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475, 명세서 11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죠?

우리가 보니까 11개 시군에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유공자가 3,800명 정도, 월남참전유공자가 한 5,600명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1인당 경기, 전북도 1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1만 원씩 줘 가지고 욕먹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 하려면은 그래도 몇 만 원씩 줘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분들이 지금 연로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예산이 지금 12억인데 한 5만 원씩 해도 한 60억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균연령이 88세, 74세면 계속 작고하신다고, 매년 상당수가.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매년 감소되는 예산이지 이게 증액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본인들은 어느 정도… 이분들 그걸 해서 이 1만 원, 내 생각은 이분들이 본인들은 그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월수당을 1만 원 준다?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이거를 또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분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특히 월남 참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에서 급료를 줬죠, 이분들? 그런데 다 지급하지 못했잖아요. 미지급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다 지급 안 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건의해 가지고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살 만하면 그분들 미지급했던 거 찾아주시… 살아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이자는 빼고라고 원금이라도 찾아드려야죠.

이걸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해야죠. 그래야 명예회복도 되고 또 앞으로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가 위기에 섰을 때 앞으로 현장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급료도 정부에서 다 떼어먹었는데 그거를 안 찾아주고 있으면 나라가 살 만한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누가 나가겠어요? 어느 젊은이가. 그런 것도 좀 우리 도에서 타 도의 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본전만이라도 찾아주는 운동을 좀 해 본다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수당 1만 원씩 주는 거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분들 명예도 찾아드리고 앞으로 젊은이들한테도 귀감도 되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