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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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에 대해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모니터단 위원님이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니터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는 5월 2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쪽에서 39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99억 5072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3억 5428만 원으로 수납액은 500억 674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78쪽에서 48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61억 6599만 원으로 이 중 425억 9706만 원을 집행하였고 331억 198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83만 원, 집행잔액은 4억 45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101만 원으로 이 중 3억 3109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985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5만 원입니다. 480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3238만 원으로 이 중 75억 2852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3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013만 원입니다. 483쪽 지역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2억 2948만 원으로 이 중 273억 3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278억 47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8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445만 원입니다. 486쪽 지능형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311만 원으로 이 중 74억 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584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19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4111만 원이며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632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41억 1966만 원으로 이 중 140억 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본부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세입을 볼 때 불용액도 많이 남아 있고 연차적으로 연기되는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 내역을 볼 때 연속사업이 많아요, 저희들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연속사업이라 하시면······.

동빈

김동빈위원

연계사업으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월사업 말씀이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저희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재생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은 당초 공모 신청할 때 시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고가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또 대상 되는 부지 매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속도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쪽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위원으로서 걱정됐던 것은 처음부터 시민들과 잘 소통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으로서는 그게 안타깝거든요. 사업계획안을 세울 때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져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집행 시간만 따지면요. 그전에 공모 신청까지 따지게 되면 상당 기간 소요되다 보니 시민들 의견도, 과업 추진하는 과정에 생각하셨던 것하고 실제로 건설되는 모양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이렇다 보니까 당초 설계안대로 저희가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 속도가 안 나는 건 사실이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준공되는 시기는 가급적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돈이, 사업비가, 국비와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검토보고서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해서 징수결정액이 3억 4900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2억 8600이에요. 그런데 항목이 뭐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인가 자체감사에서 부적정 지급이 확인됐습니다. 돈이 잘못 나갔다고 확인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도 해지시키고 민간위탁금 잘못 나간 것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당사자 그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셔 가지고 법정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이 금액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이 금액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소송 중이라······.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현장지원센터에 지원했던 대금들이 잘못 나가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환수 조치를 받은 건데 지금 그쪽에서 소송을 준비해서 소송 중이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 나갔으니 환수를 요청한 거고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잘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법적 판단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집행정지 소송 중에 있고 아마 올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나게 되면 저희 안대로 되면 이 금액 그대로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애초에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 세금인데 대금을 잘 지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게 잘못함으로써 결론은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소송에 대응하려면 또 소송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아낄 수 있는 것을 계속 놓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유념하셔 가지고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차제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지원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연관된 질의······.

동빈

김동빈위원

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케어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은 끝났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소송은 취하한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송을 취하했으면 그럼 설계 변경은 들어갔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자세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부강 케어센터에 공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는 도중에 그 옆에 있는 분께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취하를 내셨고요. 저희가 그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에 지금 내부에 있는 토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치환 작업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일부가 지연되지만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공사는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사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회 분들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시청까지 방문하셨지요, 그분들이?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는, 어제지요. 저번 주 금요일 별도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주민 전체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케어센터를 2019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고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지까지 한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어센터를 만들지 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한테, 상인들한테 달라고 하는데 그건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돼서 공지까지 했고 공고까지 한 사업인데 단지 거기에 있는 상인 몇 분이 자기네가 공용주차장이 필요하니 케어센터를 하지 마시고, 케어센터를 굳이 한다면 멀리에, 주민들이 살지 않는 먼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신 주변에 다른, 현재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고 있으니 그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에 대한 답답한 사항은 얘기를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밑에 설계 변경이 뭐냐면 커피숍하고 빵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상권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결산 감사에서 자꾸 깊이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할 테니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케어센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죄송한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빵 판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주민들 스스로 빵을 판다라고 소문을 내셨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저희가 빵 판다는 계획도 없었고 그다음에 커피숍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주민 쉼터로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빵 팔 일도 없고 주민들이 거기에 커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빼겠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서, 상인회가 안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거기에 또 커피숍을 하고 제과점을 하고 한다 하니까 바짝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긴장하셨고. 경제가 더 힘들지 않느냐라는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분들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마침 그런 비슷한 건이 있어서, 지금 지역균형발전과가 업무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공사 건도 그렇지만 그런 엇비슷한 상황이 있는 공사 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주민분들께서 의견이 갑작스럽게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거기 또 기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오명을 또 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 자체가 굉장히 주민분들하고 소통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항들을, 현장을 계속해서 메모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다면 직원분들 계시니까 사진도 좀 찍어 두시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이 두 가지, 세 가지, 나중에 다섯 가지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소통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면 직원분들께서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저번에 윤지성 위원님께서 저희 취약지역 개조사업 했을 때 저희의 소통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로 주민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기록으로 전부 남기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과의 세입예산하고 징수결정액의 이게 조금 차이가, 적게 편성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가요? 여기 49페이지에 보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세입예산 과소 편성 현황에서 지역균형발전과는 세입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몇 페이지······.

지성

윤지성위원

49페이지요.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아, 검토보고서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것은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억 8000 정도는 지금 소송 중이라 소송에서 저희가 일부 인용이 돼서 우선 집행이 정지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6200 정도 수납은 돼 있고 징수결정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국비를 받다가 저희가 국비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농림부에서 돈을 줄 때, 지금 사업이 저희 부서 사업이 있고 농촌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돈을 한꺼번에 내려줘 가지고 실수로 저희가 징수결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징수결정을 안 해서 이게 갭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 금액의 내용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는 다행히 중복으로 징수결정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는데 그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행감 때는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감 전이니까, 그래서 과별로 굉장히 힘든 과가 있더라고요. 민원을 주로 상대하시는 부분의 과가 굉장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의 항상,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들에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격려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과장님 아니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저 먼저 해도 괜찮을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박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영현 위원님께 이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께 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하는 연결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49쪽에 지역균형발전과 2900만 원 세입예산액과 현액이, 징수결정액이 3억 4000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게 국비가 영수 처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보조금 사업 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 국비사업인데 3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3개 사업 징수결의를 저희 과에서 한 거지요, 징수결의를 총괄적으로 해서. 그런데 그중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결의는 저희가 하고 수납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2개 과를 합치면 금액이 아까 소송 걸린 2억 8000 빼고요, 얼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총론은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총론은 맞는다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한두 개 좀 더 있는데요. 큰 액수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소송 걸린 거 하나, 그다음에 국고 내려온 거를 양쪽 과에서 한쪽에서는 징수, 한쪽에서는 수납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2900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보조금이 9100만 원이, 3억 4928만 여기에서 9100만 원이 총괄 징수를 저희가 한 겁니다. 이 금액에 9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결산서 396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200 세외수입, 2900, 3억 4900, 결산서 396쪽에 보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금액이 보조금 반환 수입에 해당하는 건가요? 방금 이거 설명하실 때 224 기타수입 3억 4800이 감사 결과 부정하게 지급됐다라고 해서 이게 징수결정액이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게 방금 얘기하신 396페이지 그외 수입,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28684670 이게 현재 소송 중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 감사 결과 부적정 지급했다 해서 환수 요구를 했고요. 당사자가 불복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86이 어디 있지요? 396쪽에 286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396쪽 중간쯤 보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아, 미수납액?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미수납액 28684670 이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건 미수납액이고 징수액은 348인 거지요, 3억 4800.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걸 포함했으니까 세출은 348에서 286을 빼야 되는 거지요. 징수결정액 중에 2억 8600을 뺀 나머지 나머지 금액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징수결정액 3억 4800에는 2억 8600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 금액이기 때문에 두 가지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도 맞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얘기 시작한 김에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성과보고서 520쪽에 보면 대부분 명시이월이라 참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래전략본부에서 나온 용역들 있잖아요. 전략기획과는 사실 거의 용역이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거의 용역이고,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도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이라든지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2차 추경을 해서 대부분 10월쯤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에는 발주를 못 하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회 추경이 10월 말쯤에 정해졌고요.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실 연내에 불가능했고요. 해가 바뀌어서 올해 대부분 발주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가지는 발주가 된 게 있더라고요. 비단강 프로젝트 같은 거는 발주가 됐나요, 지금?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잠시만요.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은 발주가 됐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첫마을 IC하고 KTX 같이 발주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몇 년도에 발주됐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올해 발주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성과는 2022년도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결산이 그렇지요, 작년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도 사업 성과인데, 사업 성과가 대부분 달성률 100%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란희

박란희위원

530쪽에 보면 첫마을 하이패스 IC 구축 달성률 100%.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거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용역을 주는 건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결과적으로 오기입니다. 아마 발주를 작년에 한 걸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2022년도 달성 성과를 본다면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0이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100%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다 보면 발주가 안 된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성과율은 100%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는 건데 전혀 추진 사업이 없었는데 100% 달성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수정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수정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결산이라는 건 숫자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정된 시간의 오류라고 하시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성과지표는, 하여튼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본부장님, 이 비슷한 맥락으로 또 이어 가는데요. 명시이월에 관해서 사실 의회 의결권으로 통과가 돼서 명시이월이 되긴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답변들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게 의회에서도 추경에서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이게 좀 사실 문제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한 경우가 있어서, 날짜들을 보면 연말 다가와서 대부분 집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서 연장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과 특수성상 이게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또 인정은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 건으로. 물론 의회 의결권을 받으신 거긴 한데요. 이게 분명히 이번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만 봐도, 38페이지에 보면 우리 미래전략본부만 해도 거의 5개에요, 벌써.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에서만 벌써 네 꼭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금액이 또 적은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분들 마음도 이해는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려움도 있고 명시이월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추경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직도 집행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밖에 사실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얘기가 연말에 너무 많은 걸 계약하시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 수 그리고 공무원 인원으로 연말, 그러니까 9월, 10월쯤에 계약을 시작해서 사업을 마친다는 거 자체는 진짜 어불성설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을 때 연초부터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작년은 핑계 대기 참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반은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반은 코로나가 풀린 시즌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결산이나 행감을 다시 돌려서 보니까 대부분의 답변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였고 사실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경에 대한 반영도 다 됐던 건데요. 아무튼 작년 얘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올해도 예산 엄청 많이 세웠지요. 2조가 넘는 금액이 예산으로 투입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행을 잘해 주셔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국비 반환한 게 가장 불편하더라고요, 모든 과가 다. 적극적으로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국비 반환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되게 노력하시잖아요. 중앙부처 가셔서 국비 받아 오시려고 엄청 노력들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납이 되면 사실 되게 아깝습니다. 우선적으로도 조금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에 추경도 1차 추경도 있고 계속 3차까지 추경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계약 기간도 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반영하셔서 시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에 다 쓰는 게 맞지요. 맞는데 추경이라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해였고요. 대부분 10월쯤에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부의 사유가 있었는데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 우리 본부 자체입니다만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어떤 잘못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지역균형발전 쪽, 특히 그쪽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가려다 갑자기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나간 걸 보시면 비판하시는 데 그 나름대로 또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의회랑 우리 집행부랑은 협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원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의원들은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이게 대면적으로 보는 시민분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오해가 있거든요. ‘아니, 예산은 저렇게 세워놓고 왜 안 쓰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 이번에도 결산 회의 들어갔을 때 의원들은 어느 정도의 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됐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에 외부에서 오신 전문인력들은 전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평가가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전문인력 분들도 다 공무원 출신이세요. 본인들이 30년 넘게 보셨던 그런 자료를 보신 거였고, 물론 서로 간의 이해는 좀 있겠지요. 일에 따라서 조금씩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바깥에서 제삼자가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관계나 이런 걸 다 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계속 만나는 과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또 의원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구해 주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드릴 거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서 이런 이월 그리고 불용되지 않는, 그리고 안 되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략기획과요. 지금 다 보면 올해 3월 추진 중, 계약 예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시작한 건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아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저희가 이거 추경할 때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신 게 이게 그렇게 급하냐, 이게 그렇게 급하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본부장님 안 계실 때 물론 세웠던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했어도 지금 충분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아닐까요? 본예산에 실었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던 이 많은 비용을 들인 용역들 때문에 정작 써야 될 때 예산이 안 잡히잖아요. 용역이 예산을 맡아 놓은 셈이 된 거예요. 지금 번암리에서는 빈집 하나 철거를 못 하고 있고, 용포리는 어두운 데가 있는데 가로등 하나 못 세우고 있고, 과속카메라 다는 3500만 원이 후순위로 밀려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공약 부서라 너무 힘들고 다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건 아니고 이 예산 할 때 안 계셔서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부서인 건 마땅한데 미래전략본부가 그거 말고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위원이 “이렇게 급한 사업이냐. 지금 해야 되냐. 본예산에 하면 안 되냐.” 했을 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민원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받도록 하고요. 결산이라는 게 지나간 걸 보고 말씀하시니까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예상했고 또 그렇게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입자 가속기 같은 건 현장도 가 보셨지만 관련 자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늦은 꼴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부를 대신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지원 관련해서 결산서 478쪽에 보면 1억 2000 있잖아요. 용역이 발주됐다라고 해서 20% 목표 달성률은, 달성률은 제로구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관련해서 용역 발주가 됐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발주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됐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5월에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 달?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번 달에요.

란희

박란희위원

1억 2000, 중입자 가속기, 이게 결산심사이긴 하지만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가 용역을 발주할 정도로 저희가 유치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약간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2022년도 예산을 세울 때지요. 그때 당시 보건정책과에서 지역 공공의료 쪽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그 이후에 작년 선거가 있고 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세종시에도 나름 의견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복지부나 과기부를 가서 설득도 하고 논리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용역비를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발주는 이게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도 좀 부족하고 사례도 별로 없다 보니까 유관기관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이 조금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주했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냐는 사실은 상당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국고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연세대병원에서, 서울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부산 쪽에 하나 예정되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산병원인가에서도 하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중부권은 현재 공백 상태인 거기 때문에 이쪽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관심을 갖는 거 하고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건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발주했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아직 못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그때 이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문제로 삼았던 것이 이 중복,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든지 미래전략수도라든지 한글문화단지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은 미래전략 조성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중복된 용역들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또 이 모든 용역이 서류 검토로 진행됐더라고요.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긴급하게 서류로 검토됐고 하나는 반려된 것을 재심사해서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은 언제쯤 발주가 될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는 사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사업을 묶어서 흔히 말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 용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 쪽에 대해서는 여러 용역이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엮으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후자지요. 세종시법 개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게 교부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숫자 하나 바꾸는 데에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를 어쨌든 지향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종시법을 바꿔서 교부세도 안정적으로 받고요. 또 각종 저희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세종시법 개정 쪽으로 초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저희 예산 다음 달까지 발주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교부세가 올해 종료되고 그거를 2030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강준현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게 상정이 돼야 됩니다. 발의는 하셨고 그 안건 상정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부시장님도 어제 다녀오셨지요. 상정해서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발의는 2030년 했습니다만 원안이 될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연장을 일단 급한 대로 시켜야 되고요. 차후에 근본적인 법 개정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교부세를 저희가 연장하는데 용역 결과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용역 결과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법······.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법과 관련된 것을 행정수도와 함께 교부세에 대한 언급도 하셔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교부세도 사실 저희가 좀 복잡한데요, 비율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는 건 교부세를 연장하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한 교부세 연장의 건에 대한 세종시에서 어떤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용역의 결과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별개입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필요하진 않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이미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건 숫자가 이번까지 하면 세 번쯤 되겠습니다. 한 3년씩 계속 연장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적인 큰 다툼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안건이 있다 보니까 안건 상정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희 생각하고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괴리가 있지요. 그걸 저희가 괴리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이 용역은 그와 별개로 세종시법 개정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세종시법 개정에 그냥 단순히 교부세가 포함될 뿐이지 그게 이제 어떤 교부세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항목이 하나로 들어갈 것뿐인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그 예산이 집행 안 된 이유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진행 방향 추가 논의할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 519페이지에. 지금 그게 말씀하신 게 용역의 방향을 이제 행정수도 쪽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용역이 지금 작동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엮어서 근본적인 하나의 큰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이미 공약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엮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 많이들 좀 여론도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용역이, 미래전략수도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이 얼마지요, 편성된 예산이?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억?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3억의 예산 용역을 세우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리고 제가 받아 본 그 용역 평가위원회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에는 중복되는 용역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보시고 난 다음에 “중복되는 프로젝트들이 많다.” “비용이 과다하게 측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소수의 의견으로 없어져 버리고 원안대로 갔는데 결국 원안대로 실행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부적정하다기보다는 여건이 조금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요청했고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추경이 편성됐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용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걸 엮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의견이 중간에 생긴 것 같고요. 제가 와서는 거기에 더 힘을 실은 거고요. 기왕에 수립된 용역비가 있으니 이걸 세종시법으로 활용하는 게, 왜냐하면 내용에도 세종시법 얘기도 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만드는 거에 추경 필요성에 행·재정 특례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및 논리 마련 요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용역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좀 잡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용역의 방향성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지금도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시장님이 이거를 하기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책정되는 예산들이 이와 동일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공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책임감 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민들의 필요성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지향점은 같지만, 수단에서 약간의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금 과도하게 용역을 내보내거나 또는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중복되는 용역, 그러니까 단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정된 인원에 계속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약간 베끼기라고 해야 되나, 짜깁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용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584쪽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에 216번 이자수익이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면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 아까처럼 감사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금액이 아니라 이자수입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요. 이거는 못 넣은 게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력 실수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74쪽, 첨부서류 274쪽에는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있고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는데 이월된 이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274쪽.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결산 첨부서류인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저희도 일정이 너무 바빠서 비몽사몽간에 계속해서 혹시 페이지가 틀릴 수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274쪽 맞고요.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사업 보면 준공 시기 미도래인데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 명시이월 목록을 올릴 때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그냥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원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지적하신 것처럼 준공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된 거지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연내에 하려고 하려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말 그대로 사고지요, 그랬을 때 사고이월이고요. 이것은 전임 의회 때도 지적을 많이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이런 건 미스입니다. 계약 기간이 해를 넘길 수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속 그냥 실수, 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실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란희

박란희위원

“오기입니다.”, “실수입니다.”, “이것은 빼먹었습니다.”, “직원들이 바빠서 그럽니다.”라고 말하는데 성실하게 근무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는 경우가 방금도 있는데요. 해를 바뀌어서 한두 달에 끝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육을 더 차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걸 전문업으로 삼는 분들이 아직도 인식이 안 됐다는 부분은 유감이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첨부서류 563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첨부 자료 563쪽.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2600만 원 국비 말씀이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건은 정비사업 시설비, 보시면 항목이 시설비인데요. 시설비가 말 그대로 발주를 해서 공사하고 금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국고다 보니까 정산 협의를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요. 정산 협의는 올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작년에 정산이 끝났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요. 어쨌든 시설비 남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보수가 완료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반납만 2600만 원 하면 되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정산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건 작년 말 기준이니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얼마였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사업비요, 48억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이 됐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사업이 끝났고 행안부하고 정산 협의는 올 3월에 끝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끝났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특별히 걱정했던 이유는 붕괴위험지역인데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시설비가,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그 부분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일단 위험지구가 완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478쪽 보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478쪽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성과지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별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성들여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과연 목표치와 실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부서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우선 용역 관련해서 발주와 착수보고, 중간보고 또 최종보고 내지는 용역 완료까지를 세분화해서 목표치를 나누셨는데, 전략기획과에서. 일면 세심한 성과지표를 하신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으나 용역이 발주되고 난 이후에 용역 수행기관과 우리 집행부하고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세분화할 만큼의 집행부의 역할이 지대한가라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어느 용역이든 착수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발주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통상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단계를 밟게 됩니다. 중간보고는 기간에 따라서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중간 체크를 할 수 있는 산식으로서는 이만한 게 없지요. 왜냐하면 과업 내용으로서는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 언제 하겠다는 일정을 보통 로드맵을 짭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용역진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런 절차상은 굉장히 잘 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성과에 반영될 만큼의 용역 수행기관과 집행부 간 용역 절차상의 이것을 성과로 나누어서 우리 집행부의 성과로 할 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최종보고서의 결과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중간 단계에서 성숙도가 중간이니까 50% 이렇게 측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종보고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발주로 한 건을 예를 들자면 목표치 100%로 잡는 것 또한 너무 성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처럼 세분화해서 집행부의 성과지표로 잡는 것 또한 집행부의 기여도를 생각해 보면 양쪽 다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중간쯤의 어떤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적당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략기획과가 미래전략본부의 주무 부서인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분위기라 하시면, 제가 온 지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5개월 정도 됐는데요. 나름 직원들도 많이, 저랑 같이 오신 직원들도 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화합 측면에서는 많이 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라는 것은 용역보고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성과, 그러니까 물건이 되겠지요. 그게 상당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오래 걸리고 협상하는 과정이 지난하고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분위기를 여쭤봤을 뿐인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것 또한 전달받고 있으며 저희들도 느낍니다. 많은 업무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렇더라도 또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늠좌를 저희들이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잘 유념해 주시고, 4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조치원역 KTX 정차에 대한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웃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 용역은 KTX 정차, 조치원역이 되겠지요. 그거하고 KTX 세종역 만드는 두 개 묶어서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조치원역 KTX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쪽에 건의 좀 드린 사항이고요. 건의라는 게 따로 문서를 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 협의가 되겠지요. 몇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고요. 시민들의 온라인·오프라인 서명도 받고 있어서 현재 4만 명 정도가 다행스럽게 협조를 해 주셔서 서명해 주셨고요. 이것은 사실 기술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 우리 세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애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여기는 업무 협의 횟수 4회, 실적도 4회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조금 전하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KTX를 조치원역에서 정차시키는 게 목적이지요. 그게 되어야 사실은 100% 달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협의한 횟수로 산정한 거고요. 이것은 성과로 보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계속 협조하고 접촉하고 의견 개진하고 이런 과정이 쌓여야 조치원역에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맞습니다. 절차도 중요하지요. KTX 조치원역 정차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조치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아주 미래전략본부가 장담하시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도 애를 써야 되지만 국회 쪽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서 강준현 의원실에도 제가 찾아뵙고 협조 요청도 드렸습니다, 지역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치원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 주실, 여야를 떠나서요, 말씀을 드렸고 일단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481쪽 보시면, 중간쯤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큰데 이유가 뭘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중간 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가운데쯤 말씀이신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무인단속장비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비도 필요합니다마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지요. 검사 비용을 예산 잡을 때 백한 열 대 검사하는 것을 당초 예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검사는 71대를 했습니다. 사유는 준공이 되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될 것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 편성 시기에는 110대로 잡았는데요. 설치 사업이 준공이 지연되는 과정에 실제 검사한 것은 71대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없을 수 없지요. 본부장님, 다만 예측부터 정확해야 하고 시기별 예산 편성도 또한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크다는 것은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 긴급하게 쓰여야 할 예산, 어차피 예산의 우선순위와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사회인데 안타깝습니다. 불용액이 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긴밀하게 필요한 소액의 민원들도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당초 편성할 때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년간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 점검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중간쯤 지나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추경하는 과정에서 조정하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쓰게끔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직원들 역량들도 키우고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486쪽 지능형도시과로 오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데 시티앱 운영 관련해서 가입자 수 목표가 3000명인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3000명이라는 목표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된 사업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저희가 당초 성과 목표를 3000명으로 잡았던 이유는 시티앱을 2021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가입자 수가 18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2022년도에 시티앱이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잘 만드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과 목표를 높게 잡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목표는 3000명을 잡았는데 작년 2022년 12월 기준 7600명 정도가 실제로는 가입을 해서 당초보다 초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성과 목표를 저희가 초과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만 말씀처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않았냐는 지적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하는 바이고, 다만 그 이유는 당초에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 때의 수치와 그리고 앱을 잘 만드는 쪽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시티앱 관련해서 집행 미사유가 있지요. 운영비 중에 한 2400만 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시티앱은, 쉽게 말씀드리면 만드는 것은 국비로 만들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가 운영하다 보니까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 예산 등등을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4300만 원 정도의 홍보 예산을 편성했고 그중에 집행 부분이 1900만 원 정도여서 2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당초에 쉬운 말로 짜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포인트 지급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게 기준을 책정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3회 정도 이벤트를 개최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벤트 자체에 대한 시민분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나 이런 것을 드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덜 오신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도화 사업 자체가, 이것은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조금 지연되면서 그런 부분 등이, 당초 계획했던 홍보나 이런 부분 등이, 늦어진 부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지능형도시과라 하면 데이터 관련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가입자 목표치는 지나치게 낮게 잡고 홍보비는 불용이 남을 만큼, 불용액이 클 만큼 과다하게 잡으시고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많은 앱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윤이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의 앱이나 다양한 편리성, 행사나 이벤트를 과연 시티앱이 그런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2024년까지 하시고 종료되는 건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아닙니다. 앱은, 저희가 이 시티앱을 만든 것 자체가 왜 국비로 만드느냐 하면 5-1 등 국가시범도시가 완성되면 그곳을 포함해서 시 전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만든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시티앱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비 예산으로 같이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성과 목표와 실제 집행에 있어서 괴리인 부분은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는 바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향후 업무를 수행할 때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께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전용 3건이 발생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공공운영비인데 예측을 못 하셨던 겁니까? 641쪽입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이 전기요금을 낸 돈인데요.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아마 제가 알기로 7월하고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본예산 때 책정했던 전기운영요금 대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높았고 또 하나는 추가로 계획보다 LH 쪽에서 CCTV를 더 인수하다 보니까 관련된 비용이 좀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평균 5500만 원 정도를 내거든요. 당시에 모자란 금액이 4800 정도가 모자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같은 성격의 돈, 저희 부서에 있는 빅데이터 사업이나 스마트시티 사업이나 시티앱 사업 등 전부 다 공공운영비 또는 사무관리비 등 유사한 전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반환하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을 연체하게 되고 추가로 가산비를 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쉽게 말해서 긁어모아서 전기요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전기요금의 상승이 우리 지능형도시과에만 적용이 된 것은 아닐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진행 과정에서 더 필요하거나 소요액이 남았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선진적인 행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다 하셨어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481페이지고요.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중에서 보면 예산액도 4억 1000이었고 지출액도 4억 1000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용포로를 가보면 아직 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지출은 다 끝났는데 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기에는 지중화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중화에 들어가는 게 전기, 전선이 있고요. 통신이 있는데요. 전기는 돼 있지요, 지중화 사업이요. 통신에 드는 비용이 작년에 책정 안 돼 있어서 올해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통신을 지중화에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신주를 없애야 되는 거지요. 지금 없애 버리면 전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현장을 보시면 공사가 다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중화 사업은 되어 있고요. 넣는 사업이 통신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통신이 다 끝나고 나면 전봇대는 다 뽑는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들어가야 뽑을 것 아닙니까.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2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주민생활 편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방채 3억 5000만 원을 발행했는데 보면 정부 자금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신 건지, 주택도시기금이라.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어서 가지고 왔던 건지 3억 5000에 대해서 왜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게······.

광운

김광운위원

첨부서류로 따지면 770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770페이지 맨 마지막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질의가 혹시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번암리에 뻔뻔한 사랑방이라고 해서 부도도 나고 서 있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8월 30일 부로 공사를 끝낸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들이 늦어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하고 계속 이런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번암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5억, 35억 해 가지고 70억의 예산들을 받았는데요. 규정상 국비를 받았을 때 국비의 10%는 꼭 지방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비를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비 3억 5000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저기를 안 해 줘요, 선정을.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을 쓴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결론은 35억을 가지고 오면서 그다음에 우리 자부담 35억을 하면서 지방채에서 3억 5000을 발행해야지만 이것을 해 준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자까지 발생해 가면서 꼭 이걸······.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처음에 이것을 선정할 때 지방채를 안 해 주면 선정 대상이 안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업을 이미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늦게 받은 겁니다. 사업이 번암리 같은 경우 작년에 우선적으로 국비 받은 것이 끝났거든요. 작년에 마지막에 최고 늦게 받아서 이자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상환 기간이 13년 거치 일시 상환이에요. 13년 동안 거치를 하다가 그냥 이자만 내다가 일시 상환하는 걸로.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규정이?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허그 자금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국가가 강제성을 띄고, 이런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금은 뉴딜사업이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써 가면서 꼭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지, 불필요한 상황이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춘프로젝트 해 가지고 조치원에 쭉 해서 해 놓은 게, 모두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자장이라든지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지만 60억, 80억씩 들여서 하는데 결론은 1600만 원 받고 전체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지금 하나 같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전부 다 늦어져 가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가스나 이런 걸로 해서 없는데,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97%라고 하는데 97%면 뭐 합니까? 없는 데가 더 많은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답답합니다. 사실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일단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말하자면 이게 국비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시비가 분명 반 이상 들어가고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낳고 있어요. 주민들이 못 하고 나면 결론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민들이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다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야 하고 또 사업이 들어가고 또 세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무분별하게 가지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셔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암리 사업은 어제부터 재착공에 들어갔고요, 해결이 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8월 30일까지 그 공기를 계속 맞추신다고 저한테 얘기한 공기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과장님.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업체 선정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회계과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하실 때 업체가 건실한 업체인지 아닌지까지도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법상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제됐던 업체도 세종시의 엄청난 견실한 업체였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줄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조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은 조치원 더 이상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면 지역이나 다른 부분의 부족한 부분으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조치원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게 도시재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조라는 돈을 투입하고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인구수만 줄었지, 오히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나중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조치원뿐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도시재생을, 면 단위를 하시더라도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도 진짜 주민이 이게 필요한 건지 해서 아까도 케어센터 때문에 벌써 불만 터지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도시재생 한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케어센터도.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어차피 우리 돈이,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니까. 우리 돈이 계속 반 이상 투입되는 돈이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집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장님은 사실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이어서 온 게 사실 전선 지중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알았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죽겠어요, 아주 제가 시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본부 과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본부장님이 오셨어요. 자다가도 본부장님 꿈을 꿔요. 아주 노이로제예요, 아주.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왔으니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진짜로 하도 거짓말을 해 가지고요. 거짓말 한 백 번은 하셨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백 번은 거짓말했을 거예요, 아주.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직원도 애를 쓰고요. 예산이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했는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면 올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역의 원성이 어느 정도 높으냐 하면 근 6개월, 7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와 보세요. 화분이 다 깨지고 왜 갖다 놨냐는 거예요. 혐오시설로 바뀌었어요, 화단이. 제발 오늘 점심 때 용포리로 점심 식사하러 가세요. 현장 좀 한번 보세요. 진짜로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가지셔야 되고 시민의 세금이 혐오시설로 바뀌었다는 것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금방 존경하는 우리 김광운 의원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저에 대한 걱정을 해서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는데 뭐라고 했어요? 뭐? 전선 지중화는 끝났는데 통신이 안 끝났다. 그럼 통신은 그동안 뭐 한 거예요, 3년 동안이요? 그 생각 없이 이제까지 일을 해 온 거예요? 지금에 와서 통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공사가 3년이에요, 3년. 3년에 와서, 지금에 와서 왜 안 했냐니까 통신의 예산을 못 세워서 그렇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 갔는데 가방 안 가지고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처구니없는 답변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 아닙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 정말로 내 돈같이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부자인 것 알아요. 그렇지요, 부자시지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 돈 같이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세요. 1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도시재생 인건비.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통계를 지금 못 내 가지고 머릿속에 없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대략 제가 알기로 6억이요, 6억. 일할 수 있는 근무지 환경 조성해 주시고, 진짜 도시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의 질을 높이는데 행복의 질을 높였는지 한번 보세요. 국비도 나랏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 해도 정말로 내 돈 같이 생각해서 이게 공정성 있는 사업인가 현실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발 심도 있게 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세요. 명심하실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현장센터의 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상주로 다 바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 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별도의 시설로 저희가 이사까지 다 시켰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업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부강이 가장 많이 남아 있긴 한데요. 당초 주민들의 계획에 의해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부강의 그 사업이 모든 것들이 준비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도 진짜 필요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부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도 겪어보는 게 말씀은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실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시민들이 찾아오고 공청회를 안 했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지요? 그분이 왜 찾아왔어요? 자기네는 몰랐다잖아요. 그 지역의 부녀회장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옆집에서도 몰랐다라고 해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시까지. 그게 공청회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청회를 하셨어야지 실제 사업을 하는 옆 주민도 몰랐다고 찾아오고, 소란을 피우고,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게 소통입니까? 이게 잘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하려고 해도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되지 않게 마무리 잘해 주세요. 말씀만 잘하시면 안 돼요.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도전적인 성과지표를 맞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성과지표를 대부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지표가 많이 생성되어 있어요. 사실 KTX 정차와 관련해서 미래전략본부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유관기관과 4회 협의를 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신 거잖아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4회 이상을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4회 이상 해서 200% 달성이다, 300% 달성이다, 이 수치가 정확하게, 거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43쪽 성과보고서만 봐도 지금 지역균형발전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 견인 해서 도시재생 대학 참여 실적이 지난번에 목표가 30이었는데 실적은 48이었어요. 그래서 160%가 더 참여했고, 이번에 목표액이 40인데 47팀이 참여해서 118%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적정한 성과지표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보다 더 낮은 지표를 선정하고 그 지표가 달성됐다, 그래서 200% 달성됐고 150% 달성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성과지표서를 만드는 의미조차 없고,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는 이유는 예산이 쓰일 때는 그 예산에 맞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실한 이런 성과지표의 설정부터 평가는 좀 지양하셔서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저희 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부서의 문제인데 성과 목표 자체를 보통 담당자들이 정하지요. 정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맞으신 말씀이고요. 이걸 좀 어떻게 그러면, 말 그대로 성과가 나오게끔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매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진일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273쪽에 보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CITS 구축 시설비가 20억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로.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고이월인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준공검사 결과 부진공정 및 미진 사항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CIT 구축사업이 원래는 작년 12월 16일에 준공계가 접수됐고요. 준공검사를 접수하게 되면 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제대로 성과물이 났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데요. 체크하는 과정에 일부 현장 장비에 대한 시험이 미실시한 것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게 돼야 준공 처리가 되고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못 끝낸 거지요. 그래서 해가 넘기다 보니까, 이거는 기간상 12월 15일이면 명시이월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현재는 3월 17일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뭐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났다고 하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장비에 대한 시험 미실시인데요. 이건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할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권봉기입니다. 말씀하신 준공검사는 했는데 해 보니까 CITS 구축사업이 주변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차량이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의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차량에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는 건데 통신 네트워크상 차량의 위치라든지 차량의 움직임을 다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움직이고 있으면 다 표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서 그런 원인들이 기사들이 자동차의 시동을 꺼 놓게 되면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켜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느라고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상이 없는 건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지금은 그래도 거의 많은 부분들, 100%은 아니지만 거의 많은 부분들 차량들이 계속 보이는 상태는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간 점검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혹시?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중간중간에도 감리들이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조금 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리로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감리들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들이 조금 부진했던, 그러니까 덜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쨌든 보수가 됐다니 다행이고 중간에 점검하잖아요, 사실. 중간중간 점검할 때 부족한 부분이 없고 또 준공될 때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그 위에 보면 그것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인데 교통신호 유지·보수에서 시설비 2400만 원 남았는데 바닥 설치 공사 공정 진행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게 예산이 소담동에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한 건데요. 그게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파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중지시켰던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설치됐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설치는 다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바닥 신호등이 나와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닥 신호등이 올 8월에 국비 매칭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바닥 신호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 신호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젊은 층하고 또는 아이들이 아예 전면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보면서 바닥만 보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을 때는 ‘바닥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경기도인가 어디 쪽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사고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데이터는 확보를, 혹시 확인해 보고 이게 진행됐었던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말씀하신 내용의 데이터는 제가 확보한 적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전자에 말씀하셨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을 보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가지고 지금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설치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도 바닥 신호등의 종류가 좀 많은데 안전선 라인에다가 이렇게 불만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도로 건너가는 그거까지 라인을 쫙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바닥 신호등은 그냥 신호등 바로 옆에 있는 경계점에다가만 불 들어오게 딱 하는 건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보도 경계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거지요? 그게 콘크리트 파고 LED등 그렇게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물론 바닥 콘크리트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마침 또 알아보니까 올 8월에 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그 원자잿값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업체별 비교 좀 해 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또 그거를 통해서, 저도 사실은 그거를 설치하고는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이 위험하고 사고율도 발생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우선 그냥 막 달려들 게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요. 여기 지금 캠핑카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가, 이게 성과보고서 536페이지거든요. 캠핑카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가 2023년 6월 19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5월 23일에 시작해서. 그런데 캠핑카 대수를 확인하고 그렇게 우선 캠핑장을 임시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때에 따라 일단은 다급하니까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 건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일단 캠핑카 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캠핑카를 공터에 아니면 노상 주차장에, 아무 데나 방치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주차할 때 매우 불편을 많이 겪고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몰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캠핑카가 몇 대 정도 되나 파악은 된 건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지금 시에 캠핑카 전체가 몇 대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설치한 면수는 그 당시에 거기 이마트 앞에 180면을 저희가 설치했고 지금 전부 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캠핑카,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금 운용 중에 있어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제가 해밀동하고 고운동 이런 데 가다 보면 캠핑카 그거를 주차장 비슷한 주택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흙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택단지에서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통행량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해밀동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라인 쪽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 주차하는 공간에 캠핑카 나열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캠핑카 임시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임시주차장 운영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건가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캠핑카 운용이 그냥 수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들어갈 때 3개월 단위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180면은 선정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3개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리셋을 시키고 다시 또 선정하거든요. 그때 자기가 주차시키겠다고, 이용하겠다고 하시면 선택이 되면 들어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거기 주차할 차를 선정하는 거예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신청 늦게 하면 못 하겠네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3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을 저희가 받으니까 그때 신청해서 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캠핑카가 몇 대가 있고 지역별로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파악은 되어야 되겠네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그런 거 캠핑카가 몇 대인지, 지역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480페이지인데요. 여기 교통 체계 선진화에 보면 공약과제 관련 용역사업 준공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역 완료됐잖아요,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김영현위원

이거 혹시 그런 부분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튼 시장님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용역 넣은 건 맞나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용역은 저희가 수행했고요.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이관했습니다.

김영현위원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요. 이 용역을 수행한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요. 과연 이 회사가 전문기관이 맞나라는 것도 일단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설립한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용역이 들어간 거더라고요. 이 용역 비용 자체가 5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나요?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이쪽 과장이 아니어 가지고 과정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고요.

김영현위원

그거는 파악이 되면 조금 자료라도 아니면 구두상으로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워낙 큰 금액이에요. 지금 버스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우리 본부장님은 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고 기존에도 상당히 큰 적자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이제 무료화로 돌리다 보면 정말 배 이상 적자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더 전문적인 회사가 있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항상 했던 대세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혹시 파악되신다면 선정 결과, 그리고 학술용역 하는 데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보람동에 있어요. 보람동 이 앞 건물 6층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소호 사무실이에요. 아시지요? 공유 오피스 쓰고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몇백억, 따지고 보면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기는데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액도, 용역 비용도 적은 금액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권봉기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미래전략본부의 결산을 보고 또 업무 내용을 보면 참 저도 갑갑한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 수고로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아 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2년 결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2023년에 잘 실행되고 이미 계획이 있더라도 많이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덧붙여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역균형발전과와 농업정책과의 예산 관련한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조차도 서로 중복 내지는 가르마를 못 타고 있는 상황을 미래마을을 통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예산뿐 아니라 취약지구 관련한 사업도 농업정책과하고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청······.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이현정위원

(마이크 켜짐)도시상징광장하고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결과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도시상징광장과······.

이현정위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총 8개 과로 부서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료 요구 이후 질의·답변은 경제 분야와 농업 분야 부서를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으로 예산현액은 894억 5590만 원으로, 906억 33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906억 63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30억 1828만 원, 보조금 484억 777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1억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액 2094억 1183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액된 304억 823만 원을 포함한 총 2398억 2006만 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2214억 22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9억 654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5억 8414만 원은 보조금 반납, 58억 4815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12억 1746만 원 중 488억 21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원은 이월, 2982만 원은 보조금 반납, 6억 662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3억 5135만 원 중에서 71억 7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7만 원은 보조금 반납, 1억 6695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563억 3780만 원 중에서 525억 11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7886만 원은 이월하였고, 보조금 59만 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30억 4729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5630만 원 중에서 173억 12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8억 9000만 원은 이월, 10만 원은 보조금 반납되었습니다. 5336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4억 8185만 원이었으며 이 중 248억 5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 6535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 3490만 원은 보조금 반납, 8억 764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5억 2162만 원 중에서 566억 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억 7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79만 원은 보조금 반납, 3억 371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동물위생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5369만 원이었으며 141억 9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364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11억 326만 원은 보조금 반납, 7억 3418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일반산업단지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228억 50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228억 1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8323만 원이며 이 중 202억 91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억 51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3989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역 발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총 6억 70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058만 원이며 6억 51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05만 원은 보조금 반납, 484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특정자원으로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중 광물,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총 15억 64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으로 5억 5223만 원이었으며 4억 7388만 원을 집행하였고, 7835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48억 4369만 원이며, 69억 621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중 69억 6212만 원 전부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투자기금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9억 7497만 원이며, 9억 74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진흥기금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250억 4055만 원이며 57억 9055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201억 2183만 원이며, 114억 5697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은 활력있는 경제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659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사용에서 농업정책과에서 1억 사용한 게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억입니다, 5000만 원 두 번씩.

란희

박란희위원

농업용 관정하고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시급성 판단 기준, 결정 주체, 지급 대상자 목록 주실 때 지급할 때 중소형 관정 중에 어떤 건지, 그다음에 목적이 있잖아요, 생활용수인지 뭐 그런 목적까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소형인지 중형인지.

란희

박란희위원

네, 소형인지 중형인지 그다음에 관정의 목적 그것까지 다 상세하게 목록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예산 전액 미집행하신 부분이 많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불용액으로서 우리 국으로 관련된 게 5건이 지적된 게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말 그대로 세종시의 세수가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편성 못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전액 쓰지 않았어요. 불용하셨어요, 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기업지원과, 아예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다른 일까지 못 하게끔 해 놓은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는 포상금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출할 수 없는 건이라 논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키즈카페 조성사업에 관련한 설계비가 저희가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지난해에 너무도 깊은 논의와 신중한 결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신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불용을 통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은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때도 논의된 것처럼 키즈카페에 대한 정의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대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비 자체는 저희가 지출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출하지 못했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이 콘셉트 자체를 단순히 키즈카페가 아닌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살처분 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국비를 통해서 6억이 국비가 지원되고 14억은 자부담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 시행자가 살처분에 대한,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되면 살처분이 되고요. 살처분과 관련된 또 예방적 살처분을 할 때 발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처리시설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관내에 설치하기에는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진행 과정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적 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써야 될 돈도 많은데,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 불용액 처리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을 섬세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검토보고서 73쪽을 보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이 16건이에요, 명시이월된 건이. 16건 중에 76억 2259만 원이에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시설비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공동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용수도를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역장, 양수장 이런 것 등등 건설 현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긴급 사항 사업이 많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을 불용하고 명시이월 할 정도고, 건수도 많은 건수잖아요. 16건이나 돼서 76억이라는 돈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업 추진하는 데에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봐 주세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이렇게 보시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2021년 목표가 둘이었고 달성률도 또 하나 50%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 또 2개를 잡고 또 50%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건축물이 들어올 때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거를 더 면밀하게 측정산식을 썼으면, 공정률별로 짰다면 저희가 이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거를 다 1식, 1식으로 봤기 때문에 두 개를 다하면 100%, 하나만 하면 50%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2021년도에도 기본과 실시설계를 다 하려고 추진하다가 기본설계만 마무리가 됐고 실시설계를 연말부터 시작해서 아마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다시 한번 실시설계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 자체 마무리를 못 지고 올해 상반기, 지금 5월인데요.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산식을 저희가 면밀하게 못 짜서 50% 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마 공정률로 했다면 더 높은 수치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제 국장님 말씀은 뭔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 지표로만 보면······.

광운

김광운위원

지표로만 보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복으로 안 하고 말 그대로 실시설계 하고 기본설계 안 된다면 기본설계만 해 놓고 실시설계는 올해 못 할 거 같으니까 내년에 넘긴다든지,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100%가 다 나올 테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계속 50%, 50%, 똑같은 일을 2021년에도 하고, 2022년에도 반복하고, 2023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를 명확하게 짰어야 하는데요.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 느려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계속 드리는데 저희가 측정 지표를 정말 면밀하게 짜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임팩트하게 쓰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집행한다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지표상으로 보이는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요청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8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그 부분이거든요, 검토보고서. 제가 하나를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은 저기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상인회가 운영했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그다음에 지금 얼마나 우리가, 사실 내가 듣기로는 전통시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가서 6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1억 5000밖에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 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우리가 수입하고 있고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죄송한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기는 한데요. 자료는 되는 대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시간 되는 대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말 그대로 수익구조가 나던 데를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서,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정규직 채용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인회보다는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상인회가 하신다면 인건비 부분이 과소평가될 확률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더 발생했다고 표현될 수도 있고 상인회 측에서는 자기들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국장님. 39억, 페이지는 46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결산서 469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39억이 넘어왔고요. 지출액은 26억, 집행잔액은 13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도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남은 금액이, 지출 잔액이 너무 높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면서 101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중간에 원래 100면이었던 것을 150면으로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한 적이 있어서 그렇고요. 설계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 차액이 13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 관내 공공건설사업소를 통해서 집행해서 우리한테 이관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3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집행 저조 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행정상 실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다른 내용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낙찰 차액이라고 하셨으면 낙찰 차액으로 넣어주셨어도 되는 부분인데 지출 잔액으로 남아서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이월된 금액들과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못 쓰고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밑에 쪽 보면 여기도 그래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금액도 4억가량 남아 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시절에 영업 금지를 당했거나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한테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줬던 사업인데요. 이게 67억 정도 집행됐고 그중에 4억이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 퍼센트만 보면 낮다고 할 수는 없는데 워낙 지원금이 크다 보니까 낮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커서 크게 보이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무튼 칭찬할 부분도 있잖아요. 여민전에 대해서 화폐 국비 따 오셔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앞 페이지 보시면 화폐 운영 반영해서 저희가 국비를 세 차례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최초에 2021년도 후반에 추경으로 40억 그다음에 국비로 260억 받았을 때 연말에 우리 여민전 운영 실적이 좋아서 7억 3200 정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돈을 국비로 운영하는 자금으로 쓰고 7억 3200 만큼의 시비를 아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하셨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저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질의를 미리 했었는데 잘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사실 많이 삭제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지역경제 살리는 데 이바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결산서 384쪽에 보시면 기업지원과 일반회계에서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거기가 예산이 안 잡혔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행정상 실수를 해서 원래 이게 주차요금 수입으로 반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타사용료로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로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편성되어야 할 거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에서 발생된 요금이지만 저희한테 주차요금 수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기타사용료에 들어갔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기타사용료 1억 8000에는 주차장 요금 사용료수입으로 1억 5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초에 예산서 세입 편성할 때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차요금 수입 자체를 기타사용료 안에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18억 안에, 지금 예산안에 있는 기타사용료 18억 안에, 주차요금 1억 8000 안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예산안은 잘 세우셨고 결산서를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최초 예산현액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입에 아예 없었다는 거지요, 예산현액에요. 나중에 돈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걷어버린 것입니다. 입금하는 단계, 편성 프로그램에 넣을 때 기타사용료 수입에 반영해서 결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86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아닌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옥외광고물 여기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 아닙니다. 건설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부서 이동도 많고 변화가 많아서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62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성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목표치가 네 자리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가 뭘까요? 628쪽 상단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메가와트지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메가와트입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메가와트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1654㎿를 목표치로 설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고요. 매년 에너지 관련해서 국비 확보하는 것을 보면 국비 확보를 할 때 우리가 얼마 정도 하겠다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목표치보다 높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가 목표치를 넘어서 2000㎿ 넘게 달성을 한 건데 그럼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비율을 나눌 수 있나요?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대략적으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구체적인 지표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 그 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통 마을회관 같은 데는 마을햇빛사업이라든지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지 기타적으로 저희가 하는 세부적인 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총괄이었고요. 세부적으로 이게 몇 메가와트씩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결산으로 접근을 해 보면 예산액이 158이었고, 단위 생략하고 숫자로 할게요. 지출액이 81입니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잔액이 76인데 여기에 예비비까지 계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특정자원시설세 관련해서 100분의 1 정도는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지출하면서 35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세입보다 세출액을 비교했을 때 남는 돈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놨는데 이것은 올해부터는 예탁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는 4100만 원 정도가 지출 잔액인데 인허가 때문에 못 하는 사례도 있고요. 특히 미니 태양광 사업처럼 설치는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치 못 하는 사례 때문에 4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비비까지 편성하셨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치를 기금으로 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예탁, 경영안정화기금 거기로 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순열

이순열위원장

거의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도 종교에 이어 에너지가 앞으로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산업국에서는 신에너지든 재생에너지든 많은 관심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데까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준비해 주시고 국가정책도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882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남북교류······.

지성

윤지성위원

다른 과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여쭤볼게요. 농업, 지금 농업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농업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우선 경제 파트 먼저 하시고.

지성

윤지성위원

성과보고서에서 463페이지하고 464페이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에서 우량기업 20개사 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하고 하나하고. 어떤 기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우리 시에서 KT&G를 포함해서 20개 기업을 유치했고요. 유치한 숫자를 저희가 지표로 넣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맞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소개라든지 이런 지표로 달았다는 걸 이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소개하거나 마케팅하거나 홍보한 것 말고 진짜 기업 유치한 실적을 반영해서 지표를 해 달라 하셔서 지난해 유치했던 기업 20개를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유치 연도가 지난해라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2022년도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많이 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기업 유치 홍보에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냥 보통은 여기에 팸플릿하고 홍보영상, 투자 가이드 이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오나요, 아니면 찾아가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유력 협회라든지 유력 자문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A라는 분한테 소개를 받으면 이분들이 또 다른 B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고 그러면 또 찾아가 보고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기업 IR을 통해서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하면 그분들을 받아서 했었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펀드에 장점을 가진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소개받는 제도까지 올해는 새롭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국가산단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 유치 홍보하고 활동, 물론 시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2300여만 원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우량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가능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출장비 이 정도만 포함된 수치고 약하긴 한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요. 유력 투자자문단을 통해서 활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 유치 이 부분이 사실상 국가산단하고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것에 따라서 진짜 결과가 하늘과 땅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금액이 낮다 보니까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깎지 않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 유치 활동 적극 전개 해서 우리가 예산을 69억으로 세웠고 결산은 54억이 났어요. 54억 지원해 가지고 343명의 고용 효과를 봤다는데 뭐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지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기업 유치되면 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에 지출된 액과 결산된 액을 적어드린 거고요. 기업체들이 오면 입지 보조금, 수도권에서 오면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을 드리고 관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산업부하고 협조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가 투자해서 시비를 통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고 한데 최근에 시비를 통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고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투자액이 8889억 원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받았습니다. 고용 창출도 3026명이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분들 다 우리 시로 주소 이전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매년 주소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내에 많이들 이전하는 추세이고 북부 지역에 있는 미래산단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거지가 없어서 전의 인근의 지원 시설 부지를 현재 준공 전, 승인 전에 있습니다. 주거가 확보되면 더 많이 이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주거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고용 창출을 넘어서 주소를 다 이쪽으로 둘 수 있게끔 그다음에 지원책까지 관련해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1쪽을 보시면 과다 불용액이 2억 이상 현황이거든요. 경제정책과예요. 경제정책과 에너지 수급 기반 조성하는데 시비로 재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5억 5879만 원을 불용하셨어요.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시켰거든요, 이 큰 금액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기반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산서로 보시면 45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1년도 사업분 중에 9억 8000 정도가 집행되지 못해서 이월됐고요. 부강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JB라는 회사하고 우리 시가 5 그다음에 민간 회사가 5 이렇게 투자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인허가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에 대한 그 당시에는 연기, 조치원, 부강 지역에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일부 지역에 사유지 허가가 절차상 지연돼서 일부는 진행됐고 일부는 진행되지 못한 5억 5800이 부득이하게 반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유지가 없이도 했다는 데도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현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유지 문제가 1번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JB 측에서 작년에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아직 진도를 못 나가서 사업 못 한 경우도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운 점은 솔직히 많습니다. 사유지를 통과돼야 되는데 못 해서 절차상 지연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런데 명시이월을 두 번 이상 못 하는 경우에는 반납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도시가스 사업의 연속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시비가 5억이라는 큰돈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5 대 5 대가 아니라 시비 재원인데도 안 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 재검토를 잘해 주시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에너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업을 했나 궁금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추진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결산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 추진 일반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1600만 원이다가 추경에서 3900만 원 추가하셔서 56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400이고 불용액이 3100만 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도 사무관리비가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서 두 배 가까운 금액을 추경했는데 거의 대부분 남은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기업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기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사업 성과에 대한 성과보수금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산산업단지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 패소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에서, 그 밑에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업무수행비도 다 저희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보수를 미지급했기 때문에 2800만 원 정도에서 계속 지출되는 것을, 추경에서 늘어난 만큼이 성과보수였다라고, 책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성과보수가 사무관리비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보면 달리 저희가 지출해서 쓸 수 있는 예산목이 없어서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편성해 놨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건 안 썼는데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쓰셨어요. 이 경비가 뭐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특정업무수행······ 이것도 시책과 관련된 업무수행비하고 마찬가지로 쓰이는 돈인데요. 세목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특정 업무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 업무와 공영개발을 담당하는 자들한테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민원 수당을 주듯이 그 업무에 대한 매월 지급한 돈이 있는데요. 그게 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1년간 지급했던 돈이 960만 원이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종의 수당이라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까 성과보수금을 누구한테 준다고 하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성과보수도 이 직원들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성과가 나면 일부분의 특정 업무를 하듯이 업무에 대한 성과보수도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소송이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월산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는데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LH가 우리 시한테 그 부지를 매각 요청을 해서 매각했는데요. 매각 부지 중에는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무상양여도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업 시행자가 LH다 보니까 결국 무상이 가능하다 최종 판결을 받아서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패소했고 그 부분에 대한 받은 돈을 다시 환급하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발전소 얘기가 나와서 다른 거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나와요. 발전소 목록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지원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해당 발전소의 소재지에 50%를 지급하고 거리별로 인구별로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 내용, 액수의 분배도 문제가 되지만 사업 내용이 굳이 발전소 기본경비를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 팀들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고, 예를 들면 도서관 도서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분권 특별회계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돈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동네는 돈이 너무 적어서 이게 과연 지원 필요성이 있을까 해서 총액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저희가 여러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이것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목록을 그냥 딱 봐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고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전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반경 안에 있는 지역들을 지원해 준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부정확한 것 같고, 목록들을 보면. 그래서 일단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 달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 불용액이 4억 2000 정도 나왔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4억 2000이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부 재난지원금 2021년도 연말에 정부 5차 재난지원금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업 금지를 받은 기업들한테는 200만 원, 제한한테는 100만 원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었고 시에서 2021년도 연말에 예비비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8400개 업소한테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말까지 집중 지원해 드렸고 혹시라도 못 받은 사람들까지 꾸준히 연말까지 지원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개 업소밖에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300~400개 기업들이 못 받은 잔액이 4억 2800 되겠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은 63~64억 지원받았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못 받은 업체들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폐업을 했거나 우리는 시스템상 등록된 업체를 다 대상으로 봐서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 말 그대로 사업자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유가 안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했던 시점은 2021년 12월이었고 그때 이후로 여러 차례, 원래는 딱 3개월 보급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부득이 못 받았고요. 또 스스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이것은 다른 데 돌려서 쓰고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비비로 목적이 정해져서 썼던 사업이기 때문에 돌려 쓰기보다는 반납해서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 게 조치원 전통시장 보면 위에 비가림막 있잖아요. 아크릴판으로 다 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잠깐 나갔다가 상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나 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오래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비 새는 것은 언제쯤 그러면 정리를 해 줄 생각이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도 일부 개·보수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아예 전면 교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 예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게 비가림막 해서 옆으로 들어오는 거면 이해하는데 위에서 줄줄줄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저를 잡고 순대골목, 그래도 조치원에서 어쨌든 전통시장답게 장사가 되는 데가 순대골목이란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장날, 오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들도 펴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옷 장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옷에 빗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어쨌든 우리가 뭐를 해 주고 상인들이 자생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조금이라든지 국가에서 나오는 것 있으면 개보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개보수는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보다는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는 중기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설비를 해 놓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중기청에 받아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해서 전통시장을 현대화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변도 다닐 수 있게끔,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만큼 저희들도 다음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액 집행률이 97.7%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가 2021년 결산하면서 집행률 너무 낮은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그만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됐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게 아닌가, 태만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2022년 결산에서는 집행률이 높아서 반갑고요. 그만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없어지고 기업지원과 계로 들어갔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늘 준비해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과 38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외수입에서 3억 6000으로 편성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면 5년 있다가 사업평가를 하고 정산을 받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에 기업 정산을 받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연초 세입에 이분들 정산을 할 거라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었어요. 2017년에 지원받았던, 2017년 12월에 지원받았던 기업이 2022년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당초대로 투자가 되었는지 고용률을 평가해서 그것에 못 했던 부분 3억 정도를 저희가 회수했던 사안이고 3억이 그외수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면밀하게 세입이나 세출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항상 결산이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히려 더 지체됨이 없이 바로 회수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얘기 나왔던 거 기억이 나고, 또 기억들을 잘 독려하시고 관리하셔서 반환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정확하게 회수했다는 사실은 책임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내 회사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관여하고 독려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한 회수하는 금액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16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자본예산 결산의 계정 과목에 산업단지 관리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출 부분에요?

이현정위원

네, 지출 부분에. 이 산업단지 관리 5000만 원짜리 이거 무슨 과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4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16페이지인가요?

이현정위원

16페이지. 밑으로 조치원산업단지 관리 쫙 이름이 있는데 얘만 그냥 산업단지 관리로 5000만 원 쓰여 있길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가 공영개발로 하는 산업단지가 현재 명학, 전의, 조치원, 부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을 책정해 놓고, 예를 들면 가로수가 잘못됐거나, 보도블록이 잘못됐거나 이럴 때 지출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현정위원

전체를 다 쓰는 예산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5000만 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치원, 전의2·3단지, 명학, 부강 이런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 책임이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1년 동안 쓰는 풀비 성격의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19페이지에 집행률이 제일 낮은데 조치원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요. 맨 위쪽 밑에 줄 이게 다른 거는 집행률이 다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관리하고 이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조치원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무리되는 보수 공사의 낙찰 차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아까 산업단지 관리 부분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현정위원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쓰면 쓰는 대로 남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도로 보수라든지 그런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진짜 중요한 오폐수처리장 그거를 작년에 우리 시에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일부 국비 확보를 통해서 개·보수를 해 드렸고요. 개·보수가 완료됐고, 그 완료됨에 따라서 발생했던 보수 공사 낙찰 차액입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382쪽에 보면 일자리정책과 기타수입이 있거든요. 382쪽에 일자리정책과 기타수입. 기타수입이나 이자수입이나 이런 금액들은 안 잡히는 경우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정금, 예상 가능한 금액이라 그런 건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기타수입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항목인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600만 원.

란희

박란희위원

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2021년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일자리복지관, 정책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우리의 3회 추경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2022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징수는 됐지만 세입에 편성을 못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쉽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인데 우리 시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 시차가 안 맞아서 작년에 3회 추경 때 반납을 못했고 이번에 반납하다 보니 그냥 징수만 되어 있고 예산의 원인행위가 안 잡혀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상으로는 종종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간 점검 같은 거 하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점검을 해도 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세서가 늦게 발부되거나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1월에, 그러니까 12월 31일을 넘어서 1월에 반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31일 기준이니까 미징수됐거나 현액이 반영 안 되어 있거나 과소 징수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동일하게 12월 31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월에 들어왔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와 같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경제산업국이 맡고 있는 과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번에 사회적경제까지 우리 국장님의 관리하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는 다 하셨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주는 자료만큼은 충분히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사회적경제를 넘어서 요즘은 도시계획도 사회적 도시계획이 이슈라고 합니다. 국장님이 탁월하게 잘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경제산업국인데 우리 세종에서의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큰 의미와 또 청년들과 함께 연결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이 결산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한 3개 꼭지로 나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또 다른 페이지인데요. 행복위 결산서고 193페이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청사진 프로젝트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기업에 대한 이차 보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큰 꼭지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 청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좋은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아서 반납금이 예년부터 많았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번에도 청사진에 의한 반납금인가요? 보조금 반납금이 꽤 됩니다, 국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참여에 비해서 중도 탈락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반납액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청사진 프로젝트가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아마 더 이상 종료되고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으로 바뀌고요. 청년 활동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자립 보호 계층 위주로 사업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진 프로젝트는 2년을 지원해 줬다면 이거는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바뀐 게······.

순열

이순열위원장

좀 변화가 있었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발굴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 특히 청년들과의 연결, 연계성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시고 목말라하시는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거 관련해서도 또 이런 활동 지원비 관련해서도 반납금은 많은데 힘들어하시는 청년분들은 많고, 그 연결고리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이음 프로그램도 했는데요. 그게 교육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확대해서 길게 보더라도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좋은 취지의 행사였는데 4회 곧 예정되어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6월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도 우리 국장님이 잘 품으셔서 경제산업국에 잘 안착되길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업 성과를 하셔야 되는데 방망이 두드렸으니까 끝난 걸로·······.

장내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투 트랙에 약합니다. 잠깐만요. 이어서, 잠깐 정회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 후 2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농업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이랑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동물위생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된 게 있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답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전액 불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사업을 할 때 깊게, 심도 있게 사업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가 긴급·시급 사항에 집행해야 될 돈도 없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게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전액 불용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사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살처분 가축 처리시설 장비 지원 6억 원 있는데 불용됐어요. 뭐 지원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그다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일단 살처분을 하고요. 살처분하지 않은 인접 지역에 있는 가축들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살처분을 통해서 나오는 사체를 처리하는 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했는데 안 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국고보조사업 신청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신청이 됐는데, 선정됐는데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려는 예정 부지가 그거와 맞지 않아서 일단은 사업을 포기하신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당해 연도는 어렵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저희한테 환경성이라든지 영향평가 같은 거, 아무래도 이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입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그게 괜찮다라는 걸로 해서 다시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매칭사업 같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국비 6억에 자부담이 1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국비를 이번에 반납하려고 결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국비 반납이잖아요, 결론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시비는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자부담 14억? 그러면 6억 받아서 20억짜리 설비하려고 했던 건데 입지가 잘못됐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입지는 어디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북부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입지화하려고 했고요. 벤처산업단지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벤처산업단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 부산물 그 팀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388쪽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6억 잡혔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없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오류인 것 같은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오류입니다. 이것이 매년 우리가 농지보존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22년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변경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거기 밑에 보면 같은 케이스인데 기타수입이 편성되지 않고 징수가 3억이 된 건 뭔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농지 관련인데요. 2017년 과정에서 농지 전산 표기가 시행했던 용역업체가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했고요.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일부 승소해서 보험료라든지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 이후에 갑자기 저희가 세입이 잡혀 버렸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우지 못했고 하반기에 2억 9400이 우리 시에 들어왔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소송 관련 건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해결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아,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466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사업 같은데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이게 작년도 결산 때 1800만 원 정도, 그때도 지출액이 그다지, 작년에는 예산액이 18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2021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이번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2023년도 예산에는 아예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고령농이라는지 여자 농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층이 굉장히 제한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의외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랬는지 복합적 원인으로 지출을 많이 못 했고요. 그것도 5개 면에 한 6개 사업단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영농부산물 파쇄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화재가 실화인 경우에 부산물 태우시다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럼 2023년도에는 전혀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사업비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농민들은 이거를 통해서 퇴비를 만들 의향이 있으시고, 자격 기준은 고령 농이나 부녀 농한테만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생각해서 봄철에 산불진화대 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별도의 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파쇄단을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들어서 그 젊은 농들이 나이 제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해 볼까,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변명할 생각은 없지만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영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나 농지 가격이 워낙 비싸고 연결고리를 못 찾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대안이 실시되어서 여성 농이든, 고령 농이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농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파생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농업정책과 첨부서류 257쪽 봐 주시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중앙 계획과 연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농업·농촌 식품 산업 발전계획인데요. 이게 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 농림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가 조금 일찍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시작했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농림부 자료로 넘겨주고 있는 과정이라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5개년 계획의 시점이 언제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23년부터인데요. 사실 2023년부터인데 중앙부처 계획 자체가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제가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고 싶어서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한 건지 그때 누구한테 들었던 건지, 농부산물 파쇄단에 관해서 이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직접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이 쉽지는 않잖아요. 보면 고령 농, 여성 농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긴 쉽지 않으시니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젊은 분들이 대신해서 가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챙겨 가시면 되는 구조로 하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470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과에 보면 3호점, 이 10억 이월된 금액은 다 쓴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거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게 준공이 사실 원래 2022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서 2023년 2월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건물 준공은 됐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의자라든지 진열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유보했던 것입니다. 준공 이월 다 지출했습니다.

김영현위원

4호점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4호점은 LH에서 환승주차장 잘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각자 설계를 내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연말 준공으로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청주발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실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국장님 공유되셨으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청주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에 11농가 정도가 발생했고요. 지난 5월 18일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주하고 인근에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경계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려놔서 구제역 방대본, 방역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고요. 설사 혹여나 우리 시에서 발생되면 중대본 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생 즉시, 이게 구제역이라는 게 발톱 2개인 동물들이 걸리는 병이잖아요. 소라든지 돼지, 염소 등이었는데 백신 접종을 일차적으로 했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예방적인 백신을 가지고 긴급 접종이 완료됐습니다. 접종 이후에 3주나 한 달이 지나면 백신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지금 1주 이상, 2주 정도 지났는데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관내에는 구제역의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매일 밤낮으로 담당하는 동물위생방역과 직원들은 대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경계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저희는 안전한 지역으로 있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1쪽에 보면 동물위생방역과에서 구제역 예방약 등을 지급했는데, 지원했는데 24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561페이지인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첨부서류 561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기타 보상금도, 보상금은 이제 보상 내역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2300만 원 남았고요. 그 위에 예방 약품 지원 경상비도 7600만 원 남았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왜 잔액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구제역 예방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백신을 놔 주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가축의 수에 비해서 백신의 양이 좀, 그러니까 실제 접종되는 가축의 수가 적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백신 약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원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목표했던 가축의 두수보다는 적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전체 가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나 약품 지급은 끝났고 그냥 초과되는 금액이 남은 거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거점 소독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거점 소독시설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 방역 설치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의에 있고 부강에 있고 그렇습니다. 3개소이지요, 전의에 있고, 부강에 있고, 연서면, 세 군데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상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의 같은 경우는 거의 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처럼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AI가 발생하면 나머지 2곳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장 가구 앞에서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한 8곳까지 시설을 운영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가축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진·출입이 많은, 그리고 요즘은 특히 축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진·출입이 많은데 전의 쪽만 운영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전의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연서나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의까지 갔다가, 그리고 요즘은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 의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PS 같은 것도 달려있고, 그래서 방역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전의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으셔서 이런 연서, 부강, 전의처럼 몇 군데 거점지역들은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십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발생이 되면 재산상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의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때문에 가장 많이 빈출되는 전의만 하고 있었는데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현재 운영될 수 있는 두 곳도 상시 운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57쪽에 보면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여기가 거점 소독 시설이잖아요. 거점 소독 시설에 사용되는 금액인데 여기 금액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2023년 2월까지의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2월에 다 소진이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그전의 거점시설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고, 거점 소독 시설은 1개에서 2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요청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같으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 방역 기간에는 특교세를 받아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겨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연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른 건 어려워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세종먹거리정책추진위원회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556쪽이요.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556쪽.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죄송합니다. 잘 못 찾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첨부서류 556쪽에 먹거리 정책 추진 및 위원회 운영인데 사무관리비를 거의 사용을 안 하셨어요. 회의나 모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공급식 뭐 이런 것들 거의 먹거리위원회에 위임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조했던 이유가 좀 궁금하고, 밑에 있는 2억의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인지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도 연구용역비를 국비를 받아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먹거리 안전성이라든지 생산자 조합 이런 거를 위해서 특별하게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만의 먹거리 정책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비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참석해도 저희가 수당을 주지 않고 전문가들한테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네 분 정도밖에 못 받았던 상황인 것 같고, 일단 횟수 자체도 작년에 두 번밖에 열지 못해서 복합적으로 지출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4명 위원의 회의비만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처음에 그렇게는 아니고요. 참석한 분이 4명이었던 거고, 한 번에 2명씩 했던 거고, 민간위원에 대한 부분은 다 계산했고, 다 참석한다고, 그다음에 네 번 정도 한다고 계상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두 번밖에 못 한 게 큰 원인이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는 두 분밖에 없었던 것이, 나머지는 다 당연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회를 할 때 보통 저희가 계상할 때 당연직을 포함해서 위원회 수당을 책정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드릴 수 있는 분 위주로 명수를 카운팅해서 예산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당연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의비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민간위원을 넣는 이유가 집행부의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 일단 민간위원이 두 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스럽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먹거리위원회가 세종시 먹거리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출석률을 제고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나와요. 3억 4000 받으셔서 9700만 원 남겼거든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두 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 우유 급식 얘기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나치게 국비가 많이 내려온 건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취약계층한테 우유 급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통해서 학교마다 신청하고요. 학교에서 우유 급식 자체를 안 하겠다 하면 취약계층 아이들도 사실상 우유를 못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멸균유라고 해서 정말 더 몸에 좋은 우유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4아이들이 우유를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국비를 통해서 많은 액수가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상당히 많지 않게 된 상황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는 국비가 배정된 이 금액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와 일치한다는 거지요, 먼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아본 거를 보니까 3000명 정도 대상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아이가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또 제출하지 않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우유 먹어야 키 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환경오염이나 축산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달라져서 우유를 먹는 거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영양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급되는 건데 그거를 학교에서 일괄 주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주지 못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영양의 균형이라든지, 성장 촉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전액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생해서 지금 좋은 취지를 전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할까? 먹지 않을까? 신청을 안 할까?’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도 일부 지원되는데도 지출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 말은 조금 아직 저 스스로도 정리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장군면에 있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80% 이상을 충청권, 특히 장군면 쪽에서 많이 구매해서 우유를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사실, 남양유업이 여러 가지 운영상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지역에 큰 기업이 있다는 것이 주는 혜택이 너무 많잖아요. 일자리도 그렇고 또 저희 세금, 수입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심스럽지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사회적인 부분 다른 거는 열외를 두고 본사를 두고 있는, 제1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지켜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남양유업 자체는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맞는데요. 이걸 신청하는 자격은 대리점이더라고요, 관내 대리점. 유통 단계상 대리점이 신청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놀란 게 몇몇 특정한 회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고요. 오히려 남양이나 매일이나 이런 데는 한 자릿수 학교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이 대리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리점의 문제인지 또 따른 방법,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입찰 참여라고 하셔서 드는 생각은 입찰한다는 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학교 단위로 입찰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급식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입찰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런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기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우유는 또 대리점별로 한다고 하면 집까지 배달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나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대안까지 검토해서 좋은 방법 만들어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성과보고서 491페이지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정책, 먹거리위원회 27명이, 491페이지입니다. 27명이 2회 운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인원이 27명인 거예요, 아니면 당연직을 포함해서 27명이 회의에 전원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먹거리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17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안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

위에 보면 조치원 복숭아축제 지원이요. 작년에 3억 130만 원 쓰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원래 3억이 행사비고요. 130만 원은 로컬푸드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포함된 겁니다. 방문객 1만 2640명의 경제적 직접 효과가 4억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직접 효과라 함은 복숭아가 판매된······.

판매액을 포함해서 방문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이현정위원

방문객 1만 2640명 정도가 관내인지 관외인지 그런 것은 구분이 안 되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93페이지요. 로컬푸드 안전 먹거리 공급 기반 확대 예산을 다 못 쓰셨는데 이번에 안전성 검사 조금 늘어나기는 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안전성 검사 비용은 저번에 늘려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0건, 전체 1200건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1200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3월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이 자료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여기 성과보고서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현정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컬푸드 안전성 개선하려고 발언도 했고 인증 제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 보고가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이현정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요. 동물위생방역과인데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살처분이 있고 반대쪽에는 동물보호·복지가 배치됐네요. 고라니 포획 포상금 마리당 3만 원씩 언제부터 지급하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부터, 2022년부터.

이현정위원

2022년부터 지급을 했더니 이렇게 포획, 그전에는 그럼 얼마였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이현정위원

포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4명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방재단이 44명이 있습니다, 민간단체까지 해서.

이현정위원

3만 원 지급한다고 했더니 거의 두 배가 됐네요. 두 배가 넘었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알겠고, 반대쪽 503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을 반 정도밖에 못 썼고 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도 조금 불용이 났고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반도 못 쓰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진짜 어렵게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두 달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못 썼습니다. 저희가 1분기 3월까지 쓴 것을 보니까 최근에 작년에 쓴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호응은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기왕 한 것 잘했으면 좋겠는데 마당개 중성화 수술은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95마리나 했고요. 아무래도 마당개라는 게 읍·면 지역에 있는 개들이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개라 그분들의 그 세대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달라서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다 쓰셨는데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이 적은 것 보니 52마리가 입양됐네요. 그리고 동물보호 지원이라고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유기동물 처리 비용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개체를 처리도 하고, 처리라기보다는 입양을 위해서 유기보호센터의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관리 비용 같은 것도, 처리라고 위에 438건이 쓰여 있길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 성과.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20일간 보호해 드리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나중에 입양은 입양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입양에 대한 비용 지원은 그 밑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우리 용역을 한 지가 좀 됐는데 같이 다녀오셨는데 대전에 동물보호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입양을 50% 이상 보낸다고 들었어요. 직영해서 그런 시스템이 빨리 갖춰지려면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실 대상지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상지만 찾는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적극 지지하는 분과 적극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입양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공간을 여러 군데를 대상으로 해 봤는데요. 마땅한 곳은 없고 그렇다고 읍·면 지역에 있는, 가다 보면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용역은 했지만 마땅한 대상지를 찾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성과보고서 470, 471쪽 다 봐 주실래요. 한쪽은 달성이 56%밖에 안 됐고 이쪽은 원예작물 현대화 시설은 너무 잘해 주셔서 퍼센티지가 엄청 좋거든요. 보면 2021년도 목표는 11, 실적 11, 100%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60농가에서 115농가가 해서 191%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혹시 늘어났잖아요. 그럼 예산이나, 예산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 같은 경우 이게 너무 낮아서 지원사업을 증가시켰습니다. 장기성 비닐 같은 지원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런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투입이 많을수록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는데 우리가 달성, 성과 할 때 60을 잡았잖아요. 60을 잡았는데 지금 115면 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말하자면 1억을 잡았는데 지금 2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산도 있고요. 지원한 품목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다양화시켜서 기존에는 세 가지 정도 했던 것을 장기성 비닐 지원사업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원예 작업을, 친환경 농산물에 해당하는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화시키고 예산도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 추세대로 목표치를 삼았는데 훨씬 호응이 좋아서 두 배 정도가 됐고 내년에는 이 수준에서 목표치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광운

김광운위원

배로 늘어났으니까 예산도 배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찾아보면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찾으면 수요가 많아져서 더 많이 신청하시게 되더라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옆에 보시면 거기 안전농산물 친환경 인증하는 데 보면 2021년에는 94% 정도 달성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목표 달성치를 26농가로 잡았는데 14.5농가 해서 56% 됐거든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낮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면적으로 했고요. 면적으로 해서 26%를 잡았는데 GAP 농가 인증은 2년 단위로 받습니다. 2년 단위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받으신 분들이 1290㏊ 정도 됐는데 헥타르 수가 900㏊으로 쭉 줄었습니다. GAP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메리트가 많이 적다 보니까 면적도 줄고 농가도 줄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사실 면적이 줄어, 친환경을 해야지만 로컬푸드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교육청하고 원만히 진행됐고 특히 세종산 농산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친환경쌀에다가 GAP 인증받은 농산물도 급식에서 지원한다면 포기하는 농가가 줄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학교급식 쪽으로 유통 방안을 늘려줄 생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하여튼 목표치를 잡으면 옆에 이렇게 배로 올리는 식으로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친환경 업체들이 더 늘어나서 로컬푸드 쪽에 많이 납품하고 또 그게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생산력을 늘려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고 다시 농가한테 돌려주는 그런 역순하는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결산서 46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483페이지요. 결산서 4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에서 7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표시가 없어요. 성과보고서에는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결산서에서는 기입을 안 하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건데요. 12월 31일까지 시스템으로 입력이 된 경우에는 결산서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서대전농협에 위탁 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됐고 거기에서 정산보고서가 저희한테 와야 그 액수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결과는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정산보고서를 통해서 입력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결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지성

윤지성위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성과보고서에는 저희가 결과는 아니까 입력해 드린 것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482페이지에 농업재해보험이라고 해서 거의 90% 정도 재해보험에 가입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해 보시면 2758명이 지원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에 있는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험에 든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가 수 대비하면 세 분 중에 한 분 정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자부담.

지성

윤지성위원

자부담이 10%, 시비가 9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수 파악도 밭농사, 논농사 다 합쳐서 농업인분들을 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재해보험을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가입하실 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90%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10%는 본인이 내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인 농업인 명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세종시에서 농업 자체를 하시는 전체 그런 분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명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명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인지 전체적으로 다 알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협회나 이런 데 가입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경영체 등록한 세종시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명수는 세종시 거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홍보는 해 드리는데 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헥타르당 받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손해는 크지만 사실 지원받는 액수는 100만 원, 200만 원 미만일 수 있기 때문에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이번에 전동면에 냉해 피해 입은 분들의 지원 금액은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정도도 못 받을 수 있고 그 내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전동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연서면은 거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냉해 피해 본 곳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지형상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골짜기형으로, 분지 지형으로 있는 곳은 냉해 피해가 심했고 그래도 약간 분지 지형이 아닌 데는 냉해 피해가 적었고 같은 전동·연동면에서도 또 지역마다 다르고 해서 저희가 파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연서면이나 전동면이나 다른 지역 쪽은 파악되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디에 제출하셨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게 저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농림부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어쨌든 농업인분들을, 농사짓는 분들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사업명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 내용을 몰라서 못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마음만 먹으면 다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몇 명이고 누구누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장님, 연락받을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몇 명, 몇 명, 몇 명이, 그렇지요? 사업명마다 봉지 지원부터 시작해서 비료 지원 다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이건 결산은 아닌데요. 동물위생방역과장님한테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어서 동물위생방역과가 사실 큰 괴리감이 있는 과잖아요. 동물을 살려주고 동물을 죽이고. 항상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제 지역구에 들개들이 계속 나타나서 아이들한테 큰 위협이 됐었는데 과장님이 계속 신속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아침저녁으로 그걸 포획하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다행히 들개가 잘 잡혀서, 주민분들이 되게 불안해하셨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런 거라서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 계속해서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좀 놀랐는데요. 승마 체험이 신청자는 1000명이 넘게 신청하시고 926명 정도가 선정됐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지침에 따라서 선정이 됐는데 안 나오거나 한 번만 타신 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 해 주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열 번을 다 타야 인정되고요. 한 번에 3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900분이 전부 열 번을 탔으면 전체 지출이 가능한데 생각보다 주말에 꼭 나가지 못하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출한 것보다는, 열정보다는 지출이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전에도, 왜냐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대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불용액이 많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졌으면 업체가 바뀌었거나······.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재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불용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 1회를 하거나 10회를 다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데 3회, 4회, 2회 중도 포기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인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저희가 학원을 가거나 이래도 몇 회 이상 하면 다 인정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비됐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인정하는 시스템이 올해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열 번을 다 해야 보조를 해 주겠다라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당 3만 원씩 지출한다고 합니다. 일고여덟 번까지 많이 했으면 지출액이 되게 적었을 거고요. 1회 하거나 2회, 3회 하고 포기한 자가 많았다면 지금처럼 지출액이 많이, 불용액이 나타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체가 바뀌었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세 군데 현재 있고요. 그 세 군데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나눠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왜 갑자기 잘 진행되다 1회 탈락자, 2회 탈락자가 많은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3000 정도 됐는데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사실 열의가 많았고 탈락자도 많지 않았다고 돼 있었고요. 진짜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탈락자가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다음에 400명 정도 탈락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집행부의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을 맡은 쪽의 불성실인지, 아이들은 언제나 똑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검토하셔서 상황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553쪽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도 잔액이 꽤 남았어요.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작년에 비료 가격이 130%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건데요. 비룟값의 상승분 전체를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80% 수준만 지원해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료라는 게, 이게 화학비료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민들이 그걸 다 구매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이 오르니까 자기가 쓸 양을 정해놓고 더 확대해서 구입하지 않으신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300t 정도 예상을 하고 신청했는데 3300t 정도밖에 구매량이, 예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쓴 수준만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비료보다는 친환경 비료도 대체가 가능한 비료들도 있으니까 대체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줄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전체를 들어보면 과대, 추계를 조금 높게, 예산을 조금 높게 잡으신 것 같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농림부에서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비료 부족분이 많이 나타나니까 농림부에서 긴급으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줬는데 배정해 줬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크게 반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선진화 사업이 있던데 그것도 거의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ICT 관련한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ICT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지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찾는 동안 다른 분 먼저······.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결산서로 보시면 474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화 사업이 선진 농장 시설 사업이신지?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돼지 구제역과 관련해서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게끔 법이 제정됐고 작년부터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대, 사체 처리를 제외한 7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이게 지원에 비해서 우리가 26호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2호 정도가 사업을 포기하셨거든요. 집행 대비는 많이 했는데 사업 포기자가 2명이 나와서 500만 원 정도, 시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동물위생방역과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저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476쪽인데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거점시설 전의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점소독시설이. 그 인근에 방역차, 대형 방역차 같은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추진했던 대상 사업지를 매입 못 했습니다.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고요. 아니, 이월 처리가 됐고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 전의 인근에 웬만하면, 그 시설이 있는 인근에 대상 부지를 사업 시행자를 통해서 찾게끔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예산 규모가 정해졌다는 것은 대상 부지에 대한 탐색이 있으셨다는 건데 왜 불발이 되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 대해서 경쟁이 들어가서 다른 분이 선점하게 돼서 저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도 역시 계속 진행을 하시겠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찾으셨, 진행이 됐나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말씀해 주셨어요.

순열

이순열위원장

마무리가 됐나요? 김동빈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쪽수로는 256쪽인데요. 첨부서류 256쪽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 예산이 명시이월을 시킨 게 너무 크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80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되고 5개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세워야 할. 그리고 이건 우리만 세우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도 같이 수립하는 단계에 맞춰서 우리 시 계획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8000만 원 중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부분은 반납해서 100만 원 정도는 낙찰 차액으로 반납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 6700만 원은 올해 용역이 완료되는 7월쯤에 최종 지출 완료할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2023년부터 농림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농림부 자체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니까 저희도 같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설명하고 지금 제가 보는, 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답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게 77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원 단위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6700만 원인데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왜 애초부터 7700이라는 큰 금액을 세웠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동빈

김동빈위원

용역비인 건 알아요. 용역비인 건 아는데 용역비가 실제 지출한 것도 지출액이 10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선급금으로 용역을 시작하면 저희가 30% 이내 줄 수가 있거든요, 용역 시행사에요. 작년에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2년도에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 6700만 원은······.

동빈

김동빈위원

명시이월 된 것으로 잔액을 주겠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용역이 완료될 때.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지출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하시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호3리 있잖아요. 공공양수장 정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양수장 처리를 하려고, (관계 공무원을 향해)어디지요? 하여튼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그 면적, 동일한 면적에 양수장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완료가 됐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7월에 완료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7월에 이 금액을 명시이월 한 걸로 집행하면 되는 거네요, 잔액을? 그럼 사업계획은 금방 얘기한 대로 공공양수장 정비사업이 끝났다는 거지요, 7월이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7월에 끝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나서 이 금액을 지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여기 금강환경관리청하고는 관계없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 것은 7월이면 다 설치가 끝난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쪽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밑에 같은 가축 전염 예방 대책비라는 특교세가 있잖아요. 이것도 말 그대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방역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까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특교세가 매년 하반기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출하고 2월에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또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방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반납하는데 명시이월액이 1억 1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11억인가? 11억이지요? 1억 100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쓰고요. 올해 1월, 2월에 쓸 것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썼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이것도 그럼 집행하신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집행한 건데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길래, 현재······.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특교세가······.

동빈

김동빈위원

256쪽이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56쪽?

동빈

김동빈위원

257쪽 제일 위쪽을 지금 문의드린 거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첨부서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빈

김동빈위원

네, 첨부서류 257쪽 제일 상단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동절기에 항상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10월부터 그다음 연도 2월까지 중점 소독 기간이고요. 매년 이때쯤에 특교세를 통해서 돈을 주시는데요. 3개월 쓸 분은 쓰고 그다음 2개월분은 명시이월 해서 넘겨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절기에 AI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벌써 썼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을. 지금 1억 1000만 원 돈을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썼다는 것을 이쪽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특교세 사무관리비 3억 900만 원이 내려왔고요. 1억 9100만 원 정도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1월, 2월에 쓸 것을 명시이월 해서 실질적으로 2023년 1월, 2월에 다 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통계목이 다른 거지요. 사무관리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거고.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855쪽에 농업발전기금이 있는데요. 첨부서류 855쪽이요. 농업발전기금의 이자수입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첨부가 아니시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첨부 아닌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결산서.

란희

박란희위원

네,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855쪽. 이자수입이 수정되었는데 그냥 자연증가분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이율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전 예금은 1%대였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우리가 갱신을 하는데 3%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3%대는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서 계상했고요. 갱신하면서 예금 이자율이 올라간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일단 농업발전기금만 이율이 따로 계산이 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협약을 맺은 은행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예를 들면 A은행이면 중소기업진흥기금은 B은행일 수도 있고 대부분 농협이거나 하나은행에 저희는 하거든요, 국고 은행이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맞춰서 협약, 이자율까지 반영이 돼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서로 다른 은행인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농업발전기금은 농협에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은 하나은행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사실 징수결정액이 이자가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은 많이 늘었잖아요, 예상보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난 겨울에는 3%대 후반으로 3.5% 이상으로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농업발전기금은 생각보다 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일단 그 부분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에 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자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 이자 보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융자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애를 써 주셔서 사실 농업발전기금 금액이 변경됐잖아요. 이율이 6차 산업에게는 0.5%로 조정됐는데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조금 더 애를 쓰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이자수입은 예치금의 차이인 것 같고요. 농업발전기금은 300억 규모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 40억 정도로 유용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거의 전면 개정하듯이 전체적으로 제도를 손봐 주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반영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농업발전기금의 선영향력을 통해서 중소기업 쪽에도 지원될 수 있게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40억밖에 조성된 액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일반회계를 통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좀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치금 회수 금액이 거의 두 배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3년 거치 4년 상환하는데요. 그 시점이 도래돼서 이분들이 작년에 많이 상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년, 4년 거치로 반환한다면 그건 예정된 수입이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거의 예정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뜻 같지 않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하러 나가야 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예치금을 선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종료되었기에 납부한다면 그 부분은 수입에서 예산 부분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반영된 금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한 가지 놓친 게 중도 상환도 작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중도 상환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니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놓쳤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결산서 475페이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있거든요. 이게 보통 승마 체험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했어요.

지성

윤지성위원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대민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섭 도시과장입니다. 성시근 건축과장입니다. 유병학 주택과장입니다. 안준상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41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386억 2138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85억 3580만 8000원 중 383억 7338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 6241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8~504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13억 8653만 6000원으로 이 중 1311억 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73억 652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억 7698만 6000원, 집행잔액은 27억 358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8~490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7억 7742만 8000원으로 16개 세부 사업에 84억 459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98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4608만 2000원, 집행잔액은 45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91~49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9232만 9000원으로 11개 세부 사업에 25억 246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46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849만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잔액은 12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93~494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6336만 9000원으로 13개 세부 사업에 87억 16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19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5908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95~49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4억 6254만 3000원으로 52개 세부 사업에 280억 784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26억 833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9~502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0억 3494만 원으로 44개 세부 사업에 817억 221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9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4463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489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3~504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592만 6000원으로 16개 세부 사업에 16억 20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56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운영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 1868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1억 624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80억 2350만 9000원 중 180억 88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262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48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967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5억 487만 5000원 중 미수납액 749만 4000원을 제외한 204억 9738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4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32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32만 6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0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80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2억 8495만 8000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4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39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0억 9793만 8000원 중 5억 7554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억 2239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5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225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35억 2868만 1000원 중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을 제외한 209억 3102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620~62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1억 6248만 9000원으로 139억 485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13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비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592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1666만 2000원입니다. 62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9672만 7000원으로 이 중 203억 586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04만 1000원입니다. 6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3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입니다. 62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803만 3000원으로 91억 48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5936만 4000원입니다. 63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39만 1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4~63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2253만 7000원으로 이 중 151억 406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래국 예산인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보행환경 조성사업 미완료에 따라 54억 30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4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4억 1665만 3000원으로 6억 844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6억 834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84~8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당초 지출 계획 금액은 4억 1665만 3000원이었으나 예치금 지출액이 3억 5197만 1000원에서 6억 2867만 3000원으로 증가하여 총 6억 8345만 2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59~26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0건에 예산현액은 488억 518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223억 5914만 원이며 이월 금액 258억 7388만 6000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 용역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예산현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4263만 5000원이며, 이월액 2억 9136만 4000원은 행복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설계 발주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274쪽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예산현액은 61억 343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31억 4429만 2000원이며, 이월 금액 14억 9135만 1000원은 버스 차량 납품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7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에 예산현액은 143억 861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8억 7069만 9000원이며, 이월액 54억 3000만 5000원은 토지보상 지연 및 사업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명과 결산서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하고 책자가 없을 거예요. 어제 혹시 학나래교에서부터 주추지하차도까지 발생한 일을 알고 계시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용인고속도로인가에서, 학나래교에서 들어가는 입구 보면 우리 위에 아크릴판인지 뭔지 씌워 놨잖아요. 불나면 싹 쏟아지고, 우리는 또 길어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거기서부터 거의 한 4㎞가 넘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직접 들어가다가 보고 조치를 취해서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게 연락이 돼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제 그냥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계속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비상깜빡이 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배출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모니터링 다 하고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먼지가 나서 뿌예서 아예, 제가 불이 난 줄 알고 사실은 조치를 취하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불이 난 건 아니고 냄새도 나는 게 없어서, 봤더니 밑에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있고 그 시멘트를 밟고 가면서 차들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 먼지가 학나래교에서부터 주추지하차도 끝까지 나가면서까지 다 꽉 차 가지고 야, 이거 큰일이다, 진짜 이게 화재 한 번에 잘못하면 이게 대형사고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겠다, 이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안전문자가 2회 왔고 그다음에 물차가 한 5대가 동원이 돼 가지고 바닥하고 정리를 다 하고 했는데, 혹시 이 대책 있으십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레미콘 차량이 가면서 아마 레미콘이 낙하가 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레미콘이 가면서 물기가 마르면서 터널 내 환풍기를 작동시켰는데 그게 시멘트 성분이 환풍기를 작동하니까 그게 올라와 가지고 아마 연기처럼 뿌옇게 됐다가 좀 일정 시간 지나니까 그 현상이 없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터널관리사업소가 현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내방송이라든지 시그널을 보내 가지고 저희가 주추나 사오리지하차도 입구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화재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뿌연 상태가 장시간 안 되고 약간 있었는데 그런 부분 화재라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터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또 그런 화재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도 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국장님, 약간이 아니었어요, 2시간이에요. 제가 나가는 시간 계속 나가고 소장님한테 보고받은 게 2시간이에요. 종료된 게 2시간 동안입니다, 2시간 동안.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도 어제 나가 봐서 확인했는데 제가 나갈 때는 어쨌든 일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고 또 서행 통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건 화재 사고가 아니라 다행히 큰 대형사고는 없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반 골재가 떨어져 가지고 아마 차량 피해 신고 접수가 몇 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처리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애초에 그게 발생됐으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면 전방에서부터 만약에 비상벨이 울린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통제가 되는 시스템이 아예 그 지하차도로 못 들어가고 위로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나래교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발생됐어요. 전혀 거기에서부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불이 난 줄 알고 비상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불은 아니고 먼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환풍기가 있어서 계속 돌린다고 해도 4㎞ 구간을 돌려서 그게 빠져나가겠냐는 얘기에요. 전혀 안 빠져나가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어제 같은 경우는 레미콘 시멘트 가루 성분이 갑자기 환기구를 작동시키니까 그게 빨아 올라와 가지고 뿌옇게 연기처럼 발생한 건데요.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봤는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밟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더라고, 다. 차들이 밟으면서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걸 틀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체계적인, 어제도 말 그대로 경찰도 일찍 나오고 119도 일찍 나와서 통제한다든지 이렇게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이 인지를 못 했든지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차들이 그 안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어제 또 퇴근 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다가 진짜 대형사고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차량이 충돌하고 또 요새 전기차도 많아서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화재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거기를 진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가지고 위로 돌리게끔 하고 이런 거를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사고에 대비해서 매뉴얼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고 터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또 거기 터널 사고에 대비해서 매년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어제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전화하고 바로바로 조치해서 그나마 7시 정도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물차도, 어제 보니까 물차들도 제가 4시 반 정도 얘기했는데 벌써 물차들도 다 퇴근해서 LH, 이쪽 다 동원을 했는데도 그게 시간이, 퇴근을 해 버리다 보니까 금방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분 이상 늦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비상 체계에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대형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특히 화재에 취약한 부분 점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을 장소라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더 큰 대형사고로 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일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김광운 위원님 교통에 대해서 하고, 지금 버스 현황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라든가 제일 힘든 게 우리 이두희 국장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월사업비가 있잖아요. 쪽수를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136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이 40건인데 258억을 전년 대비 34건 107억에 해당하는 것을 과다한 사업을 추진해서인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금액도 크고 건수도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이 주로 도로 사업인데요. 도로 사업은 2022년 같은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주로 조절추경, 3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옆에 37쪽에 보시면 거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대한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 예산 부서하고 조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늦게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답답한 건 뭐냐 하면 국장님, 이월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이 자체가 저희가 봐서는 엄청나게 답답해요, 안 하니까, 왜 안 하나. 예산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왜 사업은 진행이 안 될까라는 게 보여요. 그러다 한여름에는 못 하지, 한겨울에 또 못 하지, 뭐 물어보면 설계 중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말 그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편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런 단어를 안 쓰게끔 조금 집행기관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공사가 명시이월 되지 않게끔, 그렇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난히도 명시이월 한 건수도 많아요, 금액도 크고. 건설교통국은 금액이 커서 그런가 하고,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들은 사실 도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면 단위에서나 읍·면 단위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가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현황,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이 모든 게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도로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월이 안 되고 그때그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사업비도 부족하게 세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보상 지연에 따른 어떤 협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길게 되고 또 사업의 진척이 보시기에 안 되는 것같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확보하는 문제하고 저희가 빨리 집행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두희 국장님께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노련미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일도 잘하시고. 원체 이쪽 전문가이시잖아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장기미집행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결산서 494페이지 보면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사백몇 페이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494페이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요. 거기에서 잔액이 남았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빈집 정비를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거하고 실제 집행한 거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55동 계획을 세웠었는데 10동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포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빈집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한 300만 원까지 주는데 이상 금액이 나오면 하고자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소유주분께서 부담하는데 그러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빈집 정비 사업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지금 신청해도 순위에 밀려서 그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도 아마 신청했는데 두 가지 명목으로 해서 신청한 분이 탈락됐더라고요. 이게 주거 형태의 빈집, 비주거 형태의 빈집,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주거 형태의 빈집은 탈락되고 비주거 형태의 빈집은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신청은 더 빨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이 2022년도에도 아마 신청하신 분이 많았을 텐데 2023년만 그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그다음 순위로 넘기지 않고 그냥 신청받고 만약에 포기를 하면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마감 처리하나요, 다음 신청한 분들한테 또다시 연락하지 않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저희가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신청이 없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저희가 정비 사업이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질 때 동시에 들어온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있는 부분, 우선순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약간 탈락자도 나오고 또한 추가로 예산이 남더라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10동은 포기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순위에 밀려서 탈락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거 아니에요, 탈락했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주택과에서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이렇게 쳐 주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신청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다시 새로 받고, 새로 받고, 새로 받고 이런 식으로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신청을 받았을 때 빈집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받을 때, 일단 신청은 전체 받는데 선정은 사실 시에서 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 데이터 가지고 선정해서 읍·면에 사업 대상자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은 결국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해서 그런 의지로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빈집이 조사해 보니까 한 647동 되는데 빈집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빈집하고 특정 빈집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빈집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신청해서 정비하는 게 일반 빈집 정비 사업이고, 특정 빈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권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 부족 문제도 있지만 특정 빈집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다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 한 부분은 내년도 정도면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제 다른 쪽인데요. 연기면에서는 이 건으로 굉장히 항의가 많으셔요. 뭐냐면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수면 평수, 아니면 노후면 노후 정도, 아니면 주거든 비주거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먼저 신청했는데도 탈락이 되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를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항의하시니까 그러면 읍이나 면에서 정확하게 왜 탈락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항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만약에 접수하고 탈락됐으면 우선순위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읍·면에도 지침을 내려주면 최소한 이게 다른 경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형태로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긴 드렸는데도 저도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도 전달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고복저수지에 가다 보면 이건 주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2층집, 무슨 공장 비슷한 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게 아마 한 20여 년 됐든지 15년 이상 됐든지,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고복저수지 가다 보면 고복저수지 딱 진입을 한 다음에 쭉 길 따라가다 보면 왼편에 공장 같은 2층 건물이 산 밑에 딱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는데도 무슨 사유에서인지, 집도 집이지만 외진 곳에 그게 있어서, 기둥 같은 거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해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지금 그거를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서 그러면 가정집만을 조사한 건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공사 중단된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짓다 만 건지 기둥만 있고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 건 강제 철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워낙 오래된 거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사업주나 건축주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게 과연 건축이 계속 가능한지 그런 부분 판단해서, 안전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 나중에 향후 환경문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 건축주를 한번 찾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그거는 워낙 오래된 거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도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미래전략본부에 요청했었는데 이게 발주는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용역 나온 거, 버스비 무료 용역 했던 부분. 계약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업체를 찾아보니까 업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리고 용역 비용 자체도 5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인데요. 그 회사에 대한 업무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가 교통이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했던 회사였는지 그런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가 없다면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발주가 아마 2022년 4월에 발주했고 계약이 5월 6일 정도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이 용역이 현 민선 4기 전에 계약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용역 과업 내용이 65세 이상이라든지 청소년 무료화 사업으로 처음 발주됐었는데,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갑자기 전면 무료화 방향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용역 과업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희들도 회사도 용역 내용이 바뀌었고 하니까 용역 기간도 약간 길어졌고, 또 이 회사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 세종시에 주소지를 둔 회사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용역이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서를 받을 때, 타당성이라는 게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부분을 검증하는, 검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성과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저도 BC 부분은 산출이 됐는데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무료화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용역에 쓰인 데이터라든지 기초 자료 이런 부분이 약간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무료화 계획 발표를 할 때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현 데이터로 인용해서 검토했고, 이 부분은 지금 계약 방법도 소위 소액 견적 입찰제 최저가 낙찰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4300에 계약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본부에서 용역을 하다가 저희가 성과품를 받았는데 약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 계약 관계도 그렇고 회사 자체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거기 책임 기술자들 그런 부분에 참여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참여 기술자들이 다른 용역에 참여한 게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 성과품이 저희가 보더라도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현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중에 용역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는 금액인데요. 이게 어찌 됐든 시비가 투입됐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전혀 사실, 저는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소호 사무실이지요. 공유 오피스에 그냥 등재되어 있는데 그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데 이게 과연 우리 시의 버스 용역에, 무료로 하는 용역이었는데 이게 참, 더 말하면 사실 제가 너무 기업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시도 지금 현 시장님 역점사업이시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시비로 투입될 예정인데 그런 용역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도,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사실 그 연구용역 자료들을 많이 봤잖아요. 대세연에서 보내주는 것도 봤고 여기저기 받는 것을 보다 보면, 저도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이 용역 자료를 드려봤더니, 그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나가 보기도 했고 인터넷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분들 업무 과중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고 업무를 분담하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다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선 3기, 4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완벽하게 돼야만, 사실은 지금도 반반의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무료에 대해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뽑아 주셔서 대리해서 와서 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었습니다.

웃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해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회계과에서 최저가로 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미래본부하고 저희가 용역을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 좀 더 꼼꼼히 챙겨 보시고요. 사실 정말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비가 또 투입되어야 해서 이중적으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저는 최저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전문성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인 분들이 연구에 참여하셔서 어찌 됐건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중인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라도.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추후에도 이런 용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용역을 만약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결산서 500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에 잔액이 15억 정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유류비 보전 사업이 있는데 유류업계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유 연동 보조금이 감소되고 또 보조금 지급 단가가 있습니다. 경유하고 지급 단가가 있는데 지급 단가가 감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유류비 보전 예산은 타 예산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았다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 집행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김영현위원

유류비가 계속 넘나들고 있어 가지고 작년만 해도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서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의 특수성이지요,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 넘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그래도 15억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3회 추경 때라든지 감액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세종시 시비가 없다.”, “재정이 악화돼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될 수는 없지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1차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래도 처음 예산 세우실 때 예상을 잘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우리 시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밑에 보면 어진동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이랑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사업 이 부분도 거의 전액 이월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지요. 항상 똑같은 내용인데 어차피 예산 세우셨으면 원래 예산 세운 것은 당해에 다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전액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당해 세운 예산은 당해에 쓸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한데 아까도 자꾸 죄송한 말씀인데 2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특교세 같은 것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통 11월, 12월 이때쯤 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저도 와서 보다 보니까 사실 특교세나 이런 게 너무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월한 것에 대한 지적이 매해 있거든요, 매년 있고. 그래도 항상 저희 입장에서는 부탁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 해 주시고 정말 국비나 특교세 내려왔는데 못 쓸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찌 됐건 와서 시행도 안 하고 있다 보면 피로감은 우리 세종시 유명하잖아요, 주기야광이라고. 이 피로감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매해 똑같이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특교세나 이런 부분도 계속 연말에 내려오고 있고 다음 해 행감이나 결산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제가 매해 돌려서 보니까 거의 매번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받은 돈을, 내려온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09페이지인데요. 도로관리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609페이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609페이지요?

이현정위원

네, 도로 관리에 보면 체계적 도로 관리랑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체계적 도로관리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 못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사업 집행액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보니까 검토보고서 140페이지에 부서별 집행 현황을 보면 도로과가 집행률이 54.6%예요. 전년에 89.1%였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까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고요. 추가로 예산을 세웠지만 보상 과정에서,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약간 공사 기간이 장기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이현정위원

보상 지연이 주로 어떤 사유로 되는 거예요? 협의가 잘 안되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려면 4개월 정도 걸리고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도 저희가 빠른 일정으로 가다 보면 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공사 과정에서도 또 막상 보상을 했지만 많은 지장 전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의아해서, 그 부분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도로,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교세 47억을 11월에 예산을 받았거든요. 18억 정도 받았고 그다음에 제2회 추경 때 10월에 29억 정도 해 가지고 47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 부분은 특교세나 예산이 늦게 반영돼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해 연도 사업 집행 못 한 부분은 이월시켜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도로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수용하고 나서도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빈집 같은 것 철거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읍·면 단위가 사실 균형발전이 별거 없고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사통팔달이 되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요양원 같은 데서 나오셔야 되는데 요양원 같은 데 어르신들이 계신데 병원 다니고 그러실 때 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면 구급차 같은 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사고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순위로 올려서라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년마다 농어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수립해서 빠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농어촌도로라는 자체가 마을안길도로가 있잖아요. 마을안길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농어촌도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47억이 있다고,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럼 47억 정도는 어떻게 배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9개 노선을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9개 노선 중에서 사업이 끝나면 후순위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비계획······.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5년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버스가 추락할 정도로 진짜 안 믿어질 정도로 그런 도로가 많아요, 지금 현실이. 정말로 겨울 같은 때라든가 미끄러우니까 버스가 똘이라고 하지요, 구거로 추락하는 일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확인해 보면 “마을안길도로라 안 된다.” 이게 답변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제가 의문이 그거지요. 그럼 진작 왜 안 가르쳐 줬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면에도 토목기사가 그런 걸 알려줘서 위험성이 있으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서요. 마을안길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바꿔야지만 그 순번에 의해서 그나마 공사를 해 준다 이런 답변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사용한 지가 근 100년, 60년 그렇게 된 도로예요. 본 위원이 돼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마을안길도로라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것은 그것을 왜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나, 공무원이 있잖아요, 면에도. 그런 분들이 왜 이것을 안 서둘러 줬나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버스가 못 다니고,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는 무슨 노약자 봉고, 트럭이나 119가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가 추락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런 빈약한 도로가 많거든요. 5개년 정비사업을 그러면 언제 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202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년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2024년. 수립 용역은 2025년도에 해서 2025년 말에 고시하는 것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아직 먼 거네요. 말 그대로 그 안에 도시계획 정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도로사업은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후순위라도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1년 예산을 52억 확보해 가지고 9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노선만, 사업만 벌여 놓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예산 확보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순위가 20위권에 있더라도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사업비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도 지연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노선도 우리가 노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만약에 교통량이라든지 마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수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노선이 나중에 추가로 아마 버스가 다니는 구간이었든지 그랬던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에요. 그 도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고 공주시 반포면에서 편입된 지역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탄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공주시 반포면이었다가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공주에서 안 했겠지요. 안 하다가 우리 세종시로 넘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5년 계획이라면 두 번이라는 세월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소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 안 되잖아요. 순번이 몇 번이 되는지 모르고 막연한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답답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답변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마을안길도로라 안 됩니다. 농어촌도로로 내년에 바꾸세요. 그래서 순번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게 답변인 거거든요. 안타깝다라는 걸 느낍니다. 읍·면 지역은,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편입된 지역 분들이 많아요, 리가. 그분들이 세종시로 편입돼 가지고 저희와 연계를 하는데 도로 때문에, 그분들이 편입된 부분들이 세종시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대개. 끝에 편입된 거잖아요, 공주시 반포면이니까. 그분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공주시 반포면사무소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종시가 되다 보니까 금남면사무소를 이용하려니까 교통편이 안 좋은 거예요. 도로 개선도 안 좋지 교통편도 안 좋지 그런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국장님에게 하소연한 겁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장은 했어요. 했는데 답변이 그 답변이었어요. 하여튼 간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국장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교통과는 어울링 자전거 있지요. 어울링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책자를 보면 왜 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류 260쪽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첨부서류 260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아름동 시설비 해 가지고 4억, 4억 대중교통 물류 등 해서 어진동에서 교차로 시점 그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4억이 잡혔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이걸 이월시킨 거예요? 실시설계 추진 중.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6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밑에서 네 번째에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추경에 아마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된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추경에 편성해서. 그런데 지출 원인행위는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그대로 명시이월 됐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번째.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진동 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

동빈

김동빈위원

네, 밑에.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 두 개가 지난해 제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기가 힘들어서 지난 추경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난해에 지출 원인행위를 했었고요. 지출 원인이 없었던 것들은 전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완료됐어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남달리 우리 세종시가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울링 자전거에 남다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순열 위원장님이십니다. 아시지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전거를 시민들이 가깝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치대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거치대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다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껴서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공사에서 관련해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걸려서 보고를 먼저 못 드렸는데 준비가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고 산건위에도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드린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진행 과정이 기네요, 그렇지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뭐 이렇게 길어. 어울링 자전거 1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18억 정도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한 20억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자전거 한 대가 근 80만 원 간다면서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요즘은 좀 올라서 90만 원.

동빈

김동빈위원

또 올랐어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물가상승분 때문에 9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작년만 해도 저희가 보고받기에는 “1년 유지비가 20억이고 한 대당 80만 원입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전거 대수라든가 거치대가 한 650개가 넘지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그게 세종시 자산이잖아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자전거이니 소중하게 해서 캠페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추진을 안 하시더라고.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공사에 지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준비 기간을 앞당겨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념만 가지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열 위원장님이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그쪽에, 관심도가 높으십니다. 우리 자전거 보급하는 데 과장님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 이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결산서 86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대체적으로 수입계획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 항목이 아니고요. 일단 보조금 2400만 원은 아마 국비 보조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1억 2000 예산 책정하셨다가 4800만 원으로 변경됐고요. 이행강제금 13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임시적,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인데 아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수수료수입에서 17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4800만 원 징수액 결정됐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수입계획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게 기타수입으로 3억 868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옥외광고사업 보조금 2억 4682만 2000원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 국고보조금 2억 6400만 원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이 2억 5000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400만 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소송반환금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성격은 국비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타수입으로 잡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외 기타수입으로 징수해 가지고 예산에 부기한 사항이고요. 사실 예산을 원래 잡았어야 했는데 직원들이 소홀한 관계라 예산은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내시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금액이 내려오기 전에 ‘이 정도 지원을 해 줄 거다.’ 이런 걸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022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월은 제가 파악 못 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못 잡으신 거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추경에 잡았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외 다른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태료가 사실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3분의 1 좀 넘게 징수가 된 거잖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도로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법이 바뀌었거나, 아, 옥외광고발전기금이니까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과태료 예산 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예산 같은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줄었습니다. 법규를 잘 지켰다면 좋은 거지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런 수입 잡을 때 2022년도의 수입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미비해서 전년도 수입액의 1.5배 정도 해 가지고 4억 1600만 원을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과태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처리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021년 1월부터.

란희

박란희위원

1년만 시행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5배를 잡았다고 하면 지난번에 8000만 원 정도 됐었나 보네요, 과징금이,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내년도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결산, 올해 결산. 올해 결산이랑 또 보고요. 그것은 몇 가지 세부적으로 더 듣고 싶은 것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고, 570쪽 교통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목록도 있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570쪽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임대할 만한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고 없어지고 이러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4100만 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2000만 원이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과징금 말씀하시나요?

란희

박란희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570쪽.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결산서 570쪽이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다섯 번째에 있어요, 다섯 번째. 570.

란희

박란희위원

교통사업.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교통사업 담당이 교통과입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차요금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업무상으로는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교통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 과로 들어와 있지만 주요 수입은 주차요금 수입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나누어져 있어서 아마 이게 주차장과 관련돼 있는 수입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란희

박란희위원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오전이었지요. 오전에 저희가 미래수도기반조성과하고 얘기할 때 주차 수입을 잘못 계상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중으로 정리가 될 일은 없겠지만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오신 김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2억이었다가 24억이 됐는데 지난 연도 수입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그 해를 넘어가면 체납처리가 되면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이전 연도에 원래 납부해야 될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누적돼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차이가 좀 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징수했다는 금액은 6억이고요. 수납 총액은 6억이고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징수결정액······.

란희

박란희위원

징수결정액은 24억입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미납되는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되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징수결정액은 그럼 그 전년도에······.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체납된······.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지요, 체납된 것은 그 전년도에 결정되는 거잖아요, 회계과로 넘어갈 때. 그게 결정되면 예산액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러면 예산액 첫 번째 줄에 있는 가번에 24억이 잡혔어야 되고 징수결정액도 24억이 됐어야 되고 추징금 수납 총액은 6억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미납액이 16억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 연도에 이미 끝난 과태료에 대한 계상조차 잘못한······.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일부 과태료 부과 시점에 따라서 체납 기간이 1년 정도 하다 보면 연말에 결산이나 그다음 해 징수결정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날짜가 차이가 나서 어느 정도 결정 금액이 결정된 때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12억이나 되는 말은······.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밑에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한 계상도 역시 31억 예산 세우셨는데 징수결정액이 44억 정도 나왔거든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이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안입니다. 저희가 통상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과태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당해 연도 단속 과정에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단속 과정에서 단속 횟수가 늘어났나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위반 횟수가 늘어났다고, 단속 횟수는 크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저희가 시에서 고정형 단속 장치 설치가 늘어나게 되면 단속 시간이 확대되고, 현장 단속은 지나가면서 하다 보니 그 시간대에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정형 장치가 설치되면 그 기간 동안에 주차 위반하는 것도 다 단속되기 때문에 고정형 장치가 늘어날수록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행 방법을 강화하면서 일부 늘어났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량 관련 과태료 증가분에 대한 설명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련인데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나오신 김에 3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첨부 자료 34쪽. 교통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징수를 못 하게 되면 징수 못 한, 올해 만약 우리 과에서 징수를 못 하면 다음 과에는 회계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에서 당해 연도에 처리를 못 한다면 사실 회계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여기 보면 교통사업이 납세 태만으로 해 가지고 미수납된 게 24억입니다. 24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회계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분량이 됐는데 금액에 대해서 납세 태만이 4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낮추려는 노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우선 세원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최근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는 고지서를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를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셔서 납부 못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납부 독려라든가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은 거의 다 마친 건가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신청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데 미납 유형들이 요즘은 종이 고지서 확인을 잘 안 하시고, 그게 이제 우편함에서 없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놓치신 상태에서 그냥 체납 처리돼서 압류로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사실 고의적으로 내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세원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할 수 있는 활동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납부 방법이나 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개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정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가 이렇게 시민들이 만나 보면 가장 큰 불만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정보 공유가 안 된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노조가 노조위원장끼리 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알려주지 않는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큰 적극행정이라든지 민원 해결의 방법은 어떻게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해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완성도를 높여서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불만족이 폭주하지 않도록 세심한 고민과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 유념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질의를 잠시 쉬시는 겁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국장님 400쪽 봐 주십시오. 결산서입니다. 세입 부문인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류의 오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지금 예산현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고, 이게 부담금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통계 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32억······.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공동구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수용가에서 보통 납부해 가지고 사용료 예산을 기타 사용료로 편성하고 부담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수납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용가에서 반납하면 잔액이 발생돼서 감액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담지 못해 가지고 추경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록물을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2022회계연도니까 2022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된 걸로 보면 되겠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402쪽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납액이 2021회계연도는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불법 건축물이 감소한 상황이 발생해서 결산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보통 3억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우리 예측과 달리 고액 부과까지 발생해 가지고 세입 예산액보다 7600만 원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징수결정액은 7000이 초과됐고요. 그 끝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2021년 결산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3배 정도로 많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이행강제금이 21건 정도인데 납기 예정일이 2023년도 연중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결산 시에는 미수납된 걸로 처리돼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2023년도에 10건 수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연도 2022년 12월까지 납부하지 못한 걸 2023년도에 10건 정도는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럼 미수납액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겠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나머지 미수납 금액도 저희가 연중으로 수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계고하고 징수 체납 관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네, 꼼꼼한 일 처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09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도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과장님과 나누신 것 같은데 미납액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면서 세원관리과에는 굉장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초반에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 부서 간의 협조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우리 시가 차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징수율을 위해서 독촉장 발부라든지 아니면 채권 확보를 해서 압류 조치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원관리과하고 최대한 체납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고액 체납자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고려는 해 보고 계십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용역 관련한 질의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489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남부지역 재정비 용역이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나왔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489쪽.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지역 설명회도 다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5월 1일 자로 고시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집행잔액으로 잡히겠네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시차에 의한 자료상의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네요. 조금 더 내려가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저희가 3대 때 이 최종보고회를 두 번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 번 오셔서 용역 수행 기관에 전문가분이 해 주셨었는데 이게 아직도 용역 중지가 되어 있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공사 중지했고 공기 연장할 계획인데요.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행복도시,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행복도시 계획이 변경되면 그걸 담으려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계획이 개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애초에 이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착수할 때도 사실은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이나 대통령 집무실 이야기든 충분히 무르익은 단계였을 텐데 이걸 다시 여기다가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행복청에서 기본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기본계획에······.

순열

이순열위원장

행복청에서 하는 걸 반영하신다는 말씀이군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용역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용역 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용역 중지는 시켜 놨는데요. 사실 용역 금액은 저희가 기성금 처리를 해 가지고 어쨌든 기성률에 따라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용역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크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행복청의 기본계획이 반영된 새로운 세종 도시기본계획 2040이 나오겠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장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빠르게 554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광역교통시설 관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첨부서류 27쪽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는 554쪽이고요. 첨부서류 2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예산 책정할 때 예산 대비 징수액, 지금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한 20억 9246만 원인데요. 사유가 부과 건수가 일단 증가됐고, 2022년도에는 대규모 대지 조성 사업이 7건 발생됐고 또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6억 1750만 원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요. 납부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부과금 부과 이후 납기 마감일이 2023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아직 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과태료하고 같은 이유에서 미수납액으로 15억이 잡혀 있지만 아직은 수납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557쪽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보시면 환금액이 88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첨부서류 37쪽과 연결해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76만 원 정도가 표기되어 있거든요. 결산서는 557쪽이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과태료 환급액이 총 18건에 한 88만 9000원이고요. 이게 민원인들의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환급 1건 12만 원이 착오 부과로 인해서 환급 건이 17건에 76만 9020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어떤 착오로 인한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과했는데 그게 아마 잘못 부과된 것 같습니다, 1건이.

순열

이순열위원장

대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결산 때 행정기관 착오로 이런 같은 건이 있었거든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국장님, 554쪽에 방금 이순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실 때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두 가지 사업에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지 조성 사업하고 주택 건설 사업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부과를 하면 저희가 기간이 보통 1년으로 납부 기간을 정해 주는데 1년 동안 나눠서 내는 분도 있고 한 번에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금년도 말까지 부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미수납 사유라는지 미수납액은 그렇다고 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중요한 게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수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긴 했지만 예산 자체가 대규모 사업 시설이면 그걸 허가받고 그다음에 이 부담금을 받을 때까지도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 조금 걸려서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과하는 부분은 일단 사업 승인이 나가야 거기에 따른 산정을 해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그걸 부과액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징수 금액이 나갈 때는 승인을 받은 그 순간입니까, 아니면 준공하는 때입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승인받으면 저희들이······.

란희

박란희위원

승인받는 즉시로 바로······.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에 계산해 가지고 그걸 징수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에 승인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준공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기점이라면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57쪽에 보면 감면 대상 목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같은데 457쪽부터 쭉 보면 감면 대상들이 막 있어요. 교통, 뭐 이렇게 보면 만약에 주차위반이 나오면 그것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감면이 되는데 이런 감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감시가 되나요? 감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부당한 감면은 없었는지 이런 건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457쪽······.

란희

박란희위원

네, 457쪽부터 쭉 감면 대상이 교통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그다음 비과세 감면 현황 개요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만 보고서는 여기 이 감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감사는 쉽지 않아서 시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주차료라든지 교통 관련 부분이라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를 들면 주차 과태료 감면 부분인데요. 과태료 고지를 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목적에서 차량 과태료가 부과됐다든지, 그런 사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감면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감면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고 정당하게 감면받고 어떤 부정액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정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274쪽에 보면,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 교통과에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셨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연구용역이 뭐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있고요,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일반 민간 업체, 버스 운영 업체에 대한 회계 감사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라고 해 가지고 버스 1대당 대충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사업 보완을 위해 용역의 중지, 납기를 2023년으로 연장, 연도 내 준공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세종교통에 돈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연기돼도 대금을 지불하는 데, 왜냐하면 거기도 계획이 있을 텐데 대금을 지불하는 데 불편이 없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은 저희가 시내버스······.

란희

박란희위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용역입니다. 제목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연구용역.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그러니까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이 있고 또 하나가 「여객자동차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표준운송원가는 다른 연구용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재정 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단 용역을 중단하고 향후에 서비스 평가 결과와 그다음에 민간운수업체 재정 지원, 손실 보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평가인가요, 서비스 평가가?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2년마다 하다가 지난번에는 한 번 안 했고 이번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전에도 진행이 됐던······.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은 안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 질의했던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서비스 평가 같은 거 하냐.”라고 질의했을 때 안 하신다고 대답했었거든요.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정확하게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지원금과 조금 연계가 되어서 지원을 주면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게 저는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원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이제야 서비스의 질과 지원금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운수 업체들이 많다 보니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시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랑 세종교통 두 개 업체밖에 없고 공사와 민간 업체 성격이 다르다 보니 다른 지자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서비스 평가와 지원 방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자세한 내용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수업자가 조금 다양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오래전 얘기지만 세종교통에서 영업을 안 하시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교통공사에서, 노조에서 운행 중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신설되는 노선이나, 5생활권, 6생활권이 생기면 어차피 노선이 더 들어와야 하잖아요. 신설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다른 운수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모집하는 게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여객자동차법」상으로 노선의 운행권을 주는 방법은 기존 사업자가 노선 신설에 대한 제안을 시에 고시가 사업자에 승인하는 방식과 시가 해당 노선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준공영제위원회나 운수사업조합에서 노선 운영에 관해서 안을 만들고 시가 검토한 다음에 승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준공영제 도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노선에 관해서 입찰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노선 신설하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을 계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조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어떤 보완적인 입장이 되고 또 시도 좀 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상

박준상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행감 자료를 보다가 나중에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건과도 연결이 되어서, 세부 사업명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비스 평가에 관련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과 행감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명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서 예산서도 찾아보고 예산안 설명서도 찾아보는데 그 사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세부 사업명을 표기해서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자료 제출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결산서는 456페이지였고요, 성과보고서는 597페이지인데 농촌 빈집 정비 사업 45동 철거 비용 지원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이번에 사업하는 45동 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2억 7000이었어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2억 700.

광운

김광운위원

2억 700이었고 결산이 1억 3600이고, 보니까 명시이월이 4000이고, 그럼 13채 정도 될 거 같고, 그다음에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 잔액을 남긴 이유가 있을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55동을 계획했다가 10동을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런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결산서 577쪽인데요. 주택과 관련된 거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577쪽 맨 아래 줄. 보통 저희가 이자수입이 다 증가했거든요. 다 증가했는데 지금 여기는 12억에서 3억으로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큰 재정 이동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게 2022년도 3회 추경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정액인데요. 일반회계 예탁금 6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858만 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한테 이자액이 사실 저희 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 이쪽으로 이체를 안 해 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 수납이 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실제 수납이 안 됐으면······.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예탁금 이자수입이 8억 5800만 원을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재예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해당 이자 수입액이 수납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줬다고 해야 하나, 돈이 넘어온 게 없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재정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주택과로 이관했어야 되는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다면 여기 미수납액으로 적혀 있어야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란희

박란희위원

시간이 늦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원성이 자자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주택과 쪽에 하나 더 보면 572쪽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의 숙지라든지 관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 때 주의해서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대한 관리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 유의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저희 산건위 자료 요청량이 너무 많아서 많은 오기 내지는 실수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정확한 예산과 결산을 하여야지 또 행정사무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정확한 행정 행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표기와 될 수 있으면 오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결산 심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적극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재만

이재만전문위원

조은성

소희

김소희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