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설명자료 18쪽인데요. 도민안전보험 가입,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세부명세서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41쪽인데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인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이렇게 죽 전출내역하고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국장님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은 전체 예산이 작년도 28억 들어갔고 내년에도 28억 예산을 세우셔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가기업이 235개 사 바이어는 1,117명, 관람객은 9만 1,3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도, 이거는 실제 실수인가요, 추정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에도 28억 예산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데 지금 바이어 유치 관련해서 8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또 이런 부분에 쟁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오송 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바이어 유치비용이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행사에 이렇게 해외 바이어 유치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8억, 또 한쪽에서는 2억 4,000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좀 이렇게 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경제통상국 입장은 작년에는 도비로다 2억 했고 올해는 균특을 받아서 2억 4,000으로 늘리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통상국은 그러면은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기존에 해외바이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이거 좀 바이오국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8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께서야 예산이 많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정확한 액수가 정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경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 부분은 바이오국에서 이 정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엔진 분해검사를 하는데 2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3년 정도 써서, 이 헬기 원래 기본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새것은 160억이고 이거를 수리하는 데는 23억이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장님, 설명서 172쪽에 공공형 버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6억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52시간 적용 관련해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시군에서 보면 지금 52시간 때문에 기사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시급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 마련되시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전 장,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주나 보죠?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북충주IC 국지도 건설인데 요. 이게 지금은 노은방향으로, 설명서 132쪽입니다, 균형국장님. 이게 북충주IC 주변에 국지도 건설로 돼 있는데 지금 방향이 노은 쪽 방향이지요?

이거하고 연결된 게 음성읍 용산리 이쪽하고 또 국지도가 새로 승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용역 중이고요. 지역에서 상당히 좀 시급한 사안으로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사업명세서 138쪽, 설명서 444쪽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소각처리장인데요. 63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추진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역주민협의체하고 또 이렇게 지역 민원들하고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물론 그 지역에서 보상 관련해서 기금도 받아 가지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봤을 때 어쨌든 주민들의 결론은 긍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주민들이 연구한 부분들에서 과연 이게 지금 증설이 맞느냐라는 논쟁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증설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앞으로 인구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계산된 대로 맞아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광역쓰레기장을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가 없고 일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주민들이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여전히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설명서 501쪽인데요.

우리 환경국장님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환경 관련한 민원들이 좀 대부분 힘들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야 돼서 이런 환경 관련 시설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대단히 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하면서 실제 주민들하고의 환경문제라든지 악취문제가 계속됐었던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천·음성에서 429억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들은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민들 간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민원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최대한도로 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룡 논산시에 있는 그 시설은 액비가 완전히 100% 처리가 돼 가지고 실제로 냄새가 전연 안 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다 에너지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시설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냄새가 많이 나서 지하시설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시설로 하면서 굳이 지하시설로 돈 들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그 예산만큼 다른 시설을 더 보충·보완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셔서 이 환경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인데요. 도민안전보험 가입,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세부명세서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441쪽인데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인데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그동안 한 5년 정도 이렇게 죽 전출내역하고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국장님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자료에 보면은 전체 예산이 작년도 28억 들어갔고 내년에도 28억 예산을 세우셔서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참가기업이 235개 사 바이어는 1,117명, 관람객은 9만 1,3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도, 이거는 실제 실수인가요, 추정 숫자인가요? 아니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에도 28억 예산으로 계획은 하고 계신데 지금 바이어 유치 관련해서 8억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제통상국의 국제통상과에서 또 이런 부분에 쟁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오송 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바이어 유치비용이 2억 4,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의 행사에 이렇게 해외 바이어 유치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8억, 또 한쪽에서는 2억 4,000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서 좀 이렇게 심의를 같이 했었는데, 경제통상국 입장은 작년에는 도비로다 2억 했고 올해는 균특을 받아서 2억 4,000으로 늘리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통상국은 그러면은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기존에 해외바이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 이거 좀 바이오국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8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께서야 예산이 많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정확한 액수가 정확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완전히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경위에서 논의할 때는 이 부분은 바이오국에서 이 정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국장님 말씀 알았고요.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장님 소방헬기 엔진 분해검사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엔진 분해검사를 하는데 2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13년 정도 써서, 이 헬기 원래 기본가격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새것은 160억이고 이거를 수리하는 데는 23억이 든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장님, 설명서 172쪽에 공공형 버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66억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52시간 적용 관련해서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사실은 시군에서 보면 지금 52시간 때문에 기사가 없어 가지고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안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시급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세부적으로 계획 마련되시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전전 장,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철도 관련해서도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 주나 보죠?

그래요. 그건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북충주IC 국지도 건설인데 요.

이게 지금은 노은방향으로, 설명서 132쪽입니다, 균형국장님. 이게 북충주IC 주변에 국지도 건설로 돼 있는데 지금 방향이 노은 쪽 방향이지요? 이거하고 연결된 게 음성읍 용산리 이쪽하고 또 국지도가 새로 승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용역 중이고요. 지역에서 상당히 좀 시급한 사안으로 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사업명세서 138쪽, 설명서 444쪽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소각처리장인데요. 63억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추진하시는데 지금 사실 지역주민협의체하고 또 이렇게 지역 민원들하고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물론 그 지역에서 보상 관련해서 기금도 받아 가지고 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봤을 때 어쨌든 주민들의 결론은 긍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더 이상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주민들이 연구한 부분들에서 과연 이게 지금 증설이 맞느냐라는 논쟁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봐서 증설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앞으로 인구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계산된 대로 맞아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광역쓰레기장을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가 없고 일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주민들이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여전히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설명서 501쪽인데요. 우리 환경국장님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환경 관련한 민원들이 좀 대부분 힘들고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잘해야 돼서 이런 환경 관련 시설들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대단히 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하면서 실제 주민들하고의 환경문제라든지 악취문제가 계속됐었던 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천·음성에서 429억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들은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주민들 간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민원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최대한도로 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룡 논산시에 있는 그 시설은 액비가 완전히 100% 처리가 돼 가지고 실제로 냄새가 전연 안 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다 에너지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시설을 정확하게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이거를 냄새가 많이 나서 지하시설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시설로 하면서 굳이 지하시설로 돈 들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그 예산만큼 다른 시설을 더 보충·보완해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 주셔서 이 환경시설이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쪽에 보건복지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또 일자리도 관련되어 있고 해서 중앙정부부터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것 좀 사실은 묵은 숙제죠.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죠, 우리 국장님?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들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온 것 보면 401쪽 설명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이 똑같이 동결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로 돼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종사자 대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준하는 급여를 받아야 된다 원칙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도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좀 내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겠고요. 비슷하게 연동돼서 단일임금제 연구용역인데 사실은 단일임금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노력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사회복지기관이 도에서 정부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순수 민간중심으로 되느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처럼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 지원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용역비를 8,000만 원 세웠는데 삭감이 되셨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장애문제 지금 사실은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 가정의 문제 또 발달장애인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어렵죠. 일반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훨씬 더 힘들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쟁점화 되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발달장애인 부모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발달장애인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가책임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내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것 좀 있나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셨네요.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한 가지 요새 물의가 되고 있는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들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상황이 어떤 것이죠.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글쎄 보편적으로 인권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많이 고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행위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문제인데요.

자살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자살 비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나 배려 그런 측면에서 관심 가지고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인 우울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나아지는 것으로다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업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자치단체가 더 노력을 하면 많이 줄어드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이 너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많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