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일전에도 밝혔지만 저는 농업을 소극적인 개념에서 농업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농산업이라고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누누이 밝혔었는데요.

그것은 정책 또한 또 그렇게 맞춰져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이 생산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판매와 유통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생산 중심의 농업이 미래로 가야 할 우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가 농정국 5개과의 예산분포를 보면 농식품유통과가 적어요, 사실은.

적은데 이번에 약 20억 또 감액돼서 더 줄었습니다. 비율적으로도 3.9%에서 3%로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 이런 거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을 해 내지 못하는 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려 섞인 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한 말씀 그냥 드렸고요. 질의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먼저 편의상 이렇게 우리 설명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농업기술 현장견학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경제통상국 예산관련 심의할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도 또한 똑같은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해외연수가 지금 1인당 100만 원이에요.

목적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리고 좀 정보를 습득해 오고 이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저는 농업에 대해서 선진지라고 본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산업에 대해서 선진지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고작해야 이 금액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일본인데 일본도 그렇게 농업 쪽에서 저희보다 그렇게 크게 선진지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우리가 그동안 우려하던 단순한 단합모임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목적을 분명히 해서 농업인들이 그동안 힘들고 좀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도내지역 간 농민들의 정보교류 이런 차원에서 그냥 여행으로 간다라고 목적을 잡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대외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연수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연수의 목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앞에 보니까 우리 한여농하고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해서 올해는 국내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합쳐서 격년제로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오히려 진짜로 선진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떤 것들이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이 연수가 진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배울 게 분명히 있죠. 어딜 가든지 배울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수준에 맞게, 저희 수준 이상의 것을 보고 느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농산물 유통 우리가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수출국도 아니고 수입국의 입장에서 과연 유통의 부분에 뭐를 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연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예산이 불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산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야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어떤 사기진작이든 아니면 진짜 정보공유든, 정보습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짤 때부터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선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목표점을, 지향점을 분명히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장수당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게 갑자기 튀어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학장님의 급여는 어디서 지급이 되죠? 이렇게 질의를 드려놓고 나니까 제가 좀 갑자기 머쓱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 학장수당 지원”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장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지위나 위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추가 지급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추가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좀 위상에 맞게끔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음에 이번에 또 편하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페이지로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우수농업경영인 대상 그리고 그다음에 우수여성농업인 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성농업인 대상 때도 다녀오고 나서 ‘아, 이런 사업들이 많은 힘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지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는 것 우리 농업경영인 전체에 하는 거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괜찮지만 하나의 세분화 해서 여성농업인 지급하는 거는 또 요즘 우리 농업·농촌 현실이 고령화되고 이렇게 인력도 줄고,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꽤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지금 예산하면서 제가 어쨌든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삭감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책적인 추가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 고령화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우리 청년농업인 아니겠습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청년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 주는 것들도 또한 지금 농업 현실에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단위적으로 보면 일단 여성농업인이 있고 청년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말씀 고맙고요.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진짜 우리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이런 것도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추경 때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276페이지요.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인데요. 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하고 반려동물 희망자에 대해서 유기동물을 분양하는 이렇게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것도 또한 바람직한데요. 사실은 예산을 보면 예산은 예산의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지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사실상 적게 들거나 아니면 예산이 쓰여서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에 925두를 입양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이게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가정,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 양육인가요?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가 넓어지는데 분포가 넓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그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반복의 확률이.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기동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입양을 하는 게 과연 이 문제해결의 해결방법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지, 진짜로 925두라도 도내에서 925두 이거 분양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이해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도 처음에 우리 반려동물하고의 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깊었던 분들이 다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확률적으로 늘면 늘었지 결코 이게 문제해결방식은 진짜 아니다,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금 이거 1년에 650두인데요. 이거 650두 중성화 시켜 가지고 우리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까요? 저는 이거 줄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 이런 사업들이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우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사회에 문제화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상 보여주기 식 사업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오히려 진짜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완벽하게 진짜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놓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그 입양비용하고 구조·보호비용 이렇게 밖에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유기동물이 이 이상으로 아마 더 될 텐데 다른 방법은 지금 예산으로 볼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우리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상 650두라고 했는데 이 650두 사실 이게 지금 청주에서 지금 길가 가서 한 며칠만 이거 잡아 가지고 중성화시킨다면 650두 금방 합니다. 사실은 진짜 길에 치이는 게 고양이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진짜 보여주기 식이고 더군다나 1두에 15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적정한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단가 문제도 분명히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과다책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적게 책정돼 가지고 사업이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수산식품거점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51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작게나마 도비만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 해 가지고 행정장비 구입, 경제성어종 육성 및 관리, 담수자원 종 보존 시설, 수산물직판장 신축, 수산물 가공시설 신축, 수산물 유통시설 이렇게 해서 죽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사업이 시설사업인데요. 2020년 말이에요, 완공이.

그런데 지금 여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비로 3,300만 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어쨌든 그 시설사업은 이해했고요. 일단 여기 우리 거점단지 활성화 지원 해서 3,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운영 및 관리예요, 가공시설 및 식당 운영 및 관리.

자, 다음 줄에 입주업체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홍보 사실은 이게 운영 및 관리 그리고 큰 제목에서 활성화 지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내려가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홍보비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점단지 운영비가 17억 원이 따로 요구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17억 원의 이 운영비나 홍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뭔가 이게 목적이 다른 그 사업비가 되는 건지? 그래서 거점단지 운영비 17억 원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홍보비라고 했으면 별도의 목을 잡았다라고 그래서 이해를 하겠는데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활성화 지원이 이게 운영비하고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가서,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또 내용에는 홍보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목적의 사업비다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오인이 아니라 사실 이게 사업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그건 별거 아닙니까?

일단 그 질의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284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게 국비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이 짜여지긴 한 건데 낚시터 좀 무분별 하죠? 잘 관리 안 되고 있고 이 사업 대상이 낚시터가 주로 어떤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낚시터가 댐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민간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사업이 되는 곳이 그럼 통틀어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쭸고요. 사실은 낚시터가 사유시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들은 거의 유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약간에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지금 공유수면 낚시터는 관리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관리주체는 분명하게 있지만 관리는 지금 방치 상태잖아요.

거의 낚시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사업도 하는 건데 그럼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해서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올려놓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지금처럼 방치되면 화장실이 다 이게 소멸식이라고 하지만 소멸식도 일정부분 남아있는 건데 그때그때 바로 발효돼서 날아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 그게 오히려 오물을 모아서 수면에다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런 격이 될 거 같은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겠고요.

그 예산이 투여가 돼서 그것이 제가 누누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면 꼭 다 필요한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비하고 매칭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예산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애매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선을 보고 한번 얘깃거리는 되겠다라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 식 사업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관리가 안 되는데 화장실 하나 설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또 다시 관리가 안 되면 더 문제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철저함을 기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명확히 사업계획에 목적을 정확히 짜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철저하게 진행되었는지 여쭌 거고요.

앞으로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어업인 현황이 지금 대략 어떻게 돼요? 452명!

저희가 이렇게 내륙에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죠. 우리 친환경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네요, 설명자료.

지금 12척에 그 하나에 5,000만 원, 1척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디젤이나 가솔린인데 사실 그 어선을 보면 디젤엔진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솔린이 제일 많죠?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어쨌든 수면에 유류가 있다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사고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오염에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전기추진기로 바꿔가겠다 이런 사업인데요. 사실 이건 국비가 60%라서 더 그렇게 크게 또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만 일단 사업의 적정성이 맞는지 한번 서로가 공유하는 측면에서 도내 어선 신규사업설명서 보면 도내 동력선이 395척이라고 했습니다, 395척 그리고 212톤. 사실상 내수면에서는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1톤 이상의 어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부 좀 큰 게 있어도 2톤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395척에 212톤 이것만 나눠 봐도 다 1톤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1톤이 안 되는 배는요.

기본적으로 강선이든 에프알피선이든 어떤 재료, 알루미늄을 포함해서 모든 선박의 재료를 다 포함해도 5,0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진기 1대당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좀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목적은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그런데 무동력선 54척은 칠 게 아니니까요. 동력선만 가지고 해도 395척에 일단 1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12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지금 6억을 들여서 12척을 한다는 게요 배를 좋은 배를 12척 사주어도 충분히 사줍니다.

이게 보면 지금 5,000만 원이면요 제가 아까 일반 우리 바닷가에 해수에 있는 어선 같은 경우에 9톤에서 10톤짜리는 사실 못 사죠,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내수면에 있는 어선은요 1톤 미만이 많고 커야 2톤이 안 됩니다.

그런 배를 보면요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솔린 모터를 장착해도요. 좋은 모터를 장착해도 충분히 가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기타가 자부담이죠?

자, 그럼 이게 자부담을 우리가 공적인 자금에서 지급하는 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방법적인 건데요. 자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해서 자부담은 되돌아가면서 본인의 부담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액수가 과다하다 보니까 괜히 자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 비용까지도 이렇게 감안한 거 아닌지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은 적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전기차 5,000만 원이면 삽니까, 못삽니까?

지금 전기차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새로 연비가 좋아진 400㎞ 간다는 현대 모 자동차 있습니다. 그거 5,000만 원이 안 갑니다.

자동차도 5,000만 원 안 주고 사는데 이게 추진기 하나만 5,000만 원을 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어쨌든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60% 부분이라서 크게 더 세심하게 따지기는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95척 중에 12척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단가 면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듯이 충분히 단가의 부분은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비 확정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단가를 정확히 고려해서 대상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또 하나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 급속충전기도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바로 뒷 페이지에 있어요, 설명자료 뒷 페이지에. 12척이 충주, 보은, 진천, 단양 4개 지역에 분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공평하게 가면 3척씩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충전기는 딱 한 대예요. 충전기도 추진기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5,000만 원인데. 이거 충전기는 한 지역에만 놓고 전기추진기는 4개 지역에 나눠드리고 저는 이것 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정용으로 충전하면 가정용 물가까지 선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일 테고, 자동차 같으면야 집 옆에 끌고 와서 할 수 있지만, 그래 이게 좀 사업이 적정한지가 참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또한 국비가 이건 뭐 70%가 돼요. 국비가 확정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가 4개 지역에 전기추진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전기추진기 보급을 지원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면 충전기 보급사업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그거 신청 아직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충주가 제일 많다고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아니 문제 삼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에도 전기추진기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농가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수면산업에 대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간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다양하게 그 사업을 펼쳐주셔야 된다,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오래 돼서요.

짧게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사실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요. 일단 우리 사업설명자료 303페이지 보면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까지도 연속사업으로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치어방류, 인공산란장, 낚시체험장 이렇게 어선 계류장까지 해서요. 그래서 수산물 판매·유통· 관광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 지난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오늘 예산심사라서 예산에 대해서만 특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좀 외적인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예산의 어떤 삭감의 권한은 있는데 증액이나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건의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자,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윈윈 해서 정책적으로 한 발짝 나가보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유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다른 거하고 뭐였죠.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이것도 유휴저수지는 소규모 저수지예요.

방치되어 있는 저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낚시체험장 이렇게 선박계류장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국비사업이고 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중간에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우리 뭐였죠. 전통주 홍보 판매관 운영 이거 좀 충북연구원 내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판매장이 지금 있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명절 때 아니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내 농가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도 수동적으로 어디 전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에서 능동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홍보활동이나 판매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 비치해 놓고 있으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전통주 전국에 넘쳐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에 가도 우리 도내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돌면 다른 지역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또한 생색내기 사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수립을 건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