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3회 추경까지 정리됐던 불용액 현황, 내용이 많으면 본청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엊그제 무상급식 합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안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갈등의 본질인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물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고 정말 의회가 너무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의회 권위가 실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무상급식에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종의 좀 뒤통수 맞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청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미래인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은 자사고 문제 아닙니까?

자사고 문제 또 지역에서 명문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인데 참 합의안 보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의견들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그동안에 입시위주의 교육 위주에서 사실은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해서 정말 전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하자라고 교육의 철학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우 교육감님도 그런 철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선거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입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수능 중심보다는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잘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비전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오히려 일반고에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아이들이 수시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자사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교육정책의 중심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까 봐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죠. 그동안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특히 우리 농촌지역 아이들은 더 하거든요.

가장 피해자들이 우리 농촌지역의 아이들입니다, 더구나 시군의 아이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그동안에 보면 시군에서도 다 명문고 육성하고 명문대 지원하는 거를 교육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아이들을 그쪽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또 아이들에게 명문대 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몰아주고 또 거기에 그거를 지도한 지도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재미가 없고, 자고. 또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부모들한테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우리는 안 봐!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그런 아이들이 커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죠. 재미가 없죠,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를 이탈하고 자퇴하죠. 지금 충북에 그렇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 숫자가 대충 몇 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듣기로는 1,200명으로 들었고, 제가 음성지역인데 음성만 보더라도 한 20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어른이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진짜 아이들, 전체 대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만 갖고 안 되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정착하고 직업을 갖고 또 지역에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또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들이죠. 그게 맞죠. 그래서 교육정책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학교로 바꾸자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행복씨앗학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정말 이게 그동안에 교육의 내용하고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그거를 무상급식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 줬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흔들린다고 하면 대단히 이거는 안 좋지 않느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또 다수의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우리가 “미래인재, 미래 인재” 애기하는데 미래인재에 대한 개념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통상적인 미래는 정말 이렇게 몇몇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가서 서울 수도권에 진출해서 거기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인재들이 미래인재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지방대 우리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는 아이들은 미래인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관점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당장 자사고 명문고 만든다고 하니까 충주지역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충북지역의 애들이 다 청주에 있는 한 학교로 잘하는 애들이 다 몰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시군 단위 학교가 만들어 질까 봐 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의 입장에서 인재라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아픔과 함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지역공동체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한테 미래인재지요. 서울에 가서 대기업 가고 잘 나가고 이렇게 지역과 지방과 유리된 출세해서 장·차관 이런 아이들이 미래인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듣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3회 추경 심의할 때 그때 3회 추경까지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들 도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많았던 부분들하고 그래서 많이 이월되는 부분들 거의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30% 이상의 사업들이,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오거나 또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가짓수로 따져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출금액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사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더 올린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작년에는 56%밖에 집행이 안 된 9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1,890만 원 2배 이상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할 때 부담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몇 %입니까?

상시근로자의 2.9%로 돼 있는데. 그러면 방학 기간에 그때 부담하는 액수가 주로 계상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9%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는 계산되나요?

그러니까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요. 94만 5,000원을 20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계산하셨는데 그 20명이 어떤 숫자냐는 거죠. 작년에는 집행률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였어요?

그러면 만일에 고용부담금을 예산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이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내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매년 이렇게 넉넉하게 잡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이게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교육청이 보이면 안 되니까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장님, 학생 정신건강 지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44%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작년도 본예산보다 25% 정도를 더 올리셨어요. 1,300만 원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죠? 얼마에서 얼마를 올렸다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건강 관련한 사업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 보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충청북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충북의 학생들이 전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청주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오나요?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인정도서개발보급사업 관련해서도 작년에 31%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산액 세우신 거는 작년마냥 또 집행을 얼마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정보원의 교육정보시스템운영 관련해서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서는 1,418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운영 예산이 작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거로 저희 자료에 있는데… 집행 안 했지 않았습니까?

지출이 됐다고요?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거로 자료에 있는데… (…) 이게 뭔가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넘기고요.

다른 부분으로 가서 설명서 685쪽인데요. 유치원 공기청정기 관련한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에는 전체 다 임차료로다 해서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거로 돼 있죠?

지금 사실 공기청정기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사회적 쟁점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하고 일반행정에서는 어린이집 그리고 마을경로당에도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공기청정기가 좀 정확하게 됐느냐, 정확한 공기청정기를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느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지역에서는 다른 이견들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기청정기가 나왔다 이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임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큰 문제없나요? 현재 29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한 20억 정도 더 해야 된다?

아침에도 뉴스에 보도됐었는데 지역에서 기준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과장해서 공기청정기를 공급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헤파 그런 부분들을 단계를 좀 과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는, 이거 일반행정에서는 약 200만 원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마을에 다 공급하는 방식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형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전체 시군이 대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하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돼서 이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2억으로 줄어서 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주시에서도 24억을 예산을 세우나요, 똑같이? 본 위원이 보기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어쨌든 교육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교과 외에 계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들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마을교사들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좀 예산들이 점점 더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음성 같은 사례를 보면은 마을교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더 신청이 많은 거를 이거를 그만 잘라야 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잘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의 늘어나는 마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전문적인 센터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똑같이 2억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청에서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지역 사안인데 내년도 3월 1일을 기해서 3월 1일 자로 소이초하고 대장초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합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렇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나고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임대료, 임차료 그 단가하고요, 학교 어린이집부터 해서 죽 고등학교까지 대상학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부분들이 우리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식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부담들을 훨씬 더 덜게 되고 그래서 잘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아이들 잘 먹이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하고 교육청이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농산물,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죠. 또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960쪽, 이거는 급식이 좀 복잡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다 안 되면 담당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자료에 사업개요로다 해서 주요내용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961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친환경 쌀 구입 관련한 자료입니까? 일단 저희 음성에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그래도 음성은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품목이라도 매일매일 지역산 친환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월 단위로 계약이 돼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돼서 업체가 갖다 주는 거를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그 체제지만 음성은 군에서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직접 하는 체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쌀 중심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의지나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지로 저희들도 음성에서 해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음성 센터에 공급하는 양 갖고는 너무 음성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웃 시군에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몇 개 시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광역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런 농민단체도, 본 위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 논의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제는 또 여기 음성에 센터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친환경 생산자들을 확대할 것인가 그 부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역단위의 급식센터, 물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으로 돼서 공공급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에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을 좀 원활하게 실제로 농민들과의 계약생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공동식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좀 더 추진된 거나 논의된 거 있나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학교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만큼 영양사선생님들하고 합의가 되고 노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