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협의회 참석수당 관련된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하유정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사업 1억 원 이상을 보니까 47건에 1,100억 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업효과를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의욕이, 뭐 의욕이나 열정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신규사업 발굴하시는 데에 노력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소모성의 그런 우려도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최종예산은 1,7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개 시도가 모두 3,300만 원이 인상된 건가요? 221쪽에 평화통일교육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은 8,218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라 부분 충북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볼 때 64%가 증가했고요. 다 항목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강화는 2018년도 최종예산 898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6,550만 원으로 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의 항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부내역을, 산출내역 같은 거를 제가 모든 걸 다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 11개 시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평화통일 관련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요, 자체 평화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계상에는 물론 그렇게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억 9,738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평화통일교육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니냐.

그러면 11개 시군 자체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지나요? 아니면 도교육청… 그렇다면 가, 나에 공립초 25교 200만 원씩 계상해서 5,000만 원 있고요. 공립중 200만 원 10교 이런 거의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안배를 제대로 하셨나요?

그리고 226쪽에… 225쪽입니다. 놀이문화 확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생 놀이동아리 9,000만 원, 놀이문화 기반조성 4억 730만 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학생 놀이동아리 공립초 30교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안배를 하시나요?

그다음에 놀이문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 2회 600만 원 있고요. 협의회 20명 1회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위와 아래가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참석수당과 협의회수당이 이렇게 다른 건지… 1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은 놀이문화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인가요. 제가 2017년, ’18년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문체부에서 전통 놀이문화 조성 그래서 이거 관련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모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직접은 안 하더라도 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은 올해 예산 보니까 한 사업당 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실 때 놀이문화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놀이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이런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학교별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드게임이라든가 전래놀이감이라든가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계속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간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업들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면 그 놀이문화 공감대 확산 및 연수 관련한 것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죄송합니다. 23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거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8억 6,591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들여다 볼 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 보면 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향상 연수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 흡연율 통계자료 최근 5년 것,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통계자료 최근 5년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정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 학생 흡연율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을 통계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2019년도 예산도 13억 383만 5,000원에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5년간 학생 흡연율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서 전국 평균 6.4%보다 2017년도 6.1%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두어서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다른 하나의 사안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현황을 2015년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현황은 피해자·가해자가 계속, 특히 피해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가해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 4,091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은 15억 7,932만 원이에요. 31%가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6%가 증가한 19억 1,27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도 증액된 사업들이 많고 현재는 27개 사업을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페이지를 보면 655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환경조성에서 2019년도 예산이 67억 1,053만 3,000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저희가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투자를 했으면 어떤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학교폭력은 학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불행한 학교생활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어떤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해학생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 보면 서면사과, 그다음에 접촉금지, 교내봉사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강하게 제재를 하려면 퇴학이나 전학… 퇴학, 전학.

이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