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늘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살피다 보면 홍보활동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 제안설명하실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액을 보면 5억 2,000이고요. 우리 또 투자유치 활동지원은 3억이에요.

사실상 보면 사업이 사실 우리 직원분들 모든 분들께서 다 열심히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직접적인 지원비는 3억이고 수동적인 홍보비는 5억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KTX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KTX, 경부고속도로, 공항 사실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존재감을 그냥 얘기할 뿐 그것이 과연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이 더 활동하시는 데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진짜 투자유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견해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언론홍보 1억이에요. 언론홍보는 통상적이고 그리고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또 언론홍보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진행되어 오던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신규로 잡았던 브랜드 홍보가 1억 6,000입니다.

언론홍보보다도 사실상 높게 나타났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의 직접적인 어떤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상홍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자유구역청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존재감에 대한 그런 수동적인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편성은 하셨지만 과연 경제자유구역청의 그 활동내역과 부합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이 솔직히 좀 많다면 이것저것 다하면 그거 하는 만큼의 효과는 다 나오겠죠. 효과가 그러니까 적고 크고의 문제인 거지 효과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비교를 해 보면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은 3억이고 홍보는 5억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편성될 때 직접적인 활동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좀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직접적인 활동에 조금 이렇게 변경 투자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활동을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 용역비가 6억 2,000인데요. 사실 1지구 참 이거 돈 먹는 하마인데 이제까지 엄청난 자금이 투여됐고, 그런데 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용역비인데 지금 6억 2,000 좀 이게 내역이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가요, 이거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51% 진행되기까지가 굉장히 용역들이 몇 차례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또 다시 변경용역인데도 불구하고 6억이라는 거는 그전 비용, 소요된 비용 대비해서 적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억 2,000의 어떤 용역비가, 용역비는 사실상 세부적으로 계상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6억 2,000이라고 딱 용역비를 했으면 어떠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아무튼 1지구에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뭔가 효과는 안 나오고 계속 그냥 이렇게 투자만,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지금 51% 개발된 그냥 그 땅속에 묻혀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차후에 그 비용이 또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류투자환경세미나인데 이게 물류기업을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취지가 상당히 좋고요. 목적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경자청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말미에 그러셨죠. 경제자유구역이 IT·BT 융복합 및 항공산업 글로벌을 위해서 좀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물류는 생산형 기업 유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청주가 지금 여러 교통망이나 그리고 공항물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류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뛰지 않아도 기업들이 일단은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단 기업들을 생산형 기업들 IT·BT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나 아니면 우리 국내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뭔가 사업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면서 사실상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물류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우리 다른 산단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은 특화된 기업들을 선별해서 진짜 목적화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쉬운 쪽으로만 자꾸 뻗쳐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목적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목적된 바에서 이동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럼 물류기업이 들어오면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자유구역에 어떤 입지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물류기업과 생산형 기업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지원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생산시설입니다, 생산기업이고. 그런데 일반 그냥 물류기업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저번 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의 불균형,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은 오히려 그 지역의 경제를 선도해 내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큰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로 외자든 아니면 국내의 어떤 기업을 지역 내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아까 홍보하고도 똑같습니다. 홍보도 결국은 제가 직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 주고 거기에 하자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일반 물류기업 그냥 편리하게 유치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 뭔가 생산효과 그리고 경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거지, 인력이든 경제든.

그런데 이게 물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천지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생산기업과 물류기업의 인력고용의 형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고 인력의 어떤 활용 면에서도 고용의 형태가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간에 예산 속에서 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나갈지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다른 데보다 조직은 다소 적고 일은 힘들고 하시지만 사실은 충북의 경제를 선도하신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그 사업 현안도 좀. 이상식입니다.

사실 예산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원 특성상 대체적으로 연구사업 많고요. 시범사업, 그리고 또 국비사업. 자체 도비사업들이 그닥 없어서 이렇게 같이 논의할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제가 궁금했던 사항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도 보니까 훈훈해요, 훈훈해.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사가 아니라 예산보고회 정도로 이렇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수박이나 마늘, 포도, 대추 이렇게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고요.

대추만 그래도 삭감이 안 됐더라고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이 대체적으로 검사, 연구 이런 장비들일 텐데 축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도화사업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강해야 되는데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대추만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의 어떤 특별한 요구가 따로 있었던 건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농업기술원이 어쨌든 이런 기술개발이나 이런 연구사업인데 어쨌든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의회가 예산삭감의 권한만 있지 편성이나 증액의 권한이 없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러니까 요구한 사업대로 하지 않고 한 경우에 같이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권한이 없어서 추경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 전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작 어제 농정국에는 이런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원은 전반적으로 농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권을 대신해서 추경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농업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교육 및 농업인 연구회 육성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사업설명서를 보면 80페이지 이 사업인데요. 연구소 내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6,1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순수 도비로만 책정되어 있어서 한번 여쭙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수당, 임차료,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이것만 합쳐도 3,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회원 연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예산을 예상해 보면 일반수용비에 조금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재료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연구회 육성사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이게 경상비적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1년에 열 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구회에 대해서 교육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커뮤니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상비가 많이 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 알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제가 지금 자료 요구했던 건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사업설명서 보면 9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라서, 사실상 제가 요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돋보여서 한번 여쭙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재료비 부분에 2만 5,000 곱하기 40명이 있어요. 그럼 이거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1회가 아니라 좀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아까도 있던데 실비보상금이 어떤 거를 의미하죠? 아, 그러니까 견학이 현장견학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소요되는 총액을 그냥… 그러면 이 수용비에도 식비가 같이 있지 않나요?

원래 수용비로 편성되지 않나요, 식비 같은 거는? (「교재」하는 이 있음) 그거는 교재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그냥 설명서만 보기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임차료가 네 번 이렇게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으로 보면 네 번에 나눠서 그것 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과연 네 번의 행사가 맞는 건지 한 번의 행사인지, 그런데 한 번이면 왜 또 임차료는 네 번인지 이게 산출근거에서 헷갈려 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청년농업인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농촌도 영농기법도 다 세분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농 청년농업인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저희 충북에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이고요.

일단 조례는 다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또 아까 그 부분, 교육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면 지원근거까지 추후에 포함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