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의정 활동을 해오시고 지금 본 위원회의 원할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불국동과 천북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불국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경주시 불국동장 최영화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예 불국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한시대를 마무리 하고, 새로온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불국동은 '98년11월13일 통합이후 지금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있으며 특히 제29회 신라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 시에는 동민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화합하는 동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화합된 지역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동사무소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7급이상 업무담당 직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행정주무 노동휘씨 총무담당자 행정7급 이상원씨 개발담당자 행정7급 이승렬씨 산업담당자 행정7급 유남근씨 행정7급 박동만씨 이상으로 저희 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감사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토함산 화장실청소인부 고정적으로 이거 고정적으로 씁니까?

예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동수 바로 가기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활용을 화장실에만 할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을 불과 한두시간밖에 안걸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등산로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옳지요 등산로 관리를 같이 좀 시켜서 비가 오든지 하면 좀 하고, ㅇ불국동장 최영화 예 등산로입구 부터해서 오동수 같이

연번4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통합된게 없지요?

없으시면 연번7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번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두 개동 통합하고, 난후에 지금 여기 각종 비품관리 좀 제대로 하고, 있지요?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되고 난후에 물건은 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다 좀 챙겨서 완전히 못 쓰는 것은 폐지하고, 반납하고, 쓰는 것은 그대로 고쳐쓰고 정리를 좀 하세요

예 연번8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9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9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연번10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10번하고, 여기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현안사업 이 설명좀 되야되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불국동이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동에 이야기하는 거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뭐 자꾸 불국동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자꾸 시끄러운데 불국동이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했는게 5억 4억6,000만원 그다음 수해복구하고, 주민현안사업이 5억4,000 두 개다 돈 10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동네가 이 불국동하고, 정래동은 두 개 동을 통합했놨는데 나중에 보면 한동네 5억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자꾸 전직 의장이 뭐 어디 지금 자료 이거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도 지금 제가 다른 동에 가보면서 38억씩 30억씩 해놨는거 보면서 오히려 더 예산 더해야 되는데 뭐 전직 의장이라고 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보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가서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좀 하세요 하시고 동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뿐만 아니고 이것은 감사하는 동네마다 가서 이것을 다 이야기 했다고요 올해는 읍면동장은 전부 시내업자 안하고, 전부 있는 자기 읍면에 있는 사람들 하는 대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 동도 그런 방향으로 주시하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방금 연번10번에 대해서 한가지만 동장님 지금 재량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예 3,0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가 통합동인데 사실 재량사업은 뭐 사소하게 적게는 몇백만원 일이백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이정도로 사용할수 있으면 재량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은 넓고 이래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현재 저희관내에도 현재 각종 사업하는거 마무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농로포장 같은 것도 보면 한2,300m 해서 마칠때가 4,5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안되서 못 마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동장이 하는김에 끝 하면 좋겠다든가 그런것도 있고 교량같은것도 보면 농로에도 하천을 지나가는 교량같은 것도 뭐 돈 몇천만원 안들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관내에는 면적이 우리가 37평방km입니다 불국동이요 탑정동에 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불국동 관내를 실제 사업은 할 것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실제로는요

예 동장님께서도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재량사업비가 원적으로 두 개 동네가 통합을 했으니까? 정내하고, 두 개동네꺼 합하면 6,0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연번11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2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13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14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대지가 동장님 이게 전체 223건 중에서 대지가 몇건이지요? 대지가 건수가 상당히 앞에보면 많은데

15번 말씀입니까?

예 15번입니다 대지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현재에 지목상 대지는 거의가 다 주택이나 뭐 상가나 이런데 접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재무담당 나오시고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 이시죠?

박동만 예

현재 이 대지는

박동만 대지는 순수한 대지도 있고

아니요 그게 표시가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다 대지 아닙니까? 대지는 주로 어디에 주택이나

박동만 대지로 계약을 합니다

예 주로 어떤 건물

박동만 건물있는데가 대지가 있고 나대지도 있습니다

나대지를 대부계약 해줬다?

박동만 나대지가 주택옆에

어떻게 됐던간에 주택에 관계되는 대지죠? 전부다 이게요?

박동만 예

이것을 본인들 그러니까? 즉 쉽게말해서 점유권자 대부계약자가 불하를 원하지 않습니까?

박동만 불하는 조건이 돼야됩니다

불하조건이 얼마지요? 불하 받도록 해줄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ㅇ재무담당 박동만 그것은 국공유 관리계획에 의한거고요

박동만 많습니다

그렇게 재무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요 지금 200제곱미터 미만은 대부 불하를 해줄 겁니다 대지는요

박동만 대지도 그게 도시계획 이런게

물론 그거야 그렇지요 지금 재무담당자 말씀하시는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든 안되는쪽이에요 안되는쪽 어려운쪽요

박동만 아닙니다

되는쪽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동민들에게 동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징계를 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민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해야되는 거지요 어떻게든지 이게 귀찮고 어려운데 골치아프그로 뭐하러 할라고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 박재우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정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유지 특히 대지부분 200제곱미터 미만은 가능한 불하를 신청 받아서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동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재 여기 보니까? 대지나 전이나 우리가 불하를 해줄수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자료를 징구해서 본인의사 타진해서 불하될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란 말입니다

박동만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도 감사때는 이 대지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지 않도록 대부계약 된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시오

박동만 예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지금 이거 무슨 이야기냐하면 여기가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다말이에요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를 다 조사를 해서 국유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에 권한 없지만 전부 시에 보고를 다하고, 그다음에 여기있는 민원인들도 여기 대부계약자들 개인적으로 전부 만나서 불하를 받을래 안받을래 전부 절충을 다해서 받을사람 안받을사람 전부 명단 작성을 해서 시에 회계과에 올려서 국유지는 국유지 불하를 해달라 시유지는 시유지 불하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불하를 받아야 재산권 행사를 하고, 집도 새로 짓고 이게 제대로 됩니다

박동만 예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놔두면 집도 못짓고 도시기능이 제대로 안되요 이것을 실무자가 조사를 다해서 대부계약 된 것을 전부 불하를 하도록 회계과에 요구를 본청에 하라 이거에요 해서 내년에는 불하가 100건중에 30건이 됐다든가 40건이 됐다든가 건수가 줄도록 해마다 점점 줄어가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박동만 예 알겠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지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동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해서 본청에서 불하를 안해주고 도리없고 여기는 조사는 다해서 본청에 일단 보고를 하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박동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동네는 2개동이 합쳐서 큰동네가 됐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몇군데가 안되네요? 아직 그러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좀 지어야 할 마을이 더러 있겠네요?

더러 있지요

그것을 앞으로 동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경로회관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좀 편히 쉴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마을회관도 마을에서도 일단 마을회의라든가 아니면 동민들이 여가선용이라든가 문화공간을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될만하다고 파악이 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의 회관을 또 하나 세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탑마을하고, 하동마을 하고, 보니까? 신태종외 2명인데 위원수의 소유자가 개인 앞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지적과에 가면 마을회로 할거같으면 공무론으로 고유넘버를 부여받아서 마을회로 재산을 등기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재우위원님

동장님 이번에 구정2구에 경로당 부지가 지금 국유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께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개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다녀봤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소유자가 우리 경주시장 내지는 마을회에 되어 있는 등기 권리가 돼있는거보니까? 우리 불국동이 가장 양호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탑마을하고, 하동마을하고, 두 개외에는 거의가 다 시장 경주시내지는 마을회에 여기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이 2건도 빠른시일안에 이장 내지는 동네 유지들하고, 의논하셔서 경주시 내지는 마을회로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데 감사를 해보니까? 개인앞으로 내지는 공유자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매매돼있는 곳도 있고 어떤 부장안에 상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재산압류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은 필히 문제점이 드러났는 부분이니까? 소유권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두 개 탑마을하고, 하동마을회관은 주민들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이나 시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번17번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번18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연번19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도로점용에 볼거같으면 구정에 390-5번지에 보면 도론데 점용목적이 대지로 되어있는데 도로가 어떻게 대지가 될 수 있지요? 이거 원인이 뭐지요?

그것은 위치가 도론데 현재 지목도론데 그집안에 인부사용 하도록 그 위치가 내릴 때 점용허가 받아서 실지로 대지인데 진입로 겸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대지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어가는 입구인데 일부는 집안에 들어고 일부는 진입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목적이 대지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 겸해 대지로 반반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용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대지로 해서 현재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집안에 들어가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동장님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천점용에 제일 마지막에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한달정도 사용하고,요 동장님 밑에 보이죠? 한달분 포기했는데 이것은 점용 사용료를 일단 우리가 징수를 하고, 포기를 했는 겁니까?

예 징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거 동장님 부동산 압류해놓고 22번이죠?

예 21번입니다

21번 22번 같이보지요?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이거 압류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고질체납도 있고 있는데 지금 압류해놓고 해놨는데 결과가 좀 있습니까?

압류를 해서 지금 경매를 해보니까? 거의 이사람 은행하고, 한꺼번에

돌아올게 없지요?

돌아오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는데 공무원 압류 안하면 직무유기나 뭐라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게 경매넣고 뭐 넣으니까? 결정순서가 우선후순위가 되서 돌아올게 없잖아요 돈만 내버리고 돌아올게 없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니까? 저희들 1,000만원 압류하면 한20만원 들어오는것도 있고 600만원은 안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다? 옛날에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하지만 지금은 설정순서가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올게 없죠. 이제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하면 번호판 압류하고, 있습니까?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는데

근데 그것은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5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 가니까? 20건 같으니까? 지금 다 돈내고 찾아가고 한두건밖에 없더라고요

예 배용환위원님

연번21번에 55페이지에 볼거같으면 취득세 목표액하고, 보면 체납액하고, 사실 징수액은 얼마 안되는데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국동에 사시는 경주시중에 제일 차량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54억입니다 그중에 도투락에서 현재 보문단지에 도투락에 지금 법정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25억입니다 그 체납이 25억되고 그다음에 대화산업이 12억원인데 그것은 옛날 장영자 미처리 부분인데 거기도 현재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 추적 했습니다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12억이고 그다음 경주온천 실버타운 이게 10억입니다 여기도 온천에 실버타운 하겠다고 허가만 해놓고 땅만 해놓고 지금 이 사람이 공사착공도 안하고, 있어서 현재 이게 전체 큰게 거의 한48억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관내 하는 것은 한9억원정도 남았는데 저희들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도트락은 아마 저 생각에는 내년에 문화엑스포 할때 부지를 500정도 5백한20억에 도나 시가 매입을 한다면은 지방세 이것은 한25억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산업이 장영자 이 처리는 세무과에서도 지금 도저히 받지못하는 걸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익위하는 걸로 세무과가 이야기하는 중인데 온천 실버타운 이것도 저희들 보니까? 이 사람이 땅만 사놓고 거의 뭐 돈이 없는 분이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받을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게 지금 3건 때문에 그게 한50억 거의 98%차지 합니다

예 그런데 주민세 있지요? 주민세도 보니까? 부과액이 824,000원인데 부과징수액은 86,000여원 밖에 안됐거든요 여기도 체납액이 740,000여원 체납액이 이것도 역시 그런거

예 관련되는 전부 그겁니다

여기 종토세도 역시 그렇고

예 전부 같은 비율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한 장 넘겨서 하천점용료하고, 도로점용료인데 이분들이 도로점용하고, 할 적에는 필요로 해서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도로점용 같은 데는 27,8%가 체납이 됐는데 여기도

이것은 저희들 자료나오고 난뒤에 우리가 뒤에 540만원 사실 더 받았습니다 이거 더 받았는데요 불국사 상가에 여기가 지금 상당히 장사가 안되서 유인물에 840만원 체납인데 저희들 530만원을 받았습니다 310만원 남았고 극공유 대부료 요금 76,000원 받았고 점용료 관계도 여기도 지금 실지로 여기 불국사가 신택지구하고, 신택지구가 장사가 안되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민등록 내주면서 주민세하고, 5,000원씩 3,000원식 계속 받아서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연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것도 더러 체납이 더러 있는데 좀 될 수는대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전 직원이 총 체납세 때문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장님 여기에 지금 61페이지에 대화산업이 지금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1억6,600입니다

11억6,600이지요? 근데 물론 조금전에 전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도 말씀했었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썼더라면 체납액 일부라도 받을수 안 있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화산업에 보면 취득세가 '95년11월에 취득액을 뭘 취득을 모르겠지만 취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앞에 그러니까? 취득세 전에 보면 종토세도 2억5,200 '94년도 2억5,200 '95년도 1억7,300 뭐 다른 재산세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취득세를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쉽게말해서 부과를 할때 이 앞에 그 전자에 관련도에 체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 안 있었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저희들 취득세가 보니까? 세무서에서 등기를 하고, 우리 동에 넘어오는 것은 세무과 통해서 넘어오는 것은 6개월이나 뒤에 넘어 옵니다 징수부과하는게 그당시에요 그래서 여기도 현재 대화산업 같은 경우는 '95년 롯데이후로부터 부도가 나서 사실 회사가 '94년 '95년도부터 어려워서 그때 장영자씨가 보니까? 어음부도사업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되고 해서 저희들 계속 추적을 하고,해서 '97년도에도 경매를 해서 3,900만원 받았습니다 '98년에도 여기는 얼마안되는 64,000원 우리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재산이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도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경매되서 우리한테 거의 1원도 못들어 왔고 현재로는 지금 장영자 일처리가 거의 대화산업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올 연말 다시 한번보고 다시 최대한으로 해보자 이러는 중인데 안받은건 아닙니다 계속 '97년 '98년에 돈은 받기는 뭐 한 4,000만원 몇백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요 받아도 워낙 지금은 재산이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맞는데 제가 하는게 취득세가 넘어 오기전에 부동산 허가 쉽게말해서 취득을 했을 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나 안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신고를 하면 허가해 주는걸해야 부동산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 것을 우선 이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과년도에 어떤 우리 약3억,4억정도 되는 이 재산을 우리 채권을 어떻게 조치를 할수 안 있었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 좀 쓰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동장님 우리가 지방세가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할수 있지요?

기간은 지금 5년잡고 있는데 5년이라도 추적을 해서 2차 납세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압류하도록 또

5년이 지나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지난거 할 수는 2차납세 의무자를 다시 또 자기 친족이나 재산이 있으면 계속 추적해서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국세일 경우에 말이죠. 국세를 5년간 5년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방세는 계속 유효하다?

지방세는 계속 유효기간이 지나도 다시 2차납세자가 있으면 최대한 붙혀서 찾아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이철희씨 부부관계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료상에만 자꾸 이렇게 많은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고 실질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것은 참고로 세무서에는 이번에 '99년도에 109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 보면 우리 시도 우리가 불국동에서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정리를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연말 보고 안되면 결손처분하자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결손처분

처분해놓고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뭐 있습니까?

잘못되면은 받을수 있는데 미리 결손해서 세입이 안들어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세무과에서 상당히 심오해 하더군요

이게 우리가 징수할때도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일피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이 우리끼리 똑바른 말로 내돈 준것도 아니고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을수 있다라고 보면 받을려고 애를 썼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나게 되고 그렇게하게 됨으로써 담보물건은 물건은 다 넘어가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못받게되고 고질체납이 되는데 하여간 그 정산할 부분도 오래된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여기보면 57 58 계속 볼거같으면 고질체납이 있거든요 고질체납이 보면 93 94 95도 있고 하여튼 계속 연결되서 내려오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돈이 좀 있으면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한다 이말이죠.

예 지금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압류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압류해놓은 중에 재산있는 중에도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 재산이 지금 경매에 안들어가지요 안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사람은 실지로 1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있으면서 돈 안내는 사람도 몇 분 있습니다 재산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은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조치는 다 해놨죠? 압류라도요?

해 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압류 된 것을 경매 진행을 한다든가 할거같으면 돈은 받을수 있겠지요?

예 경매진행하면 그 내용은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배당대로 얼마됐다는걸 하면 저희들 성의를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23번 농업용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동장님 농업용관정이 몇 개지요?

19개소입니다

19개요 이 농업용관정이 전부다 지하수로 해서 밑에 수중모터를 넣어놨거든요 그렇지요? 수중모터 넣어놨는데 이것을 그냥 날씨가 가무면 사용을 하고, 날이 안 가무면 사용을 안하거든요 날이 안 가물면 3년이고 2년이고 사용 안하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놔두면 밑에 수중모터가 못쓰게되요 여기에 각 동에 관리책임자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기가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에 공무원을 전담을 하나 시켜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3개월에 하루 3시간은 돌려야 됩니다 3개월에 3시간 물을 쫙 빼줘야 이 지하 수중모터에 녹이 안 끼여서 쓸수가 있지요 만약에 그것을 2년 3년 방치해버리면 수중모터가 전부다 못쓰게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무조건 점검날은 전화를 해서 오늘 3시간 물을 빼달라 그렇게 물을 빼보면 물이 올라오는데도 있고 안올라오는 데도 있고 손을 봐야 될게 있다고요 그러면 차타고 나와서 짚차 타고나와서 점검을 하세요 이것은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꼭해야 이게 날씨가 가물면 이 수중모터로 쓸수 있지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여기 수중시설만 돼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거의 못쓰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 각 읍면동마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전부다 하고, 전부다 읍면동장이 챙기라고 했는데 우리 동네도 19개소도 상당히 많은 거니까? 19개소 여기 관리자가 다 있으니까? 동장이 차타고 담당공무원 데리고 한 바퀴 돌아서 이 사람들한테 회의를 하든지 불러서 회의를 한번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담공무원을 시켜서 3개월에 한번씩 꼭 시설점검을 하고, 물을 뽑도록 하루 3시간정도 뽑도록요 그래서 1년에 한 4번만 뽑으면 이 수중모터가 5년 10년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못씁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 이것도 나중에 날 가물면 미리 대비해야 되니까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이말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번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연번24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동네가 되서요

예 박재우위원님

제가 이야기 좀 해야되겠는데요 지금 우시래하고, 중방마을은 지금 수도공사가 다 안됐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지금요

우시래도 하는 중이에요? 여기에 자료에 나왔는데 우시래 여기는 수도가 들어가는데 아닌가요? 여기 간이상수도 아닌가요?

직원석 간이상수도입니다

우시래가 어디에요?

직원석 철뚝 바로 밑에 있습니다

철뚝요? 우시래가 여기 밑에 여기요?

직원석 예 동사무소 바로 앞에 철뚝 건너편입니다

여기가 간이상수도입니까?

직원석 동사무소 앞입니다

수도가 안들어와요? 저기에요?

직원석 관로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로 관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산마을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갑니까?

직원석 예 그쪽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래하고, 중방마을 하고,는 여기는 이번에 수도 들어가지요?

예 수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내년에는 이제 광산마을 같은데 여기는 저기 5통에 저기로 수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5통에 수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직원석 들어와 있습니다

부장터 마을도 들어와 있지요? 거기도 관광마을에 옆에니까? 여기도 수도과 보고해서 광산마을에 상수도넣고 상수도가 말입니다 넣을 수 있는 장소는 최대한으로 시에 보고해서 상수도를 넣고 이 간이상수도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 못 씁니다 이 물이 수질이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물이 나왔다 안나왔다 하면 동에 민원이 항상 생기고 동에 골치가 아파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수도 보급될수 있는데는 최대한으로 이야기해서 주민들도 설득시키고 시에도 수도과 보고를 해서 상수도 공급권을 확대해서 하고, 이 간이상수도를 최대한 없애서 적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도 하나 제대로 먹도록 살고 위생적으로 그렇게 되야지요 지금 물문제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먹고사는데요 이것을 수도를 확대해 나가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의를 좀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배용환위원님

여기 간이상수도나 수도를 이렇게 넣게 되면 간이상수도만 넣을것이 아니라 그 하수도도 다 되어 있지요? 마을마다 하수도 다되어 있지요?

다는 안되어 있어도 어느정도는 시설되어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상수도를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를 넣게 되면 반드시 하수도 설치를 해서 하수처리를 할수 있도록 그래야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걸 잘 동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장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분기별마다 1년에 한 4번 합니다

1년에 4번하도록 되어 있지요? 여기는 4매가 되어있는데 자료를 만들기 전에

지금 의뢰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1년에 매번 꼭 합니다

매번 꼭 합니까? 지금 거의가 다 적격여부가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동장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여기 불국동은 좀 덜합니다마는 우리 읍면동에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번25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복지담당 공무원 있습니까?

오늘 서울 교육 갔습니다 동에서 전부다 서울에 과천에

거기 우리 동네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거택보호자 중에 무의탁노인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좌우간 무의탁노인 있기는 있을거에요 여기도요 자료에 표시가 없네요

제일 페이지 9쪽에 보시면요

앞에요?

제일 앞에요?

예 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자 생활보호해서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 여기에요?

전체 우리 201세대 456명이 지금 저희들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있는데 그중에 혼자있는 사람 독거노인이 있다니까요

예 독거노인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중에 혼자 있는 사람요

한명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런 사람을 시설에다 수용을 하란 말이에요 여기나 명화양로원이나 천호자의원에다가 이런데다 시설에 수용을 해주라고요 혼자 고생스러우니까요 요즘은 시설이 좋으니까? 구경을 시켜주고 복지담당 공무원한테 특별히 당부를 좀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번25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6번 한시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여기 산불감시하는 것도 공공근로사업 이 사람들 다 이용 활용하는거 아닙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말이지요 다른 동네하고, 틀려서 특히 코오롱호텔 뒤쪽으로 해서 이쪽에 토함산 불국사 밑에서 위로부터 시작해서 토함산 일대 여기에 산불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불났다라고 하면 여기에 동장님이고 누가 살아 남을 사람없다고요 특히 다른 산하고, 저것은 문화재고 국립공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산불감시하는 사람들 제가 동네 사람봤는데 거기 지나다닐 산에 등산다니고 이래도 그냥 여사로 놔 놓더라고요 이런 것을 놔놓고 신분증 조사를 해서 좌우간 금지구역에 올라가면 철저히 금지를 시키라고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 불러서 감시를 철저히 시켜야지요 만약에 불났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틀리니까? 꼭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 불러서 동장님이 회의실로 불러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켜서 강하게 하라고요 만약에 불나면 책임져야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짚차가 담당공무원을 시켜서 하루에 한번씩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좀 돌아보고요 겨울에는 상당히 토함산은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요 여기요

27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29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람은 구정동 살다가 현재 이 사람이 울산시 광역시 북구 효문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현재 나이가 28센데 좀 자할보호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불법 투기를 붙잡았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현재 울산가서 우리가 직원을 만나게 해도 워낙 여동생도 하나있고 여동생 둘이 있고 자기가 사는데 사는게 지금 밥도 겨우먹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붙잡아서 확인해 보니까? 자할보호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도 안되는 사람 과태료만 먹여놓고 받지도 못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런일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확인이 됐으면 꼭 과태료를 매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다른 차원으로도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차원으로 했어도 될 부분인데 어차피 받지도 못할 사람 돈만 과태료해서 이것도 행정에서 조금 신경쓰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유의 하겠습니다

연번 30번에 질의하실 예 조문호위원님

양축농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동장님 답변보다는 담당공무원

예 우리 담당자 나오셔서

담당자 어제 결혼식을 어제 일요일날 어제아래 결혼식하고, 지금 신혼여행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저 동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안되어 있고 여기 한군데는 보니까? '97년도에 하고, 관뒀고 또 이쪽 편에도 이것은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불국동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참 한심한데요 카드 작성일자도 없습니다 뭐가 돼있는지 전혀 이게 아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놔 놓으니까? 그래서 이 카드를 그당시에 만들기만 만들었는데 그외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동장님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관로가 저 위에 지금 하동이고 여관단지고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거의 연결 다 되어 갑니다

연결 다 됐잖아요? 그러면 금년 연말 연결 다되면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가 안가니까?

업체관계로 내년부터

내년부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예 연번30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1번 32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번33번에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준공이 작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직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1년이 주택을 짓는데 1년이 넘었는데요

이 분들은 지금 IMF때문에 다 그런거 아닙니다 몇%든 돈이 있어 짓다가 저희들도 어려워서 지금하고, 있고 거의 다되어 갑니다 지금요

그러면 여기 이사람들 전부다 관계가 뭐 있는 겁니까? 182에 90페이지에 182다시56 26 56

예 전부 관계 있습니다 양영부가 똑같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아 똑같은 사람입니까?

예 같이 짓다가 돈이 좀 딸려서요

혹시 이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뭐 혹시

이것은 울산에서 교수들인가 그분들이 같이 허가를 내고 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진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허가를 했겠네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게 조치가 됐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상 가능한때도 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때는 이행감정을 물리고 추정 별도로 그렇게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문호위원님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거 배관파이프로 해서 보온덮개를 했거나 비닐하우스 한 부분도 이행강제금 부가를 합니까?

이것은 일단 당초허가 낼때는 농업용으로 해서 용도대로 아까? 농업보증 온실로 해서 허가를 내놓고 현재 가보면 여기는 공예품 가공을 합니다 장성이라고 나무가지고 가공하기 때문에 이게 목적대로 용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동장님 파이프로 해서 보온덮개를 하게되면 그것들은 신고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아니지요?

가건물입니다

건축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건축담당

가건물입니다

이게 일반농지에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일단 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 신고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읍면에는 안하고, 동은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까?

연번34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35번 농기계공동창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도훈외 4명인데 전체 5명이라는 얘긴데

박도훈은 통장입니다

예 이 사람 혹시 박도훈씨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전체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오늘 위원장님 현장은 안가나요?

아 그래서 현장은 사실 우리가 각 읍면동에 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때 상당히 불국동은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재우 의장님이 또 지역이고 해서 현장확인은 생략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불국동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국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불국동에 대한 1999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