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쪽에 보시면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3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원은 몇 명이고 그런 실적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스트레스를 자가검진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요? 그러면 모바일에 개인적으로 다 그거를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1회만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개소가 됐다는 거는 정말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언제라도 직무스트레스나 조직 내 갈등을 그때그때 해소할 수 있어야지만 업무에 복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자료 184쪽에 보시면 통일역량 강화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역량 강화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185쪽에 보면 2019 통일정세 심포지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185쪽에 통일정세 심포지엄은 아동이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 186쪽에 보시면 평화와 통일의 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대상이 어린이하고 도민하고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또 188쪽에 보시면 통일한마음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또 돌아가셔서 184쪽에 통일역량 강화교육 사업내용을 보면 통일안보 강연, 분임토의, 안보현장 견학입니다. 그리고 188쪽에 통일한마음 워크숍의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가 특강, 통일안보현장 견학입니다. 저는 이 두 사업을 보면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4개 사업이 너무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2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은 더군다나 또 평화와 통일의 교육은 신규사업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합쳐서 더 좋은 행사로 하나로 만드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대상이 다 다르고요. 또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대상만 조금씩 다르고 내용만 조금씩 달리해서 사업계획을 계상한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짜 주시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0쪽 보시면 농업·농촌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농업·농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권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3쪽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그리고 224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그다음에 225쪽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225쪽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일단 먼저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16명의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누구로 구성이 돼 있고 기준을, 뽑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추경에 만들어진 신규사업인데 어떤 실적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컨설팅 추진실적이 11월에 이렇게 중복돼 있는, 몰려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잘 들었고요. 9월부터 시작한 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4,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9월에 시작해서 4,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000만 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사업을, 내년 사업을 통해서 올해 기준을 맞춰서 계속 조절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개 시군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도비가 9,600만 원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됐다가 올해 1,4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같은 맥락에서 238페이지 봐 주세요. 도민이 함께하는 국토대청결운동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로.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국토대청결운동 평가회 시상금이라고 800만 원이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하는 거에 도가 꼭 리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차이점을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 주관단체가 다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추가계상됐고 하나는 신규계상이 됐는데 똑같은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어쨌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로 제가 보고 있고 그런데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