서 갑자기 딱 생겨났어요, 일손봉사대상 이 행사가.

사실 일손봉사가 처음에 어쨌든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기업이나 농촌에 일손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까지 가미가 되니까 사실상 처음에 당초 취지와 좀 맞지 않는, 취지가 퇴색되어 지는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뚱맞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행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라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잡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 해서 3,76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보면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이 3개가 함께하는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사무국이 다른 건가요?

정확히 다르니까 예산지원이 있을 텐데 이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다른 기관까지 해서 같이 협력사업 연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사무국이 지금 2개로 이원화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일자리기업과에 있죠? 사무국에 두고 있죠? 그럼 뒤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한 이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무국이 동일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국 운영, 협의회 운영, 그리고 사무국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서 이것만 보면 중복 지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로만 보면 중복 지원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뒤에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고, 사무국 운영지원비가 아니라 사업비만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운영지원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잡았고 예산 지원이 되면 사실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고 어차피 사업 변경이 되면 또 지원비에 대한 사업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사유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앞에 우리 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사업비로 돌려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사업비로만은 지원이 안 되고 하니 운영지원비로 일단 계상해서 국비지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네요. ’18년도 당초예산에 3억, 그리고 ’18년도 추경에서 2억 그래서 ’18년도 총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죠, 뿌리산업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도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뿌리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못 미치는 4억 원을 편성했어요, ’19년도에. 그러면 또 4억 하면 ’18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5억으로 했는데 이거 추경을 염두에 두고 4억 편성한 건가요?

이렇다라면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게 받아들여지면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나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단순한 수치의 금전적인 문제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스 타이머콕 이것 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노년층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3,500세대에서 1만 2,500세대로 ’19년도에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사업기간이 지금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기간도 준 건가요? 애초에 계획 세웠을 때 원래 우리가 ’19년도에 3,500세대로 계획했다가 1만 2,500세대로 늘었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럼 총사업연도도 줄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취약계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65세 노인세대를 전부 아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가스 타이머콕이 수동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어요. 아마 수동식·전자식 따져서 지금 2만 원대부터 아마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자식이 과연 우리 노인분들한테 편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수동식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절함 그리고 아무리 전자식이라도 전자식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양질의 제품을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5만 세대예요, 4년 동안. 그렇다라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단가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대당 5만 원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한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AS, 이게 사실 설치하는 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숙달된 사람은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면 5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실제적으로 AS를 감안한 금액까지 한 건지, 설치비는 따로 그렇게 큰 공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계값 대비해서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조그마한 기계값을 3만 원 책정했는데 설치비가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터무니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치공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저도 1분이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제가 그냥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을 더 높이든,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실행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다양한 많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도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어떤 것이 편리하냐의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전자식과 수동식의.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의 부분들, 앞으로 예산 어차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단가의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태양광기술센터 운영 지원 210페이지인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기술센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립이 되면 운영비 지원은 줄이는 것도 맞지만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게 급격히 줄어요.

지금 2000년도에는 1억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때는 50%, 2억에서 1억 주는 거하고 지금 4억에서 2억으로 줄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요성하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타당하다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적게 편성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처음에 조금 줄이고요, 가면 갈수록 지원금을 줄이는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억 줄이고 내년에 2억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상식적이죠. 그런 점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243페이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호북성 이거 자매결연 협력사업, 그리고 투자유치, 신규사업 설명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 말고 신규사업 설명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신규사업 보니까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 및 한중무예단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상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그동안 여기하고 활발하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이 끼어들었어요. 호북성이 사실 무예로 이름난 곳이 아닙니다. 호북성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예’ 하면 ‘소림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여기가 삼국지에 대한 배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적벽대전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갑자기 무예단 합동공연도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이거 협력사업인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사업인지 정확히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 이거 무예마스터십 예산 아니라고 봐도 되죠?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 이렇게만 있어도 그런데 한중무예단 합동공연 이게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누가 보면 지금 무예마스터십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 아무튼 간에 처음에 협력사업으로 당초에 가졌던 목적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교류사업 중에 홍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6개고 18억, 하나에 3억인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오지마음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골지역에 보면 아직도 그냥 도시가스가 쉽게 깔리는 줄 알고 민원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가스관로를 그 먼데까지 갖고 가면 그 공사비용이 다음에 저희 충북도내 모든 지역에 다 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에 한 군데 올라가도 그 막대한 비용이 다음에 다 여기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용 대비해서는 이 마을에 오히려 저장탱크를 하는 게 예산 대비 절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다른 에너지원들 개발해서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역 내 LPG에 종사하시는 LPG 사업자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