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김동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6.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89만 62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만 4006원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그 외 수입 286만 6620원은 먼저 잘못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한 반환금 274만 1860원, 산재 과오납금 환급금 680원,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6만 원,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 6만 4080원입니다. 결산서 8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95억 6934만 원으로 이 중 93억 5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7%인 2억 1750만 원입니다. 먼저 818페이지 의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억 2301만 원으로 이 중 88억 3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육비, 제4대 의회 개원식, 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예산액 3억 8453만 원 중 3억 7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6억 798만 원 중 15억 2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 중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11억 6036만 원 중 11억 4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8억 8218만 원 중 8억 7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49억 410만 원 중 48억 2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016만 원으로 이 중 4억 4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9106만 원 중 87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717만 원 중 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3811만 원 중 3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16만 원으로 이 중 7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920만 원 중 4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13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2쪽에 미러리스 카메라로 할 경우에 견적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고 렌즈라든지 메모리, 배터리 이런 걸 일제히 포함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고요. 지금 저희 카메라가 2대로 촬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2012년에 구입한 건데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특히 카메라가 야외에서 상당히 촬영이 많고 노출되어 있어서 2012년 거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신규 카메라를 구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촬영기기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의 기종도 다양한데 기존에 쓰고 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DSLR 방식과 미러리스 방식이 있는데 전에 거는 거의 단종되거나, 그것보다 새롭게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줌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월등한, 요즘 신규로 많이 구매들 하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1층에 있는 의정자료실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사업량이나 공사 방식에 대해서 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기초설계안을 압축해 나가면서 3개 안 중에 의원님들께 선호도 조사를 저번에 간담회 때 했을 때 3안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공사 기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존의 그 예산보다 5000만 원 이상, 그 3안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공사하면서 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복도에까지 미치다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더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쪽 천장에 있는 부분을 손을 안 댈 수 있었는데 그걸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 그 1억 3000 예산으로는 3안으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자실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방식보다도 여러 의견을 주셔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3안으로 저번 의정간담회 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방식이나 물량이 좀 확대돼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안대로 공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잘못 보고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의정자료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형으로, 전에 폐쇄형 공간에서 개방형으로 의원님들,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없고요. 공사한 이후에 다시 또 의원님들 의견 반영을 해서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사업하기 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수렴해서 반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계획에 부합되게 진행해 주길 부탁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추경이라는 거 불요불급한 사항들인 경우에 시민의 세금이 더 투여가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안, 2안, 3안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논의가 되고 그 안에서 사실 진행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또 공사 진행 중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만 향후에 동일한 문제 가지고 똑같이 지적받거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