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드리기 전에 75쪽 보면 상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감소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일단 그것만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75쪽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지역의 학부모와 학교 측에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78쪽, 78쪽의 상단에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음성군에서 하는데 음성군의 주요작물이 복숭아하고 그다음에 인삼, 사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들깨 생산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은 들깨농가가 꽤 있나 보죠? 82쪽에요.

신규사업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목적을 볼 때는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 그다음에 “중·장기적 고정 소비층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줄에 보면 “저출산 현상의 문제에 접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저는 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내용적으로 바라볼 때는 별로 이게 효과성이 미미하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산모한테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한다? 좀 본 위원 견해는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소비체계 구축이라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산모를 위해서 1만 명을 대상으로 4회, 4만 5,000원의 선물을 드리는 것 아닌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처음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어디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친환경의 지속적 소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비를 위한 정책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 정책 자체가 과연 친환경의 지속적 소비를 위한 그런 정책인가 이런 거에서 질의드린 것뿐이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농산물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충청북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이유가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 안에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해서 얼마의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실험결과 뭐 나온 게 있나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원예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예농산물 중에서 어떤 걸 말하나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름이라고 하셨는데 사과는 사실 여름에 먹지 않고 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신선도유지기 설치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충청북도가 그다음에 이어서 해 보면 안 되나요,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게 제품 자체가 어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효과도 못 보는 그런 사례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그다음 96쪽요. 96쪽에 충북 농특산품 판촉부터 계속 판매관련한 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충북 명품농산물 서울장터 한마당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물 물류비 지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지원인가요? 4만 7,000건이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고요? 100쪽 보겠습니다. 100쪽에 상단 쪽에 보면 충북 전통주 홍보판매관 운영, 판매관이 어디 있나요? 102쪽 보겠습니다. 102쪽에 그 하단에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보은군에서 중부권 유일한 소싸움대회이고 이게 민속놀이 계승차원에서 그냥 일반축제랑은 좀 다른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데도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전체 예산은 이 사업비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103쪽이요. 죄송합니다. 103쪽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8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공급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8,000두를 지원하는 건데 원래 5만 4,169두 중에서 그럼 14%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1개 시군에 모두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사업명세서 88쪽에 과실브랜드 육성이거든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8억인데 도 광역브랜드를 마케팅, 홍보하는 그런 신규사업비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판매 활성화시켜서 전국에 도의 브랜드로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사업 선정할 때 어떤 공모나 이런 걸로 진행을 했나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96쪽 보면 충북농특산물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사업비 보면은 6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월 50만 원씩 주고 과연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6쪽에 홍보대사 활동비.

그리고 사업명세서 90쪽에 보면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이거 총사업비 21억의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8개 시군에 2억 6,25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쪽에 보면 보은, 옥천, 영동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해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