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애 많이 애쓰셨고요. 또 올해 새롭게 사업 잡으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예산심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해 업무보고다 보니까 몇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원에서 보면 아직 정원이 다 채워지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직은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TO가 짜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신속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반복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의 해양관 이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금 농정국에서는 최대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은 쓰시겠지만 더욱더 긴장하셔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미흡한 거에 대해서 체크가 됐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농정국 내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위원회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 위원회 외부전문가들 활용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관련된 위원회가 없다라면 의회와 농정국, 그리고 외부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TF를 꾸려보는 것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 중심의 TF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업에 농정국이 굉장히 현안사업에 치여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외부의 전문가들도 활용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마 우리 가덕면의 축사문제가 행정소송에 이번 달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또 분쟁에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한발 빼시는 것보다는 그런 현안들에 있어서도 농정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덕면은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농정국이 그래도 우리 도의 최고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 아니면 당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회 열렸을 때 지적 받으시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사항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는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라서 매번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어쨌든 올 한 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을 하면서 사업은 다 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다른 질의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1월이니까 당부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년도 성과평가 있었는데요. 성과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성과 부분도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반성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꼭 그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기후변화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후의 다변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안점도 마련하시고 시나리오도 한번쯤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이런 것들 어쨌든 올 한 해 농업기술원이 추구하는 점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행 노력도 철저히 체크리스트,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꼼꼼히 한 번씩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이나 농촌의 어떤 변화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신개념 속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 그런 자세를 꼭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요. 그 농촌체험형 관광 사실은 이게 지금 농촌이 많이 좀 이게 심한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많이 슬럼화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새로운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이 농촌형 관광, 체험형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이제 농촌이 생산만 하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생산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런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해서 농민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농촌이 많이 비어가고 있는데 청년농, 여성농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분 그리고 이제 진짜 일손의 부분들인데요.

또 이면에 보면 우리 다문화인들이 많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해 가지고 놀이문화, 우리말 배우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적응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문화 근로자도 그렇고 영농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농의 한 분야가 있다라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영농교육도 좀 절실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순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농촌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이분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영농교육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당부 제안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농업, 농업인, 농업경영체, 청년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에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에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운영상황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는 조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제가 제일 막내라서 매번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아까 농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어쨌든 올 한 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도 지난번에 어쨌든 예산을 하면서 사업은 다 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다른 질의 아니고요.

그냥 몇 가지 1월이니까 당부말씀만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년도 성과평가 있었는데요. 성과 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성과 부분도 다시 더 꼼꼼하게 챙겨서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반성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꼭 그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기후변화 부분은 앞으로 어떤 기후의 다변성으로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도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대안점도 마련하시고 시나리오도 한번쯤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고요.

그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이런 것들 어쨌든 올 한 해 농업기술원이 추구하는 점들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행 노력도 철저히 체크리스트,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라도 꼼꼼히 한 번씩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업이나 농촌의 어떤 변화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신개념 속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 그런 자세를 꼭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인데요. 그 농촌체험형 관광 사실은 이게 지금 농촌이 많이 좀 이게 심한 말로 얘기하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많이 슬럼화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할 거 같은데 새로운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이 농촌형 관광, 체험형 관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콘텐츠를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이제 농촌이 생산만 하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생산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런 홍보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많이 고민을 해서 농민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농촌이 많이 비어가고 있는데 청년농, 여성농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좀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부분 그리고 이제 진짜 일손의 부분들인데요.

또 이면에 보면 우리 다문화인들이 많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다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해 가지고 놀이문화, 우리말 배우기 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적응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문화 근로자도 그렇고 영농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농의 한 분야가 있다라고 보면 이분들에 대한 영농교육도 좀 절실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단순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농촌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영농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이분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영농교육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제가 당부 제안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또 충북경제 일대 도약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업용수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마 얘기했던 그거인 거 같은데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작년에 준공이 되고 공업용수는 올해 공급되고 아마 언밸런스한 문제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좀 찾아 보니까 준공을 올해로 늦췄어요.

바이폴리스가 준공이 늦어진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무튼 간에 그 언밸런스한 문제는 그냥 단지가 준공이 연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는데 혹시 그렇게 준공이 연장되면서 입주할 기업들하고의 어떤 마찰의 문제는 전혀 없나요? 뭐 다행이고요.

어쨌든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녹지비율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폴리스 지구가 법정 비율은 준수했지만 여기 우리 도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녹지비율이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그거 뭐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있는 거는 인허가 시에 이렇게 조경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고 유사한 다른 단지 개발할 때는 참고해서 녹지비율을 넓히겠다 하셨는데 올해부터 2지구 계획이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도 적용을 하실 계획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다른 기관 때도 그랬지만 오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하는 거보다 올 한 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좀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고 그것도 중간 중간에 사업에 대한 거는 중간 중간에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할 거 하고 평가할 거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더 면밀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 외국인 투자촉진시책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립되셨나요?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해서 그것 좀 체계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 없이 투자유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뭐 아까 7 대 3 요구했는데 8 대 2까지 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법 개정 전까지는 저희가 외투기업들을 어떤 매력물이 없기 때문에 접촉을 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는… 아무튼 간에 투자촉진시책 그거 정확하게 마련하기 전이라도 어쨌든 투자유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이렇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신규로 진행될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도면을 보니까 지금 물류중심이네요. 청주공항이 물류가 이 항공물류가 상당히 많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물류시설 부지를 보니까 항공물류와 그냥 일반물류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항공물류에 중점을 맞춘 거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사실은 청주공항에 아직 항공물류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번에 화물항공도 하나 신청을 해 놓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항공화물 물동량도 좀 적고, 사실 여기서 나가야 되는 물동량도 적고 또 이동해야 되는 항공기도 사실상은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항공물류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물류 중심에 일반물류가 플러스 되는 물류중심 거점지역이냐 아니면 일반물류 중심에 항공물류는 그냥 이게 물려있는 거냐 주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투자유치도 그렇지마는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다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겠지만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형화물기가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류가 많은 미주, 유럽 이런 쪽은 여기서는 못 가는 거거든요, 천상.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리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항공기가 갈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동량이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 저는 그런데 이 3지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산업시설이 지금 보니까 7%, 그리고 물류시설이 54%, 그리고 주택용지만 해도 11%가 넘어요, 산업시설보다.

주택, 관광, 상업시설 이렇게 합치면 거의 뭐 절반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에 맞나, 사실은 이런 부지들 판매가 돼야지만 다른 이런 산업시설이나 이런 데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비율상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게 우리가, 그러니까 물류시설도 이거 어쨌든 산업하고 연관된 거니까 산업시설로 이렇게 같이 본다고 해도 나머지 부지가 과하게 많지 않나 이런 우려감을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유보지구가 사실상 잠재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유보지구가 가능하다면 이쪽은 산업시설이겠죠,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우트라인이라도 잡고 있는 게? 그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유보지구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척지구로, 그냥 제척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무튼 간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북경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만큼 매사에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