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나 12월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12월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3차 본회의 때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12월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1일 박헌오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문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 단위시설로써 도로시설과 운동장시설의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광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지원 지방도인 현곡∼안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제2 산업도로인 건천∼포항간 신설되는 도로를 연결시켜 주는 도로로써 지역간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금장교에서 현곡 구역 경계까지의 기존 20m 도로를 폐지하고, 폭 30m대로 2류 4호선을 연장하며, 금장 2리에서 나원 구역 경계까지 폭 25m대로 3류 13호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차지점의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교통광장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문유원지 및 운동장(골프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보문유원지 일부를 축소하여 운동장(골프장)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문관광단지내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골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신청자인 (주)도투락이 경주시에 체납된 세금이 많으므로 사업허가시 체납액을 완납토록하고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히 토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헌오의원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구적인 엑스포 행사장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첫째 천군동일대의 기존 엑스포장을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매입하고자 집행기간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둘째 영구적인 엑스포장 건설은 3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와 연결시킬수 있는 황성공원 서편에 건설함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몹시 어려운 시기입니다. 수치상으로는 IMF를 탈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는 체감경제는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IMF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을 펴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부채규모는 1,631억원이며 시민 한사람당 갚아야 할 빚이 54만7,000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살림살이를 잘못할 경우에는 부도가 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주시에는 문화엑스포 행사를 위해 도투락 소유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다시 수백억원의 기채를 발생시켜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만년 동안 쌓아온 우리 민족의 문화 우수성의 경주가 중심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백여개의 각종 국제행사가 각 지자체 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행사도 항구적으로 추진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무절제한 지방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엑스포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경주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째 한번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가 용의하고 둘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며 셋째 도투락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가 가능하고 넷째 매입시가가 적정하며 다섯째 보문단지의 활성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같은 주장은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한번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한다는 것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국제행사에 대한 제동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도로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내와 거리가 멀고 지나쳐가는 행사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경제적인 효과에는 의문이 갑니다. 기반시설이나 휴식공간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만 봐도 추가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도투락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은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채권자의 합의에 의해 징수할수 있다고 하지만 채권자의 합의는 경주시의 주장이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채권자들이 합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하며 합의 이후에 추가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도 도저히 의문이 갑니다. 넷째 매입시기입니다. 도투락의 법적관리, 구조조정에 따른 매도 등 특정기업을 위해 경주시가 부지매입을 서두른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40억원에 달하고 연간 임대료는 10억원밖에 안돼 체납액을 임대료로 상계한다면 더욱 확실한 징수방법이 될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하지 못했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550억원이나 되는 공유재산 매임은 시민들의 공청회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보문단지 활성화는 지난번 행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면 그대로 알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학생동원으로 이뤄졌고 행사 참여자도 머물고 가지 않고 지나가는 행사에 그쳐 지역경제에 기여했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겠습니다. 황성공원 서편에 건설할 경우 첫째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보문은 다른 관광사업으로도 발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구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 확보 가능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확보면적 15만평은 황성공원 서편에도 면적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집단민원을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최근 민원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입니다. 그렇다면 황성공원 지구로 묶여있는 지주들의 민원발생을 막을수 있고 한꺼번에 해결할수도 있으며 경주시도 현재 도시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세우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경주시가지와의 인접성입니다. 보문에서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가지 경기가 침체되고 외지인들도 경주를 관광하는 것보다 지나쳐 감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개최 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황성공원에서 개최할 시에는 시가지와 인접성 등으로 경제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섯째 타 시설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의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를 위해 전체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주변 타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행사관 하나만 건립하면 되고 시설유지비 등 예산절감 효과도 얻을수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지정 지구지정만 하면 가능하다고 여러가지 법적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지관계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째 실내체육관 건설시에 교통영향평가 결과 추가건설이 불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은 지구지정의 변경이나 제척 등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도 되었습니다. 여덟째 공원훼손 관계는 현재 지저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주변정리를 말끔하게 정리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에서 반반 부담한다는 것도 의문이며 부지매입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아가는 건축비와 기반조성비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둘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엑스포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간 추진할 경우에 즉 연간 개장 항시 개장할 경우에 시에서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막대한 유지 보수비가 투입될 것이며 대전엑스포장을 예로 볼 때 현재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에 폐장된 상태입니다. 넷째 도단위 행사로 도에서 부지매입과 부지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행사로 추진한다면은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도저히 이 부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토지매입관련 건입니다. 천군일대를 매입할 경우에 총액이 550억원으로써 도.시가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성공원에 건설할 경우에 도비지원금 275억만원으로도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 주장했던 2002년도를 대비해서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추진한다면 기채발생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현 엑스포장 경우에 엑스포장 행사기간 외에는 경주시민들의 활용도가 전혀 전무한 것입니다. 일곱째 문화 엑스포가 경주시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많은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때는 2000년 행사는 기존시설을 임대해서 추진하고 그대로 행사를 하시고 2002년 행사부터는 황성공원 서편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며 소요재원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에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경주시민들의 활용도가 전무한데도 특정회사의 세금혜택이나 말도 안되는 세금징수를 빌미로 공유재산을 매임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부지매입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산정인데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4년전 사설감정원이 평가한 감정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기업의 재산늘리기 수단으로 악용했던 감정가 인상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4년전의 감정가격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감정원 등의 감정가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도 부동산 매입을 해봤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입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고 첫째 돈에 맞춰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평범한 이치입니다. 기채발생과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특정 부동산을 사겠다고하면 가격인상은 뻔한 겁니다. 현재 시민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경주시가 충분한 홍보없이 경상북도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부지 및 일부를 부담한다는데도 경주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홍보와 공청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공청회 및 의견수렴등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이 매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기채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채를 발생시켜서 사려는 사전의 각본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어떤 문제를 황성공원에 지금 현재 엑스포장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시장님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헌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일문일답으로요. 예, 박헌오 의원님 질문하세요

시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과는 결론은 시장님께서는 불가능 하다 지금현재 실내체육관 서쪽에 매입 자체가 불가능 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문제는 요 지금현재 문화엑스포장을 꼭히 금년 내년에 꼭히 거기서해서 문화엑스포장을 행사를 치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많은 기채를 내가면서 아무리 도에서 반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에 맞지 않는 갑작스럽게 처음에 당초에 시장님께서는 저 자리를 절대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문화엑스포장은 여러가지 민원해소와 함께 같이 그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꼭 그곳에 유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이미 저 자리는 벌써 우리가 사용료를 다 지볼했고 '98년도에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명승한 두뇌를 가진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2000년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오고 있던 과정입니다. 다만 그 시설비 우리 시가 부담하는 75억 도75억 국비 100억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10월까지는요. 우리가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12월31일까지 꼭히 저땅을 사야되겠다고부터 많은 의원들이 의욕과 열악한 우리 경주시 사정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분노하고 충분한 의논 검토없이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그 돈으로 매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기채를 내서 사겠다는 각본이 숨어있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류했던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도 제일 IMF에 적기인 가장 땅이 가격이 싼 이 적기에 문화엑스포장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러면은 적기에 파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많은 토론을 한 후에 상임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후에 보류했습니다. 보류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도와 시가 가진 정말 재산가치를 증명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 부분의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매입해서 2002년도에 하시는 걸로 난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이 갑자기 기채내서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중에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자유치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민자유치는 결정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며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에 도와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민자유치에는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며, 물론 하시면 되겠지요 지금현재 기존 시설비가 약 1,000천억 가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우리 도나 시가 배용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민자까지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투명성 없는 행정에 관한 부분에 동료의원들이나 특히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왕 시작했는 잔치상은 조금 보완하겠다는 조직위원회로 부터 의 보고내용대로 그대로 보완해서 하시고 장차 2002년 아시아게임에 대비해서 이번이 이 성과를 봐가면서 그때는 정말 영구적인 문화엑스포장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98년도 행사를 할때도 비가 오는날 동결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습니까? 왜 이렇게 12월 31일까지 땅을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갑니다. 충분한 공청회와 우리가 이 돈 정원에 약 한 1,000억 가까이되는 정원에 우리가 법정의 의회도 이제 막연합니다. 기채승인 요구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이전에 의견으로써의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다 내놓을 수 없는 분위기에 의원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조차도 없어지는 이 순간에 솔직히 말해서 의원하기 싫은 그런 심정입니다. 결과는요 많은 가지를 시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타당성 그러니까 황성공원 서편이 불가하다는 부분에 내어놓은 결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 준비를 다해서 왔습니다. 황성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도시법과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불가능하자는 대응방안 공연축소 및 문화시설변경 방안이나 규제기획위원회의 의결사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부분까지도 전부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전문가이신 우리 시장님의 답변과 많은 공무원들의 분을 불가능하다는 하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도움말의 이 본 의원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단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황성공원 그 지역은 부지가 적다 15만평이 해당되는 부분에 또는 가격이 약478억 시유지가 24만건너 612만 입방메다에 15만원 석을 입방메다당 15만원석을 계산 14만원석을 계산하니까 478억이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9%입니다. 황성공원 일대에요 그런데 34만 건너 441입방메다에 면적을 가지고 이 면적 가지고는 적다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이 돼 있냐면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다 포함했던 것입니다. 가격산정하는 데도 도유지 시유지 다 가격에 넣어서 평당 가격을 약 한 40몇만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산정을 해서 보고를 478억입니다. 부지매입비만 해도 이 정도됩니다.라고 관계공무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요 실질적으로 시가 보상해야 될 매입비는 사유지가 24만 건너 612입방메다입니다. 평방메다. 이 계산넣으면요 평당 38만원 다들 좋아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들은 불구한 쪽으로 몰고 가다보니까 수치상 계산도 옳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478억이 275억으로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 조사한 결과 좋습니다. 이왕 기채내서 하신다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외에 한 의원으로써 부당한 부분에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의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시간이 저가 정해진 시간외에 다른 방법으로 시장님께 간곡히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쪽으로 편에서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사정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예, 시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사는 엑스포 2000년 엑스포는 잘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절차적으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모든 예산이라고 하면 해마다 갈때 정부에서 내려주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어야 예산을 짜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짜는데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보면 지난 2,3년간 보면 이 정부예산 지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예산지침에 의하면은 우리가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최소한 작년부터 했고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4년까지 한 5개년의 계획에 우리 시가 최소한 10억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수요판단에 어떤 그런 불어불거 그리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배분하게 되어있는데 엑스포행사를 하고부터는 근본적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96년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알기로는 이것이 예산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을 어기면 되지않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지침하고 예산편성 참고자료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일부는 조그마한 숙원사업 같으면 모르지만은 최소한 돈이 10억이상 50억 들어가는 것은 시도에 어떤 중기자격의 심사의원의 심사구속을 받게 되어있고 또 50억이상 들어가는 것은 시도심사 200백이상은 중앙심사까지 받아야 우리가 투자해야되는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2,3년간 지난 2,3년간 우리 시에 재정운영을 보면은 이럴 필요없이 그냥 적금 식으로 그리고 항상 본예산 짜주고 하반기에 정기추경이란 것은 다소 본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약간 수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건데 엑스포란 어떤 그런 건물이 들어오고 부터는 본예산은 온데간데 없고 막바지 하반기에 가서는 돈이 수백억씩 갑자기 항상 이렇게 올라온게 보면 이때하면 안된다 딱 시한을 줘서 급하게 하게 되고 최대한 모든 지침을 보면 최소한 큰돈이 드간 지방지체는 10월15일까지 중앙자치심의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지방채 발행할 거 있으면 최소한 10월15일까지는 모든 중앙까지 내년에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 때문에 기채를 내겠습니다. 승인받은 상태에서 해야되는데 항상 보면 12월 연말에 가서 예산심의하는데 어느날 갑자기와서 갑자기 통과시키는 이런식으로 하는 자체는 예산운영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 이자체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엑스포 개최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99년도 아니면 '98년도에 엑스포에 나갈 때부터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 후년에는 매입정도는 해야되겠다는 게 판단이 서면 계획이 서면 설령 의회에라도 승낙 못 받더라도 나름대로 이것은 공개해서 이 자체가 시민에 공개되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이 봐서는 우리 경주시에 어떤 예산운영에 문제 있다는 거 지적하고요. 그 만큼 지적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번 엑스포 할 때 우리가 기반시설 320억 개최될 때 시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할라고 우리는 또 안 도와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 힘든다 그럼 막바지 도에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전액 기채해야 된다고 하기에 중앙이 기채내는줄 알았더니 도가 마지막에 지역개발 기금 남는거 어차피 남는거 해넘길려고 했더니 그걸 경주시에 또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이자 8% 9% 다 받을건 다받고 안 그렇습니까? 그때 우리가 돈을 차라리 투자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나면은 도지사도 압수를 했고 320억중에 우리가 도에 지역개발 기금 빌린 이자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부담이 크니까 도에서 최소한 나중에 '98 엑스포 끝나고 나면 이자정도는 대신 갚아주 는걸로 상당스럽게 이자보조를 해준다고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인데 지금와서는 아무런 돈이지만 단돈 10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기채내는 것도 알고보니까 저는 중앙인줄 알았더니 마찬가지 도 지역개발기금 연말돼서 남는 것 끌어 모아서 경주시에.....저는 어떻게 보면 사채놀이 하는게 비슷하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점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엑스포 제가 이사회하고 집행위원회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시청에 엑스포 재단에 회의가 형식적입니다. 그 많은 돈을 만지면서 3월달에 이사회 한번 했고 시장님 참가하셨더군요 11월18일 날 집행위원회에 했는데 뭐 이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도 어떤 부지 매입에 대한 심지어는 11월18일 날 중요한 집행위원회 조차도 부지매입에 대한 뚜렷한 회의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중에 조금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엑스포에 조직 위원회 예산을 지원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를 믿고 합니까? 시장님을 믿고 하는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조직위원회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믿고 하는건데 그 중요한 내용 부분은 지금도 자세히 파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상임위원회 의원장의 엑스포 직책을 제대로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문화엑스포 부지를 매입하는데 즉흥적인게 아니다 1년전부터 이게 논의된 상황이다 그렇다고하면 시의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시의회 그 1년전부터 일찍이 알리지 않았는지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엑스포 부지가 매입이 됐을 경우에 가정해서 지금 98년도 문화엑스포를 마치고 이평가가 많은 의원들이 많은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문화 엑스포 자체의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는 또 관계자들은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이번에 문화엑스포 부지를 매입해야겠다는 이유도 것입니다. 불편했던 시설 이런 것들은 부지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을 하지 못했다 그게 잘못 평가하는 이유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부지매입 되었을 경우에 저기에 앞으로 어떤 시설물 어떤 시설 어떤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특히 사업비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출력을하고 얼마나 될 것인지를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예 김대윤 의원님

시장님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은요 엑스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가 선행이 되어야 엑스포 부지를 사든지 말든지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지요. 지금 현재 말이지요. 98년도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내년도 2000년도 엑스포행사를 위해 가지고 아직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직 개편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머리 가지고 이번 2000년 엑스포는 깜짝 놀랄 엑스포를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의원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번 2000년도 엑스포해보고 엑스포 부지를 결정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안되겠느냐 엑스포가 앞으로 발전할수 있는 것 같으면 엑스포 부지를 싸는데도 공청회할 필요도 없을 거고 이의가 없고 우리 의원들도 이의가 없고 다 좋은데요.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했다시피 지금 엑스포에서 거의 개의 해놓은게 이겁니다. 화장실 엑스포입니다. 꽃 엑스포입니다. 세계문화 엑스포 아닙니까? 화장실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사용할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화장실이 결정되야되는 겁니다. 좌변기 사용할 수 없는 사람한테 좌변기 주면 좌변기 사용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거는 뭐냐하면 오늘까지도 기대하는게 그겁니다. 2000년도 문화엑스포를 과연 우리가 기체까지 내가면서 땅을 싸주는 마당에 우리 경주시민들 깜짝 놀라게 할수 있으냐 이부분도 지금현재 우리는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불가 한보름전에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보고 했는 내용이 작년과 뭐가 틀립니까? 바로 그게 차라리 보고를 안하고 우리가 보고를 안듣고 엑스포 부지를 싸자 했으면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찬반이 심하지 안했을꺼예요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싸고 싶은 마음도 안 싸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98년도에서 부터 비약된게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첫째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되는데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어떤 홍보 하고 있습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예 김동식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얘기하는거는 시민의 소리라고 겸허하게 시장님 받아들이고 또 땅문제에 대해 서 많은 의혹도 시민들이 의혹이 있으니까 한치의 의혹없이 이돈이 55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감정도 철저히 하고 아마 이거 싸고 난뒤에 틀림없이 감사오면 감사도 받을꺼고 아마 그런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그래 해주시고 또 시의원들이 많은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과거 문화엑스솦하면서 거기 사실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오는 관광객이 우선에 자갈밭에 바지가앨이 다버리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화장실도 세계에서 재일 좋게하고 꽃박람회도 한다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수 있는거 누가 오더라도 아 잘봤다 시설에 요번에 정말 괜찮게 했더라 만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그땅을 사서 콘벤션 센터나 국제회의장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땅 싸고 문화엑스포하고 난뒤에는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관광객 가지고는 못살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쪽으로 좀 하시고해서 경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시의원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세요

배용환 의원 질문할꺼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시장님 황성공원 박헌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설정하는 것은 1972년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황성일대가 황성공원 주위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동대로 도로가 나고 남북으로 가라져서 북쪽 주거지역으로 되고 남쪽은 황성공원 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재산상의 가치가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빨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했더라도 황성공원내의 지주들이 손해를 덜봤을건데 그 지금까지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놓고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지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막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20분의 1정도로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으면 작게는 4/1정도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토지가격 차이도 날뿐더러 황성공원내의 땅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로 해서 은행에 은행단보로 할지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고 또한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살사람이 없습니다. 이 토지를 활용을 할수도 없고 또한 거기에 어떠한 가축 축사라든가 집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할려고 해도 도시 계획상 공원 부지기 때문에 축사도 짓지 못할뿐더러 다른 어떤 건물을 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생활하는데 주거 환경이 집을 깨끗하게 해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증축이나 신축을 절대 못합니다. 여기에도 집이 물이 막 세고 해도 이집을 수리도 못하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 즉말하면 농사를 짓기나 주거화 생활하는데 다니는 길조차 돌이 있고 비가오면 물이 고이고 먼지가 나고 불퉁불퉁한 길을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다른 농노라든가 오지 산간에도 다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는데도 황성공원부지안에서 도로 포장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원부지안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해놓으면 안해줍니다. 시에서 전에는 공원에는 지금은 황성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이렇게 지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괭장한 불편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만해도 검찰에서 와가지고 축사라든가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토지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용을 할려고 해놓은 분들이 검찰에 고발이 되가지고 구속까지 당하고 불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나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28년전에 공원부지를 설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재산상의 이용을 못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전에 헌법 재판소에서 도시계획장기 미집행은 불확실하다는 판결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주들이 앞으로 어떠한 대응이 있으라고 믿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지를 빨리 매입을해서 황성공원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황성공원부지를 하지 말고 일단 풀어주든지 두가지방안을 해야하고 아까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황성공원 조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데 주위에 자전거 도로만 하도록 되가 있다고 했는데 그를 것 같으면 황성공원이라고 하지말고 풀어주시는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 위원님 그정도하면 됐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박헌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윤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덕동댐의 안전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주는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운 신라 천년의 고도이며, 시가지 전역에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역사의 도시로서 연간 900여만명의 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많은 문화제와 함께 우리시의 중심부인 삶의 터가 불행스럽게 덕동댐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하절기에 큰비만 오면 혹시나 덕동딤 제방이 붕괴지되지나 않을까 하고 30만 시민들이 불안하고 있습니다. 덕동댐은 지금부터 약 22년전에 준공된 다목적댐으로써 , 최대저수량 3,270톤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면서경주일원의 농업용수는 물론 경주시민들의 상수원으로써,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재산이며 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태풍 글래디스 내습때는 덕동댐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시민들이 가슴을 조이며 밤잠을 설쳤고, 고지대로 대피하는등 그때의 물난리를 아직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97년도에는 제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보수공사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고, 그때, 본 의회에서도 현지를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이상씩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는 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댐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덕동댐의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방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성건동 중앙시장내 위치한 경주수산도매시장은 1957년도에 개설하여 42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되어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시가지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비에는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벽으로는 또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 부분적인 보수공사는 하였다고 하나 건물자체가 근본적으로 노우가 되어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분비는 중앙 시장에 위치하고 있고 불결할뿐만 아니라 주차시설도 마련되지 않아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든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문관광단지내 무질서하게 건립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문관광 단지는 경주의 관광 휴양지로써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면 누가나 한 번씩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와 정부가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짜임새 있는 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잘 어울려져 있었며 경주 이미지에 걸맞는 건축물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3년전부터 관광객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잔디광장이 무분별하게 잠식당하고 그 자리에 보문관광 단지의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경향 철골구조의 건축물과 속칭 버섯집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등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수십년간 정성들여 가꾸고 다듬어온 보람이 사라지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국제문화관광도시인 고도 경주의 이미지가 담긴 보문관광단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는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실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문관광단지내 건축물은 외형과 색체는 물론 건축의 소재까지도 제한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토록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 의원의 질문하신 수산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도매 시장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현제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 이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했을 때의 가격하고 그리고 부지를 그 다음에 또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축 건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린 사실 건물만 지어주면 그안에 냉장고 모든 기계시설은 우리가 업자계약되는 그부분에 대해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큰돈이 안들어 갈거 같으면 이제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한 번정도 시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촉구한 의미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예 박재우 위원님.

전국에 수산시장중에 경주 수산시장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러고 민간대행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행하면 큰 시비도 안드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완전 현대시설을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제대로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놔두고 다른 장소에다가 시유지 다른데다가 수산시장 잘 지어가지고 위생처리를 해가지고 시민이 생선이나 고기라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을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수산시장은 50년된거 아닙니까?

예 1960년대 개설되었습니다.

60년대 개설됐으면 40면 됐네 40년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장 그런 거는 시민의 위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시설은 우리가 업자가 계약되는 그 부분에 처리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안 들어갈거 같으면 이제는 사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한번정도 식을해야되지 않겠느냐 초 에서 질문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재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예.

거기 수산시장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봤습니까?

시정질문을 받고 현장에 그저께 가봤습니다.

그저께 가봤는데 그전에는 한번 본일 없지요?

그저께는 한번....

그전번에는 본일 없지요?

예.

아래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사실 지적하신대로 많이 노후돼 있고 문제점이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산시장 중에 경주수산시장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대행했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대행하면 큰 시비도 안 드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완전히 현대 시설로 해서 위생적으로 이래서 좀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놔두고 다른 장소에다가 시유지 다른 곳에다 수산시장을 잘 한번 재워서 위생처리를 해서 시민이 말이에요 생선이나 고기라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죠 현재 수산시장 저것은 약 50년된거 아닙니까?

예 1960년대 개선됐습니다.

60년같으면 약 40년 됐네요 40년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수산시장 그런 것은 좀 시민의 위생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질을 좀 개선해서 지금 그걸 그대로 두고는 어떤 질이 개선이 안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되니까 그것을 처분을 하든지 안 그러면 뜯어서 현대식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전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이 늘 안심하고 생선이나 고기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부패 안하고요 이런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의만 표시하면 시민이 마음놓고 그런걸 먹을수 있게 만들어줘야 안되겠어요.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엑스포 땅사는데 비하면 100분의 1도 드는거 아닙니다 돈만 몇억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국장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용기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한번 되도록 해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윤의원이 질문하신 수산시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미안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산시장 현재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윤의원이 질문하신 덕동댐 재단보강계획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의부입니다. 김대윤의원님께서 덕동댐 재단보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저수량은 3천2백7십만2,000톤으로써 총사업비 4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75년 2월에 착공 '77년 5월에 준공되었고 용수배분율은 관공용수 44% 생활용수 42% 농업용수 14%로서 우리시로 볼때는 고비로운 댐입니다만 이와 반면에 시설물의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시는 많은 인적물적 재해가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91년 태풍 글래디스 직후 영남대학교 이순탁 교수에게 의뢰하여 수리 수물학적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 천연빈도의 강으로서 안전함이 인정되었으며 소요 용역비는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97년9월에 지방방송 및 신문일부 보도에서 덕동댐 여수토 방수로 콘크리트 균열로 댐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댐의 위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98년3월11일에서 '98년6월8일까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제체 및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을 받은바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인 그 여수토 방수로 등의 일부 구조물의 균열 및 등 백대현상 철근노출 등 부식 부분이 나타나 보강대책이 요망되어 댐보수공사를 '99년 4월9일 착공하여 '99년9월6일 완공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안전점검비에 4,800만원 보수복원공사에 1억4천900만원 등 총 1억9천700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댐은 일종 시설물로서 완공 후 10년이 지나면 5년마다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000년도에 당초 예산에 소요진단비 3억5,000만원을 확보코져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미확보 되었으므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의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장님한테 답볍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덕동댐에 대해서요?

예.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덕동댐이 지금요 여수토가 복판에 지금 물넘이가 복판에 있습니다. 것이요? 알지요? 댐에 어느댐에 보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데 가서 댐을 보면 댐이 전부다 둑에서 여수토가 되서 넘어가도록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청도문댐이나 서울에 모든 댐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복원이 여수토로 통해서 가는 것은 덕동댐 같이 댐둑이 가장 짧은 곳은 그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공법으로 그렇게 만든거거든요 복판에 가도록요 알지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우리가 비가 앞으로 강우량이 지금 1000mm 올지 900mm올지 이건 지금 아무도 지금 예상을 못하는데 경기도에 작년에 그만큼 900mm오고 700,800mm오고 금년에 900mm오고 그런 강우량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덕동댐이 실지로 우리 시장님이 비 많이오는 날 여수토 물내려가는데 둑 복판에 가서 한번 서 있어보세요. 서 있으면은 둑이 진동을 합니다. 둑이 말입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수토 속으로 물이 빠지는 속도에 말입니다. 떨어지는 속도에 진동하는데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이순탁 교수가 안에 안전진단 해놓은 것은 안에 콘크리트가 아직 부식이 안되고 괜찮다는 이야기고요 이순탁 교수가 비가 1000mm오는지 2000mm오는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

예, 김대윤의원님

국장님 콘크리트 강도연한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4,50년으로....4,50년이 한기점으로 저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점이죠? 그러면 지금현재 덕동댐의 여수토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0년같으면 지금부터 이제 20년내지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40년 남아서...40년에 강도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강도가 상승되는 한기점이 4,50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서히 힘이 떨어진다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시만이가 지금 현재 50년인데 막시만까지가 지금 현재 30년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22년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속에 말이죠 좀 이렇게 갈라짐도 생겼고 또 여러가지 현재 문제가 있어서 수리까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만일에 이 덕동댐에 말이죠. 제방을 이용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있는거 같았으면 어떤 점에서는 경주시민들이 덜 불안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덜 불안하게요. 이게 이제 물속에 여수토를 만들서 했기 때문에 이 내부연한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검사를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을 우리는 22년동안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점검만 했습니다.

점검만 했지 정밀안전진단검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밀히 따질거 같으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5년마다 최소한도로요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엄청 가지고 있는 무한유한 재산과 우리 시민들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 아끼면 안되지요 엉뚱한데 예산 쓰지 말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3억5,000천이면 안전공사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만일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되고요 이거 이제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도 이때까지는 천연빈도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살수 있었는데 요즘 비오는게 볼거같으면요 옛날처럼 어떤 통계가 없습니다. 국부적으로 그냥 게릴라 식으로 호우 왔을 때는 감당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유입량이라든가 배수량이 어느정도 통계해서 계산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통계를 낼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계든 유입량 배수량 그런걸 못 믿는 입장이니까 이제는 재량이라든지 아니면 여수토라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수토 문제를 다시 바꾼다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도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방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예산을 꼭이 세워서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예, 이종근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 의원은 덕동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보문호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도 도덕에서 출바을 하고 기술도 상식에서 출발하는 건데 덕동댐이 당시 건설될 당시에 어떤 계획이 상식을 좀 벗어났다 왜냐하면 덕동댐의 어떤 용량이라든지 이게 보문호의 상류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동댐의 어떤 여수토의 길이 이것과 보문호의 여수토의 길이를 비교 안 할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덕동댐의 여수토에 많은 양이 흘러왔을때 보문호에서 수용을 할수 있나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컨데 보문호의 전체 재단이 다 여수토가 되어야만 전체 여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보문호도 양이 적은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시에는 치명적인 어떤 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덕동댐 문제와 같이 연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종근의원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덕동댐 여수토량하고 보문 여수토량을 다시한번 검토을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때 협조를 받든지 기술지도를 한번 받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예 어차피 진단을 해야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전부 진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근의원이 이야기한게 바로 복판에 여수토가 있는 것보다 그 댐이 정말 짧습니다. 댐이 짧으니까 여수토 로는 안하고 복판에 물내려 가는 공법을 만든건데 사실은 그것이 댐 전체에 그 둑이 다 콘크리트 해서 여수토가 되도 짧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복판은 내려가는 여수토는 전국에 없는 이런 공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 한번 들어가서 이십몇년 전에 했는 거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 몇분하고 한번 실제로 들어가서 우리 눈으로 보자고요. 아마 그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아마 콘크리트가 부식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올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시멘 위에 보수라는 것은 암만 떼어봐도 물 압력에 못 견딥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덕동댐 제단 보강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김대윤의원이 질문하신 보문관광단지내에 무질서한 공작물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윤의원님께서 보문관광단지내 무질서한 공작물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보문관광단지 안에 건축물 허가는 총 7건이 허가 되었습니다. 그중 보문관광단지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건축물은 현대호텔과 콩코드호텔 사이에 위치한 현대상가와 동부지의 자전거보관소 힐튼호텔 남측 휴개소 건물등이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 조성은 우선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성계획승인 및 조성사업시행 허가를 하며 이때 시설지구 위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이 결정되어지며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통제위원회 심의를 한후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 이외에는 사실상 시에서 통제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설계통제위원회 심의는 자체 비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건축심의를 하고 있어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이 건립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토록 촉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시 시관계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건축관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는 건축심의가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가 건물은 토지임대 기간이 1998년 11월10일부터 2000년 11월9일까지 2년간 임대되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재연장 하지 않겠다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측의 방침이므로 우리 시에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측과 협의하여 건축물이 증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재우의원님

국장님 뭘 답변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같은데 뭐가 2년 입니까?

지금 현대상가 건물을 임대를 줬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요.

지금 저 시정질의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 보문단지에 들어가시면 근간에요 근간에 집을 지어놨는데 H빔을 가지고 봤습니까? H빔을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아주 우리 경주에 안 맞게 우리가 경주관광단지 보문단지 아닌 보통 불국사 문무로 일반 국도에 주변에도 우리가 한옥 골라서 짖는다고 시가 지금 보조금을 줘가며 한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왜 압니까? 한옥 미관을 경주에 미관을 지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보문관광단지에 육부촌 지어놓은거 한옥을 지워놓은거 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육부촌은 그 당시에 정부가 한옥을 왜 짓습니까? 경주의 미를 살린다고 했는데 관광개발공사에 아무리 자기네들 꺼지만 자기네들 땅이지만 물론 과거에는 세부시설변경이 도시계획변경이 세부시설변경도 우리 시가 했고 건축허가도 시가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 규제를 받지 않을려고 관광개발공사에서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법을 바꿔서 지금 시에 규제 안받고 마음대로 하는거거든요 이것을 우리 건설국장이 위에 건설교통부 쪽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현재 보문단지 다 버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문관광를 관장하는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죠? 집 세내 놓기 위해서 거기에 H빔 가지고 점포를 온 동네에 다 지워 놨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콩코드호텔 옆에 거기 밑에 또 짓지요? 또 잔디밭에 H빔 가지고 지어 놨지요? 거기 입구 올라가는데 식당편에 H빔 가지고 지어놨지요? 저기 안쪽에 주차장에 전부 점포지 어서 임대해 놨지요? 물레방앗간 있는 곳 전부 점포 다 지어 놨지요. 이것이 보문관광단지가 아니고 무슨 점포세 놓는 꼴인데 점포세를 놓더라도 경주에 맞게 한옥 골기와로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 경주에 맞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하든지 땅을 팔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건 경주라는건 아랑곳없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건축허가해서 H빔 해서 형편없이 경주에 천연 건물에 맞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경주관광단지 완전 버려뻐렸어요. 우리 시가 아무리 자치단체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권한을 다 동원하고 중앙정부에 사실 건의해서 이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와서 땅팔아 먹는것만 순전히 생각하고 경주를 완전히 말이에요 신라 유적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경주에 사진을 전부 찍어서 현재 콩코드 옆에 집지어 놓은거 점포지어 놓은거 전부 사진을 다 찍어서 청와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관광공사하고 전부 건의를 해보세요. 이것이 과연 경주에 맞는건가 관광개발공사 하는 짓이 경주에 맞도록 하고 있는지 그런거 해서 경주에 돌려줄라고 하던지 안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던지 경주의 미를 맡겨야 되는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말이죠. 개인 집도 짓는데 한옥을 지으면 돈이 배나 드는데 그것도 강제로 행정이 지도해서 한옥 지으라하고 지금 골기와 짓고 골기와 값은 지금 우리시가 무상으로 돈을 가지고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문관광단지가 그 모양되는 데도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국장님 H빔 가지고 집지어 놓은거 봤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에서 설계통제위원회라고 운영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데 그거 우리 그렇게 안 된다.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하느냐 그래서 우리 건축 전문가나 시나 우리 의원님이나 같이 동참하겠다고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재 구성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음에 건축할 때에 그걸 통제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장 말입니다. 오늘 의회 끝나거든 차를 타시고 쭉 올라가시다가 입구에 식당 신천가든 옆에도 보면 H빔으로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빨갛게요. 그래서 전혀 경주에 신천가든 한옥을 지어도 제대로 지은 겁니다. 전혀 경주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콩코드 호텔 옆에 거기도 H빔 가지고 지어놨고 그 밑에 상가 또 짓고 있고 또 쭉 들어가서 지금 주차장 있는데 거기 상가 두개 다 지어 놨는데요 어떻든간에 관광경주에 지금 땅을 550억 땅을 사고 문화엑스포를 한다 뭐다 그러는데 경주에 맞는 건물이 돼야지 경주에 전혀 맞지 않는 단지에다가 H빔가지고 짖는다는 것은 우리 시가 권한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방치한다는 것은 어떤이유도 안됩니다. 정말 안되면 위에다 상부관청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철거명령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런게 천지 어딨습니까? 국장님 실지로 봤지요?

예 봤습니다. 경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에 정서에 전혀 안 맞는 건물 아닙니까? 맞지요?

시가지 복판에 건물을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욌습니다.

요즘에 시내 복판에 그런 건물 안 짓습니다. 특히 가건물 비슷한 겁니다. 그런식으로 집을 지어서 경주의 미를 완전 망치도록 만드는데 그럼 관광개발공사가 관광사업받고 이야기 해서 허가하고 심사한다고 해서 시가 그냥 방치해 놓고 객지해서 와서 멀리 관광객이 왔다 가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할겁니다. 틀림없이 경주관광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당장 개발공사하고 이야기 안되면 우리가 청와대하고 건설부하고 사진 찍어서 전부 위에 보고를 하세요 개발공사가 이런짓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통제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경주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환원시켜 달라 그리고 이런 그 조치를 좀 취해 보세요. 앞으로 더 놔두면요 보문단지 완전히 다 망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는거 하라든지 심위원회 재궁성하는 거라든지 간섭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요 건물에 가서 시민들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경주에 이런 건물을 H빔 해서 만든거다라고 위에 청와대한테 보고를 하고 위에 전부 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턱도 없는 건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건물을 허가해서 무슨짓입니까? 장태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소위 외국관광객까지 경주 오는데 보문단지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안 됩니까?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한옥으로 해서 보기 좋도록 해서 전통의 미가 좀 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되지요 관광단지 만들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거기는 국장님이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동식의원님

국장님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가 관광개발공사에 규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은 원래 관광단지를 만들 때는 그 안에 호텔이 10개다 상가가 얼마다 업무시설이 얼마다 이렇게 마스터프래인이 되어 있습니다. 돼서 관광단지를 개발했는데 그 개발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생길 때마다 경주시장이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건축허가는 합니다.

시장이 합니까?

예예 합니다.

하면 시장이 허가 안해주면 안됩니까?

하는데.....

과장님 허가 합니까?

문화관광조성계획....

예?

건축허가는 하고 있습니다.

허가하면 허가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문화관광부 장관의 조성계획 승인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고있습니다.

승인에 맞추지만 그것은 경주미관에 안 맞다고 허가 철회하면 되는데 왜 허가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잘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광사업하는 줄 알고 우리 경주시장이 권한이 없어서 방치한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건축허가 한다면 건축허가 안 해주면 안됩니까? 경주 미관에 안 맞는 건축물이다 이래서 이것은 한옥공제화를 씌워라 그것 내보내고 건축허가 안 해주면 집 못지을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H빔 가지고 짓도록 만들어놔요? 가건물처럼요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구가 조성계획에 의해서 무슨지구 2개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고를 받고있기는 관광단지는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이나 건축허가도 전부 관광개발공사가 한다 경주시는 관여를 못한다. 이렇게 되서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을 경주시가 규제를 못하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경주시장이 한다면 얼마든지 안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안 할수있지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예?

아니요 건축허가를 그 지구에 무슨 시설이다

시설인데 건축이 한옥미관에 경주미관에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시장이 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안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안 정해져 있을게 뭐있어요? 경주시장이 하면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그럼 여기에 한옥을 짓는 것은 어느 법에 한옥을 짓습니까? 한옥을 주인이 안지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안 지어도 미관지구라고 해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 해서 우리가 돈으로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도시계획법인이나 건축법으로 그거 규제를 못해요? 못하는데 이건 한옥을 지어라 미관지구다 이건 시장이 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 엄격히 하면 위협입니다. 위협의 소지가 있는 위협을 하면서도 우리 경주시에 미관을 살리려고 한옥을 지어라 해서 그 당사자가 손해를 봐가면서도 한옥을 짓는 겁니다. 한옥 지으면 돈 공사비 배드는데 한옥 짓기 좋아해서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시장이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허가 안하면 되지요? 허가해서 지금 가건물 같이해서 왜 그렇게 허가를 합니까? 주택과장 허가 권이 시장한테 있는거 맞아요?

주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서 해보세요 보문관광단지에 건축허가를 경주시장이 하는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경주에 한옥을 경주다운 건물을 지어야 되는게 아니고 거기다가 H빔 가지고 그런 건물허가가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재 구조는 H빔으로 하고 외관은 거기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 보세요 경비 맞 먹을려고 하시나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그런 규제완화되면 한옥 짓는거 다 풀어야지요? 그럼 보문관광단지만 다 풀고 다른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왜 한옥 지으라고 해요? 한옥 지으라는 법 근거가 어딨어요?

글쎄요 저희들은 한옥으로 지금 하는 것은 미관지구내에 3종에서 5종지구내에는 저희들이 한옥을 짓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짖고 있고 그외에 그 다음에 우리사적지 중에서는 시가 권장을 해서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가면서도 집을 한옥을 짖는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있는데 사실은 법에서 맞춰져서 신청자들이 해서......

과장 국장은 여기 있다가 인사발령나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우리는 경주에 평생 살아야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문관광단지가 이게 정말로 H빔 가지고 가건물까지 저렇게 지어서 저렇게 방치하면 된단 말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보문단지 정서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허가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란말입니다. 경주시가 한옥으로 미관을 아릅답게 관광단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지으면 허가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처럼 가건물처럼 그렇게 지어서 지금 뭡니까?

종전에는 건축법에 주위 경관이라든지 미관에 법을 합리할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지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규제가 완화되어 그런 조항이 전부 삭제되어버렸습니다.

정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하면 되는거지 그게 바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조례에서도 저희들 우리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심의를 해서 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조례마져도 규제가 완화되서 지금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보문단지에다 아무대나 미관도 필요도 없고 아무대나 무질서하게 막 지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KT측하고 앞으로 협의을 하겠습니다.

맞는 소리입니까? 가봤습니까? 거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T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 관계자 우리시 의원님들하고 건축관계전문가들 하고 재구성을 하도록 해서 정서에 맞도록 건축을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생긴게 상당히 오래됐고 저게 우리 돌아가신 박대통령께서 경주에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단지를 만든거 아닙니까?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단지에 맞게 제주도 주문단지 가보셨어요? 질서 정연하게 돼 있습니다. 저런거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단지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편리하면서도 미를 살려서 이렇게 해야죠 중구난방으로 저런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방치해서 놔두면 역사적으로 정말 욕얻어 먹을 짓입니다. 우리 후손들한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런 건물 지어서 안되겠다 경주에 뭐냐 저런 관광단지에 말이지요 단지에 집인가 해서 민가람식으로 해서 도대체가 잔디밭에도 점포고 온천지에 호수가에도 전신만신 점포만 지어서 관광개발공사가 점포만 지어서 세주는 공삽니까? 거기 세를 주고도 집이라도 한옥을 제대로 지어서 이쁘게 지어서 관광객이 와서 봐도 아름다운 미를 느끼도록 해야죠 그게 뭡니까? 화장실도 아니고 말이죠 경주시장이 만약에 건축허가제한권을 쥐고있으면 관광개발공사가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소송해서 경주시장이 쳐서 물려줄 망정 끝까지 허가를 안하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죠 투쟁을 해서 바로 고쳐야죠 그것은? 아니면 관광단지에 경주시가 모델로 하나 그려서 이런 건물아니면 앞으로 허가 안 한다. 이렇게 시가 제의를 하든지 개발공사와 협의을 하든지 무슨 대화를 해야되지요 무조건 법에 규제를 못하겠다 이러니까 법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아무대나 도장찍어 준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아무거나 해서 된다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아파트 허가 왜 안 해줍니까? 아니 건축법은 문제 없잖아요? 건축법은 문제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냄새 좀 날 염려가 있다 이래서 허가 안 해준거 아닙니까? 경주시장이 판단해보고 경주시장이 필요하다거 판단하면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법에 허가하라고 해도 경주시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주시장 권한입니다. 무슨소립니까? 그래요? 경주시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시장이 허가 안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런게 경주시내 땅이 수두룩 합니다. 왜 방치합니까? 과장,국장님이 실제로 한번 거기에 가보라구요 관광단지에 대놨는가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강력하게 개발공사에 항의를 해서 개선조치를 하세요 집을 뜯든지 말이죠 안 그러면 새로 짓든지 조치를 하세요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하술의원님

국장님 현재 집 짓는것도 문제지만 현재 신라촌 짓다남은건 어느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안다고 그럽니까?

신라촌요? 삼보타운 ...

예 맞습니다.

언제 완공일자 입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거기가서 에치빔 그것만 보고 신라촌 흉물 안봤습니까? 거기 '98엑스포 할때도 그 흉물을 온 세계인한테 다 보여 줬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것을 완공을 해서 신라촌을 좀 이용할수 있고 우리 시수입도 좀 올려야 되는데요 국장님 뭐합니까? H빔허가만 해주고 신라촌 아무것도 못합니까? 언제 완공합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안됐다고 제 질문 자꾸 피해주고하니까 점점 더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신라촌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파악 안되서요 그거 흉물 보기 좋던가요? HB허가만 해줄게 아니라 독촉해서 아니면 타회사 주든지요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올 2000년도에는해서 사람들 입주 할수 있습니까?

예 신라촌 말씀있습니까?

그럼 어디 업무입니까? 그러면요?

관광사이지 싶습니다.

건설관계는 건설국장이 안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문화국장님 답변 들으실겁니까?

예. 관광국장님 나오세요 관광과장님

그럼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국장님 상황 설명을 좀 해보세요

신라촌 건설은 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IMF가 오기 직전부터 회가사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이되어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일부 개장을 할 계획을하고 지금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에서 회사관계자들을 보고 촉구를 합니다마는 회사 자체 재정여건이 지금 안되서 그런 결과에 있습니다.

애당초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2003년정도 됩니다. 되는데요

원래 2003년 입니까? 그것이요? 아니지요?

연장이 또 됐습니다. 원래는요.

원래는 '98 엑스포 개장할 때 안 했습니까?

'98엑스포는 아니고요 원래는 금년까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안에 시설 일부가 한 60% 수준에서 지금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됐고 거기도 황용사 9층탑 모형시설 같은 것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건물만 한 60%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회사 부도를 인해서 공사.....

아니에요 콩코드 호텔하고 삼보타운하고 같은 회사아닙니까?

예 같은 계열입니다.

다른 곳은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다른 공사도 크게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삼보가요

완전히 도산입니까?

아직은 도산상태는 아니고요 거기도 법정관리 되어 있으니까요

그 회사 믿고 있다가 시 정책이 이만큼 차질이 나는데 변상금 줍니까?

그것은 시책이 차질이 아니고 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도에서 주관하는 거에요?

개인이 민자로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그만큼 투자를 해서 돈이 있으면 빨리 문을 열면 돈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로서도 상당히 어려워서 가능하면 금년 내년에 좀 투자를 좀 더해서 일부라도 개장 할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98엑스포에 와서 관광객들 전부 묻는 얘기가 저건 무슨집을 짓다가 경주시에서 하는 건줄 알고 돈이 없어서 짓다가 놔뒀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또 2000년도 엑스포에는 그걸 완공을 해서 도쿄호텔을 가서 이용탁 사장하고 도쿄호텔 상무인가 전무인가 그 사람한테 물으니까 2000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 촉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빨리 할수록 우리시가 좋은점이 많지 않아요?

물론 시도좋고 개인회사야 더 좋죠 좋은데 2000년도에도 가서 전체 완공은 안됩니다. 안되고 일부만 개장을 할수 있도록 이라도 최선을 다하다 그런 지금 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되도록 촉구하세요

계속 촉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대윤 의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점심식사 하시고 피곤하신거 같은데 휴식을 15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이 곧 오실수 있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회의 중이라서 아까 가실 때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이 꼭 계셔야 됩니까?

꼭 계셔야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못 마쳤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회의를 내일 연기를 합시다.

임달규의원님께서 시장님이 안계셔서 질문을 못하시겠다는데 의원 여러분 내일 연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의원님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