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님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25쪽 사업설명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두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가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올해 혹시 여기 대회 참가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게 한국 대표해서 한 30명 정도가 참가하게 돼 있는데요. 30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우리 충북에서 10명이 참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출전하는 종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중국에서 136명이 참가했다고 우리가 또 30명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러면 말 그대로 세계경찰소방관대회잖아요. 그러면 가시는 분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대한 이런 거, 자긍심이나 이런 게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아직까지는 예산만 지금 올리셨지 거기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사람이 갈 건지 아직 안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시는 것도 좋지만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철두철미해서, 가서 성적은 그래도 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종목 이런 게 또 안 정해져 있고 이러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회를 우리 참가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음은 743쪽, 소방헬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9년 10월 말에 엔진 분해검사일이 도래됐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예예, 분해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 10월 30일 날 68억 8,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검사비용이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세부 품목을 보면 부품비가 한 17억 정도가 있고, 소모품비는 뭐예요? 어쨌든 다 2개 엔진을 갖다가 여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추 다 2개를 분해해서 다시 새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부품비하고 소모품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17억 정도 올리셨는데 정확한 거는 엔진을 열어봐야지… 아니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교육 이수를 하신다고 자료를 주셔서… 그리고 이 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0년간 정비 수리비가 한 26억 들어갔어요, 지금 10년 동안.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엔진 교체하시느라고 한 23억 정도.

그래도 이게, 얼마 전에 산림청 헬기가 또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4년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저희 충북에서도, 운행기록을 제가 받았는데 2018년도에 246회를 구조, 구급, 화재, 정비, 훈련 해서 한 246회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소방도 금액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올라갔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21년 돼 추락한 헬기도 너무 오래됐다고 계속 주위에서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헬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오 개월 정도 가서 수리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광고료가 아까 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4·’15·’16년도에는 95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17년도에는 2,945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10년이 넘게 시행을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고 광고료가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 가면 광고료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TV광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까지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광고료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안 된 게 텔레비 한번 나가고 라디오 나간다고 이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차라리 이런 보험은 지역의, 시군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홍보를 더 해서 그분한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않을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TV에 광고한다고 한번 슬쩍 지나가는 거고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거 마칠게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8명이 다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시군마다 제천은 76명, 보은은 14명, 음성은 7명,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358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더하면 인원수가 맞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금 이분들이 다 안전보안관증을 다 받으신 분을 여기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더해 보시면 358명 나오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나 이런 다른 거하고 겹치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게 매월 4일 도·시군 안전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님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725쪽 사업설명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두 세계경찰소방관 경기대회가 이게 어떤 대회인가요? 올해 혹시 여기 대회 참가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 이게 한국 대표해서 한 30명 정도가 참가하게 돼 있는데요. 30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우리 충북에서 10명이 참가를 하시는데 이거는 출전하는 종목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중국에서 136명이 참가했다고 우리가 또 30명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러면 말 그대로 세계경찰소방관대회잖아요.

그러면 가시는 분도, 참가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대한 이런 거, 자긍심이나 이런 게 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아직까지는 예산만 지금 올리셨지 거기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떤 사람이 갈 건지 아직 안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시는 것도 좋지만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철두철미해서, 가서 성적은 그래도 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종목 이런 게 또 안 정해져 있고 이러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회를 우리 참가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음은 743쪽, 소방헬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19년 10월 말에 엔진 분해검사일이 도래됐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예예, 분해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2014년도 10월 30일 날 68억 8,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검사비용이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세부 품목을 보면 부품비가 한 17억 정도가 있고, 소모품비는 뭐예요?

어쨌든 다 2개 엔진을 갖다가 여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추 다 2개를 분해해서 다시 새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부품비하고 소모품비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책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17억 정도 올리셨는데 정확한 거는 엔진을 열어봐야지… 아니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교육 이수를 하신다고 자료를 주셔서… 그리고 이 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10년간 정비 수리비가 한 26억 들어갔어요, 지금 10년 동안.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엔진 교체하시느라고 한 23억 정도. 그래도 이게, 얼마 전에 산림청 헬기가 또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4년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저희 충북에서도, 운행기록을 제가 받았는데 2018년도에 246회를 구조, 구급, 화재, 정비, 훈련 해서 한 246회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충북소방도 금액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올라갔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21년 돼 추락한 헬기도 너무 오래됐다고 계속 주위에서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우리 헬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오 개월 정도 가서 수리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광고료가 아까 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4·’15·’16년도에는 95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17년도에는 2,945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10년이 넘게 시행을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고 광고료가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 가면 광고료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TV광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까지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광고료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안 된 게 텔레비 한번 나가고 라디오 나간다고 이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차라리 이런 보험은 지역의, 시군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홍보를 더 해서 그분한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않을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TV에 광고한다고 한번 슬쩍 지나가는 거고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거 마칠게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8명이 다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시군마다 제천은 76명, 보은은 14명, 음성은 7명,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358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더하면 인원수가 맞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금 이분들이 다 안전보안관증을 다 받으신 분을 여기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더해 보시면 358명 나오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나 이런 다른 거하고 겹치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게 매월 4일 도·시군 안전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하고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광고료가 아까 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14·’15·’16년도에는 95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17년도에는 2,945만 원 정도, ’18년도에는 3,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10년이 넘게 시행을 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줄어들고 광고료가 계속 늘어나면 내년에 가면 광고료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TV광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까지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광고료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안 된 게 텔레비 한번 나가고 라디오 나간다고 이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차라리 이런 보험은 지역의, 시군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한테 홍보를 더 해서 그분한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 않을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게 텔레비에 나온다고 TV에 광고한다고 한번 슬쩍 지나가는 거고 라디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이거 마칠게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58명이 다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선발기준을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요.

시군마다 제천은 76명, 보은은 14명, 음성은 7명, 이게 뭐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358명이잖아요? 이 숫자를 더하면 인원수가 맞아요.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거면 지금 이분들이 다 안전보안관증을 다 받으신 분을 여기 체크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 더해 보시면 358명 나오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신문고나 이런 다른 거하고 겹치는 사업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이분들이 하는 게 매월 4일 도·시군 안전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환경정책과 4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 아니 여기구나, 42페이지 피해예방사업이요. 이게 총 600개소를 설치, 총사업량이 600개소인데 이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자부담 부담률이 40%인데 여기 농가의 불만사항은 없는가요? 이게 여기 그리고 5년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600개소를 채웠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 실적 대비해서 못 채웠거든요.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전기울타리 있잖아요, 과장님. 전기울타리가 계속 이게 줄어요.

철망이 계속 늘어나네, 울타리가.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전기울타리도 신청을 하면 개인이 쳐야 되는 겁니까, 업자가 와서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44페이지요, 피해보상 지원. 이번에 당초에 4억 3,000을 세웠고 4억 3,200을 세웠고 추경에 4억 3,300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보상실적을 보면 4억 1,900만 원밖에 아직 10월 달까지 보상이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보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일괄 집행한다고 해서 더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피해 보는 농가가 계속 늘어가니까 예산도 계속 증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절차가 다 나와 있네요.

접수일로부터 5일, 보상금 결정통보는 접수일로부터 한 15일, 보상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보상도 100%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80% 나가고 8만 원 미만인가는 또 보상도 안 해 주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보상이라도 빨리빨리 농민들한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그렇게 예산도 100% 증액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빠르게 보상을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라니가, 한 4,376마리 멧돼지를 잡았는데 올해는 1,933마리 이것밖에 못 잡았어요. 예산이나 이런 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 현저하게,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올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이렇게 잡았다, 이 자료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말씀이 틀리신 거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플러스를 하면 작년 대비해서 좀 비슷한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 문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이거 혹시 알아 보셨나 모르겠지만 11개 시군을 개체수 감소를 위해서 다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거는 혹시 11개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 이런 부분, 개체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한번 내서 답변을 한번 받으셨으면 하고서 제가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100% 증액을 했고 농민들 피해가 많아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에서 각종 인력운영에 대한 사업, 보험 계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6쪽, 112쪽, 116쪽 산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 등에 대해서 13건 사업을 계상하셨는데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보면 보험료를 보면 다 틀려요, 이게 사업마다. 이게 산불감시원, 소나무 재선충, 숲가꾸기 보험료를 보면 6.57%, 18.26%, 5.45% 이게 다 다르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보험료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