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세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확보가 좀 미흡한가요?

그럼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사업명세서 14쪽과 1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냥 보조형식의 사업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교육 지원 또는 박람회 참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이런 거,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사업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상점가가 어떤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많은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이게 현재까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사업 대상자 가입 지원현황 같은 자료는 그럼 없네요?

현재까지 가입했던,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현황 이런 자료는 없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89점포 중에서 우리가 가입목표율을 30.8%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랑 전북은 좀 괜찮아요. 강원도는 20%, 전북은 13.5%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입률이 1% 이하인 데도 대부분이에요.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세종. 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공제에 가입해도 만기 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보장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꺼려하고, 이 액수도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단위로, 3년을 넣었을 경우는 액수가 많고 1년 단위로 하면은 화재공제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갱신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차라리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시작 전에 우리가 알아보고 계획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구시 서문시장에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대형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07%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런 환급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이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 해서 2억 9,372만 3,000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27쪽 맨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행사성 사업인데, 맞죠?

국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교육문화 그런 축제 관련 행사성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46쪽,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충북-호북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 이 신규사업이 3,000만 원 계상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일회성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하단 쪽에 보면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의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전시관 설치, 운영, 홍보 등 솔라페스티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5,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산출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쪽, 오른쪽에 보면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 월드 솔라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1987년부터 첫 대회를 열어서 2년에 한 번씩 30개국이 참여해서 하는 그 대회 맞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게 주관 기관이 한국교통대학교인데 교통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탑승자라고 할까요? 훈련받은 이런 학생들이 있나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동일 사업을 했을 텐데 2017년도에 제작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차설계 및 제작에 관련된 자작차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나 보죠?

그럼 2년마다 계속 차를 이렇게 설계 제작해 가지고 거기 챌린지라고 하면 탑승자 1명으로 하는 거 맞죠?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그렇게 있나요?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몇 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충북도 외에 타 지자체는 여기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있나요? 이게 어쨌든 보니까 세계적인 대회로 30국이 참석을 하는 대회 같은데, 문제가 이 사업내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똑같이 사업내용, 자동차 설계 제작 이런 게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그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