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신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국소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좀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진짜 의회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늘 그 예산심의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바쁜사정이 있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 16명 위원중에서 4명이 앉아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고 당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써 위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손호익위원
법적인 하자 없습니까?
신성모위원장
의사 정족수는 4명만 하면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2명이 있어야되지만은....
손호익위원
위원장님도 무척 노력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각자 생업에 바쁘고 무슨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시민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56페이지부터 보고를하겠습니다. 156쪽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페이지.... 시민과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전체.....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읍면동 민원실에 책자 배치하는거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읍면동 민원실의 책자는 읍면동에서 계산됩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에서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하나봤는데 안보이네요........... 159 페이지 민원실 배치용 월간지 본청에 6종에 57만6,000원이고 읍면동이 5종에 1,200만원...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그것은 월간지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주는 시사평론하고 자유공론하고 몇가지가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배부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지정됐는 이것은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꼭 사줘야된다는 것보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사줘야 됩니다.
에서
의석에서
왜 그렇죠? 이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거지 꼭 의무적으로 사야되는건 아닙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62페이지에 호적전산화 한문정리 인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부사서 인부 쓸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특별한 대책인데 금년 내년 한해서 호적전산화를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문의 전문 인력 호적의 인력이 일용인부가 꼭 필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어떤사람이 나면 우리 경주시에서 호적업무를 보고 있다가 정리되서 나가시는 분들... 그 분들을 이용해서.....
손호익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아는데요.. 작년에 일용직이 나갔고 올연말에 되서 상용직이 다 나가잖아요....나가는데 물론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할수있는지 ....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위탁된 법적인 법원사항인 호적 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인 택입니다. 일반행정 업무가 아니고요.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67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특별회계..........6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 671 672.....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위원님 여러분들에서 사전에 원전 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기금은 금년 9월27일날 발전소 기금이 확정되서 읍면 예산까지는 배정했는데 읍면에서 각종 사업은 지금현재 읍면에서 결정을 못지워서 총괄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위원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사업내용 상세히 풀어서 1회추경때 올릴 계획이고... 672페이지 맨 앞줄에 보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감포 양북 양남해서 18억7천300만원 같이 묶어 놔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기를 못 풀었기 때문에 1회추경때 풀어서 다시 의결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발전소 지원금이 총액 얼마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발전소 지원이 총 우리한테 배정되는 것이 전체 발전소 기금은 44억 1,470만원중에서 경주시 대행사업이 30억 1,300이고 월성원전 직접사업이 14억입니다. 그중에서 기본사업비로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것이 19억4,500 융자사업이 5억 환경감시 기구에 5억 6,800 이래서 30억1,300인데 19억4,500중에서 급한 사업이라고 확정된 사업이 수렴2리 상수도와 수렴2리 상수도 그다음 호암1리 도로라 해서 7,12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18억7,380만원은 여기보다 전체 같이 묶어 놨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 넘어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71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71 172 173페이지 171 172 173쪽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71쪽에요 무료 숙박소 관리 이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우리 공무원 나가있는 사람 없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전에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금년 그러니까 99년부터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일용직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손호익위원
일용직 할수 있는데 2000년도 일용직 쓸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 일용인구는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일용직이라도 없으면 안됩니다. 있어야됩니다. 무료 숙박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밤에 늦게...역전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이런 도로변에 이렇게 올때갈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시키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74 75쪽..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75쪽에요 하단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3,500이 더 증대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뭐 더 증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75쪽에 보건사회단체 이것은 작년에 그 단체별로 1,000만원 계획 세웠던 것을 30% 정액해서 좀 줄었다가 다시 추경에 확보 천만원 정액으로 되서 그 차이 일부가 좀 사실 지급기준은 천만원입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니까 작년에 비하면 그 액수가 조금 불었고요. 그 다음 그 뒷장에 제일 우측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 사무실 임대 이것이 없던 것이 새로됐고요. 그다음 그 밑에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라는 이것이 완전히 3건이 없던 것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잠깐만요. 김대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대윤위원
아니요. 해병전우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지원이 이것이 작년도에까지는 계속 없었던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대윤위원
금년에 이렇게 줘야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해병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는 사실 저가 지원이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법적근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보면 대한민국 제한 공연회 여기 보면 제한공연회는 지원할 수 있는데 제가 그만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해병전우회라는 이런 것은 제한공연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한공연회는 유사단체는 제한공연회법에 단체를 결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라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 제한공연회가 아니고 사단법인으로 자체친목도모 및 그런 사회봉사 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어떤 사무실 운영이라는 이런 것이 회원회 경비로 중간에 아마 그렇게 운영하도록 된줄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상당히 회의운영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서 미리 조금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법적근거나 이런걸 찾아보면 어떤 시도계획이나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경주시 조정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가하나 운영비를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여유가 됐는데 지금은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할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지침이라든지 이런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해주게 될거같으면 이것이 상례가되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앞으로 곤혹을 치러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이 이때까지 우리시로 부터 전혀 지원받지는 않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풀예산도 있기는 한데 그것으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 이런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준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예산면에서 전부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바로 이런곳에 써야 될 부분이 뭐가있냐면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풀예산을 쓰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말이죠 공식적으로 명문화 시켜놓을거 같으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내년뿐만아니고 계속 이런식으로 해줄게 될 같으면 상당히 문제 생긴다니까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해주면되는것이지 그이외의 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풀로서 활용하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예산지침에서 벗어나는 예산을 상기시킬거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갑갑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장치를 좀 단단하게 해주셔야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만약 우리가 또 삭감시킬 놓을거 같으면은 또 위원들이 삭감시켰느니 어쨌느냐느냐니 말이지 이런 얘기 틀림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얘기 안들을려면 지침에 의해서만 할거같으면 전혀 그런 얘기를 안들어도 되는데 지침없는거 올려놓고 이를 만약 우리가 승인해줘도 앞으로 문제 생기고 삭감시켜도 문제 생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지침 이외에 하여튼 예산이 필요되는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풀예산이라든지 특수지침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할수 방법을 해줘야 나중에 두고두고 원망이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예 위원장
김대윤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해병전우회지원이라든가 월남참전이라는 이런 것은 상례가 되면 말입니다. 육군도있고 공군도있고 해병도있고 헌병전우회도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줘야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안되고 이것은 상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사무실 임대라는 것은 2,000만원 인데 이것은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시장이...일단 시하고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서 활용은 고엽제 환자가 하고요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우리가 돈을 회수하든지 안그러면 연장을 해서 계속 사글세로.....
손호익위원
예. 그렇게하는데 이것을 사글세로 할 겁니까? 전세로 할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세로 해야되지요. 사글세로 해선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이 예산요구 한거 아닙니까? 과에서 ?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월남전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제한공연회 업무에......
신성모위원장
예산에 예산서 넘어오기까지는 과에서 요구를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했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신성모위원장
그럴것 같으면 과장님이 이것은 필요없는 거니까 안 올려야지요. 지금 올려놓고 여기서 이것은.....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의회쪽에 맡기는거 아닙니까? 지금.
신성모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올려 놓고 이것은 사실 예산에 별 필요치 않는 것이다라는 말은 예산에 전체 다 그렇단 말입니까?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필요 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업적인 그런 업무는 우리가 뭐 어떤 단체가 시를 대행해서하는 것은 지원을 할 필요 있다......
신성모위원장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서에 넘어오기까지는 과에서 요구를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신성모위원장
해놓고서는 지금와서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위원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단체가 제한구인회 성격의 어떤 그런 단체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관도 아직 자료를 한번 보자고했는데 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무슨 답변이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올려놓고보자.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올려놓고는 지금은 잘못된거 같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근데 이 분들이 자료를 예산요구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그랬는데 아직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못받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좀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러면 추경때에 올리든지 다른데 확실히 알고 올려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76 77쪽 176 17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 180 181.... 182 183......
철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철거입니다..... 사실 소각장이 아주 옛날에 그냥 부엌같이 만들어서 아궁이에 폐기물 넣어서 불질러서 그대로 소각하는 그 시설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최대한......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84 85쪽까지
손호익위원
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83쪽에 납골당이라는 것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림공원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거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시립 납골당입니다.
손호익위원
보육시설 교직 월급입니까? 이건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보육시설이 공인하고 법인하고 7개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교육용 기자재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지원해서 아이들 교육에 좀 차질이 없도록 이게 보면 해마다 사면 구형이 되서 여하튼 신제품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손호익위원
7군데는 어디가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7군데는? 우리 외동 건천 양북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충효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곡에 있고 안강2군데 그렇게 7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육시설은 괜찮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은 법인이나 우리 공익. 아주 깨끗하고 건물은 상당히 좋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수용된 애들도 있습니까? 애들입니까? 어른들 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보육 그러니까...0세부터 6세까지 입니다. 취학전 아동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신성모위원장
예. 더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83쪽 제일 하단에 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있지요? 이건 어딥니까? 위치가? 중부동하고요 성동하고 그렇게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73쪽을 펴주세요.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손호익위원
몇 페이지요?
신성모위원장
673쪽요. 675쪽에서 680쪽까지 일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과장님 679쪽에 민간융자금해서 민간융자금하는데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작년 IMF이후로 상당히 회수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 110세대 정도에다가 약 1억2천정도 근간에 와서 미수가 좀 있습니다. 시행기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아직......
손호익위원
받을수 있는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186쪽..... 186.....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87 188...... 1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생업소. 저....뭡니까? 188쪽 하단에 말이죠 문화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교육교재 이래서 잡혀 있고 또 숙식업소 안내 팜플렛 제작 잡혀 있고 또 189쪽에 엑스포 상황실 근무자 급식 잡혀 있는데 이거 뭐 굳이 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안내 팜플렛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위생업소에 손님을 친절히 맞고 또 환경을 좀 깨끗하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도록 잡아놓고.....
김대윤위원
위생업소도 말이죠 위생업소도 지금현재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조합에서는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조합에서도 자율지도를 하고 있고... 근데 업소가 전부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비조합원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게 아주 효율적입니다. 해마다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이게 문화엑스포 대비 교육같으면 그냥 위생업소교육교재라든지 숙식업소 안내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문화엑스포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런 것은 전부다 문화엑스포 재단에서 협조가 되어야지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 업소에 대해서 전부다하는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교육을 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 조합 측에서 말입니다. 조합측에서 자구책으로 이런 방법으로 간구를해서 자기들이 팜플렛을 만든다라든지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조합에서는 자기들 무슨 예산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조합비 일부 내고 또 비조합 위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조합원하고 조합원하고 다 교육 못 시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위생업소 그러니까 허가를 낼려면 당연히 거기에 조합에 회비를 납부를 하고 해야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그런거 아닙니다. 요즘 전부다 사무실 바로와서 서식을 가져와서 바로 신청합니다. 안 거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0 191쪽 위생과 전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215페이지 세입부분 215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6 217 틀리네요? 218 219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산내뉴스호스텔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1,500만원요.
손호익위원
1,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보수해 주고 수리비로 얼마들어 갔습니까? 현재 총 올해는 건물수리비는 없고 실외에 잡초 야영장 그 수리비가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내뉴스호텔 설립하는데 돈이 약 30억가까이 들어갔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30억 가까이 들어가서 1,500만원 임대료 받고 거기에서 보수해주고 돈 1,00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타산이 안맞는거 아닙니까? 예? 민간기업이.. 민간이 한다그러면 30억정도 한다면 1년에 적어도 순수익 5억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1,500만원 올해 1,500만원 작년에는 8천몇백만원임대료 안 받았습니까? 8천몇백만원에서 1,500만원 떨어진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그때는 저가 알기로는 원가 산정이 잘못되어서....
손호익위원
그랬으면 원가산정이 잘못되었으면 그 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자를 받으면 내줘야 되지요? 그런 계산이 어디있습니까? 작년에는 8천몇백만원 8,600만원인가 임대료가 그랬는데 올해는 15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30억이상 돈 들여서 임대료 1,000만원 받는다 1,000만원 수입하잖아요. 이것은 장사치고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하게 되어있죠?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언제요? 내년입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내년입니다.
손호익위원
내년인데 내년 언제쯤 실시할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내년 연말까지... 계획해서 2002년..
손호익위원
그런데 산내뉴스호텔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뉴스호텔 법인을 설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뉴스호텔 관리하는데 그런 조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산내뉴스호텔도 작년에 보니까 조건이 안되니까 입찰 볼 사람이 없어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비영리 업체에서만 위탁을 줄수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뭐...
손호익위원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것도 알아야되요 이것도 제가 이걸 2군데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때 산내뉴스호텔 것도 운영만 잘하면 1년에 수익을 많이 올릴수 있습니다. 업자는 작년에도 8,600만원 들여서 손해 봤다고 하지만 자기는 손해본거 없어요. 제가 직접 이 업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면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격이 없으니까 유찰되고 유찰되고 수의계약 되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셔서 경매업 붙이세요 이것은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솔직한 말로 산내분가하면 1억이상은 수익봅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9쪽까지 220 221쪽 222 223쪽 복리후생비 224 225 224....224쪽까지
김대윤위원
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거기 224쪽 제일 상단에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것은 시기가 언제며 인원은 얼마나 동원되며 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1년... 보통 12월달에 하는데요?
김대윤위원
12월달에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11월요.
김대윤위원
11월요?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예.
김대윤위원
몇명 정도 합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한 1,000명정도 동원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욱
정의욱위생과장
행사내용은 경연대회 또 즉석가요 고전음악 유족탐방 등 2일간 다양하게 행사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위생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했고 여성복지회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36쪽, 236쪽 세입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7 238 인건비입니다. 239 240 241쪽까지 경상비 경비 일반운영비건은 큰게 없지요? 242 243.....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는요 여러가지 지금 현재 강습을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예. 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지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보통 강사들 지급보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당 하고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시간당 3만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간당 3만원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보통 그분들이 한달에 몇시간 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과목별로 틀리는데 주1회 있는 사람도 있고 주2회...
김대윤위원
그럼 주1회 한시간 입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주1회 2시간요...
김대윤위원
2시간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대윤위원
2시간해서 여러가지 교육이라든가 강습이라든가 그런데 잘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시간이 좀 요하는 것은 3시간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2시간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247쪽까지 일괄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요. 잠깐만요.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회관이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인구가 안 적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적습니다.
손호익위원
적지요? 제가 만일 시장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안 있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하고 여기에다가 여성복지회관을 만들었으면 좋지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이 법적으로 안됩니다.
손호익위원
예? 법적으로 안되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청소년 육성도 하고 저기 우리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요...
손호익위원
제가 볼때는요. 청소년수련관을 임대를 내놓으면 얼마를 받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볼때는 여성복지회관 이것은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을 갈라고 했는데 청소년 산내것도 팔려고 탑정동 이것은 팔아버리고요 이건 여성복지회관으로 같이 할려고 하니까요 법적으로 안되겠더라구요
손호익위원
연구한번 해 보세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연구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때는 사정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은 적고 그것도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장소가 적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충적으로 검토해서 전달을 하면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 받을까요?
에서
의석에서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안 받아도 되겠지요?
에서
의석에서
예. 받지 맙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으시고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서
의석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192페이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193쪽입니다.
에서
의석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193페이지부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93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건관련 책자 보건의달 행사홍보 책자 보건서류 서비스현장 홍보책자 에이즈퇴치 홍보물 성병예방 유인물 결핵예방 유인물 이 유인물 이런거 전부다 전국적으로 같은거로 나오죠? 우리 경주시마다 특별히?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요.
김동식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만든겁니다.
김동식위원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걸 말입니다.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요. 다른지역하고 같은 인쇄소에서 하면 굉장히 많은 부수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바싸거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동식위원
사실 처음에 1,000매 2,000매 60만원 이러는데 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게 전체를 모으면 많다 말입니다 그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동식위원
많은데 이런거는 또 부수 때문에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우리가....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에서 1년에 약구입 하는게 약대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주사약이라든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비 다 하면 전체적으로 3억듭니다.
손호익위원
약 돈 3억약간 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약에 약의 한 2억되고 예방접종에 1억5,000 약 3억5,000정도.. 쓰입니다.
손호익위원
근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보건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의약분업이 맨처음 일부터 되면 우리 보건소는 해당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보건소에 약을 못주잖아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본격 시행이되는 7월1일부터는 시행을 하게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환자가 오면 처방만 바로 하지 약은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보건소에 약사는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지금 약사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약사 있습니까? 약사 있으면 거기 지금 하면 안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제 약국에 가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소내에 있는 직원약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환자들이 많이 불편하지 싶은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다소 불편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만일 그것을 하셔서 약국이 상업정도되면 그것을 써서 제가 볼때는 치료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지수니까 약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10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김대윤위원
나관리협회 보증금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침에서 주는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우리가 저희들 나환자가 314명 있습니다. 나협회 보조금을 나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경상비보조를 민간에다가 경상비보조를 지급을 합니다. 하면 협회에서 매월 나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따로 또 제가 환자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안강보건지소에서도 오고 한달에 3번씩 와서 환자를 진료하고 투약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3만원을 주는게 아니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나협회에 주지요.
김대윤위원
협회에 주면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 돈을 가지고 협회에서 약을 사서 환자진료를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진락 위원이 목청을 높였는데 작년에 외동에서 이질환자가 생겼지요? 원인이 학교에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역학조사 결과 학교 지하급수시설에서 오염됐다고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손호익위원
예. 그것은 그 시설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보수나 보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시설입니다.
손호익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부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것은 경주시에서 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짜 1년에 우리 시 국민들이 내는 교육수당 대단하고 한데 그런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한데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보건소장 명의로 교육청에다 공문서를 보내세요 철두철미하게 시설 같이하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이미 공문를 했고요. 우리가 그 예비비 쓰는 것은 환자진료비하고 입원비 거기에 위배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그것은 써야되지만 행정사무감사들이 그 읍 출신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진락 위원이 자꾸 하니까 그 모든 책임이 경주시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니까 저도 듣기 안됐고 우리 공무원이 듣기 안되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한건데 한번 더 촉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완전히 보조를 했는지 보강을 했는지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소장님 계십니까? 국장석에 앉으시고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일반회계는 한페이지므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1페이지 특별회계 사적관리 특별회계 681쪽.......... 683쪽입니다. 세외수입 64쪽까지..... 683 6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 인건비입니다. 86 87 88 89 690. 6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인건비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인건비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691 692 693쪽까지........ 694 695쪽... 696 697... 698 699 700 업무추진비 입니다. 700 701 702 703 7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705 706 707 708쪽까지......... 708쪽까지.......
김동식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707쪽에 말입니다. 통일전 연못철책 설치라고 해놨는데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지금 통일전 같으면 고기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통일전 고기를 보러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에 철책을 설치 안해 놓으면 그래서 그거 설치할려고요.
김동식위원
통일전...거기 수심이 깊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김동식위원
수심이 깊어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수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김동식위원
. 예. 그래도 자연적인게 좋거든요 그런 인위적인걸 강요하는거 보다는 안그러면 철책보다는 턱을 만드는 자연석으로 한다는거 이런게 안 좋겠어요? 철책을 해놓으면 딱딱한 기분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걸 조금 고려해서 예산은 뭐 저희들 들어가겠지만...단순하게 우리가 보호차원도 좋지만 우리 철책해놓으면 일단은 우리가 인위적인 성격이 많이 포함되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서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설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708쪽까지 없으면 709쪽에서 711 712..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이것은 녹지과장한테.... 녹지과장님 소관인데요....
신성모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적관리서에 우리 공무원들 진짜 올해 말입니다. 입장료를 보니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리를 너무 잘 하셨던 것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입장료 약한 12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99년도 12억이고 98년도 약 한 2억밖에 안되잖아요? 민간위탁 그래서요.
김동식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주차장이고 250만원....
손호익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주차장 대능원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대능원은 본인이 받았다는 금액이 2억 얼마였고요.
손호익위원
그렇지요.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저희들은 입찰은 9억이고요.
손호익위원
9억인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민간위탁을 시킬때는 진짜 공무원들이 참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들이 볼때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제가 볼때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더 손해를 본거같애요 여기보니까 관리를 잘해준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걱정인 것은 말입니다.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과연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참 입찰을 볼 민간인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수의계약을 할수없는거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해주시라는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사회과에... 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709쪽 부터 녹지과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신성모위원장
예. 709쪽 부터 몇 페이지까지 입니까? 전부 다 입니까? 나머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719까지 입니다.
신성모위원장
719까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김동식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719까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710페이지까지.. 여기보면 분리수거 20원단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분리수거 단가요....
김동식위원
20원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리터당 20원요.
김동식위원
리터당 20원 어디 있어요? 공무원부터 이렇게 얼마인지 몰라서 되겠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사전에 단가가 20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20원 어디에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인상안이고 그지요? 인상안 아직 통과도 되지도 않았고 약 11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속으니까 일반인들은 10배씩 속는거에요 알겠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인상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상이 되면 이것이고 만약에 인상이 안된다면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거니까요...
김동식위원
맞춰서 하는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분뇨 체납 이런거 전부다 엉터리에요. 지금까지 엉터리로 지불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지금까지 분뇨수거를 전부다 엉터리로 해줬어요 다 그만큼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집행은 어디까지나 현실.....그.....
김동식위원
과장님 집행할때 그러면 분뇨처리 차량계기보고 합니까? 돈 줍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요 과장님만 자꾸 욕먹을라고 하지말고요 그런줄 아세요? 우리 전 과마다 분뇨처리를 다 그렇게 했어요 정상적으로 돈준거 없어요 정말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할께요. 조사하니까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고 우리 서민들은 또 서민들대로 당했고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내려 가십시오 다음 황성공원.... 719쪽에서...... 전부 다 지요? 나머지?
719쪽 밑에서 황성공원 관리운영부터....전부 남은건 다지요?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732쪽까지요....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721쪽에 파고다 설치 어디에 한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파고다 이것은 쉼터인데 목재로요..
김동식위원
지금 쉼터는 거기에 설치할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어디냐면 실험장에 하나 있고 게이트볼 있는데 하나있고 실내체육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개를 등나무를 현재 심어놨거든요. 수선도하고 그리고 칠도하고 옮겨놨습니다.
김동식위원
보완하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 수선하고 칠도하고 의자 부서지면 의자도 고치고 이런식으로요.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공원 전체를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체육관하고 관리하는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4억정도
손호익위원
체육관 관리하는데요. 수입은 얼마입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수입은 한 7천만원정도
손호익위원
운동장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체육관이 진짜 우리로서는 상당히 잘 지어놓았는데 모든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팜프렛도 인쇄해서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운동장에 잔디 교체 안합니까?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순우
이순우황성공원관리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500만원 얻었고 추경에 2천5백만원 가지고
신성모위원장
'99년도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적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11시40분 다 됐는데 수정예산 계속하다가 할까요?
손호익위원
쉬고합시다. 오후에 합시다.
김동식위원
오후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예산 심의가 둘 빠지거든요. 예술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할려면 한...
신성모위원장
김대윤 위원님 잠시만 앉으십시오. 지금 오후에 보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조금 하십시다. 이어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41페이지 되겠습니다.
41페지에서 47페이지까지 일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42페이지 기획공보 및 시정 업무추진 이거는 뭐 어디 쓰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과년도에 시장 업무추진비가 3억 가까이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업무 성질별로 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공보과에 2000만원, 문화예술과에 3000만원, 관광진흥과에 외국인 관계로 포함해서 900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1억7800만원해서 이래서 업무 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3억1800만원을 4군데 과에 분산을 해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렇게 분산시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안 그럽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어차피 성질별로 시장님 총액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전부 다 집행을 하는 것은 대부분 관광과에 업무를 통해서 집행이 제일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 소관별로 분산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경주시 시장이 서울특별시장 보다 더 쓰는 거 같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쓴 돈이 얼마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가 경주 사시는 분도 사실 집안에 오는 손님들 많이 치듯이 울산이나 포항같은 경우에는 울산에는 현대중공업 또는 상공회의소 포항도 종철 상공회의소에서 그 지역에 오는 손님들을 많이 접대를 합니다마는 사실 경주는 거의 시청 얼굴 보는 그런 여건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경주시민 단체들은 상당히 양반인거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내라고 하니까 자료도 똑바로 안 냈는데 내년도 사무감사에서는 내가 만약 감사위원 된다면 이거 판공비 정보비만을 철저하게 따지겠어요. 내가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쓴거 카드 결재, 현금 지출 상대 업자까지 확인 다 하겠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지출은 더 더욱 되도록 융통성 있게 지출이 될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시대가 시장 도지사 판공비 공개하라 그러는데 왜 유독하게 경주시장이 안 하는 이유가 뭐닙니까? 내가 시장 같으면 진짜 공개하고 시장하고 기자들하고 시민 다 불러놓고 위원님까지 참석해 놓고 공개하겠어요. 매일매일 공개하겠어요.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공개 못할께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쓰다면.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기획과 예산 예 과장님 잠깐만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모든 예산은 기획실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짭니다. 그지요?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과장님 자체가 예산이 자기가 봤을 때는 필요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올라오지 않는 것도 예산을 멋대로 잡아주고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요구없이는 안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해병전우회 월남 무슨 전우회 같은 거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올해 새로 요구 들어왔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올해 들어왔어요. 들어와 했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48쪽 과장님 나오십시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48쪽에서 50쪽까지,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48쪽에요. 시군 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6,600만원 이거 뭐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 6,000만원 국비 보조금입니다. 밑에 3,000만원은 경품비와 관련한 정보화 촉진기금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 전산기를 새로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51쪽 되겠습니다. 51쪽에서 61쪽까지 일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51쪽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6,900만원하고 문화 학교지원 사용 안 이거는 뭐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국비 보조금이라도 문화학교지원 사업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방 문화학교지원은 문화원에서 예술분야 교육 홍보 이런거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51쪽에 문화제 정비사업에 84억이 보조가 내려왔지요 이 보조에 대해 가지고 도비, 국비보태서 그렇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손호익위원
도비는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는 뒤쪽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문화재 사업이 시비부담이 얼마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비 부담이 18%입니다.
손호익위원
18% 작년에 문화정비사업에 국고 보조가 얼마였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52억이 왔습니다. 금년에 32억이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손호익위원
증액 돼가지고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국비 보조에 따라 사업은 문화제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뒤쪽에
손호익위원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불국사라든가 석굴암같은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다했습니다. 요구해 놓으면 요구해 놓은 내용에서 문화재청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국비 보조에 따른 지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부담만 하고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올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내려온 것이 그러니까 문화재 정비사업도 순서가 있거든요. 우선 순위에 맞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중간에서 누가 장난치는게 있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불국사 같은 데는 바로 얘기 안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52쪽에 명언교실하고 충효교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명언 교실은 읍면동 단위에서 유도회가 되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을 모집해서 예절교육이라지 한하에 대해서 교육시키는데가 명언 교실이고 충효교실은 문화원에서 직접 대상은 초중고입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교육장에서 바로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명언교실을 읍면동에 우리 25개 읍면동에 다할 수 있겠네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유도회가 결성이 되서 있든지 하는데는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새롭게 유도회가 동에는 유도회가 없어도 유도회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을 하는거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뭐 계획을 짜서 할꺼 같으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만약 금년에 할꺼 같으면 미리 금년에 할꺼 같으면 전년도에 계획을 해서 올려야됩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신성모위원장
일괄적으로 다 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봉마을에 사업비를 얼마 내려갔습니까? 총사업비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에요. 별도로 빼지는 안 했는데 지금 58쪽에 보면 양동마을 4건인데 4건에 대략 한 10억정도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안동 하회마을보다 더 민속적 가치나 문화재 가치나 제가 볼 때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회마을은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돼있고 1년에 약 수백만원이 관광객이 온다는데 지금 양동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차도 몇대 댈데도 없고 안내원도 없고 제가 학생들 유치하면서 될 수 있으면 양동마을에 많이 견학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도 20개 학교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녀오신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시설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빈약하고 안내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만 멀리서 보고 진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유례도 모르고 그냥 돌아 오는게 많거든요. 그리고 경북개발공사입니까? 개발공사가 얘기를 해서 좀 양동마을에 많이 신경을 써서 발전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60쪽에 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보면 도비 시비 50대 50되가 있는데 어떤 거를 보면 도비부담율이 상당히 많고 우리 시비 부담이 적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수공전 보수 공사 같은 거는 거의 뭐 반반 그렇게 하는 걸로 돼 고 있고 저밑에 상신사 기강 및 담장 보수 보면 우리 시비가 2천만원 밖에 안들어 가고 도비가 5천만원 되는데 이거 비율이 어떻게 된겁니까?
신성모위원장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이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부담은요. 이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담비율은 50%, 50%입니다. 그런데
김대윤위원
이거는 50%, 50% 안되잖아요
신성모위원장
밑에 3개 다 그러네요. 보수공사도 그렇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김대윤위원
이거 확인 한번 더 해보세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문끝났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56쪽, 57쪽에 보면 국비 보조 사업에 불국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만약에 시비부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18% 부담을 하게 되 있는데
손호익위원
18%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는데 어떤데 보면 도비보다 더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보탑 안전진단해서 2,800만원인데 국비 2,000만원에 도시 300만원 같으면 시비를 500만원 부담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도비보다 더 부담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 12%, 시비 18% 30%하고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못합니까? 자기들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석굴암 불국사 이거는 대 재벌입니다. 1년에 말입니다. 1년에 영수증 있는 돈만 100억이상 들어옵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부 부담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알아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세요. 우리가 재 수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신라문화선양에 특별회계입니다. 153쪽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제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 관계인데 8천만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시비 50, 도비 50
손호익위원
내년도에 소규모 신라문화제 하는데 8,000만원 지원 된 겁니까?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과장님 64쪽. 어디갔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과장님 지금 오고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국장님 앉으시고 시립도서관 없고, 서라벌문화회관 131쪽 서라벌문화회관 관장님... 이 사람들이 예산심의를 받으려는 자세가 무슨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두시부터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간단해서 다라했습니다. 63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받기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일괄합시다.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64페이지에 관광 건천지역 육성사업해서 관광 안내판 및 화장실 설치를 2억2,000만원인데 어디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전번 저희들이 상임위 때 우리 보문단지에 1억5,000만원 국비하는 삭감됐을 때 저희가 당부 말씀드려,살리면서 2000년도 화장실 문광에서 국비로 두동으로 내려온다고 약속을 드렸는 그게 2억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입니까? 표시가 안돼 있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신성모위원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손호익위원
어디어디 설치할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그래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떡 축제하는데 7,000만원, 7,000만원 두번있네.
시비부담은 없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비부담은 3억입니다.
손호익위원
3억은 어디있어요.
신성모위원장
손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에 1억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관광축제하는 걸 사업비가 얼마들었는지 뽑아 보라해서 가져왔습니다. 앞에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청도도 보니까 거의 시비가 3억정도 들어가고 안동 국비 탈춤에도 4억정도 들어가고 경주가 떡 축제가 1억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간도 조금 4일 했지요. 전번에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10일 합니다.
신성모위원장
4일날하고 지금은 10일정도 3억정도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4억정도 됩니까?
그리고 65페이지에 업무시정비 9,000만원 이것도 시장에서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총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전통 예술 상설 이거 보문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매년 5천만원씩
손호익위원
여기에 왜 도비 보조 못 받았어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원래 도비는 문화예술과에 도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에서는 본예산에는 예산잡힌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무근
신성모위원장
삭감됐는게 없는데 수정에 삭감됐는 부분이 없네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 삭감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신성모위워장
수정에 삭감 안시켜 줍니까? 한 번에 시켜서 올라오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그런 것도 있으면 수정에 아예 삭감 조서를 올려줘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관광진흥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잠깐만 66페이지에 관광기반 시설 화장실해서 4억1900만원 이거 2억2,0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시비는 보조 되네.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시비 보조는 당연하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국비부담만큼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보존액수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 조치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손호익위원
끝났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 마치고 서라벌문화회관장님 131페이지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31페이지 하나 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지요. 올해 내년도에 전체 컴퓨터를 몇대나 싸는가?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손호익위원
일괄 다하지요?
신성모위원
잠깐만요.
배용환위원
71페이지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게 600만원이 황성 맞는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에 서면에 시비를 600만원 있었고요. 안강 양월 5리에 도비 하고 해서 있었는데 작년 수준에 의해서 지었고 사실은 황성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재원문제 때문에 작년 수정하다 보니 누락됐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보니까요 상단에 있는게 안 맞는게 밑에 도비보조 밑에는 안강하고, 서면하고 하는 거고 위에는 600만원 이거 황성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71페이지에
래도
안그래도총무과장
서면 양월 5리에 있는 이거는 중앙에 단체가 등록돼서 지금현재 양여금까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에서 지시가 올 때에 예산이 보조가 그래 명시돼서 왔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왔는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밑에 도비하고 왔는거 도비 보조사업 있는게 양월5리에 공부방이고 그 위에 있는 공부방은 아화에는 작년부터 그래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청소년 어울 마당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얹어서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거도 있고 YMCA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관하는 단체별로해 서 예산지원 해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군데 해서 한군데 100만원정도지원해서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비정규 학교 운영은 이거는 사립 학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립 학교입니다.
신성모이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여자 하키팀 문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집행부 답변이 내년에는 70%까지는 보조를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올해 약 40%까지밖에 안나왔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작년에 33%인데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40%하고 연차별해서 더 %를 높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좀 도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만 좋을 것 같으면 하키팀 운영하는 돈이 한 5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재정만 좋을꺼 같으면 하키팀도 하고 배구팀도 하고 좋지만도 이게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작년도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비인기 종목으로 전국에 4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도를 대표하는 그런 팀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체로 선수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시로 봐서는 선덕여상에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도비 지원 요청을 많이 해주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선수들이 선수 끝날 때 훗날에 우리 시청에 뭐 채용도 하고 그런 거는 없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규적인 경우에는 시험을 해서 되는 거구요. 자격이 있으면 특차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체육에 대한 이런 자격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선수가 돼서 사실은 국가 대표선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해서 더 발전된 사람은 국가 대표선수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에도 말입니다. 내년에는 하키 보조를 집행부에 올려달라 해서 50%, 60% 받도록 노력을 하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 재정이 없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단위의 대표로 봐야 되는 것이지 시가 하기에는 너무 힘이든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하자 얘기가 그래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 선수들의 숙소가 불국사 정래동에 있거든요 과장님 가봤습니까? 안 가보셨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저가 맡은 지가 사실 한달밖에 안됐는데 금년에는 못갔습니다. 전에 지나갈 때 저가 같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다 해봤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저번에 제가 선거날도 후보가 돼서 가봤는데 한 20여명이 있는데 실은 숙소도 좁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고생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과장님이 가셔서 격려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를 마치고 읍면동, 과장님 해주십시오. 읍면동은 크게 없지 싶은데 읍면동 볼꺼 있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읍면동에 하나 물어봅시다.
신성모위원
과장님 서 계시고
손호익위원
예산계 직원한테 물었는데 이런거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오해를 한다고요. 안강읍 같은데 시설비가 전액 감을 약6-8천원 해가지고 다시 20몇건 올라왔거든요 차근히 안보고 전액 감을 안보면 안강읍에 왜 예산이 많은지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당초 예산할 때 읍면장하고 그 구역 시 위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올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읍면 행정 지도 업무를 총괄해서 맞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숙원사업하는 거는 과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와서 검토돼서 예산계로 넘어가면 내용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예산에 가서 조정돼서 사실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맡아 하는 건데 이 깊은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국장이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제가 목청이 터져 가도록 그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천군 쓰레기 매립장 법으로 지원법이 '98년도부터 승인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숙원사업에 약 4억정도 됐는데 올해 1억 6천밖에 안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주민들 우롱하는 거고 본 위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저희 동에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 있어도 이거는 보물 같이 30만 시민이 아끼고 가꿔야 될게 쓰레기 매립장 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매립이 끝나고 어디 만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 눈 닦고 봐도 만들데 없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더 4만평 남은데서 더 확장을 해서 앞으로 소각장도 만들어서 앞으로 50년, 100년은 사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2005년 같으면 막을려 안합니까? 그때까지라도 앞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만평 소각돼 있는거 참 매립장 돼있는 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의 마음을 살살 달래서 해야되는데 지금 보니 분명히 98년도부터 시행된 지원금이 있는데 그거는 안하고 작년보다 예산이 적다라는 거는 이건 진짜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고 그동내 출신 손호익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위원들 한테 양해를 얻어서 솔직한 말로 한 개 1개 동네 1,000만원씩만 사업 안해도 25개 읍면동은 2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조하지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손호익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역법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광명시나 과천이나 이런데는 60억 70억씩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 하더라도 적어도 작년 수준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4억인데 올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제가 주민들 선동하겠어요. 선동해서 내가 두들겨 맞겠습니다. 진짜 약속대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에 쓰레기 안 들온다고 약속했고 2005년 이후에는 쓰레기 안 가져온다고 분명히 약속 했잖습니까? 그 약속 지킬 자신 있습니까? 작년 수준대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주민들 한테 자신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불상사는 손호익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읍면동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음은
다음은
세무과 78페이지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세무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세무과를 마치고 회계과 79페이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79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동천에 그 일단지 주택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순수익이 얼마쯤 됐습니까? 경영수익이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5월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존별 재산이 있습니다. 보존별 재산이라던지 아니면 보건소 부지라던지 기타 공용 그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참 부여된건 아니지마는 땅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지역가로 환산했을 때 저들이 지난번에 계산해보니까 약 한 80억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 자꾸 하라카면서도 그한중에서도 이게 수익면에서는 제일 좋았죠. 예 뭐 저는
손호익위원
5월현재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존별 재산이 있습니다. 보존별 재산이라던지 아니면 보건소 부지라던지 기타 공용 그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평가했을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참 부여된건 아니지마는 땅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지역가로 환산했을 때 저들이 지난번에 계산해보니까 약 한 80억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수익 자꾸 하라카면서도 그한중에서도 이게 수익면에서는 제일 좋았죠. 예 뭐 저는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진짜 땅장사가 제일 낫거던요. 80억 재산카는거 대단한거 아닙까? 앞으로 이런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우리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경영수익 하도록 합시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마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84페이지 일괄 다하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93쪽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일괄 질문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연료난방유료비를 올해 주게 되어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단가는 증액된게 없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수가 늘어난건 만큼은 늘어났습니다.
손호익위원
근데 유료비가 작년비해 약20%정도 올랐는데 자연적 올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게마 재정이 허락되면 상당히 많이주면 좋은데 현 국가보조금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런게 안됨으로해서 시의원들이 곤욕을 치른다고요, 시의원들이 가면 어른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던요 그렇게 한다면은 시의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시의원들이 스스로 도와줘야하는 그런일이 생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년도 예산이 읍면별로 얹혀있는데요 지금부터 내년 1,2,3월에 반 쓰고 내년에 가을에 반 쓰면 되기 때문에 허락해주시면 다음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 내년도중의 반만 상반기, 반은 하반기기 때문에 상반기는 계획대로 쓰고 하반기에 할 때는 추경에 최대한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저 한경로당 정규 규모가 10평이하 작은데 우리들 주는게 유료대가 약 한 38만원줍니다. 38만원 주니까 현재 시세같으면 한3드람 조끔 싸는거밖에 안됩니다. 3드람 싸니까 한달에 한드람 쓴다고 해도 약 반값밖에 안되고 조금 덜쓴다해도 1/3은 모자라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전부 이게 하는게 거의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쪽 한 봅시다. 국립묘지 및 격전지 순례 천만원 예산 당초에 잡아놓고 천만원 또 더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지금까지는 보훈사단체가가 매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단체가 서울 국립묘지하고 이렇게 참배를 갑니다. 자기들의 동료라던가 자기 선후배가 6.25때 전사하고 그래되서 매년 지금까지 6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실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2000년은 6.25 5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보훈사단체가 이 격전지 국립묘지 참배를 전 보훈단체 회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아주 거국적으로 크게하자 이래되서 저희들 지금까지 나간 것은 저희들 한 1800명 정도 되는중에 한400-500명이 다녔습니다. 올해는 2000년 6월 보훈의 달에는 전회원이 국립묘지에 참배하자 이렇게 해서 각 시장군수들한테 중앙의 보훈단체장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가 와서 저희들 한 천만원쯤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뭐 조금 시재정 형평상 어렵더라도 꼭 좀 해주시면 보훈사단체 회원들이 몇 년만에 한번씩 갈동말동한데 올해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특별회계 159p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161쪽에서 166쪽까지 일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ㅇ사회복지과장 최동식 예 특별회계도 제가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1998년까지는 국비80%, 도비20%를 해서 100%로가지고 우리특별회계 운용을 했는데 99년부터는 지방비 20%를 도비 10% 시군비10%로 시군에 반강제적으로 사실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에는 마지막 2회추경때 그때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사실 부당하다 그래 건의를 많이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시군비를 7%, 도비 13% 하도록 조끔 시군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는 11억이고 시군은 한 7억5천정도 되는데 사실 시비확보는 재정여건상 안됐습니다. 현재는 국비80%, 도비 13% 해가지고 93%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을 할 때 다음 내년 1회추경때 위원님들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시비를 꼭좀 지원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에서
의석에서
없습니다.
신성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는 없고 청소년수련관 121p 121p에서 126p 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보조사업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신성모위원
127쪽에서 130쪽까지. 뒤에는 뭐 큰 거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몇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장
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세출예산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수정예산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건소 1년 총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46억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경 또하면 50억
손호익위원
근데 매년 말입니다. 위원장 매년 국비보조가 더 내려옵니까? 증액됩니까? 우에됩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증액이 되지요
손호익위원
그게 이제 복지시설로 가는 단기단계거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167페이지 169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일괄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169 170페이지 녹지위에 까지입니다. 그까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우리꽃길조성 해가지고
신성모위원장
우리꽃길 고거는 녹지과죠?
170페이지 고 위에 먼저 받고
손호익위원
아 그래합시다.
신성모위원장
170페이지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아 우리꽃길 여기있네요? 우리꽃길 이거 어딥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우리꽃길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이거 뒤에 안나옵니까? 나오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예 세입이고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우리꽃길 그 국비가 나왔는데 시비도비 보태서 어디 조성할겁니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보불로변에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보불로변에
어제도 뉴스에 봤습니다만 남산 산불났는거에 대해 한다거라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다 돼있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산은 문화예술과에 남산사적지 정비사업비로 일괄 내려온 예산으로 그거는 사적관리소에서다루지않고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은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문화재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손호익위원
한번 참 불나면 그런걸 할라면 50년 백년이 돼야 되거든요 얼마전에 또 산불났잖아요 그죠? 산불났는데 저희들 집이 남산에 있기 때문에 그 누수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데 적은 인력이지만는 독려를 하셔가지고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71쪽에 남산국립공원 생태계복원 조사연구및 세미나개최라 해놨는데 민간단체 사회단체 준단말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거는 생명의 숲가꾸기 경주
신성모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박헌오위원
박헌오위원
안압지 목조관계 이거 예산잡혀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추경에요 그러면 작업은 언제 하실건데요?
그래가 지금 형상변경 받을려면 한 한달걸리거든요 그래 내년에 명시이월시켜가 내년에
박헌오위원
빨리해가 물채워야 가을에도 보기좋고
동주
김동주관리과장
아마 지금 내려오는 기간동안 설계하고 다 준비해가 추경에 아마 이천만원 정도만
신성모위원장
예 황성공원에도 같이 질문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여도 보니까 172쪽에 엑스포광장 화단조성 및 화초식재 해서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엑서포 본부 사무실 광장안에는 아니고요 담안은 아니고 담밖에 저희들 일부 저 화초를 많이 심어가지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하라고 예산잡으라고 도에서 무슨 뭐 내려온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문화엑스포재단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려온건 없고 우리 자체에서 해야되겠다 싶어서 하는겁니까?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까지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수조정은 월요일날로 하자고 위원님들이 그래샀는데 그게 낫겠죠?
에서
의석에서
월요일날 가서 하죠
신성모위원장
오늘 도저히 이래가지고 계수조정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음회기일은 내일오전 10시30분에 제4차 잠깐만요 다음회기는 13일 오전10시30분에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