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올해 한 해 농정국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전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체 우리 충북도 예산이 내년에 9% 이상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4조 5,000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농업예산도 사실 본 위원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농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든 농업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까 생각했는데 별로 본 위원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하고 똑같아요. 말로는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신경 쓰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충북도도 비슷하지 않느냐, 실지로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특별한 기대하는 바들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 농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고 그동안에 농업·농촌정책이 여러 가지 더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서 농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농업인들은 줄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먹는 식량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농업 이렇게 사업을 예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고 같이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실제로 현장 농민들과의 간극들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좀 이렇게 실제로 전체 예산 대비 증액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은 하셨겠죠, 농정국에서?

아니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있죠. 국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게 농업이 단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은 사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결국 농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 생산, 농산물 생산 이게 결국 국민들의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 먹는 문제가 사실은 복지의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실제 농촌이 많이 이렇게 노령화되고 그래서 일정하게 농업에 대한 대책이 복지하고 또 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농업을 중시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농업에 대한 예산확보, 예산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지사님한테는 직접 이 문제는 따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 예산에서 신청한 거에서 아까 우리 예산실에서 많이 삭감되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로 예산을 소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민단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지 우리 충북 도민들이 163만이고 우리 충북 도내 농업인구가 지금 한 17만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져서 농민들의 인구 비율 정도는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요. 또 실지로 보면 과거에는 또 그렇게 했어요. 그 농민인구 대비 10% 이상씩으로다가 농업예산이 많이 이렇게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7.9% 돼 있는데 도내 농민들 중에 농민들을 전체 도민 숫자로 따지면 지금 약 11%, 10.7%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 10.7%의 예산을 따지면 약 4,860억 정도 돼요, 전체 4조 5,000억을 본예산이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본예산에 3,600억, 48억 대충 한 1,200억 원 정도가 실지로 농업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느냐, 또 이거 사실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이 간과하시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의 얘기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 안 하셔도 되고요.

다들 상황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변호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실지로 어쨌든 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사실 이게 얘기가 자꾸 그렇게 했으니까 얘기가 커지는데 외국에 비해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다 농업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농업은 후진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선진국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외국에 사는 농민들이 훨씬 한국 농민들보다 대우를 더 잘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당연히 요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농업의 발전이 있고 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먹는 문제가 안전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80% 이상 다 수입농산물 먹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통일된다고 하는,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북한이 식량이 모자라는 것 결국 통일돼도 결국 수입농산물 다 먹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칭찬하고 싶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신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은 참 대단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사실은 인구절벽의 시대에 그리고 출산을 강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에 이게 정말 이거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농업에 대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만들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라는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진짜 이렇게 산모가 애기를 낳았으면 다 이렇게 축하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애기 낳았으면 동네사람들이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주고 먹일 것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먹여봐, 산모한테 먹여봐, 애기한테 이거 줘봐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공감대가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지역공동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는 측면에서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4억 3,000 예산 세웠지만 저는 이보다 더 세워야 된다. 지금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게 1만 명을 계산하셨는데 이 1만 명이 어떤 수치죠?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산모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 4회라고 했는데 4회는 어떻게 1년에 네 번에 나눠서 하나요? 그래서 횟수도 4회보다는 조금 더 지금 보통 꾸러미가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니까 횟수를 더 늘려서 또 이렇게 좀 더 주기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 같고 대충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작부 체계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런 쪽에 어떤 농산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신 거 있나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추가로 더 얘기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 농업에 대한 농산물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거는 받아들이고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주 그거는 정말 대단하게 잘 하신 거라고 보고 다만 이런 거를 기회로 해서 우리 도내 유기농 친환경의 비중이 한 4%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4%는 사실 4%가 10%, 20%, 30% 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의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봐야 제대로 판매를 못하니까, 판매를 못하니까 농민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판로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애기를 낳으면 동네가 다 축하해 주고 그러는 거처럼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동네가 다 축하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이렇게 먹을 것 갖다 대주고 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사업에 담아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출산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임신부에 대한 배려,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이렇게 함께 연구해 보면은 더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고 또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우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도 조만간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 왔던 농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대폭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역에 맞는 지방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사업에서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입안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산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농업 발전을 위해서 현장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들이 모두 장기적으로 재편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예산 농업 예산 3,600억을 실제로 우리 도내 농민들, 17만 3,00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나눠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1인당 210만 원어치예요.

결국은 우리 210만 원씩 1인당 농민들에게 어디를 가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농민들 실제로 가느냐 딴 데로 가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어렵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일에 정말 그동안에 사업들 일단 가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올 스톱하고 전체 농민들한테 210만 원씩 다 나눠 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농민들 진짜 좋아하고 박수 치고 지사님 어디 가든 환호 받고 그럴 것 같아요, 농정국장님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 현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아까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말씀드렸는데 점심 때 문자가 왔어요. “아 대단히 이건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 1만 명을 대상으로 4만 5,000원씩 4회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만 5,000원을 6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1인당 3만 원씩 두 번씩, 그리고 곱하기 2 해서 8회 이렇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사업을 해 가시면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올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을 했었잖아요, 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 죽 적어 봤더니 중심지 활성화사업, 생활 정비사업 이렇게 마을 만들기사업 이렇게 어떤 각 권역 단위 사업, 각종 개발사업이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돼요. 실지로 우리가 이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는 예외로 치더라도 1,000억 원 정도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래서 농정의 기본적인 중심은 이렇게 지금 여기 73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개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또 그 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들이 가고 있느냐, 본 위원이 현장에서 계속 느끼지만 사실은 이 73개 마을하고 그 주변마을에서 이 마을을 보는 거는 전부 다 따가워요. 별로 좋은 평가들이 안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1,000억 이상을 그 73개 마을 전체 우리 충북도의 한 2% 될까요. 그 마을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마을 자체도 어떻게 파고들어가 보면 그 들인 만큼의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마을들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느냐, 앞에 우리 위원님들 죽 말씀하셨지만 지원기간 딱 끝나면은 사실은 풀밭 되는 곳도 많이 있고 예산낭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보면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농업판 4대강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언뜻 언뜻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검토해 봐야 되고 이거를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국장님 그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대충들 알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크게 봤을 때, 물론 73개 마을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정말 개발사업하는 동네도 많이 있고 녹색농촌체험사업도 다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70여 개, 73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봐서 실제로 효과들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검토해 보자,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예산 이 사업들이 당장 실효성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들 중에서 73개 마을에 권역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세세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거 과연 정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별적인 사업으로 넘어가서 77쪽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나이를 좀 더 늘렸죠? 73세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 여성농업인들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어차피 얼마 안 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17만 원에서 여기 멈추지 말고 줄어드는 비율을 좀 더 이렇게 금액을 늘려서 이 사업은 어쨌든 여성농민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의원 가는 거 뺐다고 그래서 많은 원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기농산과도 그 논그림 그리는 것이 지금 네 군데 2억 5,000만 원, 아! 5개군요.

다섯 군데 그래서 한 군데 5,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농촌경관 관련한 부분들이고 일종에 홍보사업, 광고사업인데 이 광고나 효과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 5,000만 원씩 들여서 그만큼 효과도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 한 군데 5,000만 원씩 들여서 다섯 군데 2억 5,000 만큼 하는 사업에 효과들이 있느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자신 있게 성과들을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으신 거면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또 아까 과일 간식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공공급식 확대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사업이고 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또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들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죠, 이 사업이 괜찮으면 방과후 돌봄교실 애들뿐만 아니라 실지 전체 애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요새는 군대까지 공공급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서요.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이천인가요 안성이던가요. 지역에서 그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급식에 이렇게 대폭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또 본 위원도 알고 이거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한 법도 제정되고 그래서 앞으로 많이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 이렇게 죽 보면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15억, 가공공장 만드는데 5억, 수출 물류비 23억 5,000, 포장재 지원 해외마케팅 8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따지니까 한 60억 정도 돼요. 농식품 수출 관련한 사업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런데 우리가 60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할 텐데 물론 올해도 ’18년도에도 그 정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거 같은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에 결과가 있느냐 실제 농업인들에게 수출하면서 이만큼의 소득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올해가 집계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 ’17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충북 농식품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도 다 세금이죠 국비는 다 공돈이고 돈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자세한 그동안의 수출실적 품목 그런 계획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에 가축재해보험은 이거는 계속 확대하는 추세죠?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상이변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승마체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체험으로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것도 계속 늘려가는 게 맞겠다 싶고. 그리고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은 여기 30대로 했는데 이게 30대는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이거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물량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은 청주시에 4억 5,000을 들여서 이거는 다시 하는 건가요? 257쪽에 설명자료.

그거는 뭐 우리 계속 같이 연구하는 거지만 완전히 바이오가스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액비를 100%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바꿔가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아 가지고 대충대충 말씀드리고, 또 이게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실은 좀 대단히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저희는 불편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축수산과에서 이게 가축은 아니잖아요? 반려동물이 가축은 아니죠, 고양이나 개나 이게 지금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사육해 가지고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로서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 측면들이 전통적으로 이 개가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또 일부 식용으로 되고 그것이 또 일부 우리 문화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 반려동물로 너무 이렇게 개가 부각이 되면서,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개 사육 농가들이 결국 생존의 위험에 처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까지 반려동물놀이터까지 지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참 이게 복잡해요. 이게 반려동물 인구가 갑자기 1,000만 명이 늘었다면서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는 건데 전체 농업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목적이 반려동물이라면 굳이 이렇게 농업 생산의 측면에서 하고 있는 왜 축산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문화, 복지 그쪽 분야에서 하든지 환경 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307쪽에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이게 양식장을 위한 사업인지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는 태양광 발전 이 부분에서 해야지 되는 거지 굳이 농업분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경제통상 에너지 분야에서 그쪽에서도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글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에너지과 쪽에서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거기서 또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건데 394쪽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비료 및 농약(제초, 살충)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요새 친환경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제초제나 살충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축사에서도 제초제 안 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기관에서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이렇게 치는 사업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힘들더라도 우리 농민들처럼 풀 깎고 그렇게 해야지 가능한 친환경을 지향해야지 제초제 뿌려 가지고 사업소 주변을, 시험소 주변을 빨갛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게 맞느냐 난 싶은데, 동물시험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나요?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것처럼 가능한 제초제 사용은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이 자체로 봐서는 시험소 주변에다 이렇게 막 제초제 뿌리는 거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