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1선거구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입학정원 미달, 중도탈락 등의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8년 국외연수를 통하여 덴마크의 핵심교육 정책 중 하나인 직업전문학교 정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된 선 취업 후 진학 제도 등 특성화고 지원정책이 대학 진학만이 전부라는 사회의 인식을 벗어나 학벌 위주의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각광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제주특성화고학생의 실습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학습 위주의 실습과 안전점검제도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실습생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습을 수용하는 기업이 2017년 1만 9,000여 개에서 2018년 8,600여 개 기업으로 급감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마저도 기업들이 인증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일 1만 원의 비현실적인 실습비 책정기준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을 가져왔고, 3분의 2 이상의 수업시간 확보기준은 12월 말에나 실습이 가능하여 제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습이 취업으로 연결되던 통로는 막혀버렸고 졸업시즌에야 대졸자들과 취업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결국 신입생 미달사태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2018년 11월 전국의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서대문에 모여 현장실습제도 개선과 고졸채용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요구안에서 최저임금 수준 실습비 보장 등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또한 학교에서 기업에 대고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난 3년간 취업실적은 42.5%, 대학 진학률 40.6%로 특성화고의 설립취지와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1년에 수십여 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는 지경입니다.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나 충북반도체고와 비추어볼 때 학생의 모집과정과 예산지원 규모의 차이도 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특성화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실습 기준 및 절차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안전문제는 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현장의 일상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실습비의 현실화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의 기준 완화로 기업과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맞춤형 직업훈련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 고졸 취업자의 일자리 확대와 차별 철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채용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부터 고졸 채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선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부여하거나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인단체들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장거리 거주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 등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청소년노동인권협의체를 운영하고, 기업인·학교장·학생 등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의 제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학업중단률 최소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특성화고의 각 교과목을 현장의 요구와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편 또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부디 특성화고가 산업인력의 우수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교육청이 그 핵심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