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 이상 3건이 5월 15일 접수, 5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3건의 수정 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은 제28항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은 제30항에,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은 제32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과 기타 안건 13건 총 3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4)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공개대상)에 주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공개방법)에 공개 대상을 매년 6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조례 개정 목적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례 목적은 반복적인 민원을, 또 같은 민원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서 그러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박란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이고요. 조례 개정 취지는 예산 낭비 신고,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 시점이나 그런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도 지금은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조치 결과까지 이번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방법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인지하고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한 배경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나라는 것을 말씀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 낭비나 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읍·면·동 민원실이나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요, 어떠한 건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됐다고 민원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 행정부에서 집행했는데 또 같은 민원 사례가 접수됐던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 대상을 조치 결과까지 명확화하고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개 대상 방법도 매년 6월 말까지 저희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는 등 명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3)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석수당은 단순한 참석이라고 인지하는데 심사라고 하면 심사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사, 중요도에 따라서 어떠한 심사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할까요?

심사수당 부분은 개정조례안 정의 부분에 보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심사수당은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단순히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에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할 거고요. 자세한 훈령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종전에 수당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당을 주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석수당에 대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어느 누가 봐도 없던 것을 주는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 자체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명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서면심의나 심사수당 지급을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균형감 없게 한 측면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거나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규칙에서 명확하게 반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화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하면 좋은데 다만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지 이 조례가 규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규칙이 완비되어야지만 조례의 효력성을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유효 기간을 둬서 효력 기간에 유예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생각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없던 수당을 줌에 ‘아, 잘했구나.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구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지급 기준 같은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조금 유예 기간, 조례에 유효 기간을 주면 조례의 효력성을 갖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미전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지급 사례 및 타 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시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5)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인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4호를 조 제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정비하면서,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여러 규정 등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되 각각의 내용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15조제2항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같은 경우 저희가 2012년도에 제정했고 앞으로, 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교류가 많이 확대될 것 같고, 2025년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있고 2027년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기이고요. 또 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제교류 거점도시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관련 규정이나 민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2)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3)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6)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혁신 및 친환경종합타운 업무 등 시정 4기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현장 실무 인력 증원을 기조로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율 신설 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과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중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혁신 업무 및 친환경종합타운 업무를 각각 건설교통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의 사무에 추가하는 등 실·국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2572명”에서 “2609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자율 신설 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7월 29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의 존속 기한도 “2023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7월 29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전 읍·면·동 확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복지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무와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사무를 삭제하여 사업소로 일원화하는 등 사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복지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조사·결정·통지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면장, 연동면장, 전동면장, 소정면장, 해밀동장, 반곡동장, 어진동장 및 나성동장에게 맞춤형 복지 관련 사무를 새로 위임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기능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무도 삭제하여 관련 사업소로 사무를 일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제안에 대한 보상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맞춰서 이 조례 중에 공무원 제안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제안심사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위촉하고,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며, 창안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 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외에 상품권이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시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것들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것들 실·국별로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재검토는 한 번 더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차이점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 각 실·국에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조직진단 결과 각 실·국에서는 격무 부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요. 인력의 재배치로도 충족이 안 된 경우에는 신규 증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국하고 의견 수렴을 하였고요. 어쨌든지 간에 실·국에서 조직진단 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근간해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이번 조직진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변화나 폭 그리고 변화하는 속도를 고려하셔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만 보더라도 몇 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은 매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보통 7월 30일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직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시면 환경녹지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 분장 사무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건설교통국장님나 환경녹지국장이나 어차피 총괄 업무 대상이라서 굳이 사무로 넣어야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 혁신 부분과 친환경종합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담당, 이번에 팀을 신설한 측면이 있고요.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종전에는 대중교통 무료화 부분이 미래전략본부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력에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미래전략본부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온 건가요?

그게 명확하게 안 돼서 혼선이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확성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지만 환경녹지국에는 친환경종합타운이 원래 총괄 업무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명확하게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팀이 신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 부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팀으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만큼 추진을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계시지요?

검토보고서요?

네, 68페이지 보시면······.

잠시만요.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행정 수요의 지속성이 명확한 기구로 판단, 상시 기구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자율 신설 기구 성과평가 절차를 거쳐서 연장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와 관련된 평가 절차를 보면, 거기 평가 결과 작성 및 보고에 보면 연장 또 상시 기구 전환, 폐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 전담 조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 이쪽 분야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시 기구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된 부분이 없었나요?

저희도 상시 기구화하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령에 기구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국 수가 명시돼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 규모나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고 거기 10%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자율 신설 기구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서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행안부나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지사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시·도지사님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원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안이 나오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은 상설 기구로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네, 현재 상황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비용추계서 있으시지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파악이 됐었어요?

네.

이게 37명 증원돼서 2에 “나. 추계 결과” 보면 향후 5년간 인건비가 24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오타고요. 비용추계서는 153억 3424만 5000원인데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나오던데.

기준인건 단가가 있고요. 거기 37명 곱하기 계산하면, 상세 내역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첨부서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는 체크 좀 잘해 주세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의 일부는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간이라든지 현재의 여건들을 살펴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의결해 주신 기구·정원 조례에서도 통합조사 관련된 부분이 본청의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개정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연동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고요. 해당 복지 담당자들이나 의견 수렴했을 때 현장의,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통합조사는 본청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청이 과부화는 안 되겠어요, 혹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력안을 짤 때 인력 규칙안 개정할 때 본청의 통합조사 관련된 업무를 강화할 겁니다. 팀을 신설할 거고요, 인력을 더 보강할 겁니다. 아름동이나 조치원에 있는 인력의, 이걸 담당하는 인력들을 본청으로 재배치할 거고요. 추가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화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자료 내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면밀하게 살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어떤지 모르니까. 굳이 통합조사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보면 마지막에 기념품에서 추가적으로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권하고 마일리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급될 수가 있나요?

상품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인 저희 여민전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일리지 같으면 우리 세종 시티앱 보면 이렇게 적립하는 거 있잖아요.

활동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동포인트 그런 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상품권이라고 하면 물품만 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도 보니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확장 가능성이라는 게 그러면······.

저희도 하면 물품뿐만 아니라 이런 여민전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런 거를 아예, 지금 다른 조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에 무슨 수당이나 지원금 줄 때 세종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품권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마일리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세종엔의 활동포인트 그거 딱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딱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 보면 채택 제안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누어진 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 기념품 같은 지급은 창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 또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마일리지나 기념품 그리고 상품권을 얼마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같은 것을 줬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그런 거를 줬습니다.

이게 채택이 안 된, 창안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기존에는 노력상,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9만 원이나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것도 분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쨌든지 일부 위원들이라도 위원들이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게 지정된 거는 9만 원 상당을 줬고요. 아예 추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에는 어쨌든 참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5만 원 상당의······ 그렇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내용에서는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로서, 이 창안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제안에 있는 부분에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면 통일해서 아예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채택이 안 됐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만약에 구분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채택되지 않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노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10만 원 상당 아니면 5만 원 상당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해 줘야 이거를 제안하셨던 분들도 뭔가 내가 설마 이게 채택이 안 됐어도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노력상이라고 해서 9만 원, 뭐는 5만 원.

저희가 어쨌든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좀 명확하게 하고요. 어찌 됐든 공지가 나가고 홍보를 할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을 때. 그때 명확하게 그런 사항을 안내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는 하는데 이제 부상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다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별표로 첨부하는 거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 항상 고민스러운 점이 이게 접수 건수도 봐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요. 접수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모두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이거는 기준이 딱 있잖아요.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주는 거지 참여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기념품을 지급했던 적이 있나요?

기프티콘 같은 거를 저희가······.

기념품으로?

네.

기프티콘이요? 스타벅스 이런 거?

네,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그러면 원래 기존에도 상품권, 기프티콘으로 지급됐던 거네요, 기념품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활동포인트, 마일리지라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다른 마일리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향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약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는 게 좋고 광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썼더라고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및 마일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야지 나중에 또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우리가 다른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확장성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한테 그때 설명 오셨던 거 같은데요. 제안 심사에서 2년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셨어요. 그리고 설명 오셨을 때는 아마 안건마다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약간의 혼란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통은 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같은 자문단에 기간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심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문단이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구성이 된다는 거는 약간 혼란이라든지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이번에 자문단을 비상설 기구로 한 측면은 이 자문단이 기본적으로 제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제안의 건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계속 2년 동안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분야의 안건이 계속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꺼번에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예외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심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들 중에서 본인이 전공한 부분도 있고 심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사위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위원회가. 그러면 그것도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 등급이나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부분은 상설적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제안심사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제안의 질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심사위원회도 2년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서 봤을 때 뒷장에 있는 거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이 앞쪽에 있는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임기 기간을 삭제했을 때 이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보고서를 보고 고민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종전에도 그렇게 됐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2분의 1 이상은 디폴트로 가고요, 2분의 1은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제안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위원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우선은 그러면 죄송한데 시정조정위원회 명단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전문적인 것들을 요하는 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연 이 시책을 꼼꼼하게 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위원회 명단······.

명단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가다 보면 안건별로 전문성을 주는 게 한정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위원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했던 게 2021년 3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시범” 실시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저희는 다 전환이 됐는데 이 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찌 됐든 이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했던 것으로 자료들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가 세종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도 3월에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라는 거는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법을, 모법을 보게 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27조부터 29조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니까 조례의 제명이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제에라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제명까지도 검토해 보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담동에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우리 동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이 주민자치 조례, 복컴 이런 것들이 조금 허술하다 싶어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단순하게 대표성을 띤 분 말고 전체의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이나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셨을까요?

저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유인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공청회를 기획했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연합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방의회와 같은 주민 대의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가 우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의회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권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둘째치고 이 조례의 제목이 지금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정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범 기간이 다 끝났는데 “시범 실시”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범 실시” 다음에 “및”이 앤드(and) 그리고의 뜻인데 시범 실시와 설치·운영이 한꺼번에 중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놓고 볼 것이냐는 생각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시의 주민자치회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워낙 잘 활동들 하고 계셔서. 최근에 이거 행정안전부 거 받으셨지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네, 저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하여튼 저는 조례 이 제목에 시범이 어찌 됐든 없어지든 뭔가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을 보면 신설된 항목 중에 9조를 보면 인원 편성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일단 제2항의 제3호 그리고 제5항에 신설되는 내용 중에 2호.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모집 정원의 100분의 30, 여기가 비율이 기존에 20에서 30으로 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근거는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되어야 할 추천 대상자, 피추천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합리성이 배제된다면 인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회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예 없던 항목에 새로 3명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추천인 관련해서는 인원이 줄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추천 권한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고 인원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는 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취지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 부작용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참여를 희망하고 거기에서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시민 조직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뽑히고 기존의 인원들이 계속 승계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약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선정 방식인데요. 사실은 구성 자체가 전에는 읍·면·동장이 아무래도 역할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분으로 됨으로써 다양한 주민 조직을 결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강화한다고는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상위법이지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보니까, 제2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지금 “시범실시 및 설치”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게 조례명이 바뀌려면 상위법 개정이나 주민자치회에 따른 법이 새로 제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회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당위성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반대인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2조제1호, 제9호제1항제1호 이렇게 지금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이렇게 또 제출했는데.

각각 제9조와 제10조, 제16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으로 왔는데요.

어디에서 반대 의견이 들어왔지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제9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학교 및 주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자 중 공개 추첨’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공개모집 및 추천자 중 공개 추첨 등 위원 선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2호에 동일하게 나온 개정안에서 “학교”를 삭제하여 문구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형태로 왔고요. 제10조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경우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초월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16조의 경우는 반대 의견으로 자치회장이 간사, 기간제근로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회장, 그러니까 당초 조문에 “간사,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자치회장을 추가해서 지급 주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온 게 있습니다.

제2조제1호는?

제2조제1호의 경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의를 놓은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2조제2호 주민총회의 정의를 고려하면 마을계획 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듯한 인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또는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 합치가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가 주관할 수 있다는 기존 표현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추천인데 “100%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이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제출한 거지요?

네, 시민이 하신 겁니다.

시민분들께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하나만 여쭐게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같은 게 오면 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이게 5월에 왔고요. 이번 달에 왔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각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중에라도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2월인가, 3월인가에 표준 조례안이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시 개정이 돼서 5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안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첨보다는 이·통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주민자치회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동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표준 조례하고도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상정되는 시기하고 표준 조례안 나오는 시기가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는 상정된 후에 이 표준 조례안을 받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동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표준 조례랑은 내용이 좀 상반된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을 하고 주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다양화시켜 달라는 게 이 표준 조례고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서의 주민들의 권한으로서 봉사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간사,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는 간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제9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제12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특례를 규정한다? 주민들이 똑같은 주민인데 어떤 주민한테 특례를 규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도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 상정 시점과 표준 조례안이 저희에게, 시·도에 내려온 시점이 서로 달라서 이런 혼선이 생겼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어찌 됐든 미래전략 거인데 공유재산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고, 선출직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공약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공약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보여 주는 게 중요해서 이 150억 정도나 드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것 이외에도 공약을 세우더라도 이것들이 들어와서 보니 타당성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좀 분석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것들이 이런 회의의 자료로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추경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공약 과제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 빼고 시민들의 민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려운 게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이것들을 올리셨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존의 단순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그쪽에는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시민들이 또 그쪽에, 관문 설치한 쪽에 올라가서 관망함으로써 우리 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할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략계에서 사업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방세 세입 포상 부문이 지방세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쪽은 한두 건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 분야로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방세를 개정하는 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더 주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취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요 내용의 제안 이유에 보면 세입 증대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428쪽에 보시면, 아니, 426쪽 검토보고서 보시면 개정안에, 427쪽입니다. “징수 1건당 지급액 : 50만 원(2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발굴하는······.

그러면 조례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해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에게는 세입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아이디어 또는 세원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조문을 보게 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부분에는 시민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해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에 국한되게끔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과목 해소가, 세출과목 해소가 포상금이고 시민의 경우에는 보상금입니다.

아, 돈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한 것이고요.

그럼 이 조례에 국한해서 일반 시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일반 시민들은 포상이라는 용어로는 해당이 되는데 세출과목에는 보상금 형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그러면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포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만 돈을 준다, 어쨌든 기여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차적인 설명이 없으면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례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이해됩니다.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에 대한 예산과목이 다를 뿐인 거지 이 조례에는 통일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를 때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공무원만 따르는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을 집행해야 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급 대상을 공무원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려서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반대로 하셔 가지고, 적절치 않게 하신 것 같지요?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부분으로 수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429쪽에 보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제6조에 보면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회계법상 원래 그 해 예산은 그 해당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계법에 충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만” 단서조항을 달은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인지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제6조(지급)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로 해 놓으신 걸까요?

이 조문이 통상 보면, 저희가 다른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라고 할까요. 예산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포상금을 더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통상적으로 이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1항에 언급된 대로 “다만” 조항을 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잘 갖춰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체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7)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술인, 예술인 창작수당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창작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급 신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조례 내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례 내용 제5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예술계층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술인은 예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시행령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법에 관련 부처의 고시에 보면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로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술인을 하면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네.

제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보니까 6개 지자체가 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급 대상이 그냥 “지역예술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취약예술계층”으로 여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를 참고한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왜 서울시 모델을 따라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예술활동 증명이 있는 자”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킨 다음에 재의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왜 수정했느냐면 시행령과 고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만 취약계층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으로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급은 서산시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통 이러면 실제 지급이 어떤 식으로,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2조제3항에 보면 “세종사랑상품권을 말한다.” 하고요. 뒤쪽 제6조제2항에 보면 “창작수당은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둔 상태고요. 얼마를 둬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분기당 한 번인가요, 연간 한 번인가요?

연간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수당으로 지급하고 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기초하고 5 대 5로 해서 1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는 아직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시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제5조에 보시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제9조에 “(재정 지원)”으로 해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 창작수당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일부라 생각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각 시·도 사례를 보면 준비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제도가 있고요, 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창작수당으로 해서 이번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창작수당을 안 만들고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준비금이나 지원금 형식으로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창작수당이라는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저희는 만약에 병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보고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 463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일단은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논산, 서산, 성남, 태안 이렇게 있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예술인 복지 증진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은 있지만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예술인 창작수당이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각호의 사업을 보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종시처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의 추진 사업으로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술인 창작수당이 별도로 조례가 또 있고요. 우리도 성남시처럼 똑같은 중복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가 너무, 표현하면 조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작수당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창작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 구체적으로 창작 준비금,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예술인의 창작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빼고, 이 부분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 돼서 저희하고 협조가 들어왔을 때 금액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희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상위법에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작수당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상위법으로 갈라 세부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명시되면서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마다 다 조례로 만들게 되어 버리면 조례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예술인 타 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가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에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했다고, 별도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우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증진에 사업명이 명시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게 별도로 지원 근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좀 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기준에 맞고 또 다른 서울, 경기나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포괄성을 좀 더 넓혀 나가서 다시 이거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저도 수당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대상을 누군가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그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면 우리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사업명을 좀 더,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미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꼭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쭉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전에 세종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얘기하는 조례를 같이 할 경우에, 같이 합산해서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어차피 금액은 조례에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그러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8) 15.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9) 1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0) 1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1)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원활한 대회 유치와 준비·운영을 위한 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출연금 등의 지원, 행정 지원, 대회 관련 시설사업비 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안 제10조에서 대회 종료 후 사후 평가와 의회에 대한 결과 제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 수립,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 인권 교육,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와 신고, 상담 및 임시 보호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관련해서 배경에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러면 그만큼 민간인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요청하려고,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서류 이런 게 많았었나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MOU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 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해서 2회 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지원하고 싶었으나 지원하지 못했던 민간이 많았었냐고, 그게 수치화된 자료가 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없었는데 굳이 민간인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례에 아예 명시해 놓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이크 꺼짐)제가 설명할게요.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하다 보니 저희가 거점도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가 조례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문화교류를 보면 국제거점도시 그리고 또 그거와 연결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로 아우러져 가기 위해서는 문화 같은 부분은 개인적이거나 법인·단체가 많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집행부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상위법에 의하면 「문화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문화산업, 영상, 국어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문화예술 콘텐츠, 영화,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국제문화교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학, 박물관, 관광, 대중문화예술, 도서관, 아시아, 문화 다양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들어 보셨나요?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예술가들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시장에 파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헥테온 가 보면 회사들이 나와서 한 것처럼 예술인들이 개인, 단체들이 와서 그것들을 유통하는 상품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마켓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자본, 인력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인호 위원님께서 분명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지만 저희가 현재는 대부분은 창작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단체, 시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없잖아요. 시립예술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간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외교적인 활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 교류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셨을까요?

네, 혹시 질의할 게 있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유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세종시 체육회 및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4) 20.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5)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출연 동의안 두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4호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회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2023년 운영비와 사업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위원회는 2023년 5월 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 중 사무처 발족 예정에 있습니다. 대회 운영비는 총 1204억 원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각 301억 원을 부담하며, 2023년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비 50억 원을 조직위원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의 2023년 예산액은 224억 4500만 원으로 사무처 설립·운영,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79억 6500만 원과 대회 기본계획 수립, 마케팅, 자원봉사, 인력 양성 등 성공 개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14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반번호 제3455호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의 관광진흥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문화재단 내 관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총 4억 2500만 원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봉급 예비비 1억 9815만 5000원, 관광 발전 계획 수립, 스탬프 투어, 홍보영상 제작, 관광 기념품 개발 등 사업비 1억 7000만 원, 기타 기본운영경비 568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와 관광 기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4개 시·도 균등 분할이지요, 출연 50억?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5)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고독사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 6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3) 23.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4)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수당 신설이지요?

네.

이 수당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인 건지 그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세종시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는 요구가 들어온 상태고 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방금 이 세 군데 상이군경 쪽하고 순직, 여기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90%는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고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이번에 3개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된 사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의 중의 하나가,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한 90%는 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종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를 줄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사실 출범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수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 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그랬더니 한 90%가 지금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그 수당 신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그거는 아마 참전유공 유일하게, 그것은 더 주는 거는 아니고 나이가 80세 이상 15만 원이고, 80세 이하 10만 이렇게 차등이었는데 80세 이상 그거를 없앤 거거든요. 없애서 다 15만 원 주는 것으로 된 거고 신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시군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드리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세종에서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반면에 신설함에 있어서 또 배제된다고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우리는 안 주고 이쪽만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거 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6)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김충식, 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호에 여성·가족·양성평등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7)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연구 관련된 추진 내용을 요구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지금 보니까 올해 3월까지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는데······.

지금 연장돼 가지고 5월까지.

이 관련된 연구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네, 서비스원에서 5월까지, 안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는 아직 저희도 못 받았거든요. 일단 5월에······.

연구는 완료됐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다?

네, 최종, 아마 이번 주까지는 보고서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치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또 장애인 5개년 발전 계획에도 발달장애인교육센터 설치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전국에 33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금년 상반기 중에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저기가 된다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거기에다가······.

입주 계획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설치·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 역시도 아직 못 받아 봐 가지고 받아봐야 하는데 어찌 됐든 연구 목적이 필요성이라든지 설치하게 되면 유형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에 맞게 저희가 다른 시·도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니까 평생교육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떠한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센터가 수행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성 있게?

저희도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연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하고는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얘기를 더 듣기가······.

곧 나옵니다. 5월에 나온다고······.

곧 나옵니까? 나오면 저희, 보고하시는 거지요?

네,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6) 27.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 2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1) 29.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 3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1) 31.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7)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8)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의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 재산은 조치원읍에 소재한 구 세종시립의원 건물로 무상 사용 면적은 133.45㎡이며, 사용 용도는 북부종합재가센터의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사무 공간입니다. 사용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동의해 주시면 공백 없는 어르신 돌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제3459-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등 국고 지원 강화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2023년 사업비가 5억 90만 4000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억 8489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초등아동 돌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 제3460-1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제공 등을 위한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은 지난 4월 28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제3461-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과 재계약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등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억 37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은 지난 5월 2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전문가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대평동 해들마을 어린이집 1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나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현 수탁기관은 지난 3월 24일과 4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있어서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설치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됨에도 이거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산출 내역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2021년도 12월에 아마 개원했을 때 그때 맡았어야 하는데 맡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환수 부분은 사실 이게 어차피 추경에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출로 서비스원에다가 이 환수 금액을 태워주고, 거기서도 다시 세입에다 또 계상을 해야 하고, 어차피 똑같은 돈입니다. 세출에다 계상을 하고 또 세입에다가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원칙이지만 그런 번잡성도 있고,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찌 됐든 시의회와 동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이외에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제안 이유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다시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당초보다 30% 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 30% 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고보조금 이게, 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이 아마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안이지요. 작년에 내시화할 때 국고보조금을 많이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도 월 78만 원 정도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도 한 58만 원, 그리고 운영비도 현재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국고보조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나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저희도 그동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 처우가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열악하다고. 그래서 다행히 이게 지원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이 돌봄센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응은 어떤지, 그 현장에서 처우 개선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사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의안번호 3459호를 2023년 5월 12일에 제출했던 부분에서는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점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초, 이게 사실 죄송한 게요, 원래 제출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수정 전 거를 보내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추가로 수정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민간위탁 근거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변경 수정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필요성 및 타당성에서도 기존에는 추가로 변경한 내용을 보면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학대피해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변경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5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위탁 부분의 개별법을 따르신 거 맞지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연결돼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136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예전 행감 때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이번에 여가부에 신청하셨다고, 여가부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가부.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언제 정도······.

일단은 기재부로 아마 6월에 넘어갈 거고요.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특별히 여성부 주재로, 장관 주재로 시·도 국장들 회의할 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부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는 아동에 관련된 피해아동 조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성폭력을 따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같이 넣으셔서 해바라기센터도 유지해서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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