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명분과 책임하에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 명분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시군도 합의를 하고 동의를 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주체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여직까지 온 것은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기관들이 서로 자기 생각만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만약에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누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그런 건 아니죠.

회의를 주재하는, 어떤 기관에서 먼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까? 교육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감하시는 거예요?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책임의 주체는 교육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은 어떤 의무교육이 아닌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셔서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