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마련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모든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나간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절차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교육청과 충청북도에 이와 관련된 절차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이 고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나 아니면 관련 법에 의해서 급식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 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벌써 이 절차적 민주성을 결여한 거예요.

행정부지사님! 도에 무상급식 지원 심의 조례안이 있는 것 아시죠? 아니,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기에 당연히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민관 협치가 돼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양 기관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고 조정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만 해 놨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가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와서 이렇게 여론의 집중타를 맞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동학 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분이서 두 번 정도 만났다, 타 시도는 아마 수십 번 만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비율이 전국 평균 82.5%라는 것 아시죠?

올 3월 달 기준으로.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77%, 그럼 전국 몇 위예요? 13위. ’11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기준치에도 미달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두 분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를 꼭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문으로 2018년 8월 30일 날 2019년 무상급식 실시계획 송부, 교육청에서 먼저 공문을 날렸어, 전자결재로 해서 날린 거죠,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보내면서… 그러면 8월 30일 날 보낸 문서를 우리 도에서는 11월 5일 날 문서를 보냈어요. 민선7기 초·중·특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협의안 도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9월, 10월 우리 도에서는 두 달 동안 이렇게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11월 5일 날 문서를 발송한 거예요? 실무진이라면 도교육청하고도 관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실무진입니까?

그래서 2018년 8월 30일 날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무상급식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언론에 제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양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비율들이 사실상 교육청의 안은 75.7%고 우리 도청은, 도는 50 대 50이에요, 식품비에 대해서. 그러면 전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462억이에요. 462억인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식품비가 230억, 운영비 23억, 인건비 209억 그래서 교육청이 기존에 2016년 2월 달에 합의한 걸로 봐서는 75.7%를 계산하면 174억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부담할 것이. 그런데 우리 도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식품비를 230억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15억이에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게 50%를 했을 때, 식품비의. 그럼 59억인데 59억 가지고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 59억 가지고 지금 이거를 줄다리기 한다?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래에 염두에 두고서 합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준용해서 하겠다라는 발상도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도에서는 50 대 50 비율을 계산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식품비에 대해서 50 대 50만 계산한 것.

그럼 시군의 의견을 다 들어서 50 대 50으로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단계별로, 지역별 학년별로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우리 도에서는 원래 선거공약은 무상급식 실시한다라고 전제를 해서 7월 이후에 내부적인 단계의 전략으로서 방침으로서는 지역별 학년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무상이나 의무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2022년까지 의무교육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게 맞아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보면 지금 100%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인천, 세종, 전북, 전남, 강원 여기가 우리 도보다 재정이 좋은가요, 강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지.

의지의 문제다, 철학의 문제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지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상식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역별로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반드시,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지금 부산, 충남, 울산, 충북, 대전 여기 다 금년도… 2019년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곳이 경북하고 대구하고 단계별로 가는 데가 경기하고 서울 아마 부산 정도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워낙 고등학교가 광역시나 특별시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여기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면실시를.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각 관련된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임을 하면 그분들이 잘 결정해요. 그럼 그거를 받을 거냐 말 거냐만 나중에 결정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서 합의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그렇게 하자가 없으면 그거를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나 교육청이나, 교육감이 도지사가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한 겁니다, 공공성이. 그래서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를 모시고 계시고 우리 교육감을 모시고 계시고 보좌하시는 우리 행정 관련 부서의 담당자님들이 이건 한두 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충청북도가 정말 타 광역시도 에 비해서 왜 충청북도만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냐, 기존에는 자부담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학부형들이 내는 돈 가지고 먹어왔습니다, 잘.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끝에서 서열 3∼4위, 2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올해 진행이 안 되면.

그럼 이건 충북도민에 대한, 학생 4만 3,400명입니까, 4만 4,300명입니까? 고교생이. 그 어린 미래의 우리 충북의 동량이고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고 두 분 다 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보편적 복지, 도 행정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행하신다면서 역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59억이 결정되기를 바라요. 59억 때문에 도민 전체가 정말 급식 불안을 야기하는 양 기관의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타는 부분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어차피 중앙으로 올라가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

그렇지만 기관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충청북도나 교육청이나 예산이 부족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도 예산 이번에 세입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9.5%, 3,3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59억이 3,300억 속에 몇 프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도 이 금액에 대해서 59억에 대해서 반드시 절충안 내셔 가지고 우리 고교생들 4만 3,000명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님들이 충청북도도 자긍심과 우리 도도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미래의 동량들이 충북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충북에 대한 고마움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훌륭하게 됐을 때 충청북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동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 59억에 대한 절충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