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는 99년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오늘부터 2000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효과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신년도 시정 방향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계수 하나하나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6회 임시회시 보류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일 재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기 건에 대하여는 제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박헌오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를 생략하고
박헌오위원
질의를 해야됩니다. 질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질의 했습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국장으로부터 우리 도투락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국장님 체납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도투락 채납세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도투락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은 관리인이 강양원이라고 현재 금년도 7월3일날 체납세를 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법적관리는 회사 96년 10월28일날 회사 경유인가가 대구지방법원 제30인사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투락 체납세 현황은 12월5일 현재 40억 9,674만3천원입니다. 작년 96년 10월28일날 회사 경매할 당시에 징수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12억 8천6백23만 8천원 금년도까지 기간이 되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4억2천8백만씩 상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0월이후에 저희들이 체납됐는 것이 28억 천50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받을 것과 도가 받을 지방세가 그 밑에 20억6천3백만원 국세가 7억4,672만원 그 다음에 연도별 세목별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투락에 관리 계획에 들어 있는 재산중에서 우리시가 압류했는 것이 천군동 115번지 34,238원하고 천군동 130번지 122,475평 중 127,153제곱미터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했는 채권은 115번지는 6등이고 천군동 135번지는 5등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했는 것은 현재 부지하고 관련없는건데 천군동 115 하고 천군동 135는 현재 도투락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변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행사장 부지 현황중에서 이중에 압류했는 것이 또 11번하고 12번 해당됩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는게 그 다음에 부채 총액은 총계가 3,726억 6천백만원 도투락이 부채가 법정관리 들어갈 당시에 365건입니다. 그중에서 정기 담보건이 2,170억 부채고요. 나머지가 1,560억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총괄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회사정리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느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기타 이해 관계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권리 재건을 동한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그 뒤에 67쪽 54조 법원에 허가를 요하는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첫째 회사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제 또 103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의 화해 권리포기 공익 채권과 환채권의 승인 기타 법원이 허용하는 행하는 행위는 모두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른 보면은 강제 집행이라든가 설정 위한 경매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서 계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우리가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류 상임위원이 결정이 난 후에 또 본회의에 다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 후에 긴박한 상황을 상임위원회나 또는 행정부에 여러 가지 입장 관계가 아주 묘하게 어려운 부분인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000년 문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뒤에 2002년 아시아 게임에 대비해서 문화 엑스포를 정말 성공적으로 연구적인 신라문화제와 같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경주문화 유네스코가 지정한 경주에서 연구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원식 시장께서 많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우리 경주시가 문화 엑스포를 치루고자 했을 때 쾌히 승낙을 위원들이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문화 엑스포 행사는 날짜는 다가오고 장마철에 정말 그 조잡스러운 행사장을 준비해서 그나마 선거도 맞물러 있었고 이 문화 엑스포를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던 이원식 시장이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했다 못했다 장·단점을 우리 위원에 단상에 모셔다가 문화엑스포 행사에 그 모든 책임을 추궁하기 입장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봐 드렸습니다. 그때는 임시적이니마 해서 일단 행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향후적인 문화 엑스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소인배 한집에서 두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채승인을 의뢰하고 의회 위원들이 그 이해하기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채 승인에 도와드렸고 나중에 누가 어떤 변명했습니까? 아무도 이원식 시장께 잘했다 못했다에 크게 강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쉴자리 하나 없어 차안에 그 더운 여름에 노천위에서 점심을 먹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눈으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원식 시장을 더 이상 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급조해서 그늘막을 친다거나 하나의 사기극 이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행사라고 해서 다 도와줬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수학여행단한테 미리 사전에 표 예매를 해서 그 인원 숫자 가지고 성공했는다는 분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위원들과 이해를 해 드렸습니다. 경주시민은 두 번 다시 행사 문화 엑스포장을 다시 찾겠다는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문화 엑스포한다고 하니까 옛날 과거에 30년전에 우리 신라문화제 한다할 때 우리 경주시에 일가 친척들 수십군데 안 찾은 손님 어디 있습니까? 다 찾습니다. 이번에 문화엑스포도 다 찼습니다. 위원장님 좀 길더라도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이 문화 엑스포하면서 얻은 덕이 과연 어디 있으냐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2000년 문화 엑스포는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는 우리의회 위원들이 실패했다하고 이원식씨가 시작했으면 성공했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2000년도에는 정말 수정할거는 수정하고 가릴거는 가려서 더좋은 문화 엑스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이 75억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했고 다했습니다. 이미 2000년도 행사에는 모든 준비가 미비한 준비를 보완해서 정말 현명한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해서 다하시겠다고 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으로 아무런 우리 위원들은 뭐든지 선정해서 영구적인 문화 엑스포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땅을 매각에서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해서 항구적인 문화 엑스포장을 하겠다는 부분에는 엉뚱한 발상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땅을 급매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안들이 우리 여기 공유 재산 변경안에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 팩시를 넣어서 관계 시 위원 잘 좀 도와서 공유재산 변경 안에 찬성 좀 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총동원을 다하고 대외 비밀이라해서 문화 엑스포 관내에 읍면동에 팩시 넣은 사실이 있지요. 우리 행정부에서 읍면동에 팩스 넣어서 위원들한테 팩시 넣은 사실 있지요 홍보용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팩스 읍면동에 사실이 있습니까? 공유재산변경 관리안이 상임위원회에 그 당시에 누가 넣었습니까? 책임자 누구입니까? 국장님 책임없으면 책임자 부르십시오. 위원장님 팩시 넣은 책임자 요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박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 안을 다루고 2000년 예산안도 있고 수정예산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어제 하루를 쉬었습니다마는 우리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는 이 자리에서 꼭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박헌오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팩스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이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생략하고요. 팩스중에 문화 엑스포에 팩스 내용중에는요. 기밀을 요하는 과연 그뜻이 문화엑스포 부지 매입 계획안이라고 해서 팩스를 넣은데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현지에 문화엑스포 도투락이 가진 땅이 최적기다 IMF로써 가장 제일 싸기 좋은 쉬운 말로 했을 때 제일 좋은 시기다 우리 재산도 제일 좋은 시기에 팔고 싸고 맞바꿔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안을 그렇게 내셨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들 바보인줄 압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땅 팔아서 매입하겠다고 슬쩍 내낳다가 이제와서 장기적인 건설 돈을 또 기채승인 또 할 겁니다. 나는 다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죄 없습니다. 죄는 이 계획을 추진하고자 결정한 이원식 시장님과 이의근 도지사의 그 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데는 정말 안타까워서 못 볼 정도로 수고한거 압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 위원이 개인으로 열악한 경제 도내의 살림살이를 맞는 이런 형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의 계획안만 없었으면 내년도 문화엑스포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투락 월드에 60억이라는 세금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12월31일까지 우리가 꼭 사들여야 될 이유가 없고요. 우리 시가 체납액 40억은 받아들이는데 대해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도 자신이 없는걸 이제 느꼈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자신 없는게 아닙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박헌오위원
살 때 서로 교환해서 판매하는 거는 이야기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법정 관리인을 관한 중소기업에 물어봤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이지 이게 않아서 돈 550억 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40억 공재해 준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받은 겁니다. 다 같습니다. 다 받은 돈입니다.
박헌오위원
근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어떠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박위원님 이거는 이전을 하는거나 세금을 받는거나 모든 것은 다 제가 보고를 했습니까? 그거는 저당을 설정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모든 것은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허가을 받을 조건이 안되면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조건이 안돼서 못산다는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사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래야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 기채승인을 내야될 부분이 약 300억원입니다. 2개월 기채 후에 장기 건물 근속 건물을 짓고자하는데 100억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채를 내든지 시비 부담을 하든간에 275억중에 200억 기채 75억원 우리 자부담아닙니까? 지난 도에 275억은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안만 없으면 10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1년에 안만 없으면 이렇게 270억원이라는 부채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항구적인 문화엑스포가 영구적으로 갈 것 같습니까? 기획문화국장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 행사가 잘만 치뤄지면은 2002년 아시아 게임까지 안 가겠느냐는 하는 것이 이원식 시장님이 앞에 나와서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추정에 들어가서 2년에 한번하는 행사를 꼭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가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 엑스포는요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가 아니라 경주 세계 관광 엑스포라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겁니다. 경주 문화가 뭐가 있다고 보러 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에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의안에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에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위원들도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하는 동의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속에 다 달려 있을 겁니다. 꼭 팩스를 넣어가면서까지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안 싸도 내년도 2월부터 할 때 여러 부지를 선정해서 가장 좋은 곳에 보문단지는 그만큼 하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경주시에 정말 문화엑스포를 한다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꼭 빚을 내가면서까지 문화엑스포 땅을 싸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팔아서 기채 안내고도 살수 있는 땅들이 앞으로 2002년도까지 하면요 약한 1년6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좋은 우리 정말 시내에 항구적인 제2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문화 엑스포장을 만드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원 없이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지가가 뒤에 골프장이 들어오면 지가 상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골프장 주변에 지가 상승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발상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몰아 넣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는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의사는 이상입니다.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안하고 2000년도 예산은 내일까지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오늘 목 금 토 월요일까지 4일 있습니다마는 4일만에 끝낼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예 국장님 도투락에서 채납된게 40억정도 되지요 근데 법정관리에서 결정하기를 79년에서 89년까지는 거치기한을 두고 2000년에 약 한4억2천 2001년에 4억 2천 이렇게 허가 받도록 판결이 난 상태지요 법정관리 나온게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일단 우리가 이후에 법정관리 이후에 채납된데 약 128억이 있단말입니다. 그지요 토탈 40억인데 이 체납된 28억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시에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28억은 문화예술과장을 도에 보내 가지고 28억을 우리는 할려고 했는데 이거를 넣아달라 넣주기로 했는데 조금 애로 되는게 12억 법정관리에 확정됐는데 제가 법원에 한번 더 제출을 해야됩니다. 기 판결이 있는데
김동식위원
기 판결 자체는 절대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만 부채를 갖고 있는게 아니고 각각의 모든 기초 공사라든지 채권단에 그 기한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백만원 짜리도 기한이 정해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해달라고하면 지금까지 주채무 관리 해주는 그업체한테 승인이 나야됩니다. 안 나면 우리 경주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단한 노력으로 약 40억정도를 싸들일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할 때말입니다. 도투락하고 관리인측에서는 이번에 이전을 할 때 모든 채권자로부터 부지매입하는데는 양해를 전부다 합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금을 다 못받으면 우리는 못싸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정관리 했는거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김동식위원
확고하게 못이 박아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거는요 본위원이 사실은 이 문화 엑스포 자체의 과대한 임대료가 들어가고 시유 재산을 어느 정도 매각도 하고 경매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한번 더 고려해서 엑스포 부지를 사는데 동참 제가 제의를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 부동산을 싸서 얼마나 효과를 높이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지금 감정을 의뢰를하면 만약에 의뢰 한다면 법정 관리를 당하는 측에서 감정인을 선정할 것이고 또 우리 경주시와 도에서도 그렇게 의뢰할 겁니까? 감정인을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기 확인하기로는 도에서 한국감정원에 11월29일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회사 정리측에서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삼청감정평가 법인에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감정을 할 수 있으냐 하니까 경주시에서 감정해도 좋다 원래 두 개만 하게 되 있거든요 제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도에서 자기들이 판정하고 있는게 3,420만원 감정의뢰하는데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우리가 할려면 경주시가 하나더 할려면 3,420만원 들여 가지고 경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필요한 사람 만약 의회에서 지적한 감정을 하든지 그래할 수 있다.
김동식위원
감정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정일이 29일날 받거든요 내가 볼 때 한15일쯤 안걸리겠습니까?
김동식위원
그러면 12월 20일되면 감정이 끝난다 그참 문제가 있다 그지요. 감정이 20일날 끝나면 집행부가 위원들이 설명하는데로 하면 10일만에 모든 사항이 종료가 되야 한다는 겁니다.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복합적으로 채권자하고 전부 그 관리인측에서 전부다 절충해서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감정만 나오면 되는데 처분을
김동식위원
중요한 건는 말이지요 우리가 도에서 경주시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원해줬고 우리 입장도 시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이나 우리 경주시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싸게 살까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 이게 의문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감정이 너무 비싸게 싸면 공유 재산이 승인 하더라도 어차피 최종 추경에 기채와 예산이 통과되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 예산 통과되는 시점에 감정이 다 끝날거 같습니다. 감정이 다 끝날 시점에 예산이 최종 추경에 대해서 될때는 감정이 완성됐을 때라고 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여러 위원들이 말이지요. 수순을 벗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하고 있고 현재 마음들이 편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말이지요 이게 잘못될 거 같으면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무산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게지요 사실은 감정도 안 했고 만일에 감정 해가지고 이 가격 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김위원님 제가 볼 때는 감정이 더나오면 못싸는 거지요 어떻게 삽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문제는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확실한 금액도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이 금액부터 먼저 에드벨런 띄어 놓았는데 과연 감정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이보다 따운이 될 수 있느냐 안될수 있느냐 많은 위원들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 부지를 가격만 싸면 사도 좋다는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이 돈 더 주고 살 수도 있다. 엑스포 전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장소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이미 고정화시켜 놔놓고 잠제적인 매입금액까지 지금 띄워진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 이제도 하에서 어느 감정사가 와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띄어놓은 이 금액을 무시하고 정말 공평하게 우리 경주시라든가 그 다음 경북도에서 참 손해 안 보고 실질적인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해 줄것인가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확실한 금액도 모르고 또 지금 현재 이 금액부터 먼저 에드벨런 띄어 놓았는데 과연 감정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이보다 따운이 될 수 있느냐 안될수 있느냐 많은 위원들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 부지를 가격만 싸면 사도 좋다는 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이 돈 더 주고 살 수도 있다. 엑스포 전체를 반대하는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장소 선정 문제 그 다음에 이미 고정화시켜 놔놓고 잠제적인 매입금액까지 지금 띄워진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 이제도 하에서 어느 감정사가 와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띄어놓은 이 금액을 무시하고 정말 공평하게 우리 경주시라든가 그 다음 경북도에서 참 손해 안 보고 실질적인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감정해 줄것인가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안 그렇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가 볼 때 550억은 우리끼리 얘기지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됐는것도 아니고
김대윤위원
우리끼리 얘기가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 마음속에 말입니다. 앞으로 의정생활동안에 깊은 골을 파게 됩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의정생활을 어떻게 바로하라고 하는 얘긴지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잘못은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 책임지겠다 라든지 그런게 먼저 돼야지 그게 안되고는 이게 되도 골치 아프고 안 되도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이거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이 550억이라는 금액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기채할 꺼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지금현재 손해날거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기채를 주는 것 만큼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많을 것고 그렇지만 당장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데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준다는데 위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순이 상당히 잘못됐고 또 이렇게 잘못될 수 없을 만큼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그 부분도 위원들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뭐 떨어지자 마자 뭐 된다 해서 지금은 내일 모레 곧 돌아서면 선거 아닙니까? 이래 저래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뭐가 시원치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질의를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말이지요 아차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보류를 시키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시는대로까지 완전히 빠져 먹지 말고 얘기 해야됩니다. 국장님 말씀 못하시면 시장님 한번 더 오셔 가지고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은 11명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잘되도 골치 아프고 못되도 골치 아픈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어려운 짐을 맞겨 놓은 이상에는 우리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근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만 해가지고 당장하는게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공유 재산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감정가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감정가격은 당일 예산에 최종 추경예산 할 때까지 가격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3,420만원에 출장비가 포함되는데 이거를 들여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쪽에 하는 쪽에 하고있는데 의회나 우리가 가서 이 부지에 대한 감정은 아주 공정하게 해줄려고 한번 촉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요. 내가 만약 내 땅을 팔것 같으면 내가 감정을 해서 팔아야지요. 왜 매입하는 사람이 감정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거는 쌍방간에 해야지요.
김대윤위원
쌍방간에 해야지요. 그렇다면 그거 많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쌍방간에 해야지요. 그렇다면 그거 많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 도에서 해주거든요. 했는데 도에 했는 한국 감정원이 그래도 한국에서 권위있는 감정원인데 우리시나 의회에서 같이 가서 공정하게 한번 더 감정을 공정하게 해줄려고 한 번 촉구하는 것이 더 낳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가격 관계는 나중에 감정이 나오면 최종 예산을 확정지고 그때 검토해도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계획안이 통과되면요. 가격이고 뭐고 그거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정안은 감정안이 나온대로 하면 되는거고 시위원들은 이만큼 이렇게 위원들 사이에 골을 파놓고 서로 눈치보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최악까지 와 있는데 안이 통과되면 예산통과 되는거야 눈에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대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현재 여기 시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할 것이고 또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시 재산이라 해서 무조건 집행이 돼서 모든 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적은 돈입니까? 이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또 기채승인 요구 또 할 겁니다. 2년에 한번 문화 엑스포 하나가 과연 경주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큰 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해서 항구적으로 내년 행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 300억원 약 100억 앞으로 4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에 400억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현안 문제 해결 안나고 있는 거 정말 칭찬 받고 잘했는 이원식시장으로 가실 것이고 그때 우리 위원들도 정말 잘했다 문화 엑스포 못했다는 소리는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못해서 잘했다 정말 많은 참신한 인재들이 지금 현재 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항구적인 문화 엑스포 한다니까 그 땅에서 문화 엑스포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2001년 문화 엑스포에 지금 현재 쫒겨 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내년도에 2차 엑스포를 지을려하면 저희들이 속초에는 가봤습니까? 기반시설이 속초보다도 월등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투자를 해줘야되는데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배당을 내놓고
박헌오위원
우리가 안쓰면 쓸데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문화엑스포장으로 안쓰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영구적인 기반시설을 하는거 속초 한번 갔다 와서 달라졌다고 하면 안되지요 왜 그러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상설로 하고 거기 기반시설을 바로 해서 작년에 거의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박헌오위원
망이라 해서 이번 시에까지 보고한걸 보면 다 상세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땅 안싸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보고 받을 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박헌오위원
투자예산 반영해 주셨잖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나중에 안해 준다고 하면
박헌오위원
누가 안 해줍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신성모위원장
박위원님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판단하고 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상왕 위원
박헌오위원
우리 모든 위원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엑스포 부지관계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 시위원들도 정말로 앞으로 이런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 끝까지 위원 생활을 해내겠냐하는 정도로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이나 국가나 살림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앞에 논도 싸고 뒤에 논도 싸고 다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도 어려운 이런 살림살이 속에서도 지금 값도 나오지 않고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부지를 싸서 엑스포장으로 활용해 나가는네 엑스포장이 앞으로 얼마만한 전망이 있고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많은 관광객들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런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으면 오히려 낳을 뻔한 그런 사업이 될런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값도 금도 싼건지 비싼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금 빚을 내서 싸야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주시 빚이 약 1300여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억정도 빚을 내고 앞으로 부대시설을 원만이 해나가자면 100억에서 200억이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통장에 넣어놔야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계속 빚을 낸다면 앞으로 우리 경주 이원식시장이 천년만년 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시장이 나오면 또 누군가 또 시장이 나오고 또 끝없는 빚을 계속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주시장은 언제 빚 잘갚는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빚을 많이 쓰는 시장도 지금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내용 신중이 검토을 하고 시위원 24명, 시위원중에서도 상당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 불러서 성급하게 추진을 할려는지 이해가 가지않고 조금전에 김대윤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설 공연장 등을 설치해서 관광수익도 올리고 경주 시민들이 수시로 찾아서 공연 관광도 하고 소득을 올려서 문화엑스포에 대한 장으로서 활용하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보문단지 한 번 보십시오. 저녁이나 보면 파리날리기 좋을만 합니다. 거기 엑스포장을 상설시설을 한다고 해서 경주시 시민이 거기서 북적거리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있는 시민들이 생활한 거기가 가까운 그런 장소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서 상설시설을 만드는 문제도 한 번 생각해보고 좀 폭넓게 심도있게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살림을 하나 싸더라도 땅덩어리를 싸더라도 모든 분들하고 수의하고 시민들도 다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잘했다 욕먹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결정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내년에 당장 2000년에 할려면 지금부터 보완해 나가야 되고 지금 그걸 언제 싸서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이 경주시만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문화엑스포가 경주시 단독행사 같으면 되는데 엑스포 부지선정 하는데 경주시에서 돈이 있어서 어디라도 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와 협의가 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책도 많이 하셨고 상세한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0억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 추정가격 550억이라는 추정가격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550억을 추정가격으로 한 동기 의도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550억이라는 돈...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가 알기로서는 550억이 도에서 나왔는데요 도에서 대충 그래 안되겠느냐.
최병준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도 대충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대충 이 550억 해가지고 이 안을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다들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50억이 자체가 추정 수정금액이 97년도에 IMF오기 전에 결과적으로 도투락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재산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했는 금액이 약 600억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550억정도 하면 다른 서울에서 어디선가 와가지고 땅을 살려하니까 550억정도 가격이 나왔다. 그래서 550억으로 도하고 재산관리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한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뭐냐하면 550억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차피 감정은 사고 팔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 도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550억을 정해놓고 감정을 의뢰했을때 과연 감정기관을 믿고 맡길 수 있으냐 그 부분을 가장 염려를 합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550억은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나 어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대충 550억 되는 거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경주시민의 어떤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해도 사전에 어떤 550억이라는 돈이 추정을 해놓았을 때 거의 그 돈에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지금현재 12월 29일날 감정을 의뢰했잖아요. 도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감정기구인 한국감정원에 다가 의뢰를 했고 지금 도투락에는 어느 감정원에 돼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서울에 서초구에 있는 삼창 감정 평가원입니다.
최병준위원
삼창 감정원입니까?
이거는 사설 감정원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두 개 감정원에서 평균해서 나오면 예를 들어 지가가 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275억을 가지고 이땅을 지금현재 금액이 얼마나오든 간에 지금 추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들이 다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땅을 살려니까 도저히 못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550억은 도하고 지금 도투락 월드하고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가 일어났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3,400만원 나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3,420만원.
최병준위원
3,420만원 정도하면 우리가 감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감정을 다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위원들이 이 부분을 감정을 확실하게 그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렇지요.
최병준위원
정말로 확실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올은 지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감정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도에서 우리시에 하나 더 시가 추천하는 할 수 있느냐 할려면 시에서 감정 수수료를 물어라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시에서 감정 수수료를 물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봐야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달는 말도 안되는 도에 따라가서 하는 경우밖에 안되고 도에다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우리시에서 어차피 공동으로 출자해서 땅을 싼다 말입니다.
산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감정을 의뢰를 한 번 해보자는 거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글쎄 위원님들이 다 하자는 그러면 예산이 지금 당장 없거든요. 할려면 예비비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최병준위원
아니 어차피 할려고 하면 그거 예비비 해서 못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꼭 의회에서 지정하는 업체로 감정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정 지어주면 감정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하여튼 감정에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정말로 의심 안 싸도록 의심이 안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지금 질의 시간이 근 1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역시 이 관계 문제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이 보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동의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이 아닙니까?
신성모위원장
동의안이 아니고 수정동의안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점심시간도 겸했는데 정회해 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할까요?
손호익위원
오후부터 예산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예산안에 의견도 좀 하고 점심시간을 겸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이 각 부서별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초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이 끝나면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문화국) (끝에 실음)
신성모위원장
예.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수가 적습니다. 안오는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되도록이면 이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문제는 각 과별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세입은 이것은 각 국별로 옆에 같이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입부? 그게 좋겠죠? 해마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손호익위원
근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기획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이 '99년도 보다도 94억이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기획 예산서 4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방금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던 내용이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익의 잉여금이 작년 당초에는 5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30억을 잡았습니다. 거기 20억이 감액된 내용이 계속사업이 현재 많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조금 적은편이고 추경때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잔액에 대한 감조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잔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관계는 현재 56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법적교부 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31억이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 중에 사업비 지정한 것이 40억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양여금이 미확정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이 확정이 되면 현재 추정은 한 12억이 증액이 될것으로 지금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세입은 94억이 주는 반면에 세출은 250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이것은 진짜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세입은 94억이나 줄이면서도 세출은 250억이 증액되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부분별로 현재 기획공보과에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금년에 지금 심사를 받고있는 본예산이 전체규모가 1,389억입니다. 그중에서 세출도 1,389억이 잡혔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 올해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이 한 407억정도 증액이 되어서 증액이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획공보과에...
손호익위원
2000년도 세입비 얼마정도 플러스 된다고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한 400억....
손호익위원
예상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예산안 세입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세입이 증액이 된 주원인은 지방세가 한 40억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6억정도 증액이 되고 지방 양여금이 한 12억 보조금이 현재 45억중에서 문화재 보수비 국비가 한 32억정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한 89억정도 이것은 전체규모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현재는 본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 수치가 못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30만시민이 낼 수 있는 순수한 세입은 몇 %정도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순수한 세입은 현재 40억입니다.
손호익위원
40억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낸 순수한 시민이 낸 세금은 얼마쯤 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전체는 지방세 528억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약 한 8% 되네요? 그지요? 이것을 더 올리려고 하면 세금을 8%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 것이면 인위적으로 올립니까? 안그러면 주민들이 사업해서 낼 돈은 없잖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40억은 어떻게 충당 시키는데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40억이 왜 증액이 됐냐면 한미 자동차 협동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신설이 되서 20억정도가 증액되고 주민세가 한 26억정도 그다음에 다른 기타는 한 5억정도 가미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아까 주행세가 신설됩니까? 이번에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국세중에 교통세의 3.1%가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내는 한 520억을 세수를 말입니다. 세율을 더 높인다든가 그다음 공시지가를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기획공보과 45페이지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한가지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고요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분에요?
배용환위원
한가지 공보과장한테 질의하고요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분에요?
배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말입니다. 읍면동 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현재 저도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경상경비가 과년도 수준으로 계속 계상을 해 오다보니까 다소 중간에 번창한 읍이라든지 동에는 과년도 기준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경주시가 작년 올해만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오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서 읍면동에 그 인구라든가 그 형편에 맞게 일반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맞도록 편성을 해야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3,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어떤 동에는 말이죠 이것은 택부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나올적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읍면동 별로 예산편성을 할적에 읍면동 별로 평균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정해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해서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한것부터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말씀이지요?
배용환위원
숙원사업말고요 전부다요 경주시의 무슨 어떤사업의 읍면동별로 보편적으로 몇억 가구 몇억 가구 안 나옵니까? 그지요? 나오는데 경주시민이 봤을 때 뭐부터 먼저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선순위가 나올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나오는걸로 해서 어느 형편에 맞게 예산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 별로 얼마얼마 쭉 그런식으로 넘기는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신성모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이것은 읍면소관이기 때문에 이따가 읍면동에 나옵니다.
배용환위원
읍면동 말고요 그것은 읍면동 그것이고요 기획실에서 이걸 예산편성 할 때 다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읍면동에서 올라오지도 않는데요.
배용환위원
읍면동 일반 경상경비 그것 말고 그것은 아까 제가 다시 묻기로 했고요 전체적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을 짤적에 앞으로 세금도 예산 짰는 만큼 읍면동에 나눠서 그렇게 받는게 안 났겠습니까? 그렇지요? 황성 7억되어 있으면 7억만 세금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이것 말이죠 우선순위도 없고 필요한 자리는 안가고 필요하지 않는 자리에는 예산 편성이 되고 이거 형평에 맞습니까? 이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배용환위원
예산 지금 놔둘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한테 물을거 뭐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을 발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하게 생활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게 위원들의 의무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땐 그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읍면동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숙원사업 이외에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농어촌 도로라든지 각종 전체적인 소방도로라든지 전체적인 관계는 말씀하신 뜻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용도라든지 여러가지 제고를 봐서 편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여기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거말이죠 시민이 가장 필요로하면 어느선까지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해줘야되는데 입김 센 사람 뭐 어떻게 부탁하면 해주고 그냥 점잖게 형평에 맞게 해 주겠냐 싶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해주지 않고 어떠한 개인이면 누가 가서 부탁하면 또 들어주고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시살림도 옳게 산다고 봅니까? 우리 시의회 예산서 왜 올립니까? 올릴 필요성이 없고 집행부에서 예산 짠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배용환위원
손위원님 아직 멀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말로만 해야 될게 아니고 앞으로 세금도 예산편성한 만큼만 받읍시다. 이 말입니다. 예?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배용환위원
세금만 많이 받고 인구가 많고 사용도가 많은데 예산은 안주고 물론 읍면도 그정도 예산을 줘서 하도록 하는거 이것 한번 공개 한번 해볼까요?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배용환위원
공개를 해서 한번 해볼까요? 공개를 해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보세요 이것은요 예산심의가 할 때가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그때 해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말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인간이 살아갈수 있는 기반시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포장 하수도 이런거 아닙니까? 큰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읍면동에 솔직한 얘기로 시내나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요 읍면에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읍면에 거기도 경주시민입니다. 솔직한 말이죠 걸어다니는데 시내 물 안올라오고 하수도 소각해줄 뿐이면 그것이 잘 올라갈려고 하는 그것은 기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권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아니면 절대로 안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자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예결의회 들어 있으니까.......
손호익위원
그런데 대부로 말하면 여러 수십억 수백만원 들어 갑니까? 그런거면 안 해야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는건 많은 동네도 있고 적은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두리 동네같은 곳은 아직도 진짜 주민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신성모위원
손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이틀만에 못 끝냅니다. 조금 협조해 주시는 의미에서 우리 예산의 심의 순서대로 제가 위원장이 편성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배용환위원
손위원님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에 반박감을 표시 했는데요 손위원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
손호익위원
이것은 묻는겁니다.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에 대한 것만 묻지 지금 받는건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제요. 김대윤위원님 조금 양해해주십시오 됐지요? 자 그러면 45페이지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세출입니다. 기획공보과 세출 46.47
김대윤위원
위원장 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47페이지 시정백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시정백서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가격 파악을 해보니까 군부시절에 다른 시정백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발간을 했고 '94년도에 발간을 했는데 시부통합전에는 발간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정백서를 한번 발간을 해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 수록내용은 연혁이라든지 기본현황이라든지 저희들도 문화사적 관계라든지 시정현황을 추진하는 수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 밑에 말이죠 경주문화테크노파크조성해서 보고서 위에 쭉 나오고 이거 기획공보 이쪽에 쭉 보면은 문화테크노파크 업무추진 실비 기본운영 상당한 지금 금액이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문화테크노파크 조성계획에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용역비가 4,000만원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비가 4,000만원 보고서 유인이 120만원 200만원 수당이 350만원 전체 4,700여만원이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현재 문화테크노파크 조성계획은 과거에 그 동대에서 의회에 설명을 전체의 취지라든지 뜻을 설명을 한번 한적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뜻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뜻은 문화유산을 보유하면 기획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문화산업 중심으로 정보통신 농업산업을 병행하는 벤처기업을 이제 육성하는데 육성을 해서 시가지 적소에 입주를 시켜서 문화관광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문화테크노파크 추진이 되었습니다. 서두 관계는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기획단을 금년중 12월중이나 내년도에 초에 기획단을 한 16명정도로 해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예 기획단의 의무로는 기본구상도 아마 세부실천계획을 수립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성운영을 위한 내용 그다음에 문화테크노파크 설비를 위한 사항 투자설명회 거쳐서 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벤처산업보육센터는 작년 '98년도에 발족이 되서 현재 10월 올해 10월27일날 개원식을 동대에 했습니다. 이 운영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현재 국비가 중기청에서 국비가 1억9,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올해 5월에 1회 추경때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보육센터는 현재 15개업체가 입주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의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요 우리 동국대학에서 벤처사업 하는거 있죠? 우리시에서 지원해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같으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원화 되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벤처사업이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교육센터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습득을 해서 문화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해서 관광상품이라든지 첨단산업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특성화를 살리자 그런 것이라고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테크노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마는 전문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봐야 세부적인 그런 사업내용이 언급이 될거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을 동대에서 했는 보육센터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육센터 하고는 테크노파크전체 조성계획사업 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에서 예를들어서 테크노파크전체조성계획에 보육센터를 한쪽에 넣어서 운영을 할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여기는 기술을 보육센터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센터고 결국은 문화테크노파크는 전체적인 상호파악 할 그런 어떤 전체구성적인 사업체해도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번에 우리가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할때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보육센터라는 이게 문화테크노파크에 여기 우리 지원금이 1억5,000만원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경주문화테크노파크는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할려고 그랬어요
김대윤위원
그때 문화 창업.......
신성모위원장
그렇게 지지하고 지금하고 또 틀립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분리시킬거 같으면은 안되는데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신성모위원장
그래서 건물비 1억인가 하고 지원금 매년 1억...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1억5,000씩요 5년간요
신성모위원장
지원해주고 현재 건물비는 우리가 안 해주고 지원금만 1억5,000 안 해줬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지원액 이것가지고 자기네들이 자꾸....
김대윤위원
보육센터에서 산업을 했지요
신성모위원장
그래서 해서 경주문화테크노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요 모르겠습니까? 이러면은 보육센터라고해서 또 지원하고 테크노파크라고해서 또 지원하고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화테크노파크 이것을 하게되면 이제 경기만 해야될것이 아니고 저기 전라도 어딘가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설명까지 나왔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교수들이 와서요...
신성모위원장
그래놓고 따로 돈 줄라고 예산 줄라고 말이되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거 같습니다. 벤처사업에서 기술을 배워서 테크노파크 사업장에 창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좀 별개의 성격 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 김동식위원님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성질상은 문제가 되지만은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동대에서 하고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크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에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또 거기에 정보라든가 이런걸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보육센터를 지원하고 또 기술적이고 또 우리가 최첨단적인 정보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쓸수있도록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 겁니다. 만들었는거고 문화테크노파크는 경주시와 다른 유사한 문화형태의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상품을 우리 지역에 지원하고 또 거기에 다시 생산성과 경제성을 가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지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설명이 같이 혼선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센터는 전체 거기에 우선 특별한 아이디어 그것을 가지고 창업하는 회사에게 특혜를 주는거고 문화테크노파크는 우리가 경주시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것인가를 경주시에 유익한 사업을 구성해서 경주시가 모든 재료를 대고 또 우리 정부의 중기 진흥청에서 내려온 돈과 같이 하나의 용역을 줘서 거기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내서 시한테 하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생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것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실비 모든걸 지금 예산서에 올려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보육센터하고 거기도 1억5,000주고 이것은 이거대로 줬을 때 이중돈이 아니냐 이런데 이것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틀립니다. 그래서...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이런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총액이 얼마정도 들것인가는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한대로 매일 용역 그러고 실비 그래서 자꾸 만들어서 될게아니고 어떤 그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전체 프로젝트가 있는 와중에 거기에 지금까지 그 어느 목표를 위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갈것이다는걸 계획안 잡혀서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걸 사실 위원들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게 절대적으로 한 일년만에 모든게 이뤄지는거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전문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또 제공이 되고 한가지 목표가 아니거든요 종합적인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스터플레인이 나왔는데서 전체 예산은 얼마정도 한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올해 이만큼 넣어서 하다가 부족하면 또 스톱해놨다가 이래야만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려고하면 아예 이 돈을 개인한테 그냥줘서 어디에 대해서 연구하라는게 났지 그냥 막무가내로 대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해서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결론적으로 안좋은 결과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거 종합적것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사업비 총액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기획단이 발족후에 일단 기획단이 실용계획을 세워서 전체 검토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가 설명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 보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말씀은 테크노파크 추진기획단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따라 가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집행부에서 모순점이죠 전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난뒤에 이런게 되야지요 그 사람들 대학교수들도 분명히 전체 종합적 계획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자기들 대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테크노파크설립을 민법으로 적용하는 테크노파크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 다음에 재원확보 관계는 행정기관은 경주시 경상북도 중앙정부 또는 학교는 지역 대학교에서....
김동식위원
이게 산하하고 지방자치제하고 이게 같이 안하면 모든 지원이 안됩니다. 자금이고 뭐든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몇천만원 가지고가면서 아까 여기보니까 4,700만원 가지고가며 또 정기자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씩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원안한다 이러면 그 모든 활동 스톱입니다. 그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이걸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한번 해보겠다고하는 그 주최측에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산요구를 거기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관계는 상세하게 파악을해서 상임위에 유인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님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본센터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1억5,000은 면담자 전체적인 거기에 창업하는 회사들 한테도 이런 보탬이 되는 활동을 컴퓨터든가 여러 가지 라인같은 것은 전기시설하고 이 사람들이 임대를 조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47페지까지요 없으면 48 49페이지. 없지요? ("예"하는위원 있음)
50 51페이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50쪽에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구성하고 목적하고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설립이 '90년도 4월달에 됐습니다. 회원구성은 교수 교사 37명 도위원 4명 시위원이 4명 상공위원 31명 기타 29명으로 해서 105명이 구성이 되어서 현재 회장이 동국대 김영준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지역현안의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연구를 해야될 그런 사항을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편찬을 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취업발전과 지역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51페이지 후반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56. 57페이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엑스포행사 차출직원여비 1억 이것은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000년도 엑스포 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시에 직원이 매일 120명이 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직원이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를 현재 저희 기획공보과에 풀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보세요 그러면 엑스포 전체 예산에는 이게 안들어 가잖아요? 그지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김동식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거기 엑스포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공무원들 한테 실제 위원부금까지도 그 쪽에서 받아내야되는데 이 경비까지도 우리 돈으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되는 됩니까? 경주시에서 그냥 1억을 우리가 여비로 잡아서 거기에 설계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재단에서 경주시에서 차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와 경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게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런 것은 작년도 보다는 별도로 조직회에서 시에 차출된 직원의 여비지급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직원들의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여비문제는 저희들이 엑스포 조직위에 건의를 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이 돈을 어차피 지급을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이것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계상항목을 원래 넣을게 아니고 아예 거기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안됩니까? 만약에 그랬을때요 작년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비비에서 여비까지 좀 그것은 어렵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작년 행사때도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여비 이런게 계상되어있고 그 법인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게되면 도직원과 시직원이 전부 직원차출이 됩니다. 그래서 도직원이 차출되는 것은 도에서 여비가 나가고 시직원이 차출되는 것은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2000년도에도 행사를 하게되면 현재 조직위원회 그 인력으로는 아마 행사가 곤란해집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하게되면 어차피 또 도와 시에 별도 공무원들이 지원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차출된 직원들에 대한 소요여비를 우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단에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이 재원을 마련해야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엑스포 자체가 사실 전체적인 예산의 작년도에 보면 항목 항목마다 전부다 우리 경주시에 한 것은 엑스포 재단에서 정산정리할때 하나도 포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정말 엑스포에 얼마가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이게 안 맞습니다. 도는 도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써버리고 또 재단은 재단대로 하다보니까 전체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힘든게 많거든요 자기네들 뭐 군데군데 엑스포에 대한 그게 많았잖아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55페이지 예산서 유인해서 당초예산서에 한부에 20만원 예산심의 상황설명서해서 한부에 10만원짜리 해놨는데 이게 10만원짜리입니다. 한부에요? 이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당초....
손호익위원
이게 10만원이고 이게 20만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게 그 현재 책자나온 것은 거기에 예산심의 상황설명서 해서 5,000만원해서 전체 연간 5,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러면 상황설명서하고 수정도 예산설명서하고 추경까지 그렇게 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하면 쉽게말해 이거 한권 10만원짜리란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총액을....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인쇄소에서 유인하는 것이 이거 다 컴퓨터로 우리가 입력해서 갖다주죠? 처음에 만들때요? 컴퓨터로 인쇄해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인쇄비가 아니고 마스터경비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이거 너무 비싼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싼겁니다.
손호익위원
예산 지침서는 이거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놓은 책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표절은 내려오지만 시가 다시 또...
손호익위원
이거 한권 만드는데 6만원 들어갑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부수가 적기 때문에 .....
손호익위원
돈 내 버리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요 계약부서에서 전부 인쇄산출 방법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진짜 개인같으면 이거 한권에 10만원씩 6만원씩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분위기 닮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예. 57페이지 지금 해도 되지요?
신성모위원장
57페이지 됩니다. 56. 57페이지.
김대윤위원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대민활동비 이건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3만원씩 전공무원한데 법정지급액입니다. 지급 발급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58. 59페이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58페이지 말이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보조, 이 풀보조 가지고 시끄러운데 이것도 풀보조 이렇게 만들어둘 이유 있습니까? 또 59페이지 볼거같으면은요 소규모 주민편의 생활편의사업 그래서 그냥 묶어서 5억 2억5,000 2억5,000 만들었는데....
신성모위원장
이게 시장 재량사업비이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재량사업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어느것이 재량사업비 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59페이지 전부다요
김대윤위원
풀보조로도 58페이지 또 있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58페이지 풀보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행사시에 필요불급 할 때 시적립을 위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 61페이지 62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4 65페이지까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64페이지요 여기보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원해서 이게 무슨 사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경상비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통계청에서 주관이되서 전국에 일제히 실시하는 의무조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구라든지 어떤 그 생산인원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23개항목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일부 전체 조사표에 의해서 시에서....
김동식위원
조사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조사원을 채용해서요
김동식위원
채용해서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2만여개 업소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65페이지까지 66,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68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0 71페이지 안 계시지요? 72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4 75페이지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되면 청사가 통합되는데 그때 장치 거의 전부다 다들어 있는 예산입니까? 통합됐을때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건 지금현재 통합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유지입니다. 지금현재 있는 시설유지비입니다.
신성모위원
현재 그대로의......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통합청사 문제는 그에 따른 것은 추경때 다시 올라와야겠네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여기 새로운 시설을 할적에는 시설을 분량하는 거기다가 이리로 가져오기 때문에요...그것은 다른 특이한...
신성모위원장
그렇습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지금 올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직 안 통하지요? 사업소 같은곳 다 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게하면 전화번호 직접 하라고 하거든요 직접하라 그러면은 또 114에 전화번호 묻든지 또는 교환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야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해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것은 다 해결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76페이지까지 감사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y2k 문제는 아직 해결 안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 현재 해결은 다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제 올려놨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은 완전무결하게 해결 다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지금현재는 자신있게 돼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내년에 혹시나 해서요.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77페이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78 79페이지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시립극단에서 공연한 입장료가 연간 3회해서 450만원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세입에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45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450만원인데 시립극단 운영에는 연간 1억1,700 나가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활동을 좀 많이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하든지 이래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연간 3회가지고 공연 안한다고 해서 얘기가 안 되겠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 계획은 이렇게 세입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금년 실적은 21회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1회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80페이지 81페이지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문화예술에 거기 문예보수 200만원 분장실 설치 200만원 어떻게 해서 200만원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무대를 당초에 300만원 들여서 무대를 만들어서 금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무대가 좀 허술한거 같아서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문위원
이게 전번 해놓은 보수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할려면 돈이 많이들기 때문에요
이상문위원
소위 문화예술의 거리 그러고 얼마나 거창한 이름입니까? 근데 본 위원이 볼때 너무 참 조잡스러운 이거 뭐 요새 소위말해 서커스단 무대도 이 정도는 안 되지 싶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비가오면 다 쳐져서 없어지고 바람불면 뜯겨서 없어지고 이것도 지금 겨울이지만 봄부터 공연하고 하지요? 하게 되는데 너무나 허술하던데요? 거기에 저도 몇차례 가봤지만 그런데로 사람들이 많이오고 하는데 참 무대가 그렇더군요 아까 재차한번 더 얘기하면 비오면 쳐져서 보이지도 않고 바람불면 다 뜯기고 뭐 하나 깔든지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전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80페이지 하지요?
신성모위원장
예 80 81페이지요
손호익위원
과장님 엑스포 지원단이 1억3,000이고 밑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0 홍보물 제작이 1억인데 이것은 거기서 안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엑스포 나오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도대체 경주시에서 내년도 예산하는 문화엑스포하는데 과연 얼마를 부담합니까? 30억 행사비 지원 또 하고 또 얼마하는 겁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합시다.
이상문위원
부서마다 다 나옵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손호익위원
전부다 깍아야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내년도 문화엑스포 경주지원금이 총괄 얼마입니까? 과 필요없이 전체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른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 안에 엑스포 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계가 생겨서 지원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우리 시가 해야할거 그게 전체 1억3,184만원입니다. 그밑에 것은 1억3,100에 대한 내역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어느게 그렇단 얘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80페이지 중간에 엑스포지원단이라고 해서 1억3,100이 올려져 있는데 그 밑에 것은 1억3,100에 따른 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과목별로......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국장님 있지요? 지금 우리 기획공보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또 관광진흥과도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에도 또 엑스포에 연관된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우리 손호익위원님 말씀은 깊이 들었어요 이것요 우리 전체적인 저의가 지금 엑스포에 백몇십억이 투자했죠? 재단에요? 백얼마 입니까? 그게요? 전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35억입니다.
김동식위원
135억원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135억 예산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시가 하는 것이 75억....
김동식위원
75억 준다 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지금 1억씩 1억3,000씩 이렇게 저축 해놓은게 전체 얼마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건 필요없고 솔직하게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은 나눠놓는다고 안 나타납니다. 전부 나타나거든요 전체들어가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한번 보세요 거의 엑스포 홍보 간판 이런것은 밑간판이고 그런 것은 엑스포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수익성으로 하는데 그것은 투자를 자기네들이 해야지요 이런것 까지가면.....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엑스포 우리 지원금을 제외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돈 조금씩 들어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기획실에 여비 1억하고 엑스포 지원단 1억3,100 이것 뿐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관광진흥과 또 있다면서요?
김대윤위원
관광진흥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요
신성모위원장
옛날같으면 도우미 해서 돈이 나오는 여비 있잖습니까? 기획과장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그것은 참고로 받읍시다. 받고 아직 오늘 우리가 의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받아서 쥐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삭감조서 꾸밀 때 우리가 하면 되는것이고 나머지는 지나가도록 합시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한번 봅시다. 문화엑스포재단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거기서 다해야 되는데 도에서 도에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지원하고....
김대윤위원
전부 아는 사실잖습니까? 그것은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75억 5억 있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신성모위원장
그 외에 조목조목 지원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좀 빼주세요 뺄수 있지요?
예산과에서 빼면 안됩니까? 81페이지까지 끝나고 82 83 이거 문화예술의 거리 전번에 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됐습니다. 관람수도 많고 홍보가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또 있네 행사장 지원 봉사자 엑스포 급식해가 3,000만원 있네.
김대윤위원
일단 집계나올 때까지 문화엑스포에 대해 가지고는 거론하지 맙시다. 지금 거론하면 열바치니까 거론하지 말고 다른 사업만 보고 넘어갑시다.
손호익위원
이거를 편성하라고 도에서 지시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협조 내려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98년도에 문화엑스포 행사할 때 그 예산 시비 예산 세워가지고 사용했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경주시에 수입이 얼마 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84·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문위원
여기 85페이지 경주 문화원 안강 교육장 이거 뭡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안강 문화원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교육장 운영비입니다.
이상문위원
운영비입니까?
손호익위원
전년도에 말입니다. 85페이지에 위원장 전년도에 85페이지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1억4,000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신성모위원장
총계 안 나와집니까? 총계가 얼마라는 거 내 주면 안되나, 2억 7,900이네요. 그지요?
손호익위원
작년에 1억 4,000인데 어떻게 해서 배가 올랐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삽니까? 빚이 말이야 1,300, 1,600까지 되면서도 자꾸 이래 경상보조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합니까?
신성모위원장
86·87페이지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87페이지 민간 위탁금 제수비 보조 이거는 뭡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제수비보조는 전부 상정비 향사 이런데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여기에 제수 비용으로 각 서헤하고 이런데 향사 지낼 때
김대윤위원
향사는 그 문중에서 지내는 거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문중에서 지내는데 문중에서 지내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같은 데는 제수비를
김대윤위원
그러면요 제수비 내역이 안 있습니까?
제수비 내역을 한 번 전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빼주세요.
문중이 있으면 문중에서 지내는데 문중이 없는 그런 향사 같으면 그건 신경쓰는 게 당연한 거고 문중이 뻔히 살아 있는데 문중에까지 우리가 제수비를 왜 보조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89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8·89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8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죠. 흥륜사 화장실 신축 4,000만원 이게 민간자원 보조이지요.
홍륜사 어디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흥륜사 오능 못치는 마을 쪽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 오능 뒤쪽에 있는 거기지요
그 화장실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제례식 화장실이 조그만게 있는데 지금 민간행사도 한 5-6회 있고 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많이 당하는데 자기들이 반부담하고 시에서 지원 반 받아가 그래가 화장실을 할 계획해서 그래 신청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것도 문화제 공사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제 공사입니다.
손호익위원
국보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적 15호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를 받아가 해야되는 거지 국비 신청 안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국비 자금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화장실 몇평 짓는데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
손호익위원
이거 화장실하는데 한평당 평당 4,000만원 같으면 자기들 보태면 8,000만원 짜리인데 평당 1,000만원 짜리 짓는 화장실 아닙니까? 이것 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설계나온데로 보면 안알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중요한거는요. 사적지 같으면 국비가 내려오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현재가 보조해서 안 될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안해주는게 맞지요. 이거는 항상 국비가 앞서고 난 다음에 시비가 따라가는 것이지 국비가 앞서지 않는데 시비가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화장실이 필요한건 맞지요.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이거는 국비에서 더 필요로로 생각을 하고 보조를 해줘야지고요. 우리한테. 근데 국가에서 우리는 모르겠다는데 우리시가 뭐가 애가 달아서 해줘야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흥륜사 같은데는 흥륜사 대재라든가 이런걸 하게되면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천여명씩
김대윤위원
많은 인원이 필요 할 것 같으면 국비가 내려와야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국비가 내려오는데도 있고 국비가 보조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리사에서 화장실 신축할 때 시비가 들어가고 민간부담을 하고 그래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는 사정이 좋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까
신성모위원장
흥륜사 개인사찰이지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개인사찰 아닙니다.
신성모위원장
개인사찰 아니지만 흥륜사 사찰이지요. 사찰에 화장실은 그 수입금이 없습니까? 흥륜사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수익금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조계종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지 불국사 석굴암 돈 그만큼 버는데 어차피 이게 조계종 같으면 불국사 말사로 할 수 있는데 불국사에서도 외면하는 것을 말이지 우리시에서 왜 부담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지금 사적지 같은데 물도 안올라오고 물도 안나오는데도 있는데 김위원 이야기대로 여기는 조계종 불국사하고 해야되는데 우리가 앞장서가 해줍니까? 지금 천마총 같은데는 물도 안나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53페이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손호익위원
몇페이지요?
신성모위원장
653페이지, 655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저 신라문화제는 지금 2001년에 하지요.
2001년에 하는데 내년도부터 하면 우리 공무원들 야간에 근무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신라문화제 종목을 줄여서 한 10개 부분 줄아서 내년도에는 작은 신라제라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작은 신라문화제 내년도에 한다고요?
김대윤위원
신라문화제도 큰 문화제도 있고 작은 문화제가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근데 격년제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런데 엑스포하고 같이 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크게 하는게 아니고 시가지 형태로 줄여서 10개 종목으로 98년도에는 했고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우리 위원들이 안 하자는 건 아닌데 올해도 7억인가 8억 돈들여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돈 가치가 나와야 되고 그만한 행사가 돼야 되요.
밤하늘에 날리는 폭죽 말입니다. 2,000만원 시민들이 볼 사람이 과연 몇명 되겠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하고 폭죽 날리는데 300만원 400만원 들지 말고요. 그리고 신라문화제 정산서는 다시 다음에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몇 년째 엉털이 정산서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만드세요. 공무원들이 솔직히 영수증 만드는거 도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적될 때는 감사원 감사가 도감사가 백번 지적 안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3시 5분전입니다. 휴식을 위해 15시1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90페이지입니다. 90∼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91쪽에 해수욕장 분뇨 수거료 해가 35만원 우리 해수욕장에 분뇨 자체 몇번 수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전부 9동에 연간 3번씩 분뇨를 수거합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4번 해났네요. 11개소에. 예산서에 보면요 11개소에 4회 해놔거든요 이거 한 개소 당 용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거 파악 안됐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파악 안됐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보세요 경주시 보다 전부 다 더 많이 들었어요. 경주 우리 몇배 더 주고 있다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 지났는거라도 궁금한거 있으면 물으면 답변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92페이지에 보문관광단지 화장실 화재 보험료는 어느 건물을 얘기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보문단지에서 감포 보문로 삼거리 못가서 좌측에 작년에 국비로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험료가 계상이 안돼서 금년에는 보험료를 넣야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4·95페이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벚꽃 마라톤 지금 여기 예산서 나와있는데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이벤트하고 모든 것 다 합쳐서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벚꽃 마라톤이 전체 9,700만원 입니다.
김동식위원
9,700만원이요.
경상경비까지 다해서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96·97페이지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94페이지에 관광안내원 중앙 교육연수비 관광 안내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36명입니다.
이상문위원
36명.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96·97페이지
배용환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비 해가지고
신성모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배용환위원
96페이지 7페이지에 있네요 나정 해수욕장 주차장 시설비 이거 주차장 시설을 해놓으면 주차료 받는 거는 그쪽 거기서 뭡니까? 해수욕장 단체에서 받고 우리 시에 수입이 있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에 우리가 한 12,000평되는데 지금 성토를 하다가 성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토비하고 지반침화되는 부분하고 또 정비 작업하고 이거는 주차장화 할 수 있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주 보기가 흉물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넣다가 못넣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금년에 할려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금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내년에는 그 도로변에 아주 흉물하기 때문에 성토를 다시 해가지고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상정시킨 겁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정식적으로 포장을 할려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예산은 수반이 못되고 우선 성토를 해가지고 그 흙을 경지를 할려고 그래서 예산안에 2,500만원 잡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주차장 시설을 해주면 어떠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만 해주고 그 다음에 돈벌어먹는 엉뚱한데하고 우리는 자꾸 시설만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차장하면 시 수입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직 힘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96쪽 시설비 상단에 보면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2000 경주홍보부수 참가비 이거는 엑스포 행사할 때 경주를 부수 빌리는 겁니까?
우리 행사하는데 우리 부수 하나 못차지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경상북도 전국 15개 도단위가 전부다 엑스포 부수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주만이라도 주체 시라고 해서 이게 돈을 안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김대윤위원
그런 인센티브도 없을 것 같으면 말라고 하는데.
신성모위원
일부는 주관 시인데 주관하면서 자기 돈낸다면 이거 문제있다.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도서관 225페이지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25페이입니다. 225 226 227 인건비네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인건비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28페이지도 인건비고, 일반 수용비 28·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28·29페이지, 30·3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32·33페이지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3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가지고 뭐 도서관에서 대민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이거는 공무원들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 다 주는 3만원입니다. 6급이하는 3만원 줍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31쪽 제일 하단에 청소용역비는 뭡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부서하고 틀려가 지고 9시 이후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왕이 있기 때문에 먼지하고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매일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매일 청소하는 거지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매일 청소합니다. 그리고 또 9시 넘어가도 청소를 해야되고 또 내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 해야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입부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 251페이지 하단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255페이지까지 256페이지까지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관장님 255페이지 제일 밑에 쿠세문 램프 이게 뭡니까?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백성문에 보면 조명등이 달려 있습니다. 조명등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제안설명 하지 말고 바로 넘어갑시다.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윤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바로 들어가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러면 국장님 국장석에 앉으시고 총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99페이지 세입부는 안강문화 사업에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2·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4·105 페이지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04페이지 말입니다. 퇴직 리·통장 공로패 모범 반장 공로패 사람 선정돼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선정 안됐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일반행정에 공적이 많은 사람을 퇴직하는 대상은 연간 보면 한 100여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직하는 이런분 에 대해서는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공로패를 드리게끔 지금 매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장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로장이나 상장이 낫지 공로패 그거요 집에 갖다 놓으면 진짜 글거칩니다. 그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리·통장님들은 사실 폐를 그래 많이 받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를 위해서 했는데 그걸 집에 해놓음으로써 종이보다 상당히 값어치를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04·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06·107페이지 108·109페이지 이거는 뭐,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109페이지 리·통장 산업시찰 작년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영조
김대윤위원
리·통장 산업시찰 금년에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리·통장 협의회 때에 좀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 산업시찰 자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예산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리·통장 사기함양을 위해서 시장님 풀경비가 있으면 좀 보내주면 좋겠나 하는데 현재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리·통장에 대해 가지고는 말입니다. 그 만큼 대우를 해주고 안 있습니까? 지금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월수당을 10만원 주고 또 장학금 다 주고 안 합니다마는 2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김대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리·통장들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상씩하고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씩 갖다 왔잖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에 사실은 이통행정을 하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불만있는 사람들 리·통장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건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부적합하다든지 그런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문제와는 별관계 없지만 말이지요. 리·통장을 축소하라고 그만큼 얘기 안 했습니까? 불가분으로 안 해야 될 지역은 안 해야 되겠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해줘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욕 얻어 먹을 각오를 하면서 왜 축소하라 하겠습니까? 그만큼 예산 낭비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랬을 때 이동네 세대수가 균형도 안 맞고 맞출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옛날에 관습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우리가 리·통장을 두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물론 유효하지만 동네 자체적으로 할 일도 많다 그래서 어차피
김대윤위원
그런 거는 분석이 다되있기 때문에 감축을 원하는 동네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몇 면동 중에서 또 더 증설을 필요로한 동네도 있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주셔야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빨리 해주고 난 다음에 이통장 산업시찰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것 지금 안 해놓고 자꾸 이런 소리 할 거 같으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0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0·111페이지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11페이지에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 사업하는 거 일본, 중국 이거 이번 시장이 서안에 가 가지고 협약서 약정한 거 그거지요. 일본, 중국, 미국 해가지고 자매우호 도시친선교류사업 이게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게 여기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년에는 같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문화엑스포 홍보나 그쪽 자매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참가를 하는 해외 말씀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 밑에 중국 서한시 성장마라톤 시장님 올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올해 갔다왔는 그 대회
손호익위원
거기서 매일합니까?
그리고 그밑에 시장 업무추진비 이게 옛날에 판공비입니까? 정공비입니까? 판공비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전에는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업무 추진비로 통합
손호익위원
업무추진비는 옛날처럼 판공비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3억같은게 시책 정보비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책 이거는 111페이지에 마지막에 있는 기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시책을 운영하는 대해서 기관 운영하는 추진비가 있고 일반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비 두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기관을 운영하는데서 예산이 얻어 있는 거고요. 뒤에는
손호익위원
기관운영비하는 거는 기관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손호익위원
이 돈가지고는 부의금이나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이런 것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부의금은 선거법에 해서 15,000원을 그 이상으로 못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조화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조화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조화하고 금액에 15,000짜리 결혼 같은 데는 엘범을 해가지고 하고 사망시에는
손호익위원
지출하는데 카드를 몇 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카드하게되 있잖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카드를 끓는 것은 카드를 이용하는데 대해서 카드를 끓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주로 이런데 쓰는 것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무슨 물건을 맞추는데는 이런데는 카드를 사용안하고
손호익위원
물건 맞추는데 카드를 안 합니까? 사업하는데 내년도 2000년부터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게 되 있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카드를 활용 다합니다.
손호익위원
세금 계산서 다 받습니까?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으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세무서에 그거 합니까? 보고를 해야되지요. 보고합니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있는데 부가관계 때문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회계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합니까? 할 때는 원본으로 합니까? 사본으로 해가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세무서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한부 보내온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손호익위원
우리 업자들은 원본을 보내거든요. 세금계산서 원본을 보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두 본 있는데 원본은 두부가 있을 때 하나는 소비자한테 주고 하나는 업자가 보관해두고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있거든요. 제가 이래보니까 계속 붙여놓는거 같아서 보고를 안하는 것 같아가 얘기하는데 그 원본을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자료가 세무소에서 6개월마다 오면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세무서에 통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 이걸 쓰는 예산이 많은데 이걸 철저하게 보고를 해줘야 세금에 누수가 안 생긴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장
112·113페이지, 예 김대윤 위원님
먼저
먼저
말입니다. 유인물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113쪽에도 나와 있고 110쪽에는 나와있는데 동서화합 영호남 차라리 영호남 이렇게 하지 동서화합은 말라고 넣났습니까? 그걸 지적하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이통장 산업시찰 연수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행사를 안할 것 같으면 임차료를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위에 보세요. 장학금 지급 이통장 자녀 장학금 약 1억 가까이 안나갑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우리가 리·통장한테 대우 해주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5페이지까지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여론 모니터가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도 저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모니터 요원도 한 번 저희들이 회의도 개최해서 주지도 시키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받기 전에 예산요구가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을 불러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시정시책에 반영할 자료를 수집 할려고 그래서 사실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시에 정말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만약에 해가지고 배척한다 하면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위기를 모르셨습니까? 여론 모니터 활동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필요없는 걸 지적했다는 얘깁니다. 여론수렴하는 것도 리·통장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거기다가 66명의 여론 모니터까지 할 것 같으면 행정의 혼선화가 되겠습니까? 옛날에 비유할 꺼 같으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간다 했습니다. 이런 단체는 가급적 없는게 좋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시피 저희들이 분석해서 해체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호익 위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년에 집행액이 1,7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 됐구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는 경비까지 포함에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3,000만원 전체 합해서 3,000만원 예상됩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얼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1,700만원정도
손호익위원
올해는 100% 올랐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제2건국은 중앙 단위에서 시행해서 지침이 시작되면 워크삽에도 가야되고 회의도 가야되고 그리고 또 책자가 내려오면 책자 유인도 해야되고 저희들 자체 물론 거기에 따라서 계획 과제를 선발한다든지 합니다마는 주로 중앙에 하는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고 계획에 따라서 준하는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시도 그다음에 시군에서 제2건국을 인정하는 시군이 있지요. 인정하는 시군도가 있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건국을 인정한다. 정부시책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손호익위원
대구시 같은 데는 말이 안 많았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게 처음할때는 제2건국이란 말자체가 나라를 2번 세우는 것이냐는 이런 언론도 있어고 한데 그 취지나 저희들이 워크삽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나쁜거 이것을 고치는 그런 새 출발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런데서 제 2건국 운동이라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주로 국민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2건국 예산은 말입니다. 총무과 외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118페이지 각급 학교졸업식 모범 학생 표창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조
운영조총무과장
예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이상문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해마다 학교에서 졸업시기가 되면 시장님 표창 요청 오는게 있습니다. 있으면 시장님 표창하고 상품하고 해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저거가 상품하고 만들어가 요청하면 몰라도 어디 생생낼일 있습니까? 와 그런 일을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격려를 해주고 그거기 위해서 기관에 단체장 명의로 해서 서장님 표창 한사람 학회장 표창 한사람 시장표창 한사람 이렇게해서 여러사람 주거든요
김대윤위원
학교에서 상품 만들어놓고 그냥 와가지고 인사만하라면 되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근데 학교 자체 예산이 자체단체가 아니다보니까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교육계 예산이 왜 어렵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전 하나정도 사준다던지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6·117페이지
배용환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 사업 두 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안강읍 양월 5리하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서면하고 두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좀 손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줄려고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황성에 공부방 운영에 대해가 이번에 예산을 안줍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양여금과 도비보조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 보조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면 그때 봐서 그 운영에 대한 예산은 그때 요구할려고 이번에 포함 안 됐습니다.
배용환위원
황성동에 청소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기 때문에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현재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배용환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비나 양여금이 오는 사업은 실제로 한정돼 있고요. 저희들 시비로써 지원하는 것은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해 가지고 하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가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안됩니까? 어려운지.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7페이까지 없습니까? 116·117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16페이지에 제2건국 의식개혁 추진단체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입니까? 116페이지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거는 제 2건국이 지금까지 관주도로 인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작년까지 금년 한해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가지고 의식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우리 시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를 갖다가 모범 단체를 선정해가 이분들이 어떤 건국운동의 한 종목을 맞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야 이게 본래 목적대로 의식 개혁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손호익위원
올래 처음 하는 거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에 금년에 내년에 시범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117페이지에 시설비에 주민자체센타 시범기관 설치 이거는 어디 설치할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장소는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읍면동 기능 전환과 병행해서 전체로 하는게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두군데를 설치하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도비 50% 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만 도비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만 두군데 해가지고 기준이 4,000만원 돼있습니다. 한 개소 운영하는데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시비로 하면 읍면동 중에서 두군데를 선정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내년 1월중에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손호익위원
읍면동에서 순수한 민원만 인허가사항은 본청에서 보고 그런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체센터라는 것은 앞으로 기능전환하면서 인허가 업무나 이런 업무는 본청으로 흡수가 되고 순수한 주민들이 거기서 자치적으로 동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주민 읍면동에 공무원이 약 3/2정도 줄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요. 읍과 동이 다른데요. 동은 한 40%정도 줄이고, 읍면은 20% 줄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17쪽에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설치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의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읍면동에 할 일들 이거를 자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읍면동에서 보아왔던 업무를 갖다가 인허가 업무나 주요한 시책 업무나 이런 것들은 인원을 읍면동 가능전환하면서 본청에 인원을 흡수해서 보고 읍면동에는 순수한 재증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등록 관계 이런 사무만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의논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지금현재 동이라든가 읍면에 지금 결정 돼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금년에 내년에 시범으로 두곳을 하는데 기준이 한 4,000만원 정도되면 복지시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봐가지고 그게 인원이 앞으로 인원이 줄어지면 현재 있는 읍면동사무소 공간을 갖다가 이용을 주로하고 부족한 것은 안에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희들 아직까지 시범을 하는데 견학을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을 해가지고 내년 1월중에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이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예산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경주시 2개소 설치해서 운영해 보라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앞으로 읍면동이 기능 전환을 하면서 전체 다 이렇게 주민자체센터를 운영하는데 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2002년도쯤 되면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는 걸로 일단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자부에서 갑자기 상당히 민주적으로 나가네요 그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게 금년도에
김대윤위원
행자부 지시라면 다 되는데 시범 할 것 뭐 있습니까?
확두둘려 엎쳐가지고 하라면 하는건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연초에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기능전환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면 이렇게 이행을
김대윤위원
아주 어려운 구조조정하는 것도 말이지 이런식으로 시민적으로 스스로 할것 같으면 그런 이상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붙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시범기관 설치해라 하고 시범할 것 뭐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안강이든지 아니면 양남이든지 지금현재 청사건물 좋은게 안 있습니까? 실행하면 되지 예산까지 투입할 것 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많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것을 보완해서
김대윤위원
문제점 도출 그거는요 행자부에서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자꾸 말려 들어가 우리 필요없는 예산 낭비시키는 쪽으로 유도하니까 우리는 불쾌하고 화나는 거지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설비에 쓰는 겁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18 119쪽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말입니다. 새마을 단체 나가는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심사 끝나기 전에요 새마을에 나가는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비 보상 기타보상금 일반 수용비 총체적으로 한 번 뽑아 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바르게 살기도 같이 뽑아 주세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0 121페이지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20페이지에 청소년 전통 예절교실 해가지고 읍면동 25개 한동네에 1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읍면동으로 교육시키는거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까지는 98년도까지는 충효교실 명륜교실 해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주로 유도회가 주도해서 운영해 왔는데 작년도에 예산 심의하면서 중복된 부분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통예절 교실 해가지고 운영 계속했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읍면동에도 예산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읍면동장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지로 읍면동에서 할 것 없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안주고 일단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해서 하는 걸로 상당한 예를 들면 어떤 읍면같은데는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이용 해가지고 유도회에서 주관해서 실지로 전통예절이든지 한문이든지 이런 교육을 한달이상씩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식비조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거는 말입니다. 읍면동을 전환시키지 말고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읍면동 25개 읍면동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한군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올려놓고 실지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감포에 오류 삼마을이란 건립 마무리 5,000만원인데 그러면 당초는 작년에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계로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사실 그걸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경로당 겸해서 바로 짓도록 그 예산을
배용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많이 해서 주지 그래 3,000만원 해가지고 1년 넘도록 해서하면 이래 하면 마을 회관이 좀 많이 해가지고 주지
그런데 당초에 많이 해서 주지 그래 3,000만원 해가지고 1년 넘도록 해서하면 이래 하면 마을 회관이 좀 많이 해가지고 주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요구를 할 때는 평수에 비해서 예산을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예산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얼마 해가지고 우선 짓도록만 명분을 살려 가지고 해놓고 추경 때 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래 했는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했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이러지 말고요. 당초예산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예
이상문위원
120페이지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 운영 이게 어떤 일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불량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야간 도둑이든지 혹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그런 순찰 말 그대로 순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불량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야간 도둑이든지 혹은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 그런 순찰 말 그대로 순찰을 하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바르게 살기에 이런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순찰대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순찰대가 조직 돼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 위원님은 한분도 안계시고 동위원님들만 계시는데 읍면 이야기 하기 안 됐습니다마는 마을회관도 말입니다. 동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10개중에서 2대8로 읍면이 가고 동이 두 개인데, 동에도 필요하니까 앞으로 예산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건립 다 건립 보수 다 해놓았는데 안강읍부터는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전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서전 이거는 건립입니다. 죽전 그위에는 양남면 양북 죽전에 보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건립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산내도 건립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건립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000만원 가지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렇습니다. 마을에 옛날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회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회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또 경로당 예산으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게 있고 경로당도 없고 회관없는데는 같이 복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돈이 8,000만원정도 많이 소요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앞 으로 건립이면 건립이라고, 보수면 보수라고 적어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22, 123쪽
배용환위원
위원장 122페이지에 동내 체육시설하는 거는 동내에 체육시설을하는데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읍면단위에 가면 고수부지라든지 혹은 관광지있는 부분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장소에서 생활체육을 지도를하면서 생활체육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이라든지 하는게 있는데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요즘은 농구대 안 만들어줍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농구대 저희들 금년도에 서천고수부지 거기에 두 개를 설치 도비지원이 좀 있어서 그것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필요한데는 설치를 해야죠.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동대체육시설 가운데
배용환위원
황성 같은데 청소년들이 많이하고 농구대 할 수 있는 자리 선택할거 같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고 용도가 좋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125쪽까지 일괄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23쪽에 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래 가지고 바르게살기단체 시지회는 1,600만원, 읍면동지회는 4,250만원이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일계지역에 170만원식 119쪽에말이죠. 새마을단체 안있습니까? 이것은 시지회가 3,600이고 읍면동지회는 보면 3,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지침에서 주는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로 주도록 정해진 겁니다.
김대윤위원
바르게살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대윤위원
그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좀 있네요. 새마을단체는 시지회 쪽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있고 바르게 살기는 읍면동지회 쪽에 많은 예산이 할애 되가있는데 단체가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단체는 오히려 새마을단체가 더 광범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에 바르게살기 170만원, 새마을단체를 120만원으로 돼있는데 차이가 좀... 새마을단체는 남자지도자에 대해서 12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 있지않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부녀회에도 120만원이 있거든요.
김대윤위원
아니 그럼 바르게 살기에는 부녀회라든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바르게살기에는 부녀회라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질의 하실 위원,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125페이지에 자매도시친선교류 체육대회라 그래 가지고 2억3,000만원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번에 중국 서한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하고 우리하고 중국 서한시하고, 3개 도시에 친선교류 조인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저번에 간담회 보고가 늦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개최하는 9개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임원 선수들에 드는 비용과 또 초청된 자매도시에 드는 비용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해온 관례나 또 그 쪽편에 들어가는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억3,0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우선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상대방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자부담해서 온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무슨 행사에 대한 비용을 진다든지 우리가 아직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자매도시 친선교류가 서한에 가기 전에 사전에 구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서 급조한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가기 전에부터 체육회에서 연락을 하면서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하고 종목별로 수시로 우호체육대회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래 할 것 없이 자매도시가 서로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미니체육대회를 하자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얘기가 있다가 그래서 중국 서한에 가서 그때도 협의가 되가지고 결정 된겁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국가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문서 아닙니까? 사전에 말입니다. 의회하고 한마디 의논없이 국가라고해서 상당히 큰 외교문서가 왔다간거하고 이거 상당히 중요사항입니다. 중요사항은 분명히 의회에 간담회 보고나 의결사항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잘못된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게 사실 나라안같으면 서로 만났으면 의논이 되는데 국제다 보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 마라톤을 가게되서 사전에 확정을 못잡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못했고 했는데 어째든간에 사전에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24쪽에 말이죠 자매도시 국제친선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해서 축구 하키 탁구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들어갔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2억3,000만원 125쪽에 있는 2억3,000만원 예산을 이거 하기전에 이 예산서를 만들때에 이게 이제 만약에 조인이 되고 서로 나라간에 협약이 안될거 같으면은 전에 종목을 하든 우리가 하든 이런 대회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김대윤위원
지금 허락됐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을 이쪽에 이게 만약 확정되서 예산이 성립되면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필요없는 예산 맞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삭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동아마라톤 있지요? 이거 금년에 계획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금년에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동아일보사 측에서 자기네들 기념행사로 인해서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하게 안됐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시에도 하게 된다고 했을때에 아무런 예산도 없이 준비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래서 됐는데 만약에 서울서 하게되면 이 예산은 필요없고요 없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겠습니다. 하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하키는 전번에 의회서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70%선까지 이제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안될때는 ......
신성모위원장
시비에는 전혀 부담 안하도록 했습니까? 그러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때 시비 30%될 때 그렇게 말씀했었죠? 도비를 70%선 따지면 도비가 부담돼야 안 돼겠느냐 그렇게 했었는데 돈을 협의을 해서 했는데 그전까지 34%를.....예산 말입니까? 수정예산에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비보조가 40%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6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63 64 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 읍면동을 지나왔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인데 사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 외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래서 답변하실 거지요?
예. 그러면 257페이지 259 감포읍부터 하겠습니다. 인건비...59 60 이것은 일괄 의문나시는거 있으면 질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합니까? 인구비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여기에 공무원들이 소유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거든요 예를들어서 비품을 산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수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근데 공무원 수에 준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요 인구가 많고 하면 등초본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드는 비용이 안 많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수용비 같으면 그런게 있지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걸 말이죠 편차를 좀 인구에 따라서 제대로 안해놓고 별 차가 없도록 해놓으니까 인구가 3만이나 2만이나 큰 동네는 아주 어렵다 이말입니다. 이걸 말이죠 예산을 편성할적에 이렇게 하지말고 어떠한 많이 사용하는 데와 덜 사용하는데에 따라서 형편에 맞게 그 읍면동에서 일반운영비가 충분하게 돌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요 적은 동네하고 별 차없이 이렇게 해놔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작은동네 인구 한 3,000밖에 안되는데도 거의 한 2,000만원 인구 3만 넘는데도 3,000만원 1억 한1,000만원 차이 밖에 안되고 말이지요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그래서 적은 동에는 300만원 큰 동네는 400만원 그러는데 통장수가 말이죠 큰 동네는 50명도 넘고하는데 작은동네는 15명인데 그 무슨 통장 1인당 무슨 얼마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통장 많은데는 400만원 작은데 15명되는데는 300만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ㅇ총무과장 윤영조 저희들 인원도 관계를 참고를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과 같이 거리가 먼곳 예를들어서 그런곳을 참조를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명확한거보다는 구분하는 것을 올해 보니까 큰동네는 400만원 선거에나 황성 같은데는 400만원 작은동네는 300만원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해서 그래서 이게 형편에 맞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말이죠 돈 있거든 물론 동도 동대로 하지만은 동도 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곳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큰동네는 돈이 많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감안해서 앞으로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업무추진비도 말이죠 작은동네 600만원 큰동네 900만원 이래서 뭘 좀 큰동네는 인구많은데는 동장님이 업무를 추진할려면 돈이 굉장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형편에 맞게 좀 일할수 있도록 추진비를 업무비용을 주도록 해야되지요 그러면 일꾼도 밥을먹이고 배불리해서 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일을 하지 그 조금 주면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옳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예산을 편성할때에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늘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올해 보고 말입니다. 이거 지금 당초예산 이렇게 해놨지만 추경에 보고 충분하게 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어떤기준을 정해서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계시면 읍면동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세무과 과장님 1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경주시 살림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세금이 말이죠 작년 세입이 얼마정도 더 불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대비....
손호익위원
2000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보다 얼마정도 더 불어났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한 20억쯤.....
손호익위원
주행세 입니까? 과장님 주행세 신설되서 그렇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40억입니다. 주행세하고 그것은....
손호익위원
2000년도에 신설되었어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자동차세 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준거만큼 주행세로서 보충해주는 겁니다. 새로 푸는게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자동차세는 줄고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세율이 낮아져서요
손호익위원
그러면 아까 윤영조 과장이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억정도 더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20억은 세입은 늘어나는데 20억이 자동차 세가 줍니다. 근본적으로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해 주는 겁니다. 국가에서요
손호익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 살림을 살기위해서 우리는 아니겠지만 전체 임의적으로 세수를 더 시민들한테 플러스를 시킨다든가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지방세는 인정세가 아니고 대장이나 면적에 의해서 부가가 된거지요 그 임의적인 올린 것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도 더 올린다든가 종토세를 더 받기 위해서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아니면 여기보면 종토세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인하가 됐습니다. 종토세가요 여기 공시지가 지적과에서도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은 담배소비세는 어떻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작년도보다 우리가 1억은 잡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재배했는거 보다는 예산보다는 됐는데 전반적으로 주는게 저는 문화엑스포도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좀 차이가 안 나느냐 우리가 계산했는거 보다는 좀 적습니다. 여기가요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종토세를 농지에 부가할때 몇% 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배용환위원
지에 종토세를 부가할때 세율이 몇% 됩니까? 1000분의 1입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1000분의 1입니다.
배용환위원
1000분의 1일지요? 읍면 지역의 농지는 세율이 1000분의 1인데 동에 있는 농지 도시계획 내에 있는 농지는 세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읍면도시계획 내에 있는.....
곤도
정연곤도세무과장
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용환위원
주거지역이나 어쨌거나 도시계획 내에 같으면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도시계획내에 같으면 주거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 내외 같으면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도시계획내에라도 차이가 납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읍면도 도시계획내에 주거지역 농지하고 동 도시계획 내에 농지인데 주거지역하고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여기보면 종토세 분류라고 하는게 전체 이만큼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 틀립니다.
배용환위원
종류별로 틀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읍면에 도시계획 내에 농지는 세율을 주거지역이나 어떻든간에 1000분의 1 일률적으로 다하고 동에는 세율을 농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재산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건데 뭐 종류가 많기는 뭐 많습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배용환위원
과표액에 따라서 1000분의 4도 있고 높은 것은 1000분의 25까지 올라가고 간단한데요 종류가 많기는 뭐 많아요 과장님
신성모의원장
이야기 하고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동에는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동이 아니고 도시계획내에 실지 논은 없는데 이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다 그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아닙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걸 대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용환위원
읍면동이 틀린다고요 읍면하고 동하고 세율이 틀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 해보세요 종토세 매기는 곳에 거기 따라가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토지는 분리되는게 없는데요
배용환위원
세금 매길때는 그런 내역을 부과시켜 놓고 또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자연농지 과수원 전답 0.1%고요
배용환위원
도시계획내에 주거지역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도시계획 관계없이 자연농지는 0.1%다 이겁니다. 1000분의 1입니다. 자연농지는요
배용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분명히 과세표준에 책에보면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읍면 옛날 군 안 있습니까? 군 이하의 지역에는 농지로 인정해서 1000분의 1로 무조건 다 세율을 매기는데 시단위 이상 지역에는 그 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휴지는 노는 땅으로 인정을 해서 과표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틀립니다. 세율이 틀립니다. 1000분의 25까지 나갑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부재지주가 있고....
배용환위원
부재지주가 아니고 자연농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경주시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 그런걸 물으면 답변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누진 종합세율 있고 별도 합산한게 있는데 그것은 종류별로 틀리는데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데요
배용환위원
종합토지세는 세가지 분류로 나오는데 종합토지세를 물으면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신성모위원장
목적을 가르쳐 드리시지요? 그거 따지는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르쳐 드리세요
배용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다같은 경주시내인데 동에는 세금을 같은 농지인데 세금을 많이내고 읍면에는 적게 낸다는 이 말입니다. 같은 시민이 세금을 똑같은 농지인데 똑같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금은 동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적게낸다 이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알아보고 연락.....
배용환위원
알아보다니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세금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앉아서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신성모위원장
배위원님이 아시는 번지를 갈켜드려요
배용환위원
번지가 아니고요 크게 나눠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필지가 아니고 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신성모위원장
충효동도 동 아닙니까? 농지세 그대로 내면 됐지요 1000분 1 넣는데 이야기 하라니까요?
배용환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것을 꼭 제가 따지는게 아니고 시정질의가 아니고요 세금을 앞으로 부과 할적에 우리 경주시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세금을 부가하는데 똑같이 하자는 이말입니다. 통합되면서도 옛날에 시군 단위로 분리되어 있을때에 세금부과 하는게 틀린다 이말입니다. 옛날 군단위 이하 군지역에는 세금.....
신성모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충효동도 동아닙니까?
농지하고 산내농지하고 1000분의 1이라는게 똑같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틀린다고 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 넘어갑시다. 다음에 합시다.
신성모위원장
세입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넘어갑시다. 이거뭐 시정질의도 아니고요.....넘어갑시다.
신성모위원장
129 130 131 132 133 134 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13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계획해서 세무업무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13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세무과 세무수당입니다. 세무기능별....
이상문위원
세무수당이지요?
예 거기에 그러면 전번 감사때도 체납액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지요? 바로 거기에 뭐 이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마는 좀 활용을 많이 좀 하도록 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135 136페이지까지요
예 배용환위원님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우수 읍면동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읍면동에서 납세실적을 안 올립니까? 그지요? 거기에 무슨 보상금이 나갔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줍니까? 아니면 안 줍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세수 실적 우수 읍면동은 시상은 읍면동 회의때 본회의때 시장님이 직접 수의를 합니다.
배용환위원
시상금 말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납부실적이 좋으면 읍면동에 말이죠 그 어떠한 보상금이 나가는게 같던데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여기에 예산서에 찾으면 분명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그것을 안준다 그러던데요?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읍면에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안나오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서에는 그 돈이 올라와 있는데 세무과에서 이거 다 해버리는거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세무과장
이게 이제 세무과에 법원이나 성업공사나 전국적으로 징수한 법원에나 저런 체납액 때문에 다닙니다. 거기서 사실 경비를 쓰고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세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37쪽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세입부 137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으면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47쪽까지 밖에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147쪽까지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48 149 150 151쪽까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 있죠? 차량이 전부다 이번에 다시 사는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9대 대.폐차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청소 이게 전체적으로 민자유치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용역을 쓰는데요
또 새차 살 필요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기 전 까지는 청소차가 상당히 중요한 차가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지금 경주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25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소차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사놓는거 보다는 사서 결론적으로 1년뒤에 되면 이제 이 차지요? 그지요? 국장님 2001년까지지요?
용역이 그지요?
그러면 1년 2년 쓰는 택입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청소차요? 2001년초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우리 민자유치 하는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 예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청소차가 말이죠 이걸 아예 용역을 주는게 안 났습니까? 될 수 있는데로 그 지역에도 용역이 있고 구역별로 있는데 지금보니까 청소차 2대하고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인데 이같은 것은 1년 때문에 새로운 차를 다 사서 1년쓰고 결론적으로 경주시가 있는 차들도 경매를 해야....저것을 아예 처분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민자유치하면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민자유치하면은 우리가 업무를 이관할때 차를 계산해서 줘야지 그 사람도 다시 사고 우리 경매할 필요없이....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사는데요 굳이 1년 때문에 새로운 차를 사지말고 그분들도 아무래도 차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안강이라든가 경주시 같은 경우는 용역하는 업체가 있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정부위를 조금 1년동안 더 주면 결론적으로 차량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차량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게 말입니다. 지금현재 아파트만 주고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의 산출이라든가 안되서 그런데 청소차를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차를 우리가 렌트카처럼 빌린다든가 이런게 안되거든요 청소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하고 기존업체를 준다면 하청업자를 준다는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번 2000년은 2000년 대비해서 지금 이 차량을 우리가 5대나 구입을 하잖아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4차 폐차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도저히 못쓰니까 바꾸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대 분량이 부족분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족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 그걸 1년동안 우리가 용역업체를 조금더 활용할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아시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더 준단 말이죠?
김동식위원
예. 1년동안 더 줄면 결론적으로 3,500만원짜리가 1년쓰고 나면요 결론적으로 공제비하고 1,000만원도 못 받아요 안 맞습니까? 그런게 안되겠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요 안되면 확실하게 안된다고 하고 끝내세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청소과 판단에는 청소 걷는율이 말입니다. 100%는 조절 못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100%는 못하지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현재에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할때 아파트 조금이라도 다 돌아야 되거든요 거의다 조금이라도 줬는데 일반 주택가 안 있습니까? 이걸 줄라고 하면 그것도 생산원가 또 원가계산을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차를 우리는 최대한 업체를 시켰는데 청소차는 하루라도 가동을 못하면 안되거든요 수명도 보니까 굉장히 짧아요 청소차가요
김동식위원
몇년 정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이거 6년인데 6년까지 6년되면 거의 못 씁니다. 그리고 이게 전에 중고적에 구입한 이런 것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우리 차량이 사실 우리 민자유치하는 그런과에 것은 우리가 재제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적으로 민자유치를 당연히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거는 해서 1년뒤에 그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거든요 경매를 했을때는 사실 가격 제가격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그런것도 고려하시면 맞겠나 싶어서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요 저희들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심사 하기전에요.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에서도 여러가지 또 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거 같아요 새 차를 사는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관용차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관용차는 5년 6년 8년입니다. 5년은 승용차고 6년은 일반화물차 8년은 대형버스입니다.
손호익위원
월성동에 있는차는 짚차지요? 그게 연한은 5년입니까? 6년 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6년입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6년입니다.
손호익위원
관에서 연한 6년이라는건 일반 차도 그렇게 하는데 관에서 운영할거 별로 없고 하는데 운영 기한은 너무 짧은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량관리 규칙에 행자부에서 나오는 규칙이 있습니다. 6년인데 우리시에서는 가능하면 1년을 더타기 차를 더타기 그런 운동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지요? 근데 차가 몇 대입니까? 읍면동에 차가 7,8대 되는 모양인데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차가 상당히 험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건 더 1년 더 타도록 하세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6쪽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51 52 53 54 55 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를 마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인교동 사무실하고 도동동사무실이 있는데 인교동 사무실은 지금 국가기관으로 들어가 있지요?
도동동 사무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맞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선관위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 받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안 받습니다. 선관위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가개편이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거기에는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 안합니다.
손호익위원
관리 안하는데 하나도 안받고요....이거 수리도 우리가 해 주지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수리를 근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수리를 아주 험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줬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기관이겠지만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선관위는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임대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국가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보니까 154쪽에 보니까 기채를 내서 했거든요? 기채를 내서 했는데 인교동 사무실에 올해 800만원을 갚아야되고 도동동 사무실도 800만원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대료를 국가기관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관위...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도동동 줬으니까 우리 여기 을갑도 저희들이 씁니다. 동천청사에 을지구 사무실하고 또 본청에 갑지구 사무실하고 안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전부다 우리 건물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아닙니다. 당초 갑,을사무실도 선관위거든요 그것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씁니다.
손호익위원
원래 선관위 겁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시에서 무상으로 씁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회계과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 3차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국 지원국 시민과부터 계속 심사를 하고자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