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17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12명 신규, 공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기존의 인력 중에서 이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을 배치한다는 얘기죠, 새로 신규 채용을 하거나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일반 행정이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나 아니면은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기간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박형용 위원입니다. 16쪽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해서 18쪽, 청소년 자기 주도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의 두 번째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 여기에 보면은 세계화 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3회 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자매결연 해외 자치단체 교류 2회, 어학연수 1회, 청소년 국제야영대회 참가 1회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해외 자치단체 교류 2회 할 때 청소년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몇 명 정도. 그리고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시군에 어느 정도 적정 안배가 되나요?

완전 균등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청주나 이렇게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응모하고 선정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골고루, 완전 균형을 맞출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탁기관에… 지도나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정말 글로벌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다라면 기간이나 대상을 조금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좀 가 주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국제야영대회 참가는 1회 해서 주로 학생단체 학생회 뭐… 그래 뭐 효과가 있나요? 이런 부분들 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기 전에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외에 나가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도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데에 가서 뭔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소집을 해서 일정부분 소양교육을 하고 그쪽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되도록이면 해외문화 체험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충북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기회를 좀 많이 확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20쪽에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 채택된 거죠?

저는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해당 부서팀이 청소년팀이 있더라고요. 청소년팀이 있는데 굳이 청년여성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일자리사업 공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양성평등을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을 구분을 해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웬만한 직업은 다 남녀가 공존, 공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업시스템이 돼 있는데 왜 꼭 청년여성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면 그러면 남성청년들은 이 플랫폼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력단절이 주가 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 많아요, 남성보다는.

그런데 제 생각은 왜냐하면 여성들도 제조업이나 산과고나 여러 가지… 지금 제조업이 다 기계로 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돼 있어요,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나, 맞춤형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구분 없이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기계화가 전자로 이렇게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에서 청년여성 일자리로 채택이 돼서 플랫폼 구축을 하는 건 좋지만,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원스톱 서비스 안 씁니다.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를 적정 서비스라든가 최적의 서비스 아니면 신속 서비스 이렇게 해야지 원스톱 우리 이거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되죠. 모든 행정기능이 원스톱으로 되는 행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라는 용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저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청년여성 일자리로 선정이 될 때는 그만큼 맞춤형으로 해서 된 거지만 이런 직업의 분류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여기에 변형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남성들도 이런 플랫폼 구축에 청년들이 다 같이 플랫폼 구축에 합류를 해서 서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취업알선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까지 뭐 이렇게 행안부에서 터치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4번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방식 변경에 기존에는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 시스템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바꿔라라고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하는 것이 개인 신상이나 정보에 더 이득이 되나요? 직접 구매를 하고.

그동안에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갖다 줬나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이게 개인의… 박형용 위원입니다. 22쪽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2019년부터 PLS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잔류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과에서 하죠, 이 부분은?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의 이런 기준들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거쳤던 거죠? 거쳐서 그 농약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는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혼란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농산물은 생산하는 사람 말고 농약을 생산하는 데에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해당 과일이나 해당 식물에 뿌리라는 저기만 생산하는 건지, 기존에 농약 생산한 것처럼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건지, 식의약처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잔류농약이 이 식물에는 들어가지 않을, 이 야채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썼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다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시군에서 이거를 어떻게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갖고 오는 시료에 대해서 검사만 해서 결과통보만 해 주면 되는데 이 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스템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목록표는 다 받아 갖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산물에는 어떤 항생제만 써야 되는데 다른 항생제를 썼을 때 그게 또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기술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여튼 그런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아웃(layout)은 대충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결과만 그 시료 채취해 온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레이아웃을 거쳐서 이게 오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에도 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