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작년도보다 4.4%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경제통상국인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들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신규사업들이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만했는데 안 나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혁신적이고 그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예산을 정밀하게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 대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집중돼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전통시장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렇게 실효성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 대한 화재공제를 들어주는데 상당히 지금 전체 4억 5,000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전통시장의 궁극적인 문제인가? 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골목상권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은 보험사업인데 기존에 안 들던 것을 세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들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이게 맞는가, 행정적으로 사실 그런 사업들은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부분 카드수수료 이것이 예민한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실은 본 위원도 뭔가 결정적인 대책들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궁금한 것은 지금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충북도가 제로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새로이 나오는 사업들 같은데. 글쎄, 본 위원도 대충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게 제로페이가 정말 카드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필요한 예산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11월 달인가 육거리 센터에서 이 부분 설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한 200명 상인들 모여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예산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음 추경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서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니까 궁금한 거 설명서에 있는 자료 중심으로 쪽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쪽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계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10억 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예, 이게 4년간 해 주는 거니까!

그럼 올해 4년째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네요?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씩 차액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차보전하는 거랑 또 보증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는 131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인가요? 전체 시군에 4,000만 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음성도 새로이 외국인지원센터도 만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높죠.

거의 1만 명이니까 음성 전체인구의 1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136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발대식하고 대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기존에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 발대식하고 대상식을 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은 생산적 일손봉사는 정말 자발적으로 어려운 농가나 중소기업 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행사화하지 않나, 좀 전시성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 이거 정말 꼭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발대식이나 또 거기서 잘한 사람들 선발해서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런 식의 대상이 이게 좀 본 위원은 와닿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서요, 내년에 노사민정 사업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예산들이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가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측면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가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까지 가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아예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청에다가 다 미루는 이런 실태였기 때문에 충북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체들하고 해서 노동 관련 조례도 발의절차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내년에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다 싶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측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주요하게는 양대 노총 중에서 민주노총을 끌어안고 가는 거, 그런 것이 숙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사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이랑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 관련한 예산에서 좀 궁금한 게,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민주노총은 관리비 딱 하나의 명목으로 1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2쪽, 143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민주노총에서 관리비가 116만 원이 돼 있고 한국노총은 아홉 가지 사업으로다 해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보기에도 여기 민주노총 사무실은 청소용역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은 승강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정보통신비, 통신비도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별하지 않느냐 그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지원하는 품목들은 같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SB플라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SB플라자, 161쪽인데요, 설명자료 161쪽인데 SB플라자는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준공이 다 됐는데 여기에 사업비에 보면 4억 원의 선출근기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건물 준공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19년도… 그러면 4억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고 또 다음 궁금한 게 192쪽에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에 기금 전출이 2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떠한 기금에 어떻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뭘 하는 건지. 그냥 편의상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04쪽에 에너지과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발전허가를 시군으로다 이양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도에 다 몰려 가지고 지금 법정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넘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군으로다가 넘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 이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에 신청 들어오는 사업에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0∼80% 되나요? 인력문제는 어차피 도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사업에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선 이 펀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펀드에 투자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펀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펀드 운용사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펀드마다 다 다른가요?

그러면 이 운용을 펀드 운용사에다가 펀드회사에다가 맡기나요? 앞에 보니까 생명과태양 펀드 1·2호가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거 1·2호도 충북에서 50억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기한이 끝난 건가요?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대해서 펀드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다만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게 그것이 적당하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호는 이게 손실은 57억, 수익은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그러면 이건 1호는 57억 손실 보고 35억 수익 봤다고 그러면 전체 계산하면 약 한 20여 억 원 손해 본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그래요?

그거 자료는 없어 가지고. 2호 같은 경우는 844억을 수익 보고 147억을 손실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전체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2호는 통틀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거예요, 펀드 수익은?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일정 비율대로 세입 조치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고.

지금 이제 새로이 하겠다는 것은 ’19년 펀드는 혁신창업펀드 100억하고 중소벤처펀드 100억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각각 도에서 10억씩…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모태펀드 60억인가요? 60%인가요? 이것을 관리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 그냥 펀드회사에 맡겨버리는지 아니면 수시로 협의를 하는지…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것에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해서 기존에 50억에서 53억으로 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이건 신규사업이죠? 2억 4,000 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을 짜셨고, 또 이건 기업진흥원에 기존에 1억 8,000, 또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 해서 2억 이렇게 돼 있고, 또 글로벌 통합시장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1억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한 다섯 가지가 거의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같은 경우 액수도 한 53억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새로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에 2억 신규로다가 계상하셨고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해외 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이게 64가지… 예순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순네 가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을 예순네 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규사업 책정을 하셨고.

화장품엑스포에서 기본적으로 해외기업들 초청하는 그런 사업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화장품엑스포사업이 기본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저번에 화장품엑스포 가서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화장품 관련에 특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이 과연 10억씩 들어갈까 그런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그럼 ’18년도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초청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18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18년도는 공란으로 있고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 그런데 그게 없어서 이게 완전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해가 좀 안 갔었고요. 예예,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다음,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으로 2억 원은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다른 예산으로다 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신규사업이죠?

전혀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