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음성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정 의원입니다. 163만 도민 여러분!

황금돼지의 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충청북도의 농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도는 유기농업도를 표방하면서 공업과 함께 농업을 중요시하였고 현재도 17만 3,000명의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있습니다. 농업은 충북의 주요한 산업이며 동시에 충북의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는 소외감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농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충북도의 농정현실을 확인하고 개선할 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지사님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때 아닌 난리를 치러야 하고 그런데 올겨울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 모두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AI 휴지기제는 본 의원도 음성군의회에서 발의하였지만 지사님께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시면서 착안하시고 또 추진력 있게 밀고 가시면서 전국 최초로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전형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작년 11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오리 AI 휴지기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충북도가 받아주시고 또 전국적인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막대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과거 주요 AI 발생지역에 현재 오리가 사육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발생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휴지기제는 앞으로 더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오리 농가들께서도 보상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농업예산에 대한 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 전체 예산은 ’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전체 예산 대비 9.6%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최소한 농업예산이 우리 전체 도민들 중에서 농민인구의 비율이 10.9%인데 그 정도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비교를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 농업예산을 농가 수로 나눈 1인당 농업예산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수치로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체 17개 시도에서 우리 충북이 지금 수준으로 11위, 열한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간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 자료 보시면 17개 시도에서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대도시, 농업하고 별로 상관없는 도시를 빼고 실제로 농업 중심의 도시,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 9개 도에서 우리 충북이 일곱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일곱 번째인데 우리보다 조금 적은 데가 경북이고 경기도가 좀 적습니다마는 경기도는 대부분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충북도가 농업예산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 꼴찌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농민들이 사실 많이 서운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개 시도에서 일곱 번째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최소한 중간 정도 수준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 어려우면 중간 정도 수준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본 의원의 의견이고요. 중간 정도로 올리면 지금 계산을 해 보면 우리 농업인구 10.9% 비중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산으로다 따졌을 때 약 6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598억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올려 주시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도내 농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게 농민 인구에 비해서 높았을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저희가 농민단체 활동을 쭉 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충북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에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정거버넌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거버넌스, 즉 협치입니다. 농업정책, 농업사업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그것을 하향식으로 계속 내리미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충북지역의 농업에 맞게, 그리고 농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식의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농민들은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일찍이 도지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3농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삼락농정위원회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농정기조가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농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특별위원회에 지사하고 농단협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법이 통과돼 있고 올 봄에 농특위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농정거버넌스 조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정포럼이나 위원회에서 우리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마는 그건 그냥 내부적인 협의기구이고 또 학술기구입니다.

이렇게 진정하게 전체 우리 충북지역 농업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서로 정책을 세우는 그런 정도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의 직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농민단체와 그리고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하자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까지의 농정이 전국이 똑같이, 다 똑같이 하우스에다가 채소 심고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라든지 기후, 토양,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맞는, 충북에 맞는 그런 농정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정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농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대집행기관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충북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이를 추진할 추진단 TF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초·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셔 가지고 전국적인 모범도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연말에 우리 교육청과 무상급식 예산 합의로 올해 급식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식체계는 완성이 되고 예산까지는 됐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그 막대한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급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과 건강 중심, 급식의 질 문제에 이제는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현재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쌀을 제외하면 그나마 5%밖에 안 됩니다, 식량자급률이. 나머지 95%의 농산물은 대부분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는 여러분도,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GMO가 상당히 많습니다. GMO의 안전성 문제 대단히 위험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급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지역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안전한 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올해 교육청까지 해서 급식 관련한 예산이 1,597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비, 운영비를 빼면은 실제 식재료비는 자그마치 1,110억입니다.

그래서 1,110억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까지 수준으로 보시면 우리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 잘 나와 있는데 1,110억 중에서 지금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은 335억입니다.

약 30.2%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이거는 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쌀은 안전하게 먹이자라고 해서 쌀을 친환경쌀로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775억인데요. 이 775억은 거기에 대한 담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업체에서 일반업체에서 사다주는 거로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다 주는데 이게 지역농산물을 사는지, 그리고 가격이 더 싼 다른 지역농산물을 사는지, 대부분 뭐 서울에서 사는지, 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가능하면 그거를 지역산으로 해 달라고 지침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냥 우리 공급업자들, 계약한 유통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거든요. 업체들도 가능한 같은 가격이면 지역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수익을 위해서는 대부분 외지산 일반 시중에서 막 구해다 놓고 그래서 가끔 또 사고도 나고 이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1,59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광역공공급식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면은 이미 충남도 같은 경우는 광역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자료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는 금산군 빼고 전체 시군에 급식센터를 부지런히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체제로 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청양군 같은 경우는 73%를 지역농산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전체, 우리는 30%지만 충남은 60% 수준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역센터를 만들자, 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단 TF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센터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물류 중심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의 급식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컨트롤타워의 개념입니다. 이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광역, 어떤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이런 측면들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 중심이 아니라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각 시군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음성에서 생산된 부분들을 옆의 시군에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옆의 시군에서 생산된 거를 어떻게 음성에 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순환의 개념이나 서로 조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TF가 중요한 거고 TF에 관련 기관들이나 농민, 학교, 교육청, 각 시·군청까지 같이 결합돼서 어떻게 원활할 수 있는가를 찾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계약재배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장구조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과의 직접 계약재배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 말씀에 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가 추진단에서 TF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예, 그거는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충북도에서 지난해에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1,500억짜리 사업에 약 15만 평의 스마트하우스, 스마트농업을 도입한 실증단지·연구단지·교육단지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특히 5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모에 응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의 기대도 있고 또 행정의 신뢰성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본 의원이 지사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5번 질문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충북 도민과의 약속이고 충북 농민들과의 약속으로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기대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시종 지사님과의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 농정에 대한 중요현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을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로 하셨고 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문제는 워낙 많이 심각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변화의 조짐들은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과거의 농정을 답습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모두와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우리 농업을 다시 살리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또 농촌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고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의, 국민의 먹거리 식량자급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진국처럼 국민 모두가 함께 농업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