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경자청 올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경자청이 훨씬 더 이렇게 활성화 돼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경자청의 본래 목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경자청에 대한 기대가 특별히 더 높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세 혜택이 줄어들었으면 그래도, 경자청이 다른 일반산단이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혜택이 높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나 생활환경개선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서에서 그렇게 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투자유치설명회 그쪽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투자유치설명회 중에서 ’18년도에 사업이 없는 거는 내년에 다 신규로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여기 투자유치,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경제구역 기업홍보 취업설명회도 그렇고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에어로폴리스 입주기업 만남의 날 대부분 내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기존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설명회라든지 홍보는 계속 하셨겠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깃을 정해서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보고. 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끝에 유럽권 투자설명회 부분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는 1,000만 원 갖고서 했었던 거예요, 유럽에?

유럽의 어느 나라죠, 여기는? 작년이 독일이고 내년도… 아, 올해도 독일이고 내년도 독일인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갖추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서 하시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저희 산경위에서 해외공무활동을 독일하고 좀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서에서 지금 이게 충주의 가흥리 군도 포장 이거는 경자청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과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꼭 경자청에서 에코폴리스 빠지면서 주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2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내년도에 12억 이렇게. 그리고 예산서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서 올해보다… 295쪽에 하단부인데 ’18년도 21억이고 내년도는 26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억 900만 원이 증액으로 돼 있는 건데 비율상으로 보면 24%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충주 에코폴리스에서도 빠지고 그래서 물론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고 그럴 텐데 인력 증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청장님은 어떻게 언제 취임하시나요?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이 안정 됐으면 좋겠고, 청장님 연봉이 플러스될 테고 그래도 물론 호봉 증가 따지더라도 5억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충주지청이 회계를 별도로 했었나요?

예산서를 별도로 했었나요? 그러면 ’18년도 21억에는 충주 인건비가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에 있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인데 시군별 이렇게 죽 나눠져 있는데 이것 좀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시고 애정도 갖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예산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워낙 단골로 하는 얘기인데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우선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사실은 우리 충북이 적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적고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보니까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한 3.7%밖에 안 올랐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9.6% 올랐거든요, 전체 기관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 올라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들이나 투자가 우리 충북은 적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사님께 이런 부분들은 촉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아무래도 예산이 중요하죠. 기본적인 의지나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해 주어야지 거기에 맞게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기술원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원장님 예산 신청했는데 삭감된 내역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저기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니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도 있는데 이런 건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된 거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죠, 사업을.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특히나 저희가 충북도 전체를 보면서 특히 또 이게 시군별로 이렇게 균형도 좀 맞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특히 또 품종별로, 품목별로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수박연구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수박 관련한 예산이 제일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제일 안 늘고. 수박연구소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박 분야가 예산이 제일 안 늘은 것 같아요.

수박연구소에서는 무측지수박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별사업별로 사실은 예산이 다 고만고만하고 기존에 하던 예산들이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재미도 없습니다, 재미도 없는데. 일단은 개별사업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상자들이 확정된 거죠?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거르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작은 사업들은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그래요, 개별사업별로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 구입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이게 요새 이거 1대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기존에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농민들이 교육 오셨다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1대가 아니라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3대가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제세동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서 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설명서 30쪽에 약용작물 첨단생산 식물공장인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약용작물은 어쨌든 토양이 중요하지 않느냐, 땅에서 자라서 거기에 각종 영양분이라든지 땅의 기운들을 약용작물, 약초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양액재배 그런 방식으로다가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서 기존에 야채 쪽에 양액재배라든지 그런 식물공장은 봤는데, 그래서 약용작물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생소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거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매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곤충산업이 아직은 대중적으로 대중화되지 않고 여러 가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검증되고 이렇지는 않은 상황인데 곤충 분야 쪽에 충북이 앞서 나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좀 더 부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농가들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곤충산업이 앞으로의 전망이 확실해야 되는데 외국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기술원 보고서 농가들이 많이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실제로 어쨌든 구체적인 판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농가들이 실제 소득으로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보면 곤충농가들이 좀 있어서 가서 보고 그러면 생산은 대량생산 이런 식으로 가고는 있고 그런데 판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들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원에서 이렇게 행정으로 밀고 나갈 때는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잘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102쪽에 기술교육장 시설 증축, 기술원 거의 다 시설 된 게 아니었나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나요? 기술원으로 이사 온 지도 꽤 되고 그래서 웬만큼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알았더니… 그럼 결국 그 가덕시설은 폐쇄를 하는 건가요? 기술원 아니 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한 부분들인데 앞에 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지금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무시하고 새로운 전체 이렇게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면서 그거를 스마트화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화할 것인가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스마트화해서 요새 ICT나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다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있는 시설을 새로 다 뜯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거기에 대한 일정한 환상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무리하게 스마트팜밸리 추진하면서 대규모 시설들이 꼭 있어야지 스마트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잡아 주시고. 사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하나 2,000억대 되는 그 시설을 할 게 아니라 그러한 돈을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 농장에 스마트화 하는 데 추진하면 훨씬 더 스마트팜은 진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개별 농장의 효율성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올렸는데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농민들이 현재 농업문제가 제대로 생산을 못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동력을 더 절감하고 효율성을 올리는 어쨌든 농민인구는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