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12일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 공문을 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 고) 제47회경주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우리 이번에 일반안건에 주요 내용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일반안건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정표를 만드는건 당연한건데 일자 관계가 좀 문제가 많은게 안건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심의하는 자체가...

심의는 지금 안 할 수가 없구요. 안건은 들어온다 해봤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요하는건 아닙니다. 주로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부분이 예산하고 감사, 시정질문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건 매년하는 그런 것을 기반을 해서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별 차질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지금 사실 시간을 요하는게 국장말씀마따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비중이 큰데 일반안건이 별로 없으면 예산심사를 꼭 며칠간 해라는 그런건 없잖아요.

예산은 일정이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말입니다, 꼭 일요일까지 넣어서 7일해야 됩니까?

예. 계속 7일입니다.

계속 7일입니까?

아무리해도 하루는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98년도 결산 예산심사가 지금 한 5일 잡혔거든요. 그래서 안건심사가 지금 별로 없으면 지금 2000년 예산안심사도 있고 그 중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 결산예산심사를 좀 늘이더라도 일반안건이 있다고 하면 일반안건 안으로 시정질문을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안그러면 2000년 예산안심사 이 자체가 지금 13일 하루를 해놓고 그 이틀동안 시정질문 해놨는데 일반안건 심사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한 5일정도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할애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예산할 때 사실 현장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타당성 조사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산안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게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라도 위원들이 두세명이라도 시범으로 하다보면 결산해놨는 것도 어떻게 해놨는지 봐야되고 예산안 심사도 사실 그 타당한가를 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좀 늘리고 일반안건 심사가 없으니까 일반안건 심사를 한 이틀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겠지요?

예.

국장님, 이번에 안건이 몇 건정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3건이고,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건축조례하고 50건정도 됩니다.

대부분 다 일반사항이고 이번에 규제완화차원에서 많이 개정되지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법 개정의 주요골자가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주민을 위한 편의위주로 가는 입장아닙니까, 조례 자체가.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요, 위원장님, 제가 하나의 안입니다. 지금 일반안건 심사가 7일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26일날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보면 경상예산만 부기가 되었거든요, 국도비 보조라든가 양여금이 이런게 내려와야 사업이 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수정예산이 12월 한 5,6일쯤 되어야 수정예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 문제가 또 있습니다.

2000년 예산안 자체도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 일정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늘어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제가 묻는 것은 건축 조례가 한 50여건 된다는데 50여건이라도 이게 전부다 건축법 전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국토이용법도 바뀌고 도시계획법도 바뀌고. 이래서 경주시 조례가 거기에 위배되는거 다 개정을 해줘야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지 이게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에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까 국장님도 일반안건 심사를 줄여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시정질문이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시정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내실없는 시정질문이 되니까 본 위원은 일반안건 심사를 한 3일정도로 하고 3일뒤부터 ‘99년 결산하고 2000년 예산안을 하고 바로 이틀정도 시정질문 하는걸로 일정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정질문도 원활하게 되고 또 예산결산 이 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 조사도 현장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도 아무 관계없죠? 그렇다고 집행부에 애로점 있습니까? 시정질문을 중간에 했는 것은 일요일, 토요일 때문에 그런거죠? ‘98 결산하고 예산 심사에 보면 18, 19일까지 걸려있거든요. 뒤로 미루면 주말에 걸립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봤을때는 예산안 심사가 13일부터 해서 하루하고 이틀 시정 질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시정질문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일반안건하고 이 자체도. 시정질문은 될 수 있는대로 늦춰지는게 좋거든요. 자료도 받아야 되고 요구도 해야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 날짜가 조금 애매한 날짜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보통 5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정질문 자료요구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뒤로 미루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거든요.

그대로 하지요.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짰는데, 이걸 예산하고 일반안건 심사하고 바뀌면 일요일이 또 끼어서 그대로 합시다. 큰 문제 안되지 싶은데.

예. 사실 제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7일동안 하고나면 시간이 없어요. 또 거기다가 일주일 뒤 시정질문 하라고 하면 시정질문 할 사람이 안나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부담되요.

12월14일부터 하게되면 정기회 개회하고 20일 가까이 흘러간 후에 시작이 안됩니까. 그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뒤로 미루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전부 안건을 종결을 지어야 되고 예산도 종결짓고 또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시정질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정회를 해서 이것하고 같이 엎어서 토론하고 결정 지읍시다.

예.

업무보고는 그렇습니다. 의장님한테는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업무보고하는거 거든요, 하는데 시에서 시장님에게 업무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까 기획문화국장 하시는 말씀이 아직 보조금이 결정이 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다 해서 보고받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기회때 받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받도록 하는게 맞을 겁니다. 질문없이 그냥 보고만 받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도시국만 보고를 하고 아직 보고를 못했어요, 못했고. 또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의회에 하는 것은 원래 작년같은 경우에는 신년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의회 감사때 작년에는 감사 첫날 시작전에 각 국별로 했는데 이건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했거든요, 주요 보고가 아니고. 근데 갑자기 2000년 주요업무보고가 26일부터 들어오는데 사실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하고 관계없이 포괄적인 계획보고를 할라고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에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된다든가 이런 보고는 안되거든요.

일단 국마다 나름대로 전체 구상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26일날 개원때 바로 보고한 예가 없거든요. 아무 그런 확정도 안된 그런 실체로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는게 우습지 않습니까.

다 결정날라고 하면 신년보고로 가야되겠네요?

원래 신년도에 가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신년도 보고도 받잖아요?

신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신년도에 첫 개원 될 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신년도에 했습니다. 사무감사때 첫 날 그동안 실적에 대한 보고를 했고요.

2000년도 아니고 ‘99년도 경주시 전체 실적보고로 넣지요?

실적보고로 바꿔서 합시다.

그렇게 내용을 바꿉시다.

그래도 됩니까?

업무계획은 안되는 것이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은 말이라도 내년 주요 업무 계획 있는 것 밝혀야죠. 예산은 확보하는 그 단서로 걸면 안됩니까.

현재 상태로 하면 그렇게 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번에는 실적보고를 받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1999년도 실적보고로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