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충북경제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요. 외투기업, 경자청의 존재 이유가 외투기업 유치인데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런데 2019년도에는 또 국세 혜택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나 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조건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투기업 유치하는 데는 정말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아무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 관련해서만 제가 예산 관련해서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7건의 예산인데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기업홍보 및 취업설명회 1,0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물류투자환경 세미나 개최 3,000만 원, 에어로폴리스 입주기업 만남의 날 개최 1,000만 원, 항공산업 정책자문단워크숍 1,400만 원, 투자유치 유관기관 대상 경제자유구역 Night 개최 이거는 1,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1,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홍보 관련 또 워크숍 이런 예산이에요. 사실 이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201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대상의 타깃을 정해서 사업을 계획하려고 노력하신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 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처음 주요 시설물을 활용한 브랜드 홍보 291쪽인데요.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는 인천공항 라이트박스,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KTX역 전광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객이 많아서 이쪽으로 시설물을 우리가 계획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기간이 3월, 3월,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사업을 할 때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3개월, 6개월 한 거는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도 사업의 효과성을 볼 때는 1년을 계획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시설물을 활용해서 이 브랜드를 제대로 홍보하려면 위치가 본 위원 생각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더 소요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6건의 사업들을 보면은 사업 위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도내 일원, 또는 국내(수도권지역)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서울 뭐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안 서서 그런가요? 그래요.

알겠어요. 아무튼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예산이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시는 거니까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기존에 있던 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기존에 했던 것에 약간 어떤 타깃의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 거라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장님께서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224쪽부터 249쪽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24쪽부터 228쪽에 있는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사업, 228쪽부터 231쪽까지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마늘 명품화 연구사업, 그다음에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농법 명품화 기술개발사업 이래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감액 계상했어요. 그래서 감액 계상한 총액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 5,36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농업의 R&D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1개 시군에 농촌지도와 신기술 보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인조직 육성과 교육 훈련을 하는 게 그 역할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들이 이렇게 감액 계상된 이유는 지금 현재 민선7기 도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예산계에서 감액한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제가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만 농업기술원 예산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충북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렇다면 충청북도가 이런 시범사업이라든가 농업을 위한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본 위원 판단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예산증가율도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증가율이 9.9%, 2018년도 16.5%인데, 2019년도에는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의 예산 9.6% 대비하면 정말 부족한데 이렇다면 도지사님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담당에서 실링만 생각하고 계속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가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도 실링만 고집하지 않도록 산업경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 전에 미리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또 여쭤볼게요.

농업 관련 R&D 연구개발을 한 이후에 그게 일몰될 수도 있지만 또는 그게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들은 어떤 평가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어떤 처음에 연구개발한 다음에 그 사업의 결과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증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그게 정책화돼야 되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좋은 사업들은. 그래서 질의드려보는 거고요.

저는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5쪽에 마늘 우량종구,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ICT하우스 및 건가시설 신축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6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이 있습니다. 4개 시군에 8억 2,4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66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7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231쪽이에요. 같은 스마트팜 관련인데요.

원예 분야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자체의 어떤 수요에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무부지사님께서 민선7기 정책방향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비닐하우스가 충청북도가 2,674㏊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 자체를 놓고 보면은 얼마 되지 않고 연차별로 하다 보면 어느 천년에 언제 가느냐는 거죠, 너무 느림보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보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스마트농업하면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렇게 단양이 전형적인 농업군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영동이 최고 높고요. 27.8%인가 그다음에 보은이 27.4%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농업군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지의 부족,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로 그냥 머나먼 이야기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스마트 농업의 중요한 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농업에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민선7기도 청년농업 육성, 문재인 정부도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정책의 방향인데 예산 자체는 아까 설명했듯이 되게 미흡합니다, 아까 9,000만 원인가 얼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물론 지금 올해 예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해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빚나갔는데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사업내용에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비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어떻게 역량강화를 하고 할 건지 농업기술원에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산업경제위원회 하유정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1억 3,714만 6,000원 전액 삭감 등 총 4건에 2억 3,61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2,44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2건에 4,440만 원입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청 및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