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듣고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봤는데 참 본 위원 입장은 너무 좀 이렇게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많은 도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 충북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먼저 앞서서 나가서 잘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시도, 8개 시도 하고 있죠? ’18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뒤늦게 와서 우리도 충북도 해 보겠다라는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다른 시도는 꼭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도하고 갈등이 없는데 왜 우리 충북만 계속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충북만의 어떤 뭐 특별히 이런 갈등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부지사님부터 차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다른 시도는 왜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다른 게 뭘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은 잘 하셨어요. 제 의견하고 똑같아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말씀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의지가 없어요.

충북이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도민들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밖에서 이 추운데 서명하고 있고 정말 이게 우리 아이들 밥그릇 갖고서 왜 이러시는지 사실은… 우리 부지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면 그러면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뭐죠? 이것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기관의 이기주의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사실은 지금 도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도비 예산 줄어드는 게 23억입니다.

지금 새로운 예산, 23억 이상 새로운 올라온 예산 많잖아요. 그리고 전체 예산이 3,300억이 증액이 되는데 거기서 23억 예산이 정말 아까워서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지사님, 맞죠?

일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75.7%를 50%로 줄이자고 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중간에서 보면 지난 ’16년도 결정할 때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어렵게 해서 도의회에서 중재 서 가지고 어렵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그 기준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저희도 많은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75.7% 하던 거를 이거를 50%로 줄이자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랬을 때 보통 제가 들은 도민들 의견은 예산이 큰 부담이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 그런 의견이 제가 들은 부분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은 좀 들고요. 반면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데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측면,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이 예산이 또 엄청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매일 보는 입장에서는 정 안 되면 ‘아유,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통 크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예산의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있고 의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다들 도민들이 박수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 갈등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중에 무상급식이 어떤 형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들 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전형적으로 이거 가지고서 더 갈등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한 가지만 그럼 우리 부지사님한테, 만일에 두 기관들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도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딱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면 따를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게 당연한데, 만일에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도의회에서 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를 거냐 이 얘기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면 안 따르겠다는 건데.

어쨌든 정말 도민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들 가지고서 그러느냐.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 관련해서 사업들이라면 사실 이 문제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라면 당연히 표가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고 이미 우리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표가 없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 정말 요새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알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다 얘기해요. 그런 게 다 여론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가지고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