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그 예산에 조금만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거는 이제 본청하고 이게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 부분은…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천에 있는 본원이 그냥 사무실만 이쪽으로 오고 거기에 지금 숙박 가능한 교육원을 그냥 중부 분원이라는 거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나 자료를 봤더니 이 자료를 오해하기 딱 쉽게 작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시아교육문화체험관 설립 용역비잖아요. 그러면 체험관 용역비라고 따로 하셨어야 되고, 중부 분원은 그 자리에 그냥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왜 끼어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무슨 비용이 들어갑니까, 중부 분원에? 아, 그러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신 게 맞네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진천읍내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산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따로 하셨어야죠. 이거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체험관의 용역비가 얼마고, 중부 분원도 계획이 되신 거네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따로, 이게 예산을 따로 계상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표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당연히 와 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용역비가 얼마인지, 중부 분원의 이전비용이 얼마인지 이거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거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개 다 용역사업이라 한꺼번에 주고 이 2개 과제의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두 과제로 하셨어야지 한 과제라고 해 놓으시니까 이게 오해하기 딱 좋죠. 지금 그리고 남부 분원이 있죠? 이제 남부 분원이 될 거잖아요, 센터가.

그렇죠? 조직개편안 저번에 보니까. 국제교육원장님, 맞습니까?

남부센터가? 그래서 지금 황규철 위원님이 계속 확인하시는 게 교육감님이 직접 공약을 한 내용이다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하시는 것도 이거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100% 공약을 하신 거라면 그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무의 역할이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표기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 주시길,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본청이나 단재교육원에서 이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 신규사업처럼 지금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기해 줬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이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남길 때는, 이게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갔을 때는 이거 모르잖아요. 다 신규사업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파일에 자료를 남기실 때는 기획관님, 거기에다가 이거를 다 표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56쪽에 함께 떠나는 통일답사기행이 있습니다. 예산이 5,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으신데요.

찾으셨습니까, 단재교육원장님? 이게 3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명씩 두 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쨌든 3일씩 2회 하신다고 지금 계획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원장님 2회에 걸쳐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5,000만 원이면.

아니 호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3일의 프로그램으로 두 번 하시는데 5,000만 원은 좀 과하지 않으세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예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거 해 보셨던 프로그램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산과 프로그램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위탁 프로그램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주대학교에 위탁한 것도 있고 타 기관에 위탁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위탁하실 때 있잖아요. 특히 스포츠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 일반 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학에 위탁을 하시면서 지금 몇 천만 원씩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인 교육하고 그냥 한 이틀 하고 끝나고, 너무 교육비가 아깝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앞으로 위탁을 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그 프로그램 확인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교원들이 또는 연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하시고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탁 이 부분도 통일답사 여행도 위탁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무연수가 엄청 많습니다, 좀 전에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무연수과정에 보니까 학생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관리자든 누구든 직무연수과정에 최근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학교 내의 스쿨 미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조치과정에서 이 선생님들, 관리자나 이 부장 선생님들의 미흡한 조치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조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수업시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편성을 하셔서 그분들에서 필수교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직속기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요청하시는 위원님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 충주에 신명중학교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사립학교에 공적 예산을 지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확인하기 지금 어렵습니까? 네, 사적 이용 지적당한 사항들이, 사립학교에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신명중학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명학원에 보니까 신명중학교 계단·옥상난간 1,700만 원, 옥상방수 5,700만 원인데 이건 아주 시급한 사안이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충원고의 냉난방 개선은 뭡니까? 원래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새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난방 개선하고 강당 조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 이 말씀이시죠?

앞으로 집행할 때 철저하게 특히 이렇게 공적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여 위원장실에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