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민간행사,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이 전체가 다 하는데 100% 도비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북도의 행사인지 충북도의 예산으로 100% 민간에서 민간 주도의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전체적인 부분들 이걸 어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아니면 도 행사 충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또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에 100%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고 뭐 50%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원칙들이 있나 해서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마다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서 그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서에서 언론사 기념행사 CJB 창립 기념행사, CBS 창립 기념행사를 그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는데 CJB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 하고 있고 CBS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석대학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도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교통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자동차 관련한 사업도 교통대가 주도하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 성격상 필요에 따라서 이만큼 지원하고, 이만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든 기존에 하고 있는 거지만 CJB 창립 기념행사는 여기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CBS 창립 기념행사는 50%던가요?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충북예술회지 발간도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그 옆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딩아돌하 발간사업도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100% 이렇게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딩아돌하 발간사업, 딩아돌하 발간사업이 뭔지 혹시… 이거 문화체육국장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설명자료 95쪽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100% 도비로 하는데 어쨌든 단체의 계간지 이런 부분들 사실 충북예술회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액 도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자부담이 있든지 아니면 시군비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액 도비로 하면서 개별 기관·단체 이렇게 잡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 100% 해 주고 여기는 50% 해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원칙이 있어야지 도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의드렸고요.

개별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사회적경제 육성 수립 용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이쪽으로다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뭐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서 이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부분이 사실은 현재 우리 경제구조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민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어떤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많이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렵잖아요, 잘 안 되고. 그것은 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논의할 때도 경제 부문에서 한쪽으로 중요하게 대안경제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과로 이전이 돼서 뚜렷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거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하시니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어쨌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개념이나 정책들 그리고 사업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들에서 용역은 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 하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용역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 조례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시군에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 됐고요. 그리고 앞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운동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이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아직 검증들이나 이런 정리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운동사적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비중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대사로 가면 동학부터 해서 사실 충북의 역사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또 동학운동이 의병운동으로 연결되고 또 의병운동이 3·1운동으로 이렇게 촉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아는 이런 노력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더구나 내년도에 3·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노력들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에서도 보면은 동학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묘지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정도 내려오는 동학군묘라고 돼 가지고 계속 구전돼서 내려오는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 있어요. 실존 묘지거든요. 한 100명 정도 돌아가신 묘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서 묻혀있던 우리가 소홀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시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국제 충주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그 예산이 1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들이 준비돼 있는데, 궁금한 게 국제무예영화제를 하는 것으로다 10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럼 이 무예영화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회성 행사로 준비하신 건가요?

무예로 특화된 영화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제천영화제가 저변을 넓히면서 적극적으로 해 왔고 그런데 또 군에서 이렇게 영화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도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게 민간행사,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이 전체가 다 하는데 100% 도비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북도의 행사인지 충북도의 예산으로 100% 민간에서 민간 주도의 행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좀 전체적인 부분들 이걸 어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 아니면 도 행사 충북도가 주관하는 행사 또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에 100%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고 뭐 50%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원칙들이 있나 해서 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마다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서 그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지 좀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서에서 언론사 기념행사 CJB 창립 기념행사, CBS 창립 기념행사를 그 방송국에서 주최를 하는데 CJB 같은 경우는 100% 도비로 하고 있고 CBS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고 좀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석대학교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도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교통대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자동차 관련한 사업도 교통대가 주도하는데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각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 성격상 필요에 따라서 이만큼 지원하고, 이만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든 기존에 하고 있는 거지만 CJB 창립 기념행사는 여기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CBS 창립 기념행사는 50%던가요?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충북예술회지 발간도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그 옆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딩아돌하 발간사업도 전액 도비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100% 이렇게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딩아돌하 발간사업, 딩아돌하 발간사업이 뭔지 혹시… 이거 문화체육국장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이거는?

설명자료 95쪽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100% 도비로 하는데 어쨌든 단체의 계간지 이런 부분들 사실 충북예술회지도 마찬가지인데 전액 도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일정 정도 자부담이 있든지 아니면 시군비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액 도비로 하면서 개별 기관·단체 이렇게 잡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정확히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 100% 해 주고 여기는 50% 해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원칙이 있어야지 도민들이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질의드렸고요. 개별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사회적경제 육성 수립 용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충북도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 민간협력공동체과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제통상국에서 이쪽으로다가 이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뭐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서 이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부분이 사실은 현재 우리 경제구조와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민들을 중시하고 그리고 어떤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많이 여러 가지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이런 사회적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렵잖아요, 잘 안 되고. 그것은 도에서 그만큼 관심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국에서 논의할 때도 경제 부문에서 한쪽으로 중요하게 대안경제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공동체과로 이전이 돼서 뚜렷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거 민간협력공동체과에서 하시니까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를 어쨌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개념이나 정책들 그리고 사업들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들에서 용역은 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 하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에는 이런 용역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를 모태로 해서 앞으로 조례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시군에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 됐고요. 그리고 앞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1운동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이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아직 검증들이나 이런 정리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의 인식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충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운동사적 그런 의미라든지 그런 비중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대사로 가면 동학부터 해서 사실 충북의 역사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크고 그리고 또 동학운동이 의병운동으로 연결되고 또 의병운동이 3·1운동으로 이렇게 촉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아는 이런 노력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더구나 내년도에 3·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행사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노력들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에서도 보면은 동학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묘지가 있어요.

한 100여 년 정도 내려오는 동학군묘라고 돼 가지고 계속 구전돼서 내려오는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 있어요. 실존 묘지거든요.

한 100명 정도 돌아가신 묘지인데, 저희도 그 부분을 발굴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에서 묻혀있던 우리가 소홀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쨌든 다른 시군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년 국제 충주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그 예산이 12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들이 준비돼 있는데, 궁금한 게 국제무예영화제를 하는 것으로다 10억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럼 이 무예영화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회성 행사로 준비하신 건가요? 무예로 특화된 영화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제천영화제가 저변을 넓히면서 적극적으로 해 왔고 그런데 또 군에서 이렇게 영화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