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2019년 첫 상임위인데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충북경제 4% 조기 달성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올해는 많은 것 같아요, 신규사업, 공약사업. 그래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면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거의 문제점과 어떤 시사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진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고 이런 거 하면서 보도 정비나 인도 정비, 도로 이렇게 SOC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양하고 정말 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좀 이렇게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면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근로자가 직접 수혜를 받고 이렇게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전체 전통시장 7,089점포 중에서 30%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도의 목표가 30%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입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소멸성으로 환금액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치를 목돈을 내야 되니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전통시장에서는 또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 도우미 운영도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벌써 시작했고 이게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제 막 시작인데 이 사업도 하려면 배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충북 잡-브릿지 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일자리지원센터와 또는 취업 관련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차별화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쪽,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경제통상국에 올해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보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60억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외면 신정리에 공역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7개 공역장이 있는데 산외면 보은군에도 공역장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구병산 잔디구장 그 주변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기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행시험장이 산외면 신정에 다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은이 이렇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현재 있는 스포츠파크는 면허시험장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이 이런 모든 드론과 관련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드론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드론’ 하면 또 보은이기 때문에 보은과 행정적인 업무를 잘 교환하시면서 많은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28쪽 하단에 보면 “폐광 복원 및 활용 사업 추진 : 700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의 폐광 현황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은데요.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이거 두 가지 관련돼서 이게 홍보나 이런 게 정말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로페이를, 혹시 국장님 제로페이로 결제하시나요, 안 하시죠, 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도를 했는데 젊은층은 다 이 간편결제를, 종류가 많더라고요, 앱이. 그래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또 농업군 같은 경우는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여기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